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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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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체계적 위험은 금융 시스템 내 한 기관의 문제가 연쇄적으로 다른 기관에 영향을 미쳐 시스템 전체의 기능 마비나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는 개별 기업이나 자산의 특성과 관련된 비체계적 위험과는 구별된다. 체계적 위험은 뱅크런, 연쇄 부도, 안전자산 선호 현상 등과 관련되어 있으며, 금융 기관 간의 상호 연결성으로 인해 발생한다. 정부 및 시장 감시 기관은 체계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규제 및 정책을 시행하며, "너무 커서 망할 수 없는" (TBTF) 기업이나, 너무 (상호)연결되어 실패할 수 없는 기업(TCTF 또는 TICTF)을 식별하고 관리하려 한다. 체계적 위험은 SRISK, TBTF, TCTF 등의 방법으로 측정되며, 금융 상호 연결성을 고려한 자산 및 파생 상품 가치 평가가 필요하다. 체계적 위험 관리는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위한 핵심 과제이며,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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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위험
개요
금융 시스템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체계적 위험의 예시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체계적 위험의 예시
정의
위험 유형전체 금융 시스템 또는 시장 붕괴의 위험
특정 기관이나 시장의 실패가 더 광범위한 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
특징
전염성한 기관이나 시장의 문제가 다른 기관이나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음
상호 연관성금융 기관과 시장은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문제가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예측 불가능성체계적 위험의 발생 시점과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움
발생 원인
과도한 레버리지금융 기관이 과도하게 차입하여 투자할 경우 위험 감수 행위가 증가하고 시스템 전체의 위험이 커질 수 있음
자산 거품특정 자산의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했다가 급격히 붕괴될 경우 광범위한 손실과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음
규제 미비적절한 규제와 감독이 부족할 경우 금융 기관의 위험 감수 행위를 억제하지 못하고 시스템 전체의 위험을 키울 수 있음
정보 부족금융 시장 참여자들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할 경우 비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고 시장 불안정을 심화시킬 수 있음
영향
금융 시장 혼란주식 시장 폭락, 신용 경색, 자금 이탈 등 금융 시장 전반에 걸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경제 침체기업 투자 감소, 소비 위축, 실업률 증가 등 실물 경제 전반에 걸쳐 침체가 발생할 수 있음
사회적 불안소득 불균형 심화, 사회적 불만 증가, 정치적 불안정 초래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불안이 심화될 수 있음
관리 방안
거시 건전성 정책 강화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강화 (예: 자본 규제 강화, 레버리지 제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 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
위기 관리 시스템 구축금융 위기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예: 예금 보험 제도 강화, 긴급 유동성 지원 체계 마련, 부실 금융 기관 정리 절차 확립)
국제 협력 강화체계적 위험의 국경 간 전이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국제 공조 강화 (예: 정보 공유, 정책 공조, 공동 위기 대응)
관련 용어
시스템 위험개별 금융기관의 부실이 시스템 전체로 확산될 위험
도덕적 해이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구제 금융 지원에 대한 기대 심리로 인해 금융기관이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
대마불사규모가 너무 커서 망하게 할 수 없는 금융기관 (Too Big to Fail)

2. 정의 및 개념

체계적 위험은 시장 참여자들의 상호 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며, 내생적 위험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6] 정부와 시장 감시 기관(예: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 및 중앙은행)은 시장 전체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정책과 규칙을 시행하려 하며, 금융 시장의 거래 참여자들이 상호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쉽게 말해, 일부 기업은 너무 크고 상호 연결되어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책 입안자들은 종종 시스템 내의 개인이 아닌 시스템의 복원력을 보호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주장한다.[5]

위험 관리 문헌은 체계적 실패의 본질, 그 원인과 결과, 그리고 발생 위험을 구별함으로써 경제학과 금융의 개념에 대한 대안적인 관점을 제시한다.[7] 체계적 실패의 "운영 행동" 접근 방식을 취하여 체계적 위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미래의 특정 시점까지 시스템이 운영 상태의 체계적 실패에 진입할 전체 확률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 경우 금융 서비스의 공급은 규제 기준에 따라 수요를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며, 새로운 완화 노력이 없을 때 시스템의 미래 행동에 대한 불확실성을 측정한다."

