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의 행정원장

1. 개요

중화민국의 행정원장은 중화민국 행정원의 수장으로, 1928년 국민정부가 중화민국 행정원을 설치하면서 현재의 명칭이 확립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중화민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기에, 이 직위를 '타이완 지역 행정부문 책임자'로 호칭한다. 행정원장은 행정원 회의를 주재하고, 총통이 임명하는 행정원 부원장, 정무위원, 각 부처 장관 등을 추천하며, 입법원에 행정 정책과 결과를 보고하고 질의에 응답한다. 또한 총통이 공포하는 법령에 서명하며, 총통과 부총통 유고 시에는 총통 권한대행을 수행한다. 2005년 헌법 개정 이후 총통과 입법원의 임기가 일치하면서 행정원장의 불신임 가능성은 줄어들었으며, 현재 행정원장은 총통의 행정을 보좌하는 역할에 가깝다.

2. 역사

1912년 중화민국 건국 이후 행정원장의 명칭과 권한은 여러 차례 변화를 겪었다. 초기에는 내각총리, 국무경, 국무총리 등으로 불렸으며, 1928년 국민정부가 행정원을 설치하면서 '행정원 원장'이라는 현재의 명칭이 확립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행정원장을 '타이완 지역 행정부문 책임자'라고 부른다.

초대 행정원장은 탄옌카이였다. 1947년 헌법 공포 이후 초대 행정원장은 웡원하오였으며, 중화민국 정부의 대만 철수 후 취임한 초대 행정원장은 천청이었다.

일본 제국은 일본 통치하의 대만 시기에 행정 권한을 대만 총독에게 부여했다. 1895년 5월 10일 설립된 이 직위는 일본 제국의 의원, 문관, 일본 귀족 또는 장군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본 천황을 대신하여 권한을 행사했다. 1945년 대만 반환 이후, 1928년 중국 본토에서 처음 설립된 행정원의 쑹즈원이 중화민국 행정부를 대표했다. 웡원하오는 1947년 중화민국 헌법에 따라 중국 본토와 대만에서 초대 총리가 되었지만, 옌시산 또한 1949년 중화민국 정부가 대만으로 철수하는 동안 총리직을 수행했다. 1952년 일본은 대만과 펑후의 주권을 포기했다.

2.1. 중화민국 성립 초기

1912년 중화민국 건국 이후 내각총리(內閣總理)라는 이름으로 처음 성립되었다. 이후 1914년에는 국무경(國務卿)으로, 1916년에는 북양정부에 의해 국무총리(國務總理)로 변경되었다. 1928년 북벌을 통해 북양정부를 몰아내고 중국 대륙을 장악한 국민정부가 중화민국 행정원을 설치하고 행정원 원장(行政院院長)을 행정원의 우두머리로 두면서 현재의 명칭이 만들어졌다.

2.2. 국민정부 시기

1928년 북벌을 통해 북양정부를 몰아내고 중국 대륙을 장악한 국민정부가 중화민국 행정원을 설치하고 행정원 원장(行政院院長)을 행정원의 우두머리로 두면서 현재의 명칭이 만들어졌다.

2.3. 중화인민공화국의 입장

중화인민공화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중화민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원장을 타이완 지역 행정부문 책임자(台湾行政部门负责人^중국어)라고 호칭한다.

3. 권한과 책임

행정원장은 행정원 회의를 주재하고, 행정원 부원장, 각 부처 장관, 정무위원 등 회의 구성원을 총통에게 추천하여 임명받는다. 행정원장은 행정 정책 및 보고서를 입법원에 제출하고, 입법위원의 질의에 응답해야 하며, 총통이 공포하는 법률 및 칙령에는 행정원장의 부서(서명)가 있어야 한다.

총통과 부총통이 모두 궐위된 경우, 행정원장은 최장 3개월간 총통 권한대행을 맡는다. 입법원은 행정원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가결 시 행정원장은 사임해야 하지만, 총통에게 입법원 해산을 요청할 수 있다.

3.1. 행정원 회의 주재

행정원장은 의결 기관에 해당하는 "행정원 회의"를 주재한다. 행정원 부원장 및 정무위원(각료)과 행정원 회의 의장은 행정원장의 추천에 따라 총통이 임명한다.

3.2. 인사 추천권

행정원 부원장 및 정무위원(각료), 행정원 회의 의장은 행정원장의 추천에 따라 총통이 임명한다.

