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3. 영향을 미치는 요인

원자재 가격은 생산 단가에 반영되며, 이는 다시 판매 가격에 영향을 미쳐 국내외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결정한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이 생산 단가와 가격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216]

실업률은 낮을수록 건전한 경제 지표로 해석된다. 낮은 실업률은 생산, 소비, 투자, 저축 활동을 활발하게 한다.

물가상승률은 자금 조달 비용과 생산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216]

3. 1. 수요와 공급

3. 2. 교육

3. 3. 무역

1960년대 이후 개발도상국의 표준 소득과 생산량 비율은 하락하고 있으며, 서비스 산업에 비해 제조업의 상대 가격은 하락하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감소하고 있으며, 과거와 같은 경제 성장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4. 경제 성장의 유형

경제 성장의 유형에는 다음 세 가지가 있다.^[201]

• '''비례적 성장'''

• '''생산성 주도 성장'''

• '''수요 포화'''

5. 경제 성장과 경기 순환

경제 성장은 생산과 소비의 증대를 의미한다. 경제 성장은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 모두 중요한데, 부가가치는 공장, 농장, 사무실에서 생산되므로 설비투자 증가는 공급 능력 증대를 가져와 경제 성장의 원천이 된다. 한편, 소비자의 구매 증대나 기업, 정부의 설비투자 증대에 의해 수요가 증가하여 경제 성장의 원천이 된다. 이 두 가지 측면에 공통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설비투자를 대표하는 투자이다. 투자는 수요와 공급의 증대를 가져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고 설비 가동률이 저하되면 투자는 감소하기 시작하고, 경제 성장은 이에 맞춰 침체된다. 이러한 상태는 경기 순환에서 불황의 국면이 된다. 불황이 경제 성장에 대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요제프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 이론이 있는데, 이는 불황에 의한 도산이나 실업 등 비효율적인 부문의 도태가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적자생존의 사고방식이다. 다만, 미국의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카바예로와 해머의 실증 연구에서는 불황이 오래된 기업의 존속에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보는데, 이는 불황 시 신규 진입할 수 있는 것이 순자산이 큰 기업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투자를 다시 증가시키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재고, 중기적으로는 설비 투자·주택 투자, 장기적으로는 기술 혁신(혁신) 등의 변동(경기 순환)에 의한다고 생각된다. 특히 기술 혁신은 생산 요소의 전혀 새로운 결합에 의해 새로운 상품 수요 등을 만들어내고,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경제 성장이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높은 후진국일수록 인플레이션 요인이 많고, 경제 성장이 안정적인 선진국일수록 저인플레이션으로 안정되어 있는 경향이 강하다.^[207]

6. 경제 성장의 문제점

경제 성장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자원 제약경제 성장은 노동력, 토지, 천연자원과 같은 유한한 자원에 의존한다. 과거에는 삼림의 양이 경제 발전을 제약하기도 했다. 석유 파동 이후의 저성장, 1980년대 원유 가격 하락에 따른 호황은 자원 제약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이다.^[208] 1972년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 연구는 무한 성장의 한계를 모델링하여 자원 제약으로 인한 사회 붕괴 가능성을 제시했다.^{[159][160][168][169][170][171]}
환경 문제산업혁명 이후 경제 성장은 대기오염을 비롯한 다양한 환경 문제를 야기했다.^[208] 환경 규제는 경제 활동을 억제할 수 있으며, 경제와 환경은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놓여 있다고 여겨진다.^[208]
지구 온난화경제 성장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154][155] 스터른 보고서는 지구 온난화의 심각한 영향을 경고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156] 경제 성장률을 낮추지 않고도 지구 온난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209]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 성장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가 항상 동시에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210]
불평등경제 성장의 혜택이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으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이는 읽기 능력이나 유아 사망률과 같은 지표가 GDP 성장과 비례하여 개선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213],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다.

7. 역사

12세기 이후 서구 사회가 동양 사회와 접촉하면서 서구 전통사회에서 근대 자본주의 경제가 싹트기 시작했다. 십자군 원정은 종교 전쟁이었지만, 서구의 분권 영주 국가들이 연합 또는 통합되어 절대왕조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봉쇄적 가내 경제가 개방 경제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십자군 원정으로 지중해 연안에 새로운 도시들이 생겨났고, 이탈리아 상인들은 원정군과 군량 수송에 참여하며 동양 상품을 서구 사회에 전파했다. 제노바, 플로렌스, 마르세유 등 지중해 도시들이 발달했고, 유럽 대륙 내부에도 상업 도시들이 생겨났다. 동서 교역은 도시 수공업 발달을 자극했고, 농촌 경제는 도시와 연결되어 상업적 농업으로 변화했다. 도시에서는 길드가 발생하고 농촌에서는 지대 경제가 형성되었으며, 중산층이 성장하여 시민 계급이 되었고, 이들의 각성으로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

16세기 서구 제국의 해외 팽창으로 전개된 절대왕조의 중상주의는 서구 전통사회에 또 다른 격변을 가져왔다. 바스코 다 가마의 아프리카 우회 항로 개척과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으로 동서 교역은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옮겨졌다. 포르투갈, 에스파냐, 네덜란드, 영국이 해상 국가로 등장했고, 리스본, 앤트워프, 런던 등 무역 도시가 국제항으로 발전했다. 절대왕조의 중상주의 정책으로 시민 계급의 경제적 성장이 가속화되었고, 이들은 정치에도 관여하며 근대 시민 국가의 기반을 다져나갔다.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서구 근대 자본주의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섬유 공업에서 시작된 산업 혁명은 기계 공업, 제철, 제강업 등 생산재 공업으로 확산되었고, 조선업, 철도업 등 운수업에서도 혁신이 일어났다. 새로운 공업 도시들이 생겨났고, 기술 발달과 생산 조직 변혁은 자유주의, 개인주의, 합리주의로 특징지어지는 근대 자본주의 문화를 탄생시켰다. 19세기에는 산업 혁명이 유럽 대륙과 미국으로 확산되어 구미 사회에 혁신 시대를 가져왔다.