체계적 위험은 시장 위험 또는 가격 위험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시장 위험은 구매 또는 판매 대상 품목에 특정되며, 그 영향은 해당 특정 품목을 거래하는 개체에 국한되지만, 체계적 위험은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

"체계적 위험"에 대한 보험은 피보험자에게 효과적이지 않지만, 해당 보험을 발행하는 당사자가 보험료를 챙기고,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며, 대규모 재앙이 발생할 경우 파산 절차를 밟고, 유한 책임 뒤에 숨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얻을 수 있다.

런던 정경 대학교의 체계적 위험 센터는 체계적 위험이 내생적 위험의 한 형태이며, 따라서 체계적 위험에 대한 실증적 측정을 어렵게 만든다는 연구를 하고 있다.

체계적 위험은 더 큰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의 가능성과 정도를 평가한다. 2008년 금융 기업의 실패는 더 큰 경제에 체계적 위험을 야기했다. 바니 프랭크 의장은 레버리지가 높은 금융 시스템이 체계적 위험에 취약하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미국 정부는 금융 서비스 규제 개혁과 체계적 위험을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했다.[46][47]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에 발표된 일련의 실증 연구는 규제 완화와 경쟁 심화가 은행의 이윤폭을 낮추고 이윤을 늘리기 위해 과도한 신용 위험을 감수하도록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은행은 공정 가치 계층 구조의 레벨 2 또는 3으로 분류된 대규모 금융 상품 보유로 인해 가치 평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2020년 2월 유럽 체계적 위험 위원회는 은행 대차대조표에 있는 복잡한 특징과 제한된 유동성을 가진 상당한 양의 금융 상품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위험 요인이라고 경고했다.[49]

2. 1. 체계적 위험의 정의

체계적 위험은 뱅크런과 관련이 있으며, 문제가 발생한 최초 은행에 돈을 빌려준 다른 은행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쳐 연쇄 부도를 일으킨다.[1][5] 예금자들이 부도의 파급 효과를 감지하고, 유동성 문제가 머니 마켓을 통해 연쇄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장에 공황이 퍼질 수 있으며, 갑작스러운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인해 비유동 자산에 대한 매도 물량은 많고 매수 물량은 적어지게 된다. 이러한 상호 연관성과 뱅크런의 잠재적인 "집중"은 정책 입안자들이 체계적 위험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는 문제를 다룰 때 고려하는 문제이다.[1][5]

금융 시스템에서 금융 기관은 독립적인 조직으로 성립되어 있지만, 금융 기관 간의 거래나 결제 네트워크를 통해 긴밀한 관계가 구축되어 있다. 따라서 한 금융 기관에서 지불 불능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가 금융 기관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직접 거래를 하지 않는 금융 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체계적 위험 이론에서는 자신의 생활이나 기업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존재하게 된다.

2. 2. 체계적 위험과 뱅크런

뱅크런은 체계적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한 은행의 부실은 다른 은행에 대한 예금 인출 사태(뱅크런)를 유발하고, 이는 연쇄 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1][5] 예금자들이 부도의 파급 효과를 감지하고 유동성 문제가 머니 마켓을 통해 연쇄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장에 공황이 퍼질 수 있다. 갑작스러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이러한 과정을 가속화시킨다.[1][5]

2. 3. "너무 커서 망할 수 없는" (Too Big to Fail, TBTF) 문제

지나치게 커서 실패할 수 없는 기업 (Too Big to Fail, TBTF) 테스트는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전통적인 분석 방법이다. TBTF는 특정 금융 기관의 규모가 국내 및 국제 시장과 비교하여 얼마나 큰지, 시장 점유율 집중도는 어느 정도인지(예: 허핀달-허쉬만 지수 활용), 해당 시장의 진입 장벽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해당 기관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얼마나 쉽게 대체할 수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다.[12]

