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입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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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홍콩 입법회는 홍콩의 입법 기관으로, 영국 식민지 시대의 입법국을 전신으로 한다. 1843년 설립되어, 홍콩 반환 이후 임시 입법회를 거쳐 1998년 정식 개원했다. 2021년 선거제 개편으로 입법회는 선거위원회 선거구, 기능 선거구, 지리 선거구의 9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입법회는 법률 제정, 예산 심의, 정부 업무 질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의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의사 규칙을 통제한다. 홍콩 기본법은 궁극적으로 모든 의원을 보통 선거로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중국 중앙 정부의 영향력 강화와 선거 제도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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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입법회 - [의회]에 관한 문서 | |
|---|---|
| 지도 | |
| 기본 정보 | |
| 이름 | 홍콩 특별행정구 입법회 |
| 로마자 표기 | 시앙강 터비에싱정취 리파후이 Hēung góng dahk biht hàhng jing kēui laahp faat wúih |
| 약칭 | 입법회 |
| 이전 명칭 | 입법국 |
| 설립 | 영국령 홍콩 (1843년 6월 26일) 임시 입법회 (1997년 1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 (1998년 7월 1일) |
| 위치 | 입법회 종합 빌딩, 1 Legislative Council Road, 타마르, 중서구, 홍콩 |
| 웹사이트 | legco.gov.hk |
| 의회 정보 | |
| 의회 종류 | 단원제 |
| 의회 | 제7대 입법회 |
| 의사당 | 입법회 종합 빌딩 |
| 현재 의장 | 앤드루 렁 |
| 의장 소속 정당 | BPA |
| 의장 선출일 | 2016년 10월 12일 |
| 의원 수 | 90 |
| 이전 의회 | 임시 입법회 |
| 사무총장 | 케네스 쳉 |
| 의석 구성 | |
 | |
| 정치 성향 | 친중파 (88) DAB (19) BPA (8) FTU (7) NPP (6) Liberal (4) FEW (2) FLU (2) Roundtable (1) PP (1) KWND (1) New Prospect (1) New Forum (1) Independent (35) 중도파 (1) Third Side (1) 결원 (1) |
| 선거 | |
| 선거 제도 | 복수 비이양 투표제 (EC) 단순 다수 득표제 (FCs) 단기 비양도 투표제 (GCs) |
| 최근 선거 | 2021년 12월 19일 |
| 다음 선거 | 2025년 |
| 관련 정보 | |
| 헌법 |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 |
2. 역사
홍콩 입법회는 영국이 홍콩을 통치하던 시절 단원제 입법 기관인 입법국(立法局)을 전신으로 한다. 1985년 간접 선거 제도가 도입된 이후, 1991년에는 직접 선거 의석이 도입되면서 전체 의석이 60석으로 늘어났고, 이는 홍콩의 정당 결성 계기가 되었다.
1997년 홍콩 반환을 앞두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영국은 입법국 의원 전원이 입법회에 연임하는 방안에 합의했으나, 크리스 패튼 총독의 선거제 개편안에 중국 정부가 반대하면서 이 계획은 취소되었다. 중국 정부는 임시 입법회를 설치하여 반환 이후 제1대 입법회가 구성될 때까지 필요한 법령을 정비했다.
1998년 제1대 홍콩 입법회가 정식 개원한 이후, 2000년부터 4년마다 선거를 통해 의원 60명을 선출했다. 2010년 입법회 선거 개편안이 승인되어 의석 수가 70석으로 확대되었으나, 2019년 민주파 진영의 입법회 청사 점거 사태가 발생했다.[47]
2020년 캐리 람 행정장관은 코로나19 범유행을 이유로 입법회 선거를 1년 연기했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의원 임기를 최소 1년 연장했다. 민주파 진영은 이에 반발하며, 일부 정치인은 입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후 민주파 의원들의 집단 사퇴가 이어졌다.
2021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홍콩 선거 제도 개편을 승인했다. 시진핑 주석은 "애국자가 통치하는 홍콩"을 강조했으며, 선거 제도 개편안은 후보 자격 심사 위원회 설립, 입법회 의석 수 확대(70석→90석), 직접 선출 의석 축소(35석→20석), 구의회 선출 의석 폐지, 홍콩 선거위원회 선출 의석 추가(40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48]
2. 1. 영국 식민지 시대
홍콩 입법회는 영국 식민지 시대에 세워진 단원제 입법 기관인 입법국(立法局)을 전신으로 한다. 1843년 의원 3명이 임명되어 1844년에 홍콩에서 처음으로 회의가 열렸다. 이후 의원 수는 점차 늘어나 1928년에는 18명이 되었다. 1967년 홍콩 폭동 이후 홍콩 사회 안정을 위해 부분적인 민주화가 이루어져 입법국 의원 수도 26명으로 늘었다. 1973년에는 46명, 1980년에는 50명으로 늘어났다.1985년에는 간접 선거 제도가 도입되어 의원 24명을 뽑았다. 이에 자극을 받은 민주파 진영은 영국령 홍콩 정부에 1988년부터 직접 선거 제도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직접 선거는 1991년에 도입되었고, 전체 의석도 60석으로 늘어나 홍콩에서 정당 결성의 계기가 되었다. 홍콩 반환이 가까워지자 중화인민공화국과 영국은 입법국의 전 의원이 그대로 입법회에 연임하는 방안에 합의하여 반환 뒤 입법회의 기초가 되었다.
