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의회주의의 역사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목차

1. 개요

의회주의 역사는 고대 부족 회의에서 시작하여 아테네 민주주의, 로마 공화국의 민회와 원로원, 중세 유럽의 코르테스, 영국의 위테나게모트와 의회, 프랑스 삼부회와 국민의회, 네덜란드, 스웨덴 등 유럽 각국의 의회 발전 과정을 거쳤다. 19세기 도시화, 산업화, 근대주의의 심화로 민주주의와 의회주의가 확산되었으나,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다당제 민주주의의 한계, 국가 원수의 개입,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위기를 겪었다. 대한제국 시기에는 중추원을 의회로 발전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실패했다. 현대 사회에서 의회주의는 양극화, 포퓰리즘, 대표성 문제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의회주의의 기원과 초기 형태

고대부터 부족 사회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지도자와 원로들이 모이는 회의가 있었다. 이러한 전통은 메소포타미아, 고대 인도 등 여러 지역에서 나타났지만, 학자들은 이를 과두제로 보는 경향이 있다.[43][44][45][46][47]

고대 아테네의 민회와 로마 공화국의 민회 및 로마 원로원은 의회주의의 초기 형태로 볼 수 있다.

앵글로색슨계 왕족이 영국을 통치하던 시대의 위테나게모트(Witenagemot)는 중요한 정치 기구였다. 위테나게모트는 고영어로 '현명한 자들의 모임'이란 뜻이다. 이 자문회의 존재에 대한 기록은 기원후 6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보다 이전부터 이 기구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55] 위테나게모트는 지역 자문회 역할을 했던 폴크무츠(Folkmoots)와 함께 현대 영국 의회의 조상으로 여겨진다.[56]

고대 이란에서는 기원전 247년 파르티아 제국 시대에 "메헤스탄"이라는 귀족 회의가 구성되어 중요한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렸다.[16] "메헤스탄"은 고대 페르시아어로 "위대한"(메흐)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스탄)를 의미한다.[17] 조로아스터교 종교 지도자와 부족 장로들로 구성된 메헤스탄 회의는 왕국 행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으며,[18] 서기 208년 내전이 발발했을 때 아르다반 5세와 블라쉬 5세 두 형제가 제국을 공동 통치하기로 결정했다.[18] 메헤스탄 회의는 224년 파르티아 제국 멸망과 함께 종료되었다.

일부 무슬림 학자들은 이슬람의 슈라가 의회와 유사하다고 주장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52][53][54]

2. 1. 고대 사회의 회의

고대 부족 사회에서는 부족 집단이나 마을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지도자와 원로들로 구성된 회의가 존재해 왔다. 이를 부족제라고 부른다.[41] 몇몇 학자들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원로회가 왕을 신임하는 원시적인 민주 정부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41] 고대 인도에서도 국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이 있어 민주주의 형태를 일부 갖추고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42] 하지만 주류 학계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들 국가가 의회제보다는 과두제에 가까웠다고 보고 있다.[43][44][45][46][47]

2. 2. 아테네 민회와 로마의 민회 및 원로원

고대 아테네는 민주주의의 발상지로,[48] 아테네 민회(ἐκκλησία|에클레시아grc)는 아테네의 모든 30세 이상의 시민권자 남성들이 모여 국정을 결정하던 가장 중요한 기관이었다. 하지만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였으므로, 유권자들에게 대표자로 선출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현재의 의회와 민회는 많은 면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로마 공화국 또한 민회를 가졌으며, 정무관 선출, 법령 제정, 사형 집행, 전쟁과 화의 여부 결정, 동맹 체결 혹은 파기할 수 있는 최종 결정권을 가졌다.[49] 로마 원로원은 재정과 행정 그리고 외교 정책의 세밀한 부분을 담당하는 기구였다.[50] 로마 원로원은 입법 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대 의회주의의 조상이나 선구자가 아니었다.

2. 3. 이슬람의 슈라와 동양의 유사 제도

일부 무슬림 학자들은 이슬람의 슈라가 의회와 유사하다고 주장한다.[19]شورى|슈라ar는 이슬람 사회에서 의사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다. 그러나 히즈브 웃 타흐리르를 비롯한 다수의 학자들은 슈라 제도와 의회 제도 간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들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20][21][22][52][53][54]

3. 중세 유럽의 의회 발전

중세 유럽에서는 봉건 군주와 도시, 귀족 간의 권력 관계 속에서 의회가 발전했다.

프리울리 지방에서는 1231년부터 1805년까지 의회가 운영되었다.[27]

유럽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기록을 가진 의회 기구는 1254년 레이리아에서 열린 포르투갈 코르테스였다.[28] 여기에는 부르주아 대표들이 포함되었으며, 부르주아가 왕에게 지불해야 하는 고정 금액인 ''모네타지오''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국왕과 그의 신하, 그리고 교회의 재산권은 이전 코임브라에서 열린 1211년 코르테스에서 다루어졌으며 귀족과 성직자가 포함되었다. 포르투갈 코르테스는 아폰수 3세 통치 하에 1256년, 1261년, 1273년에 다시 소집되었으며, 항상 국왕의 소환에 의해 이루어졌다.