대부분의 금융 시장 부문에는 대규모 기업들이 존재하지만, 전국 보험 시장은 수천 개의 회사로 분산되어 있다. 또한, 자본이 주요 투입 요소인 보험 사업의 특성상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다. 예를 들어, 한 주택 소유자 보험 회사의 보험 상품은 다른 보험 상품으로 비교적 쉽게 대체될 수 있다. 또는 가격 및 자본 이동성에 대한 제한과 같이 주별 규제적 장애로 인해 주로 언더라이팅 유동성에 제한이 있는 주 잔여 시장 제공업체가 인수할 수도 있다. 최근 금융 위기 동안, (AIG)의 붕괴는 금융 시스템에 상당한 시스템적 위험을 초래했다. 미국 시장에서 TBTF인 보험 회사는 없거나 극히 적다고 볼 수 있다.[12]

3. 체계적 위험의 요인

금융 기관들은 복잡한 금융 상품과 거래를 통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한 기관의 부실이 다른 기관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이는 뱅크런과 관련이 깊은데, 문제가 발생한 은행에 돈을 빌려준 다른 은행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쳐 연쇄 부도를 일으키기 때문이다.[1][5]

금융 시장에서 거래에 사용되는 가격 모델은 유동성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모든 모델이 이러한 시나리오에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비유동 시장에서 이러한 모델을 사용하는 모든 참여자는 체계적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33]

2008년 금융 기업의 실패는 더 큰 경제에 체계적 위험을 야기했다. 바니 프랭크 의장은 레버리지가 높은 금융 시스템이 체계적 위험에 취약하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46]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에 발표된 일련의 실증 연구는 규제 완화와 더욱 치열해지는 경쟁이 은행의 이윤폭을 낮추고 이윤을 늘리기 위해 과도한 신용 위험을 감수하도록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은행은 공정 가치 계층 구조의 레벨 2 또는 3으로 분류된 대규모 금융 상품 보유로 인해 가치 평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유럽에서는 2020년 말에 유럽 중앙 은행(ECB)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는 은행들이 8.7조유로 규모의 공정 가치 금융 상품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중 6.6조유로가 레벨 2 또는 3으로 분류되었다. 레벨 2 및 레벨 3 상품은 각각 은행의 최고 품질 자본(소위 티어 1 자본)의 495%와 23%에 달했다.[48]

금융 시스템에서 금융 기관은 하나의 독립적인 조직으로 성립되어 있지만, 금융 기관 간의 거래나 결제 네트워크를 통해 긴밀한 관계가 구축되어 있다. 이 때문에 하나의 금융 기관에서 지불 불능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이 금융 기관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측정 방법

체계적 위험을 측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TBTF 및 TCTF지나치게 커서 실패할 수 없는 기업(TBTF) 테스트는 특정 기업의 규모, 시장 점유율, 진입 장벽, 제품 대체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해당 기업이 실패했을 때 정부 개입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전통적인 방법이다. (AIG)의 붕괴는 금융 시스템에 큰 체계적 위험을 초래했지만, 미국 시장에서 TBTF인 보험 회사는 거의 없다고 평가된다.[12]

"너무 (상호)연결되어 실패할 수 없는 기업"(TCTF 또는 TICTF) 테스트는 기업의 사업 실패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다른 기관과의 상호 연결 정도를 고려한다. 이는 최근 금융 위기 상황에서의 구제금융 결정에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었다.[12] 네트워크 모델은 상호 연결성이 체계적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는 방법으로 제안되었다.[13][14][15]
SRISKSRISK는 특정 금융 기관이 자본 부족 상태가 될 때 전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통화 가치로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는 금융 회사가 최소 자본 요건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 금액으로 해석될 수 있다. SRISK는 금융 회사의 규모, 레버리지(자산 대 시가총액 비율), 회사의 수익과 시장 간의 상관 관계(시간 변화 베타와 유사하지만 분포의 꼬리에 중점) 등 자체적으로 위험 측정 지표로 볼 수 있는 변수들을 포함한다.

