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형제

3. 사형의 양형 기준

일본 최고재판소는 나가야마 노리오 연속 사살 사건(1983년 7월 8일 판결)에서 제시된 '나가야마 기준'을 통해 사형 적용 기준을 제시했다.^[13][14] 나가야마 기준은 다음 9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 범죄의 성질

# 범행의 동기

# 범행 태양 (특히 살해 방법의 집요함과 잔혹성)

# 결과의 중대성 (특히 살해된 피해자의 수)

# 유족의 피해 감정

# 사회적 영향

# 범인의 연령

# 전과

# 범행 후의 정황

이 기준은 이후 일본의 모든 사형 사건에서 적용되고 있다.^[14]
범행 동기

• 금전 관계 살인: 보험금 살인이나 영리 유괴 살인 등은 피해자가 1명이라도 사형^[253]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금전 관계 살인범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 심신상실자의 행위: 신주쿠 니시구치 버스 방화 사건(사망자 6명), 후카가와 괴한 살인사건(사망자 4명) 등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법 39조에 따라 형이 감경되어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 가족 자살: 가족 자살을 계획하고 살아남은 부모는 가벼운 형을 받거나, 심신상실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는 경우도 있다.
• 존속 살인: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경우, '지나친 친권 남용'으로 해석되어 사형이 선고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상해치사죄가 적용되기도 한다. 반면, 자녀가 부모를 살해한 경우(존속살인)에는 존속살해죄 위헌 판결 이후 유기형이 적용되는 비율이 높아졌다.

4. 사형 집행까지의 과정

사형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심리 상태를 고려하여 주문 낭독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다.^[74] 통상적인 형사 재판에서는 주문을 먼저 낭독한 후에 판결 이유 낭독이 이어진다.^[75][76]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집행에 이르기까지 형사 시설에 구치된다(형법 11조 2항). 사형 선고를 받고 구치되어 있는 사람을 사형 확정자라고 한다(형사 수용 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2조 11호). 이 구치의 법률상 위치는 "사형의 집행 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전치 절차"이며 형의 집행 그 자체가 아니다(쇼와 60년 7월 19일 최고 재판 판결). 법 이론상, 사형이란 어디까지나 교수형의 집행 그 자체를 의미하며(형법 11조 2항),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구치는 특수한 구금 상태이며, 사형 확정자는 형사 수용 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수형자"에도 포함되지 않는다(형사 수용 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수형자"란 징역 수형자, 금고 수형자 또는 구류 수형자를 말한다, 동법 2조 4호).

사형이 집행될 때까지, 사형 확정자는 형장을 갖춘 다음의 형사 시설에 구치된다(형법 11조 2항).

• 삿포로 형무소(구치는 병설의 삿포로 구치 지소)
• 미야기 형무소(구치는 병설의 센다이 구치 지소) - 도쿄 구치소에 형장이 설치되기 전에는 미야기 형무소에서 사형을 집행했으며, "'센다이 보내기'"가 사형의 대명사가 되던 시대도 있었다.
• 도쿄 구치소
• 나고야 구치소
• 오사카 구치소
• 히로시마 구치소
• 후쿠오카 구치소

• 친족·혼인 관계의 조정, 소송 수행, 사업 유지, 기타 사형 확정자의 신분상, 법률상 또는 업무상 중대한 이해 관계에 관한 용무 처리를 위해 면회가 필요한 자.
• 면회를 통해 사형 확정자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자.
• 상기에 열거된 자 이외의 자로부터 면회 신청이 있었을 경우, 그 자와의 교우 관계 유지 기타 면회를 필요로 하는 사정이 있으며, 또한, 면회로 형사 시설의 규율 및 질서를 해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사형 사건 심사 결과 (집행 상당)": 대신, 부대신의 자필 서명 외, 사무차관, 형사국장, 형사국 총무과장 등 5명이 날인.
• "사형 집행에 관하여" (기안서: 형사국 총무과): 구치소를 관할하는 교정국, 보호국 간부 3명씩 날인.