1994년에는 홍콩의 마지막 총독이었던 크리스 패튼이 홍콩 입법국 의원 수 확대, 선거구 개편, 선거권 연령을 21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선거제 개편안을 승인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패튼 총독의 계획에 반대했기 때문에 영국의 식민지 시대에 선출되었던 입법국 의원들이 홍콩 반환 이후에도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계획도 취소되었으며, 입법국 또한 1997년 6월 30일을 기해 해체되었다. 대신 중국 정부는 홍콩 반환에 대비하여 기존의 입법국을 대체할 임시 입법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정부는 영국과 홍콩 정부, 홍콩 민주파 진영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광둥성 선전시에서 60석으로 구성된 홍콩 임시 입법회를 일방적으로 구성했다. 1996년 12월 21일에는 선전시에서 홍콩 임시 입법회 선거가 진행되었으나, 민주파 진영은 대거 불참하고 건제파 진영만 참여했다. 홍콩 임시 입법회는 1997년 1월 25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 활동했는데, 홍콩 반환 이전인 1997년 1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선전시에서 활동했다.
2. 2. 홍콩 반환 이후
1994년, 홍콩의 마지막 총독이었던 크리스 패튼은 홍콩 입법국 의원 수 확대, 선거구 개편, 선거권 연령을 21세에서 18세로 낮추는 선거제 개편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패튼 총독의 계획에 반대하여, 1997년 6월 30일 입법국은 해체되었다. 중국 정부는 홍콩 반환에 대비하여 기존의 입법국을 대체할 임시 입법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중국 정부는 광둥성 선전시에서 60석으로 구성된 홍콩 임시 입법회를 일방적으로 구성했다. 1996년 12월 21일 선전시에서 홍콩 임시 입법회 선거가 진행되었으나, 민주파 진영은 불참하고 건제파(친중파) 진영만 참여했다. 홍콩 임시 입법회는 1997년 1월 25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 활동했는데, 홍콩 반환 이전인 1997년 1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선전시에서 활동했다.
1998년 7월 1일에 제1대 홍콩 입법회가 정식 개원했고, 2000년부터는 4년마다 선거를 통해 입법회 의원 60명을 선출했다. 2010년에는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가 입법회 의석 수를 60석에서 70석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회 선거 개편안을 승인했는데, 홍콩 시민들이 5석을 추가로 직접 선출하고, 홍콩의 구의회 의원들이 5석을 추가로 선출하는 방식이었다.
2019년, 민주파 진영이 홍콩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 과정에서 입법회 청사를 점거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16]
2020년 7월 31일,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코로나19 범유행을 이유로 2020년 9월 6일에 예정되어 있던 입법회 선거를 1년 연기했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홍콩 입법부 의원들의 임기를 최소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민주파 진영은 2019년 홍콩 구의회 선거 압승을 계기로 홍콩 입법회 선거에서 과반 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35+" 캠페인을 주도했기 때문에,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가 홍콩 시민들의 투표권을 박탈했다고 반발했다. 또한, 민주파 소속 정치인 12명은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입법회 선거 입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 2020년 11월 11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민주파 소속 홍콩 입법회 의원 4명에 대해 국가 안보 위협을 부추겼다는 이유로 자격을 박탈했다. 이에 민주파 소속 입법회 의원 15명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에 항의하는 표시로 집단 사퇴했다.[18]
2021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홍콩의 선거 제도 개편을 승인했는데, 시진핑 국가주석은 "애국자가 통치하는 홍콩"만이 홍콩의 장기적인 안정과 안보를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19]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시한 홍콩의 선거 제도 개편안은 홍콩 입법회 선거에 참여한 후보들의 자격을 심사하는 위원회 설립을 허용하고, 입법회 의석 수를 기존의 70석에서 90석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홍콩 시민들이 직접 선출하던 의석은 35석에서 20석으로 축소되었고, 구의회에서 선출하던 5석도 폐지되었다. 그 외에 중국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홍콩 선거위원회가 40석을 추가로 선출했고, 나머지 30석은 직능 선거구로 남게 되었다.[21][22]
3. 구성 및 선출 방식
2021년 홍콩 선거제 개혁 이전까지 홍콩 입법회 의원은 주민의 직접 선거와 각종 직능 단체를 통한 간접 선거로 선출되었다. 홍콩 기본법은 2007년 이후 모든 의석을 직접 선거로 전환할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2004년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해석으로 무산되었다.
2005년 홍콩 정부는 직접 선거 의석을 늘리는 안을 제시했으나, 완전한 민주화를 요구하는 민주파(범민주파)의 반대로 폐기되었다. 2010년 기본법 개정에서도 의원 정수만 변경되었을 뿐, 직접 선거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구의회(제2)라는 직능 단체가 신설되었지만, 모든 유권자의 직접 선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직접 선거 의석 비율은 확대되지 않았다.
2014년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입법회 전 의석 직접 선거화를 행정장관 보통 선거화 이후에 실행하도록 결정하여, 2014년 홍콩 반정부 시위의 계기가 되었다. 2015년에 제출된 정치 개혁 법안은 부결되어 입법회 전 의석 직접 선거화는 보류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