SRISK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 통화 가치로 표현되어 해석이 쉽다.
  • 기업 간 집계가 쉬워 산업 및 국가별 집계치를 제공할 수 있다.


SRISK 시스템 위험 지표는 매주 자동 계산되어 제공된다. 미국 모델의 SRISK 및 기타 통계는 [http://vlab.stern.nyu.edu/ 뉴욕대학교 스턴 스쿨 변동성 연구소] 웹사이트에서, 유럽 모델은 [http://www.crml.ch/ 로잔 HEC의 위험 관리 센터(CRML)]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측정 방법바인 코퓰라는 금융 자산 포트폴리오 전체의 체계적 위험을 모델링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Manzo와 Picca는[22] 유럽의 국가 및 금융 체계적 위험을 정량화하기 위해 엔티티 신용 포트폴리오의 예상 꼬리 손실로 체계적 위험을 측정하는 코퓰라 기반 방법인 t-Student Distress Insurance Premium(tDIP)을 소개한다.

4. 1. TBTF 및 TCTF

지나치게 커서 실패할 수 없는 기업(TBTF) 테스트는 정부 개입 필요성을 평가하는 전통적인 방법이다. TBTF는 기관의 규모, 시장 점유율, 진입 장벽, 제품 대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측정된다. 금융 시장에는 대규모 기업이 많지만, 보험 시장은 여러 회사로 분산되어 있고 진입 장벽도 낮다. 주택 소유자 보험은 다른 보험으로 비교적 쉽게 대체 가능하다.[12] (AIG)의 붕괴는 금융 시스템에 큰 체계적 위험을 초래했지만, 미국 시장에서 TBTF인 보험 회사는 거의 없다.

"너무 (상호)연결되어 실패할 수 없는 기업"(TCTF 또는 TICTF) 테스트는 기관의 사업 실패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다른 기관과의 상호 연결 정도를 고려한다. 이는 최근 금융 비상 구제 결정의 핵심이었다.[12] 네트워크 모델은 상호 연결성이 체계적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는 방법으로 제안되었다.[13][14][15]

4. 2. SRISK

SRISK는 특정 금융 기관이 자본 부족 상태가 될 때 전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통화 가치로 나타내는 지표이다. Brownlees와 Engle[19]은 단일 위험 요소 모델에서 SRISK를 구축했다. SRISK는 금융 회사가 최소 자본 요건을 회복하기 위해 주입해야 하는 자본 금액으로 해석될 수 있다.

SRISK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 통화 가치로 표현되어 해석이 용이하다.
  • 기업 간 집계가 쉬워 산업 및 국가별 집계치를 제공할 수 있다.
  • 금융 회사의 규모, 레버리지(자산 대 시가총액 비율), 회사의 수익과 시장 간의 상관 관계(시간 변화 베타와 유사하지만 분포의 꼬리에 중점) 등 자체적으로 위험 측정 지표로 볼 수 있는 변수들을 포함한다.


초기 Brownlees와 Engle 모델은 미국 시장에 맞춰져 있었지만, Engle, Jondeau 및 Rockinger[20]는 유럽 시장에 더 적합하도록 확장했다. 이 모델은 전 세계 금융 시장과 유럽 시장의 변동성을 각각 포착하는 요소를 포함하며, 국가별 요소도 고려한다.

이를 통해 미국, 아시아 시장의 충격이 유럽에 미치는 영향, 유럽 내 특정 국가의 채무 불이행과 같은 소식이 유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특정 국가에만 중요한 소식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경험적으로 국가별 요소는 전 세계 또는 유럽 요소보다 덜 중요하다.