아라곤 왕관의 영토에서 제도적 시스템은 군주의 권력을 효과적으로 제한했다. 특히, 카탈루냐 공국에서 1283년 카탈루냐 코르테스(''Corts Catalanes'')는 군주와 함께 법률을 통과시킬 권한을 얻은 최초의 유럽 의회가 되었다.[29] 그 이후 수 세기 동안 코르테스는 내부 운영에 대한 광범위한 규정과 거주자의 권리 보장을 발전시켰으며, 1481년 카탈루냐 코르테스는 Constitució de l'Observança를 통과시켜 국왕과 그의 관리를 공국의 법률에 복종하도록 규정했다.[30][31]

3. 1. 레온 왕국과 스페인

레온 왕국의 코르테스는 118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3개 계층의 대표자들을 소집해 국회의원과 같은 정부를 대표하는 형태의 구성체를 처음으로 출범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고기록에 등장한 유럽 최초의 의회 제도이다.[57][58] 알폰소 9세가 권력을 잡은 후 레온 왕국은 카스티야 왕국과 포르투갈의 위협에 직면했다. 이에 그는 귀족원을 개설하였다. 귀족원은 본래 귀족들과 주교들로 이루어진 중세 기구였지만, 이웃 국가의 침략 위협에서 정치력을 최대한 모으기 위해 알폰소 9세는 주요 도시의 중산층 대표들도 포함시켰다.[59] 레온 의회는 사유재산과 거주불가침, 왕에 반해 재심을 요청할 권리, 전쟁을 선포하기 전에 왕이 의회의 자문을 구할 의무 등을 합의하였다.[60]

1188년의 레온 코르테스는 중세 레온 왕국의 의회 기구였다. 국왕 알폰소 9세는 카스티야 왕국과 포르투갈의 공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어 "왕립 쿠리아"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귀족과 주교로 구성된 중세 조직이었지만, 상황의 심각성과 정치적 지지를 극대화할 필요성 때문에 알폰소 9세는 왕국의 가장 중요한 도시에서 온 중산층 대표들을 회의에 소집하기로 결정했다.[25] 레온의 코르테스는 사유 재산 권리, 가택의 불가침성, 국왕에 대한 재판을 청구할 권리, 그리고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코르테스와 협의해야 하는 국왕의 의무와 같은 문제를 다루었다.[26]

1230년부터 카스티야 연합왕국의 등장으로 레온 왕국과 카스티야 왕국의 의회가 합쳐졌으나 그 영향력은 줄어들게 된다.

스페인 제국 시절에도 의회의 역할은 군주의 결정을 자동으로 인가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그러나 네덜란드 독립 전쟁으로 인해 합스부르크 왕가의 세가 약화됨에 따라 의회의 독립성은 점차 커져갔다. 하지만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이후 들어선 부르봉 왕가도 중앙집권화를 위해 압력을 행사했고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권력을 쥐어 최고 위원회는 의회와 합력하지 않고 의회의 문제와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 역할하도록 그 기능이 변화한다. 이에 따라 스페인의 의회는 영국처럼 의회의 체계가 뿌리 깊게 내리는 데 실패하며 왕실의 칙령을 인가하는 수준에 머물게 된다.

1808년 반도 전쟁으로 프랑스가 스페인 거의 대부분을 장악하게 되었고 의회는 해안 지대의 요새인 카디스를 피신처로 삼는다. 의회는 카디스에서 소집되었지만 많은 주에서 의원들을 파송할 수 없었으므로 대신들이 대부분 카디스 내에서 선출되어 일했다. 즉 대리인(diputado)이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현재 스페인 하원의 명칭(Congreso de los Diputados)이 굳어진다. 자유주의 세력이 대부분의 세를 떨치고 있었으며 1812년 헌법이 통과된다. 라파엘 델 리에고의 쿠데타 성공으로 자유주의 헌법이 수용되어 1820-23년까지 잠시 동안의 자유로운 시기(Trienio Liberal)가 열리지만, 페르난도 7세는 정부를 와해하기 위해 거의 모든 법령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그의 요청을 받은 프랑스 군대가 스페인을 침공하여 자유주의 정부를 와해하고 자유주의자들을 추방하였다.

공화주의자들은 1873년 스페인에 군주제를 폐지하고 스페인 제1공화국을 수립한다. 공화국은 스페인 하원이 헌법을 다시 쓰도록 하여 연방 공화국 제도를 표방하도록 해 의회의 힘을 거의 최상으로 두게 했다. 하지만 의원 내각제는 이루지 못하였는데, 군주제에서도 의회가 별 힘을 쓰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러 위기 이후 공화국이 몰락하면서 1874년 군주제는 부활한다.

스페인 왕정복고 시기는 의원 내각제 및 양원제를 표방한 입헌군주제가 되었으며, 하원(Congreso de Diputados)과 상원(Senado)을 유지하도록 했다. 1917년 10월 혁명 후에는 복수정당제가 되었으나, 전통적 양당의 지도자들이 암살되며 정국이 극도의 혼란에 빠진다. 정치 지도자들이 없어지면서 정권 자체도 불안정했으며 극도의 경찰력이 투입되면서 이는 결국 독재로 이어진다. 이 동안 상원은 다시 폐지된다.

