중화민국 행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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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화민국 행정원은 중화민국의 최고 행정 기관으로, 1928년 국민정부 수립 이후 설치되었다. 행정원장은 총통의 지명과 입법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되며, 부원장, 각 부처 장관, 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구성된다. 행정원 회의는 최고 정책 결정 기구로, 입법원에 대한 정책 및 행정 책임을 지며, 입법원과의 관계에서 정책 결정에 대한 상호 작용을 한다. 현재 14부, 8위원회, 2처, 1행, 1원, 3독립기관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청사는 타이베이시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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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민국 행정원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
| 관할 | 중화민국 정부 |
| 위치 | 타이베이 중정, 중화민국 |
| 웹사이트 | 공식 웹사이트 |
| 개요 | |
| 유형 | 행정 기관 |
| 설립일 | 1928년 10월 25일 (중국 본토) 1950년 3월 10일 (타이베이) |
| 전신 | 중화민국 국무원 타이완 총독부 |
| 해산일 | 1949년 10월 1일 (중국 본토) |
| 현황 | 자유 지구에서 활동 중, 중국 대륙에서는 기능 정지 |
| 직원 수 | 737명 |
| 예산 | 12.12억 타이완 달러 (2015년) |
| 조직 | |
| 장 | 원장: 줘룽타이 부원장: 정리쥔 비서장: 궁밍신 부비서장: 허페이산, 리궈신 |
| 하위 기관 | 본부: 17처, 2실, 1회 소속 기관 (성/부): 12부, 8회, 2총처, 2서, 3독립 기관, 3위원회, 2직속 기구 |
| 명칭 (언어별) | |
| 한자 (정체) | 行政院 |
| 한어 병음 | Xíngzhèng Yuàn |
| 웨이드-자일스 | Hsing²-cheng⁴ Yüan⁴ |
| 통용 병음 | Síngjhèng Yuàn |
| MPS2 | Shíngjèng Yuàn |
| 국어 로마자 | Shynjenq Yuann |
| 민난어 (POJ) | Hêng-chèng Īⁿ |
| 민난어 (TL) | Hîng-tsìng Īnn |
| 하카어 | Hàng-chṳn Yen |
| 기타 | |
| 주요 문서 | 중화민국 헌법, 행정원 조직법 |
2. 역사
중화민국의 행정원은 원장, 부원장, 비서장, 부비서장, 정무위원, 각 부처의 장(장관), 위원회의 주임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행정원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는 행정원 회의이다.
행정원의 설립은 쑨원의 삼민주의 헌법 이론에 기반하지만, 중화민국의 역사적 상황과 중화민국 헌법의 변화에 따라 실제 운영 방식은 여러 차례 조정되었다.
1928년 국민혁명군이 북벌을 완료하고 장학량이 난징 국민정부 지지를 선언한 후, 같은 해 10월 3일 "중화민국 국민정부 조직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10월 8일 탄옌카이가 초대 행정원장으로 임명되었다. 당시 행정원은 내정, 외교, 군정, 재정, 농광, 공상, 교육, 교통, 철도, 위생의 10개 부서를 관할했다.
1947년 중화민국 헌법이 공포되면서 행정원은 "중화민국 최고 행정 기관"으로 명시되었고, 같은 해 3월 31일 공포된 "행정원 조직법"에 따라 조직이 정비되었다. 헌법 초안 작성에 참여한 중국민주사회당의 장쥔마이 등의 영향으로 초기에는 내각제적 요소가 반영되었다. 행정원장은 총통이 지명한 후 입법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었으며, 총통의 명령에 대한 부서권을 가지는 등 내각 총리와 유사한 권한을 지녔다. 그러나 국공 내전을 거쳐 계엄령 체제가 실시되고 동원감란시기임시조항에 의해 총통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헌법상의 내각제적 요소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민주화가 진행된 리덩후이 총통 시기에 이르러 여러 차례의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행정원장의 총통 명령에 대한 부서권과 임명에 대한 입법원의 동의권이 폐지되면서 대통령제적 성격이 강화되었으며, 행정원은 총통의 보좌 기관으로서의 위치가 더욱 확고해졌다.[4]
역대 행정원장에 대한 정보는 행정원장 문서를 참조할 수 있다.
3. 구성
2010년 행정원 조직법 개정에 따라 2012년부터 순차적으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종적으로 기존 39개 조직(8부·2회·2국·1처·3서·21위원회)에서 14부·8위원회·2처·1행·1원·3독립기관의 총 29개 조직으로 재편될 예정이다. 여기서 '부(部)'는 한국의 부처에 해당하며, '부장(部長)'은 장관에 해당한다. '위원회(委員會)'는 위원회에, '주임위원(主任委員)'은 위원장에 해당한다.
현재 행정원의 주요 조직 구성은 다음과 같다.3. 1. 행정원 회의
중화민국 정부의 최고 정책 결정 기관으로, 일반적으로 ''으로 불리며 한국의 국무회의에 해당한다.
행정원 회의는 행정원장이 주재하며, 행정원부원장, 각 부처의 장(장관), 그리고 5~7명의 정무위원(무임소 장관에 해당)으로 구성된다. 과거에는 몽골·티베트 위원회와 화교위원회 위원장도 구성원에 포함되었다. 행정원 비서장과 부비서장도 회의에 참석하며, 초청에 따라 다른 행정원 산하 기관의 장들도 참석할 수 있으나 이들에게는 의결권이 없다. 또한 직할시의 시장인 타이베이 시장, 신베이 시장, 타오위안 시장, 타이중 시장, 타이난 시장, 가오슝 시장도 회의에 출석할 수 있지만, 의결권은 가지지 않는다.