5. 일본의 사형 제도 역사

헤이안 시대에는 818년(홍닌 9년)에 사가 천황이 도적에 대한 사형을 중지하는 홍닌격을 발표했다.^[103] 사형을 완전히 없애는 법은 없었지만, 사형 범위가 줄어들고 실제로 집행되는 일도 없어지면서, 점차 사형 중지가 선례(관습법)로 굳어졌다고 한다. 1156년(호겐 원년) 호겐의 난이 일어날 때까지 338년 동안 평상시에는 전국적으로 사형이 폐지되었고, 교토에서는 평시, 전시 상관없이 사형 집행이 중지되었다.

헤이안 시대는 중국의 당령과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특히 더러움 사상이 귀족들에게 퍼져 있었다. 또한 원령 신앙 때문에 자연재해나 전염병을 원한과 저주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유배가 가장 무거운 형벌이었기 때문에 정치 싸움에서도 피를 보는 일은 없었다.^[196]

헤이안 시대에 사형이 없어지게 된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설들이 있다.^[197]

# 일본인의 온화한 성격 때문이라는 설

# 불교의 영향 (더러움, 인과응보, 원령 신앙 포함)

# 일본에서는 유배형이 사실상 사형과 같았기 때문이라는 설

# 당나라 현종 때 사형이 중지된 것을 따라 했다는 설

# 유교의 덕치주의 영향이라는 설

하지만 천황이 사형을 허락하지 않았을 뿐, 당시 큰 권력을 가진 국사가 사형을 집행하거나 검비위사가 범죄자를 죽이는 일은 있었다.^[198] 906년에는 과장(반성문)을 미리 제출한 후 스즈카 산의 산적을 처형한 기록이 있고(일본기략 엔기 6년 9월 20일조), 985년에는 도적 후지와라노 사이메이가 검비위사에게 살해되어 효수된 기록이 있다. 한편, 조헤이·덴교의 난 같은 지방에서의 전쟁에서는, 토벌 대상자를 죽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조헤이·덴교의 난에서는 토벌된 타이라노 마사카도와 후지와라노 스미토모의 목이 교토에서 효수되었다.

헤이안 말기에는 무사들이 나타나면서 자력 구제 사상이 일반화되었다. 호겐의 난 이후 처리를 위해 사형이 부활했다. 고시라카와 천황에게 미나모토노 타메요시 등을 참수하라고 건의한 신제는 "흉악한 무리들을 여러 나라로 보내면 오히려 전쟁의 원인이 될 것이다. (...) 만약 다시 잘못되면 후회해도 소용없다"(호겐 이야기 권 2 "타메요시 최후의 일")라고 말하며, 전쟁을 막기 위해 사형을 부활시켰다고 기록되어 있다.

6. 일본의 사형 제도 논쟁

사형 제도 존폐를 둘러싼 논쟁은 일본 사회에서 계속되고 있다. 사형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억울한 누명(오판)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사형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논거로 제시한다.^[106] 실제로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사형수 사례도 존재한다. (멘다 사건, 자이다가와 사건, 시마다 사건, 마쓰야마 사건)

일본 변호사 연합회는 사형 집행 과정의 정보 공개가 부족하다는 점을 비판하며, 형 집행 비밀주의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107] 법무성은 사형수와 가족의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정보 공개를 꺼려왔으나,^[107] 1998년부터는 사형 집행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부분적인 변화가 있었다. 2007년에는 사형수 이름, 범죄 사실, 집행 장소까지 공개되었다.

사형 폐지국으로 도망친 범죄자의 인도 문제도 논쟁거리다. 일본이 사형 존치국이라는 이유로 사형 폐지국에서 범죄인 인도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112] 1994년 스웨덴에서 일본인 여성 살해 용의자의 인도를 거부한 사례가 대표적이다.^[113]

2009년부터 시행된 재판원 제도는 국민이 사형 판결에 참여하게 되면서 논의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사형 폐지 단체들은 국민적 논의를 기대하는 반면, 재판원 선정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114]

사형의 대체 형벌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중무기형) 도입 논의도 진행 중이다.^[107] 사형 폐지론자 중 일부는 중무기형 역시 인도적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며, 사형 존치론자 중 일부는 중무기형이 사형보다 더 잔혹한 형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7. 무기 징역

무기형은 형기의 끝이 없는 형벌이다.^{[117][118][119]} 이는 유기 징역보다 무겁고 사형 다음가는 형벌이다. 일본 형법을 영어로 표현할 때 "Life(일생의) imprisonment(구금) with work"라는 말을 사용한다.^[120]

현행 일본 형법 28조는 무기 징역 수형자에게도 가석방 가능성을 인정한다. 법 규정상 10년이 지나면 가석방 '''가능성이 인정'''되므로, 현행 법제도상 무기 징역은 상대적 무기형이다.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무기 징역은 일본 법제도에 없다.