스페인은 다시 1931년 왕정이 폐지되고 이원집정부제의 스페인 제2공화국이 들어섰다. 의회와 정부는 바스크, 카탈루냐, 갈리시아에 자치권을 부여하며 여성의 투표권을 허용하였다.

3. 2. 영국 의회

제6대 레스터 백작 시몽 드 몽포르는 1258년 옥스퍼드 의회와 1265년 시몽 드 몽포르 의회를 설립하여 간접 민주제의 아버지 중 한 명으로 여겨진다.[61][62] 옥스퍼드 의회는 영국 왕의 절대권력을 해제하기 위한 것이었고, 시몽 드 몽포르 의회는 귀족, 성직자, 기사, 시민 계급으로 이루어졌다.[63]

시몽 드 몽포르 의회에서 기원한 영국 의회는 17세기에 이르러 명예혁명과 권리장전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이념들을 개척하였다.[64][65]

1714년 하노버 왕가의 조지 1세가 왕위를 계승하였으나,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해 로버트 월폴이 총리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다. 1832년 선거법 개정으로 의회가 총리와 내각을 구성하며 왕권에 대한 의회의 우세를 확립했다.[66][67][68][69] 이는 '군주는 군림하지만, 통치하지는 않는다'는 입헌군주제의 원칙 확립으로 이어졌다.

3. 3. 프랑스 의회

프랑스는 1302년 필리프 4세가 교황과의 대립에서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 3개 계층으로 이루어진 삼부회(États généraux)를 처음으로 소집하였다. 이후 삼부회는 프랑스 왕의 필요에 의해 운영되었다. 1789년 루이 16세가 세금 징수를 이유로 1614년 이후 열리지 않았던 삼부회를 175년 만에 개최하였으나, 제3신분이었던 부르주아 계층과 제1신분과 제2신분이었던 귀족 및 성직자 사이에 대립이 생기면서 삼부회는 붕괴되었다. 이윽고 같은 해 제3신분은 독자적인 집회를 열고 이를 국민의회(Assemblée nationale)라 칭하기 시작했다. 신분별 표결을 폐지하고 자신들의 자유주의적 입지를 주장하던 제3신분은 루이 16세의 제3신분 회의장 폐쇄에 맞서 회의장을 테니스 코트로 옮기고 테니스 코트의 서약을 맹세한다. 점점 귀족과 성직자들도 제3신분에 동조하기 시작하면서 루이 16세는 결국 국민의회의 존재를 인정해야 했다. 이에 국민의회는 헌법제정국민의회(Assemblée nationale constituante)로 개칭하고 프랑스 최초의 헌법인 1791년 프랑스 헌법을 성립시켰다. 새 헌법에 따라 헌법제정국민의회는 해산되고 정식 입법기구인 입법의회(Assemblée nationale législative)가 소집되었다. 이는 헌법에 의해 구성된 프랑스 최초의 의회이며, 프랑스 최고의 권력기관이었다.

그러나 프랑스의 재정난과 계층 간의 갈등은 심해졌으며, 프랑스 국민들의 민주주의 열망은 더더욱 커져갔다. 이 와중에 왕당파는 의회로부터 다시 권력을 가져오기 위해 끊임없이 준군사적 행동을 가했고, 부르주아들은 분열됐으며, 일반 민중들은 부르주아들로 이루어진 입법의회를 불신하였다. 결국 8월 10일 사건으로 입법의회는 해산하고 새 선거로 구성된 국민공회(Convention nationale)가 프랑스 혁명 기간 동안의 입법 기관이 되었다. 그리고 국민공회는 새로운 헌법을 선포하고 프랑스 제1공화국이 들어서게 되었다.

공포정치기를 거쳐 로베스피에르 파의 실각으로 국민공회는 1795년 새 헌법을 만들었고 이에 따른 총재정부가 들어선다. 이때 입법부는 오백인회(Conseil des Cinq-Cents)와 원로회의(Conseil des Anciens)로 분할되면서 프랑스에 처음으로 양원제가 도입되었다. 1799년 11월 9일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쿠데타로 총재정부는 붕괴하였다. 나폴레옹은 통령정부를 수립하면서 입법부를 입법원(Corps législatif)과 호민원(Tribunat), 참의원(Sénat conservateur)으로 통합 및 분할시킨다. 이에 따라 의회의 권한은 매우 미약해졌으며, 나폴레옹 1세가 프랑스 제1제국의 황제가 되면서 의회 권력에 대한 군주의 입지는 더욱 공고해졌다. 나폴레옹의 실각 후 부르봉 왕정복고가 성공하면서 입법부는 하원(Chambre des députés)과 상원(Chambre des pairs)으로 이루어진 양원제로 회귀하였다. 이때 상원은 영국의 상원을 본떠 새롭게 구성되었고, 기존에는 명목상 내각 지도자였던 수석국무대신(Principal ministres)도 공식적인 총리직(Président du Conseil des Ministres)으로 확정되었다.