중화민국 헌법 제58조는 행정원 회의가 계엄령, 사면, 선전포고, 평화 조약 체결 등에 관한 법률안과 예산안, 그리고 기타 중요한 사안을 입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심의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3. 2. 원 본부
행정원 본부의 주요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 직책 | 이름 | 사진 |
|---|---|---|
| 원장 | 줘룽타이 (민주진보당) |  |
| 부원장 | 정리쥔 (민주진보당) |  |
| 비서장 | 궁밍신 (무소속) |  |
| 정무위원 | 천스중 (민주진보당) |  |
| 스저 (민주진보당) |  | |
| 천진더 (민주진보당) |  | |
| 양전니 (무소속) |  | |
| 린민신 (무소속) |  | |
| 지리엔청 (무소속) |  | |
| 류진칭 (무소속) |  | |
| 우청원 (무소속) |  | |
| 발언인 (대변인) | 미셸 리 (민주진보당) |  |
기타 행정원 본부의 조직 구성은 다음과 같다.
- 부비서장 (2명, 특임)
- 행정원 부발언인 (1명, 특임)
- 고문 (11명, 간임)
- 주임위원 (1명)
- 참사 (8명)
- 처장 (14명)
- 주임 (2명)
- 부처장 (14명)
- 부주임 (2명)
- 참의 (79명)
- 고등분석사 (1명)
- 과장 (70명, 천임)
- 비서 (35명)
- 소비자보호관 (9명)
- 자의 (125명)
- 분석사 (6명)
- 과원 (145명, 위임)
- 조리설계사 (5명, 위임)
- 조리원 (26명, 위임) (13명은 천임)
- 서기 (8명, 위임)
- 행정원 회의
3. 3. 업무 부서
- 신문전파처
- 소비자보호처
- 종합업무처
- 내정위복노동처
- 외교부 방법무처
- 교통환경자원처
- 재정주계금융처
- 경제능원농무처
- 교육과학문화처
- 국토안전판공원
- 법규회
- 성별평등처
- 재해방구판공실
- 인권전형정의처
| 명칭 | 중국어 | 정당 | 장관 | 사진 |
|---|---|---|---|---|
| 내정부 | 內政部 | 민주진보당 | 류스팡 |  |
| 외교부 | 外交部 | 민주진보당 | 린자룽 |  |
| 국방부 | 國防部 | 민주진보당 | 구리슝 |  |
| 재정부 | 財政部 | 무소속 | 좡추이윈 |  |
| 교육부 | 教育部 | 무소속 | 정잉야오 |  |
| 법무부 | 法務部 | 무소속 | 정밍첸 |  |
| 경제부 | 經濟部 | 무소속 | 궈즈후이 |  |
| 교통부 | 交通部 | 민주진보당 | 천스카이 |  |
| 노동부 | 勞動部 | 민주진보당 | 훙선한 |  |
| 위생복리부 | 衛生福利部 | 민주진보당 | 추타이위안 |  |
| 문화부 | 文化部 | 무소속 | 리위안 |  |
| 디지털개발부 | 數位發展部 | 무소속 | 황옌눈 |  |
| 농업부 | 農業部 | 무소속 | 천쥔지 |  |
| 환경부 | 環境部 | 무소속 | 펑치밍 |  |
3. 4. 막료 단위
- 공공관계처
- 버서처
- 인사처
- 정풍처
- 주계처
- 정보처
4. 조직
행정원은 원장 1명과 부원장 1명을 수장으로 하며, 다수의 부처 장관, 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5명에서 9명 사이의 무임소 정무위원으로 구성된다. 부원장, 각 부처의 장관,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통이 임명한다.[4]
행정원의 설립은 쑨원의 삼민주의 헌법 이론에 기반하지만, 중화민국의 실제 상황에 맞춰 법률 및 중화민국 헌법 개정을 통해 여러 차례 변화를 겪었다.
행정원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는 '''행정원 회의'''(국무회의에 해당)이다. 이 회의는 원장, 부원장, 정·부 비서장, 각 부처의 장(장관), 5~7명의 정무위원(무임소 장관에 해당)으로 구성된다. 그 외 행정 조직의 장이나 직할시의 시장(타이베이 시장, 신베이 시장, 타오위안 시장, 타이중 시장, 타이난 시장, 가오슝 시장) 등도 회의에 출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2010년 행정원 조직법 개정에 따라 2012년부터 조직 개편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개편을 통해 기존의 39개 조직은 최종적으로 '''14부(部)·8위원회(會)·2처(處)·1행(行)·1원(院)·3독립기관''' 등 총 29개 조직으로 정비될 예정이다. 여기서 '부(部)'는 한국의 '부'에, '부장(部長)'은 '장관'에 해당하며, '위원회(委員會)'는 '위원회'에, '주임위원(主任委員)'은 '위원장'에 해당한다. 주요 부처, 위원회, 독립기관 및 기타 직속 기관들이 행정원 산하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과거 존재했던 몽장위원회는 2017년에 폐지되었고, 독립기관이었던 촉진전형정의위원회는 2022년에 해산되었다.[15]
4. 1. 중앙 2급기관
(2014년 행정원 노동위원회에서 승격)(2023년 행정원 농업위원회에서 승격)
(2013년 행정원 위생서에서 승격)
(2022년 신설)
(2023년 행정원 환경보호서에서 승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