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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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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협의 지위는 유엔 헌장 제71조에 근거하여, 경제사회이사회(ECOSOC)가 비정부기구(NGO)와 협의하기 위해 부여하는 지위이다. ECOSOC 결의안 1996/31에 따라 포괄적, 특별, 등록의 세 가지 종류가 있으며, 각 지위별로 유엔 회의 참여 및 발언 권한에 차이가 있다. NGO는 UN 사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ECOSOC NGO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ECOSOC에서 협의 지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1948년 45개였던 협의 지위를 가진 NGO는 현재 3,900개 이상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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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지위
협의 지위
유형유엔 경제 사회 이사회 (ECOSOC)의 비정부 기구 (NGO)에 부여하는 공식적인 인정
목적NGO가 ECOSOC 및 그 산하 기구와 협력하여 전문 지식 및 자원을 제공하고, 유엔의 목표 달성에 기여
자격 요건
주요 요건NGO는 유엔 헌장의 정신과 목적을 지지해야 함
명확하게 정의된 목적과 국제적 관련성을 가져야 함
본부를 두고, 민주적인 의사 결정 절차를 갖추어야 함
주로 비영리 활동을 수행해야 함
추가 고려 사항NGO의 전문 분야와 ECOSOC의 활동 분야 간의 관련성
NGO의 지리적 대표성
NGO의 운영 및 재정적 투명성
신청 절차
단계NGO는 유엔 경제 사회 이사회 NGO 지부(NGO Branch)에 신청서를 제출
신청서에는 NGO의 목적, 활동, 회원, 재정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함
NGO 지부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NGO 지부는 ECOSOC NGO 위원회(Committee on NGOs)에 신청서를 추천
NGO 위원회는 신청서를 심사하고, ECOSOC에 협의 지위 부여를 권고
ECOSOC은 NGO 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하여 협의 지위 부여 여부를 최종 결정
혜택 및 의무
혜택ECOSOC 회의 및 관련 행사에 대표를 파견할 수 있는 권리
ECOSOC 의제에 대한 서면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
ECOSOC 위원회 및 기타 유엔 기구에서 구두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
유엔 사무국과의 협력 및 정보 교환
유엔 시설 이용 및 관련 자료 접근
의무유엔 헌장의 정신과 목적을 존중하고 지지
ECOSOC의 결정을 준수하고 협력
유엔의 활동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제공
NGO의 활동 및 재정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지위 유형
일반 협의 지위광범위한 활동 분야를 가진 대규모 국제 NGO에 부여
특별 협의 지위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NGO에 부여
명단 지위ECOSOC과의 협력이 필요한 NGO에 부여 (주로 일시적 또는 특정 프로젝트 관련)
추가 정보
참고협의 지위는 유엔과 시민 사회 간의 중요한 연결 고리 역할을 수행
NGO는 협의 지위를 통해 유엔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전 세계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

2. 협의 지위의 정의 및 법적 근거

유엔 헌장 제71조는 경제사회이사회가 비정부기구(NGO)와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2]

2. 1. 유엔 헌장

유엔 헌장 제10장 제71조에 근거하고 있다.[2]

> 경제사회이사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문제에 관하여 비정부기구와 협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국제기구와 적절한 경우 관계 유엔 회원국과의 협의를 거쳐 국내기구와도 할 수 있다.

2. 2. ECOSOC 결의안 1296 (XLIV) (1968)

1968년 ECOSOC 결의안 1296 (XLIV)는 거의 40년 동안 협의 지위와 관련된 기준과 권리를 정의했으며, 그 기간 동안 NGO의 수가 상당히 증가했다.[3][4]

2. 3. ECOSOC 결의안 1996/31

1996년 협약 개정은 1992년 UNCED (지구 정상 회담) 준비 과정에서 나타난 국내 NGO의 전례 없는 참여 수준이 주요 원동력이었다. ICT 사용(주로 국제 통신 연구소 네트워크의 전자 회의 및 전자 메일 형태)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3][4]

NGO(비정부 기구)의 협의 지위 인증 기준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1996년 ECOSOC 결의안 1996/31에서 개정되었다. 이는 유엔의 비정부 기구와의 협의를 위한 조정 검토에 관한 열린 실무 그룹의 광범위한 검토를 거쳐 이루어졌다.