이후 프랑스는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 그리고 의원 내각제 정부를 바꿔가며 운용해왔다. 부르봉 왕가였던 루이 18세와 샤를 10세나 7월 왕정의 루이 필리프 1세 등 군주가 프랑스를 통치할 때에도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였지만, 이후 들어선 프랑스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에서도 채택되었다. 그러나 의회의 권한은 그 시대에 따라 상이하여 샤를 10세 아래에서는 극단적으로 힘이 약할 때도 있었고, 제3공화국 때엔 매우 강력하였다. 한편 현재의 제5공화국은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혼합한 이원집정부제 체제이다. 양원의 명칭은 프랑스가 공화국이 되면서 Assemblée nationale과 Sénat으로, 총리의 명칭은 Premier ministre로 바뀌어 현재에 이른다.

프랑스의 의원 내각제는 영국의 의원 내각제와는 여러 면에서 달랐다. 첫째 프랑스의 국회는 영국의 국회보다 내각 통제권이 더 강했으며, 둘째로 70년간 유지된 제3공화국에서 총리만 50명 이상 있었을 정도로 총리 교체가 잦았다.

3. 4. 네덜란드 의회

저지대 국가 지역에는 중세 부르고뉴 공국 때인 15세기부터 사회 3개 계층의 대표들이 모이는 기구인 '스타텐'(Staten)이 여러 지역에 걸쳐 존재해왔다. 여기서 스타텐은 중세 사회 계급을 뜻하는 네덜란드어 'Staden'과 같은 어원을 가진다. 1464년 1월 9일, 부르고뉴 공작이었던 선량공 필리프에 반발하여 브라반트 공국과 홀란트 백국, 플라데런 백국의 스타텐들이 브뤼셀에 모여 부르고뉴령 네덜란드 지역을 대표하는 최초의 스타텐 헤네랄(Staten-Generaal)이 성립하였다.[70] 이후 이 기구는 브뤼셀 근처의 쿠덴베르크 성에서 정기적으로 열리게 되었다. 용담공 샤를이 죽은 후 새 부르고뉴 공작이 된 부귀공 마리는 1477년 스타텐 헤네랄과 '위대한 특권'(Groot Privilegie)을 맺으며 스타텐 헤네랄의 소집 자유와 발언권을 인정하였다.[70] 또한 스타텐 헤네랄의 신임 없이 군주는 전쟁 선포나 세금 인상, 결혼을 할 수 없게 하였다. 그러나 입법권과 행정권은 여전히 군주의 권한으로 속해있었다.[70] 마리는 스타텐 헤네랄에게 '위대한 특권'을 줌으로써 브라반트 공국과 홀란트 백국, 플라데런 백국, 에노 백국으로 지방 분산적이었던 부르고뉴령 네덜란드를 프랑스와 같이 중앙집권적인 국가로 만들고자 하였다.

부귀공 마리가 죽은 후 부르고뉴는 둘로 분할되어, 프랑슈콩테는 사위인 샤를 7세에게, 부르고뉴령 네덜란드는 아들인 펠리페 1세 (카스티야)에게 상속되었다. 합스부르크 가문의 새 영지가 된 합스부르크 네덜란드에서 스타텐 헤네랄은 공작들의 왕권 강화 의지에 따라 위대한 특권이 무시되며 세가 약화되었다. 결국 명맥만 거의 유지하던 스타텐 헤네랄은 네덜란드 독립전쟁 초기에 합스부르크 네덜란드의 공작이자 스페인의 왕인 펠리페 2세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1576년부터 스타텐 헤네랄도 스페인 왕권에 공식적으로 반기를 들기 시작하였다. 1579년 합스부르크 네덜란드는 스페인에 잔류하자는 남부 아라스 동맹과 독립 투쟁을 지속하자는 북부 위트레흐트 동맹으로 쪼개지면서 스타텐 헤네랄 또한 두 지역으로 분할되었다. 북부 스타텐 헤네랄은 정치적 중심지인 브뤼셀에 위치했었으나 전쟁으로 브뤼셀을 포함한 브라반트 지역이 스페인령 네덜란드로 넘어가자 헤이그로 이전하였다. 1581년 위트레흐트 동맹은 철회령을 공표하고 북부지역 스타텐 헤네랄을 펠리페 2세를 대체하는 최고권력기구로 선언하며 네덜란드 공화국으로서의 독립을 알렸다. 다만 네덜란드 공화국의 연방 국가 형태로 인해 스타텐 헤네랄 의원들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외교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다. 네덜란드 공화국에 속한 7개 지역은 각각 한 표씩만 행사할 수 있었다. 스타텐 헤네랄은 네덜란드 공화국의 명목상 최고 실권자인 총독을 신임할 권한이 있었으며, 위트레흐트 동맹 협정에 따라 스타텐 헤네랄은 외국과의 통상에서 네덜란드를 대표하였으며 외국과의 조약을 승인하는 국가기구였다. 이로써 의원 내각제의 형태를 처음으로 갖추게 되었다. 남부 스타텐 헤네랄은 1634년 스페인의 펠리페 4세에 의해 해산되었다.