1860년대 제강업 분야의 기술적 발명은 자동차 공업 발달과 수송업계의 혁신을 가져왔고, 화학 공업 발달은 여러 공업 분야 개척을 촉진했다. 19세기 후반, 자본주의 경제는 기술적 혁신보다는 자본주의 성숙에 따른 사회 경제 조직 면의 변화를 겪었다. 서구 제국의 산업 혁명이 일단락되자, 각국 공업은 원료 확보와 상품 판로의 어려움에 직면했고, 과당 경쟁은 이윤율 저하를 초래했다. 성숙된 자본주의는 기업 간 협정과 집중으로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해외 식민지 개척에 나섰다. 19세기 말엽 이후의 제국주의, 독점 자본주의는 이러한 자본주의 경제 성숙의 결과였으며, 20세기의 빈번한 제국주의 전쟁을 야기했다.

1929년의 대공황은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의 폭발로 여겨지며, 자본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뉴딜 정책으로 표현된 자유방임주의의 종언과 기업 활동에 대한 국가 개입 및 조정은 현대 자본주의의 특징이다. 19세기 국가는 독점 자본의 시녀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사회 각 계층의 이익을 옹호하는 입장에 서야 했다. 국가는 독점 자본을 견제하고 후진국 개발 정책을 지원하며 자본주의 고도 성장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했다.

경제 성장은 화폐 경제에 국한되지 않고, 실제로는 생산 증대이기 때문에 발생한다. 근대적인 GNP 통계가 정비되기 이전의 총생산은 재정 기록을 바탕으로 조사되었다. 세율과 세수에서 과세 기반을 산출하여 근사적인 총생산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계적 접근 결과, 산업혁명 이전의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0~1% 정도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혁명 이전 세계 경제 성장률은 거의 제로 상태로 1500년 이상 지속되었기 때문에 고대 로마 시대 사람들과 16세기 이탈리아인이나 영국인의 생활 수준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214] 17세기까지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은 중국이었으며, 일본은 당시 7위 정도의 경제 규모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19세기부터 제2차 세계 대전까지 세계 경제는 확장 기조를 보였지만, 전후에 기록적인 고도성장을 이룬다. 이 시기는 각국이 정부가 국민 경제에 개입하는 혼합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브레턴우즈 체제 하에서 서구 국가들이 대규모 자유 무역을 시작하고 설비 투자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오일 쇼크 이후 다소 둔화되었지만, 동아시아 경제의 발전으로 성장 궤도는 유지되어 현재에 이른다.

세계 경제는 1980년대 초까지 지속되었던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났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는 지속적인 자원 가격 급등에 시달리게 되었다. 선진국의 고비용(고임금) 부가가치 생산은 이러한 가격 경쟁에 직면하여 일부 산업은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다. 그 이유로 20세기 말부터 중국에서 엄청난 생산량 증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215]

한편, 이러한 세계적인 경제 성장 속에서 아프리카 국가들과 일부 사회주의 국가들은 경제 축소를 경험했다. 중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와 환경 파괴, 천연자원 부족이 세계적인 경제 성장의 제약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8. 고려 사항

경제 성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삶의 질경제 성장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임계점 가설'에 따르면 경제 성장이 특정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125] 이는 역U자형 곡선으로 나타나며, 곡선의 꼭짓점이 목표로 해야 할 성장 수준을 의미한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면 행복도도 높아지지만, 적어도 1인당 15000USD까지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126]

경제 성장은 고용 기회와 노동 생산성을 늘려 빈곤 감소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127] 해외개발원조연구소(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ODI)에 따르면, 경제 성장을 경험한 24개국 중 18개국에서 빈곤이 감소했다.^[127] 그러나 의료, 교육, 사회적·정치적 자유와 같은 삶의 질 요소가 경제 성장과 함께 향상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128] 미국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생산성은 증가했지만 임금은 오르지 않아 격차가 커지고 있다.^[127]
공평한 성장경제 성장은 인간 개발, 빈곤 감소, 밀레니엄 개발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개발 공동체는 사회 빈곤층이 경제 성장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129][130][131]}

경제 성장이 빈곤 감소에 미치는 영향( 빈곤의 성장 탄력성)은 기존 불평등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132][133] 불평등 수준이 낮은 국가는 1인당 성장률이 2%이고 인구의 40%가 빈곤층일 때 10년 안에 빈곤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지만, 불평등 수준이 높은 국가는 같은 수준의 빈곤 감소를 달성하는 데 거의 60년이 걸릴 수 있다.^[134][135]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은 "경제 성장은 필요하지만, 빈곤 감소를 위한 진전을 이루는 데 충분조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129]
환경적 영향로마클럽 등은 좁은 시각의 경제 성장과 세계화가 결합되어 지구 천연자원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비판한다.^[136][137] 이러한 우려는 비경제적 성장, 정상 상태 경제, 환경세 등 다양한 개념을 낳았다. 녹색당은 세계 녹색 헌장을 통해 경제 성장이 환경 악화와 종 멸종을 초래한다고 인식한다.^[142]

8. 1. 삶의 질

8. 2. 공평한 성장

8. 3. 환경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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