SRISK는 통화 단위로 측정되므로 산업 집계를 국내총생산과 연관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에 대한 측정 지표를 얻을 수 있다.

SRISK 시스템 위험 지표는 매주 자동 계산되어 제공된다. 미국 모델의 SRISK 및 기타 통계는 [http://vlab.stern.nyu.edu/ 뉴욕대학교 스턴 스쿨 변동성 연구소] 웹사이트에서, 유럽 모델은 [http://www.crml.ch/ 로잔 HEC의 위험 관리 센터(CRML)]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3. 기타 측정 방법

바인 코퓰라는 금융 자산 포트폴리오 전체의 체계적 위험을 모델링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한 가지 방법론은 클레이튼 캐노니컬 바인 코퓰라를 적용하여 바인 구조 프레임워크에서 자산 쌍을 모델링하는 것이다. 클레이튼 코퓰라가 사용됨에 따라 비대칭적(즉, 왼쪽 꼬리) 의존성의 정도가 클수록 클레이튼 코퓰라 매개변수가 높아진다. 따라서 모든 클레이튼 코퓰라 매개변수를 합산할 수 있으며, 이러한 매개변수의 합이 클수록 체계적 위험의 임박한 가능성이 커진다. 이 방법론은 지난 40년 동안 1970년대의 오일 쇼크와 에너지 위기, 1980년대의 블랙 먼데이와 걸프전, 1990년대의 러시아 디폴트/LTCM 위기, 2000년대의 기술 버블과 리먼 디폴트를 포착하면서 미국 주식 시장의 급증을 감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21] Manzo and Picca는[22] 유럽의 국가 및 금융 체계적 위험을 정량화하기 위해 엔티티 신용 포트폴리오의 예상 꼬리 손실로 체계적 위험을 측정하는 코퓰라 기반 방법인 t-Student Distress Insurance Premium(tDIP)을 소개한다.

5. 자산 및 파생 상품 가치 평가

체계적 위험 하에서는 금융 기관 간의 상호 연결성을 고려하여 자산 및 파생 상품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전통적인 가치 평가 모델은 이러한 상호 연결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부도 확률을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할 수 있다.[23]

예를 들어, 네 개의 회사 A, B, C, D가 있다고 가정하자. B는 A의 주식을 보유하고, C는 B의 부채 일부를 보유하며, D는 C가 발행한 파생 상품을 소유하고, A는 D의 부채 일부를 소유한다.[23] 이 경우, A의 주가는 자신을 포함한 다른 모든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성숙한 금융 시장에서 나타나며, 단일 기업 머튼 모형에서는 모델링할 수 없다.[24] 잠재적으로 상관 관계가 있는 자산을 가진 여러 기업으로의 직접적인 확장을 통해서도 모델링하기 어렵다.[23]

두 개의 금융 회사(i=1, 2)를 예로 들어보자. 각 회사는 만기(T \geq 0)에 가치 a_i \geq 0의 시스템 외부 자산을 소유하고, 시간 T에 만기가 되는 무이자 채권 d_i \geq 0을 부채로 지고 있다. 여기서 "시스템 외부"는 사업 자산 a_i가 금융 시스템 내 기업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전적인 단일 기업 머튼 모형[24]에서는 만기에 주식(s_i \geq 0)과 부채의 회수 가치(r_i \geq 0)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r_i = \min\{d_i, a_i\}

:s_i = (a_i - d_i)^+

즉, 주식과 부채 회수 가치는 외부 사업 자산의 가치 a_i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회사 1이 회사 2의 지분 5%와 부채 20%를, 회사 2가 회사 1의 지분 3%와 부채 10%를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만기 시의 균형 가격 방정식(청산 가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복잡해진다.