1795년 네덜란드 공화국이 프랑스에 점령됨에 따라 붕괴되고 위성 공화국인 바타비아 공화국이 성립되었다. 바타비아 공화국은 스타텐 헤네랄을 해산하고 국회(Nationale Vergadering)로 입법권을 대체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방제는 폐지되며 중앙집권적인 형태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1815년 프랑스로부터 네덜란드가 해방된 후 연합 네덜란드 주권공국이 들어서면서 입법부로서 스타텐 헤네랄이 재건되었다. 의원들이 기존 각 지역을 대표하던 방식 대신 네덜란드 전 지역을 지역구에 따라 분할한 뒤 선출되는 방식이 채택되었다. 네덜란드 연합왕국에 들어서서는 양원제가 되었다.

3. 5. 스웨덴 의회

스웨덴의 의회(Riksdag)는 바이킹 시대의 평의집단인 팅그에서 유례한 것으로, 1435년 아르보가에서 스웨덴 귀족들이 모여 회의를 가짐으로서 비정기적으로 열리게 되었다. 1527년 구스타브 1세 바사가 이를 공식화하였으며, 스웨덴의 4개 계층인 귀족과 성직자, 공민, 평민 대표가 참가하였다.

1718년 스웨덴 왕 칼 12세가 자식 없이 전사하면서 왕위 계승 위기가 찾아왔다. 칼 12세의 추정 상속인으로 지정되었던 울리카 엘레오노라는 조카인 홀슈타인-고트로프 공작 카를 프리드리히를 견제하기 위해 스웨덴 의회(Ståndsriksdagen)와 합의하여 왕위에 올랐다. 절대왕권제 속에서 자문회 역할에 그쳤던 의회는 합의의 대가로 새로운 자유주의적 헌법을 승인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1719년 울리카 엘레오노라는 새 헌법을 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스웨덴의 자유 시대가 열렸다. 새 헌법에 따라 절대왕권제는 입헌군주제로 대체되었으며 의원 내각제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스웨덴의 새로운 정부는 1771년 왕위에 올라 절대왕권제를 재건하고자 한 구스타프 3세의 쿠데타로 1772년에 전복되었다.

스웨덴은 1809년 헌법 개정으로 다시 입헌군주제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면서 의회의 권한을 복원하였다. 또한 1866년에는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기존의 의회를 해산하고 전국민에게 투표권을 보장하는 새 의회(Riksdag)를 개원하였다.

4. 근대 의회주의의 확산과 위기

도시화와 산업화, 근대주의가 심화된 19세기는 민주주의와 의원 내각제 도입 요구가 커진 시기였다. 1848년 혁명은 이러한 요구를 상징하는 사건이다.[1]

이베리아반도에서 코르테(Corte)는 국왕 자문회였다. 1188년 레온 왕국의 코르테는 3개 계층 대표를 소집해 서유럽 최초의 의회 기구를 출범시켰다.[71] 카스티야 연합왕국 성립 후 의회 영향력은 줄었으나, 스페인 제국 시기 네덜란드 독립 전쟁으로 왕권이 약화되면서 의회 독립성이 커졌다. 그러나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이후 부르봉 왕가는 중앙집권화를 추구하며 의회 기능을 축소시켰다.

1808년 반도 전쟁으로 프랑스가 스페인을 장악하자 의회는 카디스로 피신, 자유주의 세력 주도로 1812년 헌법을 통과시켰다. 라파엘 델 리에고 쿠데타로 자유주의 시기(1820-23년)가 열렸지만, 페르난도 7세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프랑스 군대를 끌어들여 자유주의 정부를 무너뜨렸다.

1873년 스페인 제1공화국 수립으로 의회 권한이 강화되었으나, 여러 위기 끝에 1874년 군주제가 부활했다. 스페인 왕정복고 시기는 입헌군주제로 하원과 상원을 두었으나, 1917년 10월 혁명 이후 정치 혼란과 독재로 이어졌다. 1931년 스페인 제2공화국이 들어서면서 바스크, 카탈루냐, 갈리시아에 자치권을 부여하고 여성 투표권을 허용했다.

4. 1. 1848년 혁명과 의회주의 확산

19세기는 도시화와 산업화, 근대주의가 심화되면서 정치적 좌파의 민주주의와 의원내각제 도입 요구를 더욱더 부추기게 되었다. 1848년 혁명은 이를 상징하는 하나의 큰 사건이다.[1]