형법학, 국어학상 "무기형"과 "종신형"은 정의상 동등하며,^{[117][118][119][121][122]}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것(상대적 무기형, 상대적 종신형)과 없는 것(절대적 무기형, 절대적 종신형)이 있다. 형법, 형사 소송법은 일반 규칙을 먼저 정하고 개별 조항을 정한다. 형벌 종류와 재판에서 선고된 형 집행에 대한 감면 조치는 별개 개념이며, 특정 감면 수단이 특정 형에 소속되지 않는다. 가석방은 무기형에 소속된 것이 아니다. 일본에서 무기형을 정하는 규정은 형법 12조, 13조이며,^[123] 가석방 가능성을 규정한 28조를 삭제하면 무기 징역은 석방 여지가 없어진다.

일본은 "Life imprisonment"를 "종신형"으로 직역해왔기에, 해외(특히 유럽어권)에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일반적이라는 오해가 퍼졌다.

그러나 여러 나라 형법전, 가석방 법전을 보면 "가석방 자격 인정 최소 기간"은 일본보다 길지만, 많은 국가에서 무기형 수형자에게 가석방 가능성을 인정한다. 예시는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 형법 72조 1항^[124]: 10년
• 독일 형법 57조 a^[125], 오스트리아 형법 46조 5항^[126]: 15년
• 프랑스 형법 132-23조^[127]: 18년
• 루마니아 형법 55조 1항^[128]: 20년
• 폴란드 형법 78조 3항^[129], 러시아 형법 79조 5항^[130], 캐나다 형법 745조 1항^[131], 대만 형법 77조^[132]: 25년
• 이탈리아 형법 176조^[133]: 26년

과거, 특히 1980년대까지는 10여 년 만에 가석방된 사례가 많았다. 1967\~1989년 사이 재소 기간 18년 이내 가석방자는 약 89%였고, 12년 이내 가석방자도 64명이었다.

1990년대 들어 운용 상황이 바뀌었다. 2003\~2006년 가석방자 중 최단 재소 기간은 20년 초과 25년 이내, 2008\~2010년은 25년 초과 30년 이내, 2011년 이후(2014년 제외)는 30년 초과 35년 이내였다. 가석방자 평균 재소 기간도 1980년대까지 15\~18년이었으나, 1990년대부터 20년, 23년으로 늘었고, 2004년 25년 초과, 2007년 이후(2008년 제외) 30년을 넘어 2022년에는 40년을 초과했다.^[139][140]

2019년 50년 초과 가석방자 2명, 2020년 1명, 2022년 3명 있었다. 1880년 하치조지마에서 약 53년간 수형했던 콘도 토미조보다 긴 수형자가 2022년 기준 52년 2개월인 자 외 모두였다.^[141]

2019년 가석방자 중 재소 기간 61년인 자가 있었다. 당시 일본 최장이었다. 5차례 가석방 신청이 기각됐으나, 2009년 "특별 조정"으로 복지 시설 수용되며 가석방, 출소 1년 후 사망했다.^[142][143]

2022년 61년 초과 가석방자 3명으로 최장 기록 경신. 최장 63년 9개월 2명, 63년 7개월 1명이었다.^[144] 가석방 당시 구마모토 형무소 수감 중이었다.^{[145][146][147][148]}

가석방 조건은 형법 28조 "개전의 정"으로, 법무성령 "[https://laws.e-gov.go.jp/document?lawid=420M60000010028 범죄를 저지른 자 및 비행이 있는 소년에 대한 사회 내 처우에 관한 규칙]" 28조를 충족해야 한다. 즉, "뉘우침, 개선 갱생 의욕, 재범 우려 없음, 보호관찰이 개선 갱생에 상당"해야 한다. 단, "사회 감정 부정 시 예외"다.