:r_1 = \min\{d_1, a_1 + 0.05s_2 + 0.2r_2\}

:r_2 = \min\{d_2, a_2 + 0.03s_1 + 0.1r_1\}

:s_1 = (a_1 + 0.05s_2 + 0.2r_2 - d_1)^+

:s_2 = (a_2 + 0.03s_1 + 0.1r_1 - d_2)^+

이처럼 금융 상호 연결성은 자산 가치에 대한 비선형적인 방정식 시스템을 야기하며, 이는 체계적 위험을 고려한 가치 평가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채무 또는 지분 상호 보유를 무시하고 신용 위험을 모델링하면 채무 불이행 확률을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할 수 있다.[26] 따라서 금융 상호 연결성에 대한 적절한 구조적 모델은 양적 위험 관리에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금융 연계 구조 모형에서 위험 중립적 가격 결정은 만기 시 고유한 균형 가격을 필요로 하며, 이는 외부 자산 가격 벡터에 의존한다. 파생 상품이 없는 경우, 소유 구조에 대한 비교적 약한 조건이 고유한 가격 균형을 보장한다.[23][28][30] 그러나 파생 상품이 포함된 경우, 모든 시스템 내생적 부채의 가격이 고유하게 결정되도록 매우 강력한 조건이 필요하다.[23][25]

결론적으로, 체계적 위험이 있는 금융 네트워크에서 위험 중립적 가격 결정을 적용하기 위한 파생 상품에 대한 약한 조건을 찾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이다.

6. 체계적 위험 관리 및 규제

체계적 위험 관리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과제이다. 위험은 회피, 다각화, 헤지 및 위험 전가를 통한 보험 등 네 가지 방식으로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체계적 위험은 시장 위험 또는 비다각화 위험이라고도 불리며, 다각화를 통해 줄일 수 없는 증권의 위험이기에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렵다.[34] 헤지 펀드와 같은 시장 참여자는 체계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들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체계적 위험 노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34]

금융 규제는 체계적 위험을 완화하는 중요한 수단이다.[5] 그러나 규제 차익거래, 즉 규제 대상 부문에서 규제가 덜하거나 없는 부문으로 상업 활동을 이전하는 것은 시장을 제자리로 되돌려 체계적 위험을 복원한다. 예를 들어, 은행 부문은 체계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규제를 받게 되었지만,[37] 은행이 위험(따라서 수익)이 높은 곳에 신용을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거래는 주로 보험 부문에서 인수했다. 이는 체계적 위험이 한 부문에서 다른 부문으로 이동했으며, 단 하나의 산업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체계적 위험을 막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38]

2010년 2월, 국제 보험 경제 싱크탱크인 제네바 협회는 시스템 위험에서 보험사의 역할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42]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보험사와 은행의 역할 차이와 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43]

보고서의 주요 결론은 보험사와 재보험사의 핵심 활동이 시스템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보험은 선불 보험료로 자금을 조달하여 보험사가 도매 자금 조달 없이 강력한 영업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
  • 보험 정책은 일반적으로 장기적이며 통제된 유출을 통해 보험사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제 역할을 할 수 있다.
  • 금융 위기 동안 보험사는 비교적 꾸준한 수용력, 사업 규모 및 가격을 유지했다.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제시한 시스템 위험에 대한 정의를 보험사 및 재보험사의 핵심 활동에 적용하면, 다음 이유로 인해 시스템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결론 내린다.

  • 규모가 제한적이므로 금융 시장에 파괴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다.
  • 보험 파산은 천천히 진행되며 자본 조달 또는 질서 있는 청산으로 흡수될 수 있다.
  • 보험 활동의 상호 관계 특징은 전염 위험이 제한적임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때 감독 기관과 정책 입안자가 금융 기관이 아닌 활동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유럽 연합의 Solvency II와 같은 보험 규제 체제가 이미 보험 활동을 적절하게 다루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금융 위기 동안, 보험사가 수행하는 소수의 준 은행 활동이 실패를 유발하거나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했다. 보고서는 적절한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 없이 광범위하게 수행될 때 시스템 관련성을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활동을 식별한다.