4. 2. 독일 의회주의의 발전과 한계

777년 카롤루스 대제는 작센 왕국과의 전쟁 중 파더보른에서 처음으로 제국회의를 소집했다. 프랑크 왕국에서는 이전부터 귀족과 신하들로 구성된 자문회의가 있었고, 이후 군주를 선출할 때도 열렸다. 최초의 독일 왕 하인리히 1세는 919년 프리츨라에 모인 제후공작들에 의해 선출되었다. 하지만 이 회의는 14세기까지 관습적으로만 존재하며 황제의 필요에 따라 간헐적으로 열리는 수준이었다. 이 회의는 1489년이 되어서야 제국의회(Reichstag)로 불리게 된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프리드리히 3세는 1486년 헝가리와의 전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그의 아들 막시밀리안 1세를 독일 왕으로 선출할 것을 제후들에게 요구했다. 제후들은 대가로 제국 궁정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원했으나, 프리드리히 3세는 의회 소집을 거부했다. 그가 죽은 후 새 황제가 된 막시밀리안 1세는 제국 개혁을 목표로 1495년 보름에 제국의회를 소집했다. 이후 제국의회는 신성 로마 제국의 매우 중요한 의결 기구 중 하나가 된다.

1815년 빈 회의는 1806년 붕괴된 신성 로마 제국이 붕괴한 후 영방국가들을 모아 독일 연방을 성립하였다. 이에 따라 독일 연방은 신성 로마 제국의 제국의회를 본떠 각 소속 왕국과 주권국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연방의회(Bundestag)를 프랑크푸르트에 결성하였다.

독일에서 선거로 선출된 최초의 민주적 의회는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Frankfurter Nationalversammlung)이다. 이 의회는 1832년 함바흐 축제와 독일을 자유주의적으로 통일하려는 시도였던 1848년 독일 혁명으로 설치된 입헌 기관으로서, 1848년부터 1849년 사이 프랑크푸르트 파울 교회에서 회의를 갖고, 강한 양원을 가진 입헌 군주제 헌법인 프랑크푸르트 헌법(Frankfurter Reichsverfassung)을 제정했다. 하지만 프랑크푸르트 헌법과 국민회의는 제후들의 저항 속에 좌초하고 말았으며, 1848년 기능을 잃었던 독일 연방의 연방의회가 다시금 복원되었다. 1866년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의 결과로 독일 연방의 연방의회 기능은 베를린에 위치한 북독일 연방의 연방의회로 옮겨졌다.

1871년 독일 제국이 설립되고 새 제국의회가 연방의회를 계승하였다. 제국의회 의원들은 보통, 자유, 평등, 비밀 선거로 선출되었으나 정부구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리고 이 선거는 남성만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가졌다.

제 1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민주주의 국가였던 영국과 프랑스가 승전국이 되면서 민주주의와 의원 내각제는 유럽 대륙의 지배적인 정치체제가 되었다. 패전국인 독일 제국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은 붕괴하고 바이마르 공화국과 오스트리아 제1공화국이 들어섰다. 1918년 11월 혁명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바이마르 국민회의(Weimarer Nationalversammlung)는 1919년 8월 11일 새 헌법을 가결하였다. 바이마르 헌법은 매우 체계적이고 선진적인 성문법으로서 이후 수많은 의회민주주의 국가의 선두적인 모범이 되기도 하였다. 제국 선거법은 다수대표제가 비례대표제로 바뀌고, 여성 선거권이 도입되었다.

한편 의회주의를 위한 치열한 국민적 투쟁의 역사가 있었던 프랑스나 영국과 달리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선 자국의 정치인, 법학자들이 만든 것임에도 이를 1차 세계 대전 승전국에 의해 강요된 정치체제라고 보는 시각들도 많았다.

5. 대한제국의 의회 설립 시도와 좌절

한반도 역사에서 근대적 의미의 의회 기구가 등장한 것은 조선 시대 말기인 1896년 대한제국 중추원이다. 중추원은 고려 시대에 중국의 정치 기구를 본떠 만들어졌으며, 왕명의 출납과 숙위, 군기를 담당하던 국가 최고 기관 중 하나였다. 조선 시대에는 왕명의 품달 여부를 결정하기도 하는 등 강력한 행정 기구였다. 1894년 갑오개혁이 추진되면서 사법 기관과 입법 기관을 분리시키는 근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

5. 1. 대한제국 중추원

갑오개혁이 추진되면서 대한제국 중추원(이하 중추원)은 근대적인 행정 기관으로서 국왕의 자문 기관으로 개혁되었다. 이때 중추원은 개혁 정책의 발의와 여론을 수렴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으나, 독자적인 입법 기능이나 심의 기능은 보유하지 못했으므로 완전한 입법 기관은 아니었다.[1]

제국주의를 우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민중들은 외교적 안정성을 원했으며, 이는 정치 개혁의 목소리로 이어졌다. 1896년 독립협회가 설립되었으며, 민중 스스로 인권과 참정권을 주장하게 되었다. 독립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면서 만민공동회가 열렸으며, 중추원을 근대적인 의회로 발전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1] 1898년 10월 29일 만민공동회는 헌의 6조를 발표하였고, 고종은 조칙 5조를 내려 수용하였고, 11월 2일에는 중추원 관제가 발표되었다.[1] 이에 따라 최초의 의회기관으로서의 중추원이 설립되어 50명의 의관을 뽑되 그 중 절반은 왕이 천거한 의관으로 나머지 절반은 독립협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다.[1] 그러나 11월 4일 고종은 독립협회가 군주제를 폐지하여 공화정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독립협회의 주요 인물들을 체포하며 민선의관 임명을 삭제하였다.[1] 그럼에도 만민공동체의 강력한 항의로 중추원은 1898년 12월 16일 제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1] 하지만 새 중추원은 법률과 칙령의 재정과 폐지, 개정권을 가졌으나 내각 구성권은 없었는데, 독립협회 계열 의관들이 내각 구성권을 주장하며 내각 추천을 하여 첫 회의부터 파행되었다.[1] 고종은 책임자들을 의관에서 면관시키고, 만민공동회를 강제 해산시켰다.[1] 이에 따라 중추원은 다시금 자문기구로 전락하게 되었다.[1]