1996/31 결의안은 사무총장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했다.

  • 현대 ICT의 활용 확대
  • 비정부 기구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 회의 관련 정보의 광범위하고 시의적절한 배포
  • 문서 배포
  • 비정부 기구의 유엔 회의 참석을 위한 접근성 및 투명하고 간단하며 간소화된 절차 제공
  • 광범위한 참여 촉진

3. 협의 지위의 종류

경제사회이사회(ECOSOC)와 협의 지위를 갖는 비정부기구(NGO)는 포괄적(General), 특별(Special), 등록(Roster)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 1996년 ECOSOC 결의 1996/31에 의해 정의된 협의 지위는 일반, 특별, 명부의 세 가지 등급이 있으며, 이는 1296 (XLIV)에 정의된 Category I, Category II, 명부 지위에 해당한다.

특별 협의 지위는 ECOSOC에 의제를 제안할 수는 없지만 제한적으로 발언할 수 있으며, 산하 기구 회의에서는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일반 협의 지위를 부여받은 시민단체들은 유엔이 개최 또는 주관하는 국제회의나 국제회의 준비 과정 등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등록 자격은 전문 분야를 다루고 있고 이미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 등 전문국제기구들과 관계를 유지해 온 시민단체들에게 부여된다.

1996/31은 유엔 출입증, 지정된 회의에서 발언할 권리, 문서를 공식 유엔 문서로 번역 및 배포할 권리를 포함하여, ECOSOC 및 산하 기구, 특히 ECOSOC의 '''기능 위원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권한을 부여한다.

3. 1. 포괄적 협의 지위 (General Consultative Status)

포괄적 협의 지위는 유엔 총회 및 산하 기구 활동 대부분과 관련이 있으며, 유엔의 목표 달성에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단체에 부여된다. 이들은 경제 및 사회 생활에 밀접하게 관여하며, 상당한 규모와 대표성을 갖는다.

포괄적 협의 지위를 획득한 단체는 다음과 같다.

단체명설립/획득 연도비고
굿네이버스1996구. 한국이웃사랑회, 국내 최초로 획득
WFWP (세계평화여성연합)1997
세이브더칠드런19191953년 한국 활동 시작, 2004년 한국어린이보호재단과 합병 후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로 법인명 변경
천주평화연합2018


3. 2. 특별 협의 지위 (Special Consultative Status)

특별 협의 지위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활동 분야 중 일부에 특수한 전문성을 가진 단체에 부여된다. ECOSOC에 의제를 제안할 수는 없지만 제한적으로 발언할 수 있으며, 산하 기구 회의에서는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특별 협의 지위를 획득한 단체는 다음과 같다.

단체명영문명획득 연도
지구촌나눔운동Global Civic Sharing1998년
열매나눔재단Merry Year Foundation2007년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Global Cooperation Society, GCS1997년
아태여성정보통신원Korean National Council of Women1998년
환경운동연합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1998년
경실련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1999년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Korean Institute for Women and Politics1999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MINBYUN -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2001년
한국여성단체연합Korea Women's Associations United, KWAU2001년
한국국제봉사기구Korea International Volunteer Organization, KVO2002년
한국자유총연맹Korea Freedom League2002년
원불교여성회Won-Buddhism Women's Association2004년
참여연대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2004년
환경정의Citizens' Movement for Environmental Justice2004년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Korean Council for Local Agenda 212005년
주거복지연대Citizens for Decent Housing2005년
한민족복지재단Korean Foundation for World Aid2005년
굿피플Good People World Family - GPWF2007년
국경없는 교육가회Educators Without Borders2007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Korean Sharing Movement2007년
한국JTSJoin Together Society Korea2007년
청소년폭력예방재단The Foundation for Prevention Youth Violence2009년
흥사단Young Korean Acdemy2014년
[https://web.archive.org/web/20181121120158/http://www.lotusworld.or.kr/ 로터스월드]Lotusworld2014년
휴먼인러브Human In Love2015년
[http://taiwhafound.org 태화복지재단]TaiWha Methodist Social Welfare Foundation2016년
[http://beautifulmindcharity.org 사단법인 뷰티플마인드]Beautifulmind Charity2016년
지파운데이션G Foundation2016년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Korea Food for the Hungry International2017년
[http://www.onhappy.org 온해피]Onhappy2017년
사단법인 함께하는사랑밭[https://www.withgo.kr]Share Sarangbat2018년
[https://www.cyberaspa.org/ 사단법인 아시아사이언스파크협회]Asian Science Park Association2016년