3.3. 입법원과의 관계

행정원장은 행정 정책과 행정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입법원에 제출하고, 입법원에 출석하여 행정원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응답해야 한다. 행정원의 정책과 사무에 대한 총통의 승인 및 입법원의 관련 입법을 요청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총통이 공포하는 법령에는 행정원장이 함께 서명해야 그 효력이 발휘된다.

입법원은 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행정원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불신임 결의가 통과되면 행정원장은 10일 이내에 사임해야 하는데, 이때 행정원장은 총통에게 입법원 해산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행정원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가 부결된다면 입법원은 동일한 행정원장에 대해서는 1년 동안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없다.

지금까지 입법원에서 행정원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한 번도 의결된 적이 없다. 이는 총통이 야당이 다수인 입법원에 대항할 수 있는 충분한 합법적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에 이루어진 헌법 개정에서 총통 임기 4년, 입법원 임기 3년이었던 것을 모두 4년으로 맞추면서 선거 주기가 일치하게 되어 한 정당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행정원장의 불신임 가능성이 더욱 줄어들었다.

3.4. 총통과의 관계

총통이 공포하는 법령에는 행정원장이 함께 서명해야 그 효력이 발휘된다. 행정원장은 부총통에 이어 총통 권한대행 순위 2위이며, 총통과 부총통직이 모두 공석일 경우 최장 3개월까지 총통 권한대행으로 재직할 수 있다.

3.5. 입법원의 불신임 결의

입법원은 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행정원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불신임 결의가 통과되면 행정원장은 10일 이내에 사임해야 하는데, 이때 행정원장은 총통에게 입법원 해산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행정원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가 부결된다면 입법원은 동일한 행정원장에 대해서는 1년 동안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없다.

지금까지 입법원에서 행정원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한 번도 의결된 적이 없다. 이는 총통이 야당이 다수인 입법원에 대항할 수 있는 충분한 합법적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05년에 이루어진 헌법 개정에서 총통과 입법원 임기를 모두 4년으로 맞추면서 선거 주기가 일치하게 되어, 한 정당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행정원장의 불신임 가능성이 더욱 줄어들었다.

4. 행정원장의 정부수반 여부 논쟁

중화민국 헌법은 행정원장과 총통 간의 권력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과거 동거 정부(총통과 입법원 다수당이 다른 경우) 상황에서 권력 행사 주체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 특히 민주진보당의 천수이볜이 당선된 2000년 총통 선거 이후, 총통 소속 정당과 입법원 다수당이 달라지면서 이 문제는 더욱 첨예해졌다.

천수이볜 총통은 국민당 소속의 탕페이를 행정원장에 임명하였으나 둘 사이에 수시로 갈등이 빚어졌고, 탕페이는 취임 후 약 5개월만에 사임하였다. 이후 행정원장에는 민주진보당 소속만이 임명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원장은 총통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입법원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 헌법 해석이 암묵적으로 정계에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천수이볜 총통의 임기가 끝나갈 무렵 레임덕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미미해지고 국민당이 다시 정국을 주도하게 되면서, 국민당은 "천 총통의 행동은 위헌"이라며 반발했고, 범람연맹은 행정원이 제출한 모든 법안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현재는 관례적으로 행정원장이 총통에게 책임을 지고 입법원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책임을 지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헌법 개정을 통해 이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4.1. 역사적 배경

중화민국 헌법은 원래 행정원장과 총통 사이의 관계를 엄격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과거 장징궈 총통 때까지는 국민당 내의 중국 본토 출신 세력들이 모든 국가 권력을 장악했기에 이러한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1988년 장징궈가 사망하면서 타이완 출신의 리덩후이 부총통이 총통직을 승계한 이후 국민당 내에서 중국 본토 출신 세력들과 타이완 출신 세력들 간의 권력 투쟁이 시작되었고, 이는 총통과 행정원장의 권력 관계에 대한 헌법적 논쟁으로 확대되었다.

4.2. 민주화 이후의 논쟁

1990년대에 중화민국이 민주화되면서 야당의 정치 활동 금지가 해제되고 타이완 독립을 주장하는 민주진보당이 세력을 키워갔다. 이에 국민당 내 강경파들은 민주진보당이 언젠가 입법부를 장악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 결과, 헌법 개정을 통해 총통의 인사에 대한 행정원장의 동의권이 삭제되고, 행정원장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입법원의 권한이 상당 부분 사라졌다. 이로 인해 권력 구조상 총통이 우위에 서게 되었다.

2000년 총통 선거에서 민주진보당의 천수이볜이 승리하면서 중화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입법원은 여전히 국민당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총통 소속 정당과 입법원 다수당이 다른 상황이 처음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행정원장과 입법원의 관계 문제가 다시 정치권의 핵심 논쟁으로 떠올랐다.