5. 2.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1896년 독립협회가 설립되면서, 민중들은 스스로 인권과 참정권을 주장하게 되었다. 독립협회 참여 인원이 늘면서 만민공동회가 열렸고, 중추원을 근대적인 의회로 발전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1] 1898년 10월 29일, 만민공동회는 헌의 6조를 발표했고, 고종은 조칙 5조를 내려 이를 수용하였다. 11월 2일에는 중추원 관제가 발표되었다.[1] 이에 따라 최초의 의회 기관으로서 중추원이 설립되어 50명의 의관을 뽑되, 그 중 절반은 왕이 추천하고 나머지 절반은 독립협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다.[1]

그러나 11월 4일, 고종은 독립협회가 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정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독립협회의 주요 인물들을 체포하며 민선 의관 임명을 삭제하였다.[1] 그럼에도 만민공동회의 강력한 항의로 중추원은 1898년 12월 1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1] 하지만 새 중추원은 법률과 칙령의 제정, 폐지, 개정권은 가졌으나 내각 구성권은 없었는데, 독립협회 계열 의관들이 내각 구성권을 주장하며 내각 추천을 하여 첫 회의부터 파행되었다.[1] 고종은 책임자들을 의관에서 면직시키고 만민공동회를 강제 해산시켰다.[1] 이에 따라 중추원은 다시금 자문 기구로 전락하게 되었다.[1]

6. 현대 의회주의의 과제와 전망

현대 사회에서 의회주의는 양극화 심화, 포퓰리즘의 부상, 대표성 문제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과제를 극복하고 의회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참조