3. 3. 등록 협의 지위 (Roster Consultative Status)

등록 협의 지위(Roster Consultative Status)는 일반 또는 특별 협의 지위가 없는 단체 중, 유엔 경제 사회 이사회(ECOSOC) 또는 유엔 사무총장이 판단하기에 유엔 기구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에 부여된다. 전문 분야를 다루고 있고 이미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 등 유엔 기구 또는 전문국제기구들과 관계를 유지해 온 시민단체들에게 부여된다.

등록 협의 지위를 부여받은 단체의 예는 다음과 같다.

단체명등록 연도
새마을운동중앙회2002년
소비자시민모임2004년
인구보건복지협회2004년



로스터 지위는 다음 세 가지 하위 범주로 나뉜다.


  • CSD Roster: 지속가능발전위원회(CSD)에 인가된 NGO를 위한 범주 (ECOSOC 결정 1996/302)

4. 협의 지위 신청 절차

ECOSOC과의 협의 지위를 얻고자 하는 NGO는 먼저 유엔 사무국 경제사회국 NGO 지부에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NGO 지부 심사 후, ECOSOC NGO 위원회에서 검토한다. 위원회는 NGO에 지위 부여를 권고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최종 결정은 ECOSOC의 연례 실질 회의에서 내려진다.[6]

NGO 위원회의 검토는 이론적으로 기술적인 것이지만, 때로는 상당히 정치화되기도 한다. 특정 회원국을 비판하는 인권 NGO는 협의 지위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7]

5. 대한민국의 등록된 NGO

대한민국은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협의 지위를 획득한 다양한 NGO들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5. 1. 포괄적 협의 지위

5. 2. 특별 협의 지위

지구촌나눔운동 (1998), 열매나눔재단 (2007),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1997), 아태여성정보통신원 (1998), 환경운동연합 (1998), 경실련 (1999),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199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1), 한국여성단체연합 (2001), 한국국제봉사기구 (2002년), 한국자유총연맹 (2002년), 원불교여성회 (2004), 참여연대 (2004), 환경정의 (2004),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05), 주거복지연대 (2005), 한민족복지재단 (2005), 굿피플 (2007), 국경없는 교육가회 (2007),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07), 한국JTS (2007),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9), 흥사단 (2014), 로터스월드 (2014), 휴먼인러브 (2015), 태화복지재단 (2016), 뷰티플마인드 (2016), 지파운데이션 (2016),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2017), 온해피 (2017), 함께하는사랑밭 (2018), 아시아사이언스파크협회 (2016)

5. 3. 등록 협의 지위

새마을운동중앙회는 2002년에 등록 협의 지위를 획득했다.[1] 소비자시민모임, 인구보건복지협회는 2004년에 등록 협의 지위를 획득했다.[1]

6. 통계

1948년, 유엔 창설 직후 협의 지위를 가진 비정부 기구(NGO)는 45개였으며, 대부분 대규모 국제 기구였다. 현재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와 협의 지위를 가진 NGO가 3,900개, 지속가능 개발 위원회(CSD)에 등록된 NGO가 약 400개에 달한다.[5]

참조

[1] 웹사이트 Researcher-in-Residence programme https://www.osce.org[...] 2023-09-21
[2] 웹사이트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https://www.un.org/e[...]
[3] 웹사이트 Computer Communications & the 1992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http://habitat.igc.o[...] 2004-04-05
[4] 웹사이트 On the Line: Interactive Preparations for the First Earth Summit http://habitat.igc.o[...] 2004-04-05
[5] 웹사이트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CSD) .:. Sustainable Development Knowledge Platform http://sustainablede[...]
[6] 간행물 Working with the ECOSOC An NGOs Guide to Consultative Status http://csonet.org/co[...]
[7] 간행물 Bostrom 2011: Controversial Issues in the NGO Committee http://csonet.org/co[...]
[8] 웹인용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 NGO Section http://esa.un.org/co[...] 200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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