4.3. 현재의 상황

2005년 헌법 개정으로 총통과 입법원의 선거 주기가 같아지면서 2008년 총통 선거에서 당선된 마잉주 총통 때부터는 한 정당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로 인해 총통과 행정원장, 입법원의 권력 관계에 대한 논쟁은 사실상 정계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학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다시 발생할지 모를 정치적 불안을 막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여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실현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도 행정원장의 정부수반으로서의 역할은 제한적이며, 대부분 총통의 행정을 보좌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

5. 역대 행정원장 목록

👆

좌우로 밀어서 보기

📌 열 고정 해제

역대 중화민국 행정원장 목록 (헌정후)
대	사진	이름	임기		정당	당시 총통
			취임일	퇴임일
1		웡원하오 翁文灝중국어	1948년 5월 29일	1948년 12월 23일	중국국민당	장제스 蔣介石중국어
2		쑨커 孫科중국어	1948년 12월 23일	1949년 3월 24일
3		허잉친 何應欽중국어	1949년 3월 24일	1949년 6월 13일		리쭝런 李宗仁중국어 (권한대행)
4		옌시산 閻錫山중국어	1949년 6월 13일	1950년 3월 15일
5		천청 陳誠중국어	1950년 3월 15일	1954년 6월 1일		장제스 蔣介石중국어
6		위훙춘 兪鴻鈞중국어	1954년 6월 1일	1958년 7월 15일
7		천청 陳誠중국어	1958년 7월 15일	1963년 12월 16일
대행		왕윈우 王雲五중국어	1963년 7월 1일	1963년 12월 16일	무소속
8		옌자간 嚴家淦중국어	1963년 12월 16일	1972년 6월 1일	중국국민당
9		장징궈 蔣經國중국어	1972년 6월 1일	1975년 4월 5일
			1975년 4월 5일	1978년 5월 20일		옌자간 嚴家淦중국어
대행		쑤칭청 徐慶鐘중국어	1978년 5월 20일	1978년 6월 1일		장징궈 蔣經國중국어
10		쑨윈쉬안孫運璿중국어	1978년 6월 1일	1984년 6월 1일
대행		추촹환 邱創煥중국어	1984년 2월 24일	1984년 6월 1일
11		위궈화 兪國華중국어	1984년 6월 1일	1988년 1월 13일
			1988년 1월 13일	1989년 6월 1일		리덩후이 李登輝중국어
12		리환 李煥중국어	1989년 6월 1일	1990년 6월 1일
13		하오보춘 郝柏村중국어	1990년 6월 1일	1993년 2월 27일
14		롄잔 連戰중국어	1993년 2월 27일	1997년 9월 1일
15		샤오완창 蕭萬長중국어	1997년 9월 1일	2000년 5월 20일
16		탕페이 唐飛중국어	2000년 5월 20일	2000년 10월 6일		천수이볜 陳水扁중국어
17		장쥔슝 張俊雄중국어	2000년 10월 6일	2002년 2월 1일	민주진보당
18		유시쿤 游錫堃중국어	2002년 2월 1일	2005년 2월 1일
19		셰창팅 謝長廷중국어	2005년 2월 1일	2006년 1월 25일
20		쑤전창 蘇貞昌중국어	2006년 1월 25일	2007년 5월 21일
21		장쥔슝 張俊雄중국어	2007년 5월 21일	2008년 5월 20일
22		류자오쉬안 劉兆玄중국어	2008년 5월 20일	2009년 9월 10일	중국국민당	마잉주 馬英九중국어
23		우둔이吳敦義중국어	2009년 9월 10일	2012년 2월 6일
24		천충 陳冲중국어	2012년 2월 6일	2013년 2월 18일
25		장이화 江宜樺중국어	2013년 2월 18일	2014년 12월 8일
26		마오즈궈毛治國중국어	2014년 12월 8일	2016년 2월 1일
27		장산정 張善政중국어	2016년 2월 1일	2016년 5월 20일	무소속
28		린취안 林全중국어	2016년 5월 20일	2017년 9월 8일		차이잉원 蔡英文중국어
29		라이칭더 賴淸德중국어	2017년 9월 8일	2019년 1월 14일	민주진보당
30		쑤전창 蘇貞昌중국어	2019년 1월 14일	2023년 1월 31일
31		천젠런 陳建仁중국어	2023년 1월 31일	2024년 5월 20일
32		줘룽타이 卓榮泰중국어	2024년 5월 20일	현재	라이칭더 賴淸德중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