  • 비보험 대차대조표에 대한 파생 상품 거래
  • 상업 어음 또는 증권 대여로부터의 단기 자금 조달의 부적절한 관리


제네바 협회는 이러한 특정 활동을 해결하고 금융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다섯 가지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 과도한 파생 상품 활동과 같은 비보험 활동을 포함하여, 보험 그룹에 대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이며 원칙에 기반한 감독 프레임워크 구현.
  • 특히 단기 자금 조달과 관련된 잠재적인 부적절한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동성 위험 관리 강화.
  • 전통적인 보험과는 매우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금융 보증 보험 규제 강화.
  • 적절한 보험 대표성을 갖춘 거시 건전성 모니터링 확립.
  • 업계가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업계의 위험 관리 관행 강화 및 전 세계 감독 기관과의 경험 공유.


2010년 6월, 국제 보험 감독자 협회(IAIS)는 주요 금융 안정 문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성명의 주요 결론은 "보험 부문은 금융 부문의 다른 부분에서 발생하는 시스템 위험에 취약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험 종류에 대해 보험이 금융 시스템 자체 또는 실물 경제 내에서 시스템 위험을 생성하거나 증폭한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는 것이었다.[44]

CEA 및 미국 재물 배상 보험 협회(PCI)와 같은 다른 기관에서도 동일한 주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45]

금융 시스템에서 금융 기관은 하나의 독립적인 조직으로 성립되어 있지만, 금융 기관 간의 거래나 결제 네트워크를 통해 긴밀한 관계가 구축되어 있다. 따라서 한 금융 기관에서 지불 불능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금융 기관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체계적 위험 이론에서는 직접 거래를 하지 않는 금융 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자신의 생활이나 기업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존재하게 된다.

7. 국제적 논의 및 한국의 대응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G20,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체계적 위험 관리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을 중심으로 체계적 위험 요인을 식별하고,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금융 규제 강화를 통해 체계적 위험을 예방하고 금융 시장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8. 프로젝트 위험

프로젝트 관리 및 원가 공학 분야에서 체계적 위험은 특정 프로젝트에 고유하지 않고, 특정 시점에서 프로젝트 팀이 쉽게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을 포함한다. 이는 프로젝트 시스템/문화의 속성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과 같은 미시적 또는 내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39] 일부에서는 내재적 위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러한 체계적 위험은 PMI PMBOK(R) 가이드에서 개별 프로젝트 위험이라고 불린다. 이러한 위험은 회사의 프로젝트 시스템(예: 범위가 정의되기 전에 자금 지원 프로젝트), 역량 또는 문화의 특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프로젝트의 기술 수준이나 프로젝트의 범위 또는 실행 전략의 복잡성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39] 체계적 위험의 최근 사례 중 하나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의 붕괴로, 이는 금융 시스템과 경제 전반에 충격을 주었다.[40]

반대로, 특정 프로젝트에 고유한 위험은 전체 프로젝트 위험이라고 하며, 금융 용어로는 비체계적 위험이라고도 한다. 이는 프로젝트 특정 위험으로, 때로는 우발적 위험 또는 위험 사건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비체계적 위험은 외부 환경의 거시적 또는 외부적 요인의 불확실성에 의해 발생한다. 2000년대 후반의 "대침체"는 비체계적 위험의 한 예이다.[40]

PMI PMBOK(R) 가이드에서는 개별 프로젝트 위험을 "발생할 경우 하나 이상의 프로젝트 목표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한 사건 또는 조건"으로 정의하고, 전체 프로젝트 위험을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불확실성의 영향... 프로젝트 내 개별 위험의 합 이상이며, 모든 프로젝트 불확실성의 원인을 포함하기 때문에... 긍정적 및 부정적 모두 프로젝트 결과의 변동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노출을 나타낸다."[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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