가석방 심리 시 "범죄 내용", "피해자 상황" 등을 조사한다. 2005년 갱생보호법 성립 후 피해자 희망 시 의견 진술이 가능해졌고, 2009년부터 피해자 거부 없으면 필수 조사한다.

가석방은 법무성 지방 갱생 보호 위원회 심리로 결정되며, 모든 수형자에게 가능성은 있지만, 장래 가석방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상황에 따라 가석방이 안 돼 30년 넘게 재소하거나 옥사하는 경우도 있다. 2023년12월 31일 현재 재소 30년 이상 309명(50년 이상 11명), 2014년\~2023년 옥사자 276명이다.^[149] 1985년 30년 이상 재소자는 7명으로,^[150] 가석방 판단이 신중해졌음을 알 수 있다.

"최고검 마루토쿠 무기 통달"에 따르면, 검찰 사형 구형 무기형 수형자가 가석방 대상자다. 사형 구형에 무기 징역 확정 등 지정 사건 대상자는 최소 380명이다. 검찰은 마루토쿠 무기형 수형자 가석방에 반대, 가석방 가능성이 낮아진다. 단, 검찰 의견은 절대적이지 않고, 가석방 결정권은 지방 갱생 보호 위원회에 있다.^[151]

2014\~2023년 검사 반대 248건 중 가석방 38건(15.3%)이었다.^[149] 검사 의견 반대 아니면 63.3%로, 가석방 문턱이 약 4.1배 높다.

무기형도 최단 10년 지나면 가석방 가능, 과거 10여 년 만 가석방 사례 때문에 10\~20년 복역 후 가석방될 거란 풍설이 1990년대\~2000년대 있었다.

2015년 6월 13일 가르쳐줘! 뉴스 라이브 정의의 미카타에서 오오부치 아이코 변호사가 "무기 징역도 15년이면 가석방"이라 발언, 당시와 달라 비판받았다.^{[142][154][155][156]} 당시 가석방 운용은 변했고, 법무성은 2008년 12월 이후 가석방 상황을 공개했다.^[149]

최근 무기형 수형자 가석방 곤란성 과장 의견도 있다. "천여 명 중 가석방 연간 몇 명, 가석방률 0%대, 대부분 절망적" 등이다.

2023년 말 1,669명 중 가석방 4명, 가석방률 0%대이나, 숫자 사용에 문제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성 자료^[149]에 따르면, 약 11.7%는 가석방 가능 10년 미경과, 20년 미경과는 약 54%다. 이들을 포함하는 건 계산상 문제다.

2014\~2023년 가석방 허가율은 약 21.0%이며, 검사 의견, 징벌 횟수가 영향을 준다. 검사 의견 '반대 아님' 15.6%(385명 중 60명). 징벌 없으면 약 41.4% 가석방, 5회 초과 시 20% 미만, 20회 초과 시 0%다.^[149]

8. 사형 집행 방법의 타당성

현재 일본에서 교수형은 목에 밧줄을 걸어 사형수를 낙하시켜 공중에 매다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이 방식은 1873년부터 채택되었는데, 낙하 시 사형수의 목이 절단되거나 그에 가까운 상태가 되는 사례가 세계적으로 보고되고 있다.^[161] 2007년 1월 15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처형된 사담 후세인의 이복동생 바르잔 이브라힘 하산의 사례가 대표적이다.^[162]

일반적으로 교수형에서 밧줄이 완전히 늘어지는 순간 사형수의 목에 강한 힘이 가해진다. 체중과 낙하 거리에 따라 이 힘이 커지는데, 힘이 약하면 즉사하지 않고 질식사하게 된다. 반대로 충격이 강하면 경추 골절, 척수 절단, 목 동맥 손상 등으로 짧은 시간 안에 의식을 잃지만, 심정지까지는 수분 이상 소요된다. 이 힘이 목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으면 목이 절단된다.^[163]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과거 영국이나 미 육군은 사형수의 체중에 따른 낙하 거리를 정한 낙하표(drop table)를 작성했다.^[164] 하지만 일본의 교수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고, 낙하표의 사용 여부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일본의 교수형에서도 사형수의 목 절단이 일어날 수 있다.

