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자유 무역 협정

3. 협상 과정

2024년 영국 총선 이후 협상은 2024년 11월 5일에 재개될 예정이다.^[11]

3. 1. 협상 개시 (2022년 ~)

1차 협상은 2024년 1월 25일에 종료되었다.^[7][8] 2차 협상은 2024년 3월 22일에 종료되었다.^[9][10]

3. 2. 협상 진행

1차 협상은 2024년 1월 25일에 종료되었다.^[7][8] 2차 협상은 2024년 3월 22일에 종료되었다.^[9][10] 2024년 영국 총선 이후 협상은 2024년 11월 5일에 재개될 예정이다.^[11]

4. 협정 구성

한-영 자유 무역 협정(FTA)은 서문과 총 15개의 장, 그리고 각 장에 대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은 상품,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7]

4. 1. 상품 무역

4. 2. 서비스 무역 및 투자

• 서비스 시장 개방: 양국은 서비스 시장을 상호 개방하여,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 서비스 공급자와 동등한 대우를 제공한다.
• 투자 자유화: 양국은 상대국 투자자의 투자를 자유화하고, 투자자에게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제공한다.

• 금융 서비스: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양국은 시장 접근 확대, 규제 투명성 제고 등 추가적인 약속을 통해 금융 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협력한다.
• 통신 서비스: 통신 서비스 분야에서 양국은 경쟁 촉진, 상호 접속 개선 등 추가적인 약속을 통해 통신 시장의 발전과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4. 3. 기타 분야

• 정부 조달 (제9장, 부속서 9): 정부 조달 시장 개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지식재산권 보호 (제10장, 부속서 10-가, 10-나):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다룬다. 농산물 및 식품, 포도주, 방향 포도주 및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다.
• 경쟁 정책 (제11장): 공정거래 및 독과점 규제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 투명성 (제12장): 협정 이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다룬다.
• 무역과 지속 가능한 발전 (제13장, 부속서 13):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 분쟁 해결 절차 (제14장, 부속서 14-가, 14-나, 14-다): 협정 당사국 간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에 대한 규정을 다룬다. 비관세조치에 대한 중개 매커니즘, 중재 절차 규칙, 중재 패널 구성원과 중개인에 대한 행동 규범 등이 포함된다.

참조

_[1] 뉴스 UK and South Korea to launch talks on new trade deal as Korean businesses back Britain with £21 billion of investment https://www.gov.uk/g[...] 2023-11-21
_[2] 뉴스 South Korea's Yoon to Talk AI in UK as Trade Negotiations Begin https://www.bloomber[...] 2023-11-20
_[3] 웹사이트 EU - Korea, Republic of https://rtais.wto.or[...] 2024-03-16
_[4] 웹사이트 UK and Korea to sign trade continuity deal to ensure businesses are ready to trade post-Brexit https://www.gov.uk/g[...] 2024-03-16
_[5] 웹사이트 South Korea agrees deal with UK for post-Brexit trade https://www.ft.com/c[...] 2024-03-16
_[6] 뉴스 UK kicks off process to negotiate new trade deal with South Korea https://www.gov.uk/g[...] 2024-03-16
_[7] 뉴스 Republic of Korea Trade Negotiations Update https://questions-st[...] 2024-03-19
_[8] 뉴스 1st round of Korea-UK FTA upgrade negotiation https://www.koreatim[...] 2024-03-19
_[9] 뉴스 Korea and UK to hold 2nd official negotiating round on upgrading bilateral FTA https://english.moti[...] 2024-04-08
_[10] 뉴스 S.Korea's Yoon vows more cooperation with Britain as trade talks resume https://www.reuters.[...] 2024-04-08
_[11] 웹사이트 Negotiations on UK-South Korea trade deal resume under new government https://www.gov.uk/g[...] 2024-12-16
_[12] 웹인용 FTA 강국, KOREA https://www.fta.go.k[...] 2024-03-02
_[13] 웹인용 FTA 포털 https://www.customs.[...] 2024-03-02
_[14] 저널 한·영 FTA 체결의 효과 분석과 협력분야 확대 방안 https://www.dbpia.co[...] 20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