[1] 웹사이트 Memory of the World. The Decreta of León of 1188 - The oldest documentary manifest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ary system http://www.unesco.or[...] 2016-05-21
[2] 웹사이트 The Decreta of León of 1188 - The oldest documentary manifest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ary system http://www.unesco.or[...] UNESCO Memory of the World 2016-05-21
[3] 논문 Primitive Democracy in Ancient Mesopotamia 1943-07
[4] 서적 The First Democracies: Early Popular Government Outside Athens https://books.google[...] Franz Steiner Verlag
[5] 논문 Is Scientific Verification Possible in Philosophy? 1935
[6] 논문 Demokratia 1973-01
[7] 서적 The Class Struggle in the Ancient Greek World: From the Archaic Age to the Arab Conquests https://books.google[...] Cornell University Press 1981
[8] 서적 A complex study of Ancient India South Asia Books
[9] 서적 Aspects of Political Ideas and Institutions in Ancient India https://books.google[...] Motilal Banarsidass 1968
[10] 서적 John Dunn (2005), Democracy:a History, p.24 https://books.google[...] Atlantic Monthly Press 2017-08-31
[11] 서적 A History and Description of Roman Political Institutions Elibron Classics 1901
[12] 서적 Encyclopedia Americana https://books.google[...] Americana Corporation 1965
[13] 간행물 The Senate of the Roman Republi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5
[14] 서적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Anglo-Saxon Period Halle, 1913; repr. New York, 1961
[15] 웹사이트 Birth of the English Parliament http://www.parliamen[...] 2010-04-28
[16] 뉴스 Parthians' Achievements https://www.destinat[...] 2019-01-01
[17] 뉴스 مهستان https://www.vajehyab[...] 2019-01-01
[18] 간행물 Will the issue of Dokhmenashini ever be resolved in the sub-continent? HAMAZOR Publication of the World Zoroastrian Organisation 2006
[19] 웹사이트 "The Shura principle in Islam" by Sadek Jawad Sulaiman http://www.alhewar.c[...] 2010-04-28
[20] 서적 The System of Islam, (Nidham ul Islam) http://www.hizb-ut-t[...] Al-Khilafa Publications 2002
[21] 서적 The System of Islam, http://www.hizb-ut-t[...]
[22] 웹사이트 Shura and Democracy http://www.ijtihad.o[...] 2010-04-28
[23] 서적 La Administración Electoral https://books.google[...] Universidad Almería 2020-10-05
[24] 뉴스 La Unesco reconoce a León como cuna mundial del parlamentarismo http://www.elmundo.e[...] 2016-05-21
[25] 웹사이트 International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Nomination form] - The Decreta of León of 1188 - The oldest documentary manifest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ary system http://www.unesco.or[...] 2016-05-21
[26] 웹사이트 The Leones parliament of 1188: The first parliament of the western world (The Magna Carta of Alfonso IX) http://www.interun.r[...] 2016-05-21
[27] 웹사이트 Parlamento del Friuli https://it.wikipedia[...]
[28] 서적 A New History of Portugal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29] 서적 La Diputació del General de Catalunya (1413-1479) Institut d'Estudis Catalans 2004
[30] 서적 El Dret Públic Català. Les Institucions a Catalunya fins al Decret de Nova Planta Eumo Editorial
[31] 웹사이트 Quin va ser el paper dels juristes catalans en el debat entre absolutisme i constitucionalisme? http://www.raco.cat/[...]
[32] 서적 The First English Revolution: Simon de Montfort, Henry III and the Barons' War https://books.google[...] Bloomsbury 2017-08-31
[33] 뉴스 Simon de Montfort: The turning point for democracy that gets overlooked https://www.bbc.co.u[...] BBC 2015-01-19
[33] 뉴스 The January Parliament and how it defined Britain https://www.telegrap[...] 2015-01-28
[34] DNB Montfort, Simon of (1208?-1265)
[35] 서적 Comparative Politics: Interests, Identities, and Institutions in a Changing Global Order https://books.goog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08-31
[36] 웹사이트 Constitutionalism: America & Beyond https://web.archive.[...] Bureau of International Information Programs (IIP), U.S. Department of State 2014-10-30
[37] 웹사이트 The Institution of Prime Minister https://history.blog[...]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History of Government Blog 2016-04-15
[38] 서적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https://books.google[...]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7-08-31
[39] 웹사이트 The Decreta of León of 1188 - The oldest documentary manifest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ary system http://www.unesco.or[...] UNESCO Memory of the World 2016-11-24
[40] 서적 민주주의의 탄생과 소멸(The Life and Death of Democracy) London
[41] 저널 Primitive Democracy in Ancient Mesopotamia
[42] 서적 The First Democracies: Early Popular Government Outside Athens https://books.google[...] Franz Steiner Verlag
[43] 저널 Early Mesopotamian Constitutional Development http://www.jstor.org[...]
[44] 저널 Demokratia
[45] 서적 The Class Struggle in the Ancient Greek World https://books.google[...] Cornell University Press
[46] 서적 A complex study of Ancient India South Asia Books
[47] 서적 Aspects of Political Ideas and Institutions in Ancient India https://books.google[...] Motilal Banarsidass Publ.
[48] 서적 Democracy: a History https://books.google[...]
[49] 서적 A History and Description of Roman Political Institutions Elibron Classics
[50] 간행물 The Senate of the Roman Republi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Senate Document
[51] 웹사이트 The Shura principle in Islam http://www.alhewar.c[...]
[52] 서적 The System of Islam, (Nidham ul Islam) http://www.hizb-ut-t[...] Al-Khilafa Publications
[53] 서적 The System of Islam http://www.hizb-ut-t[...]
[54] 웹사이트 Shura and Democracy http://www.ijtihad.o[...]
[55] 서적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Anglo-Saxon Period Halle
[56] 웹인용 Birth of the English Parliament https://web.archive.[...] 2016-11-30
[57] 웹사이트 The Decreta of León of 1188 - The oldest documentary manifest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ary system http://www.unesco.or[...] UNESCO Memory of the World 2016-05-21
[58] 뉴스 La Unesco reconoce a León como cuna mundial del parlamentarismo http://www.elmundo.e[...] 2016-05-21
[59] 웹사이트 International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Nomination form] - The Decreta of León of 1188 - The oldest documentary manifest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ary system http://www.unesco.or[...] 2016-05-21
[60] 저널 The Leones parliament of 1188: The first parliament of the western world (The Magna Carta of Alfonso IX) https://web.archive.[...] 2016-05-21
[61] 서적 The First English Revolution: Simon de Montfort, Henry III and the Barons' War https://books.google[...] Bloomsbury
[62] 뉴스 Simon de Montfort: The turning point for democracy that gets overlooked http://www.bbc.co.uk[...] BBC 2015-01-19
[62] 뉴스 The January Parliament and how it defined Britain http://www.telegraph[...] The Telegraph 2015-01-28
[63] DNB
[64] 서적 Comparative Politics: Interests, Identities, and Institutions in a Changing Global Order https://books.goog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65] 웹사이트 Constitutionalism: America & Beyond http://www.ait.org.t[...] Bureau of International Information Programs (IIP), U.S. Department of State 2014-10-30
[66] 웹사이트 The Institution of Prime Minister https://history.blog[...]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History of Government Blog 2016-04-15
[67] 서적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https://books.google[...] Princeton University Press
[68] 서적 헌법학 현암사
[69] 웹사이트 영국 정부 공식 홍보 블로그, 수상 제도(the institution of prime minister) https://history.blog[...]
[70] 서적 Monarchies, States Generals and Parliaments: The Netherlands in the Fifteenth and Sixteenth Centuries Cambridge U.P.
[71] 서적 The Life and Death of Democracy Simon & Schuster 2009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