실제로 목 절단이 발생하면 헌법 36조의 잔혹한 형벌 금지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지만, 최고재판소 판례는 사형을 합헌으로 보고 있다.

또한, 헌법 31조는 법률 절차에 따르지 않는 생명 박탈을 금지한다. 목 절단은 형법 11조의 "교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률이 정하지 않은 집행 방법이다. 또한, 1873년 태정관 포고 65호는 사형수를 "땅에서 떨어뜨려 약 1척"까지 낙하시키도록 규정하지만, 도쿄 구치소의 경우 약 3.7m 낙하하므로^[167] 규정과 실제 집행 간 차이가 있다.

1883년 일본에서 오노자와 오토와라는 인물의 교수형 집행 시 목이 반쯤 끊어져 피가 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기록이 있다.^{[168] [169]}

법무대신에 따라 사형 집행에 대한 대응이 달랐다. 이누카이 겐은 서명을 꺼려 회피했고,^[170] 가토 료고로와 오하라 나오는 적극적으로 집행했다. 다나카 이사미는 기자 앞에서 23명의 사형 집행 명령서에 서명했다. 나카가키 구니오는 재임 중 33명의 사형 집행 명령을 내렸다.

다하라 다카시는 국민 다수가 사형을 지지한다고 언급했지만, 재임 기간 동안 집행하지 않았다. 요시다 시게루는 결재를 요구받자 "전임 대신이 된 후에 해 주십시오"라며 거부했다.^[171]

가야 오키노리는 A급 전범 처형을 지켜본 경험 때문에, 아카마 분조는 "다음 번, 나에게 마중이 오면 어떻게 할까"라며 서명을 거부했다. 1990년대 초 나가세가와 신에서 사토 메구미까지 모라토리엄(사형 집행 일시 정지)이 이어졌는데, 사토 메구미는 정토진종 주지라는 신념으로 서명하지 않았다.

1993년 고토다 마사하루가 법 질서를 이유로 모라토리엄을 끝냈다. 스기우라 마사타케는 취임 직후 사형 집행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철회했고, 결국 집행하지 않았다. 나가세 진엔은 2006년 12월 25일 4명의 사형 집행서에 서명했다.^[172]

사형 집행 지연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과거에는 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 집행 규정이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1950년대 이후 정신 이상이나 억울한 누명이 씌워진 경우 집행을 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토야마 구니오는 법무대신 재임 기간 중 13명의 사형을 집행했는데, 아사히 신문이 "저승사자"라고 표현하여 논란이 되었다. 하토야마는 "사회 정의를 위해 어쩔 수 없다"며 반박했고, 아사히 신문은 사과했다.^[175][176]

"10분이 지나도 절명하지 않으면 석방된다"는 도시 전설이 있지만, 이는 허위이다. 과거 영국에서 사형 실패로 감형된 사례는 있지만, 일본에서는 밧줄이 풀려도 다시 집행된 사례가 있다.^[251][252] 1872년 이시테 현(현 에히메현)에서 사형수가 소생한 사건이 있었는데, 정부는 재집행 없이 호적을 회복시켜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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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254] 뉴스 생활고로부터 어린이 3명을 살해하고, 전부 죽을 수 없고 자수한 어머니에 대하여, 재판소가 "징역 3년, 집행 유예 5년"이라고 말하는 가장 가벼운 판결을 낸 것에 대하여, 어린이를 부모의 사유물시 하는 봉건 사상으로서 참의원법무위원으로 추구되어, 재판에 대해서 국정조사권에 의한 조사의 옳고그름에 대해서 사법과 입법부가 경쟁한 사실이 기록되고 있다. 마이니치 신문 1949-05-20
_[255] 뉴스 「矯正の可能性ある」　江東バラバラ事件の被告、二審も無期懲役判決” http://sankei.jp.msn[...] MSN産経ニュース 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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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259] 뉴스 死刑、法相ら13人が決裁　執行、命令の2～4日後　34人の手続き一部開示 http://www.asahi.com[...] 朝日新聞デジタル 201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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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262] 서적 明治初期刑法史の研究 慶應義塾大学法学研究会 1956
_[263] 서적 메이지·다이쇼·쇼와·헤이세이 사건·범죄대사전 도쿄법경학원출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