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러시아의 정치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목차

1. 개요

러시아의 정치는 1924년 소련 헌법 제정 이후 소비에트 연방의 지배를 받았으며,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 연방이 수립되면서 변화를 겪었다. 1993년 헌법은 러시아를 민주 공화국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중심의 정치 체제를 확립했으며, 입법부인 연방 의회와 사법부의 권한을 명시했다. 옐친 대통령 시기에는 대통령과 의회 간의 갈등이 있었으나, 푸틴 대통령 집권 이후 중앙 집권 체제가 강화되었다. 현재 러시아는 다당제 하에서 대통령과 통합 러시아당이 주도하는 정치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분리주의 운동을 억제하고 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러시아의 현대사 - 1993년 러시아 헌정위기
    1993년 러시아 헌정 위기는 소련 붕괴 후 옐친 대통령과 최고 소비에트 간 권력 투쟁 심화로 발생, 옐친의 경제 개혁 반발과 대통령 권한 축소 시도에 따른 최고 소비에트 해산 및 무력 충돌로 이어져 옐친이 정국을 장악하고 대통령 중심제를 확립한 사건이다.
  • 러시아의 현대사 - 2021년 러시아 시위
    2021년 러시아 시위는 알렉세이 나발니의 체포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부패 혐의에 대한 반발로 러시아 전역에서 발생한 시위 운동으로, 정부의 강경 진압과 국제 사회의 비판을 받았다.
  • 러시아의 정치 - 통합 러시아
    통합 러시아는 푸틴의 부상과 옐친의 인기 하락 속에 크렘린의 지원으로 결성되어 여러 정당과의 합당을 거쳐 출범한 러시아의 거대 여당으로, 푸틴 집권 후 압도적인 지지율로 정치를 장악했으나 선거 부정, 부패, 연금 개혁 등으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고 우크라이나 침공 후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내부 균열과 국제 제재에 직면해 있으며, 중도주의, 보수주의, 러시아 보수주의를 표방하면서 푸틴 정권의 정책을 지지하는 포괄적 성격을 띤다.
  • 러시아의 정치 - 러시아 자유민주당
    러시아 자유민주당은 1990년 소련 자유민주당으로 설립되어 1992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블라디미르 지리노프스키가 이끌던 극우 성향의 정당으로 구 소련 영토 회복 등을 주장하며 푸틴 정권 하에서 체제 내 야당으로 활동하고 있고, 2022년 이후 레오니드 슬루츠키가 당 대표를 맡고 있다.
러시아의 정치
정치 체제 개요
공식 명칭러시아 연방 (Rossiyskaya Federatsiya)
정치 체제반통령제 공화국
헌법러시아 헌법
국가 원수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정부 수반총리 (미하일 미슈스틴)
의회연방 의회 (양원제)
상원연방 평의회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의장)
하원국가 두마 (뱌체슬라프 볼로딘, 의장)
사법부사법부
최고 법원대법원 (이리나 포드노소바, 대법원장)
헌법 재판소헌법 재판소 (발레리 조르킨, 헌법재판소장)
수도모스크바
정부 구성
내각러시아 정부 (미하일 미슈스틴의 두 번째 내각)
내각 수반총리
내각 임명권자대통령
내각 위치모스크바
내각 부처 수32개
법률
법러시아 법
선거
대통령 선거직접 선거
관련 정보
관련 항목러시아의 정치
기타
웹사이트러시아 정부 공식 웹사이트

2. 역사적 배경

러시아의 현대 정치는 소련 시대의 유산과 그 해체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소련 내에서 가장 큰 공화국이었던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RSFSR)은 형식적인 주권을 가졌으나, 실제로는 중앙 정부의 강력한 통제 하에 있었고 독자적인 정치 기관 발전은 미흡했다. 1980년대 후반,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추진한 글라스노스트("공개")와 같은 개혁 정책은 소련 내 여러 공화국에서 민족적 자각과 자치권 요구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러시아 역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1990년 비교적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러시아 인민 대표자 회의가 구성되었고, 급진 개혁파 보리스 옐친이 러시아 최고 소비에트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러시아의 주권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러시아는 소련 법률보다 자국 법률의 우위를 선언하고 독자적인 기관들을 설립하기 시작했다.

1991년은 러시아 현대 정치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보리스 옐친은 러시아 최초의 직선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고, 같은 해 8월 소련 보수파가 일으킨 쿠데타를 저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정치적 정당성과 대중적 지지를 확보했다.[1] 이 쿠데타 실패는 소련 붕괴를 가속화했고, 1991년 12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와 함께 벨라베자 조약을 체결하여 소련의 해체를 선언하고 독립 국가 연합(CIS)을 창설했다. 이로써 러시아는 독립 국가로서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으며, 소련의 주요 승계국으로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 등 국제적 지위를 이어받았다.[1]

독립 이후 옐친 대통령은 급진적인 시장 경제 개혁과 새로운 민주주의 정치 체제 구축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급격한 경제 개혁은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생산 감소 등 경제난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고, 이는 구 공산당 세력과 민족주의자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1] 또한, 대통령과 최고 소비에트(의회) 간의 권력 분점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었다. 옐친은 강력한 대통령 중심의 새 헌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1978년 러시아 헌법에 기반한 의회는 이에 반대하며 대통령의 권한을 제약하려 했다.[1][2]

결국 이러한 정치적 대립은 1993년 헌정 위기로 폭발했다. 옐친 대통령이 위헌적으로 의회를 해산하자[1][2], 의회는 옐친을 탄핵하고 알렉산드르 루츠코이 부통령을 대통령 대행으로 추대하며 맞섰다. 이 대치는 모스크바 시내에서 유혈 충돌로 번졌고, 옐친은 군대를 동원하여 의회 건물을 포격하고 점령하는 강경 조치를 통해 사태를 종결시켰다.[1][2] 이 사건 이후 실시된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새 러시아 헌법이 1993년 12월 채택되었고[2], 이는 현재 러시아 정치 체제의 기본 틀을 이루게 되었다. 이로써 러시아는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정치 질서를 구축하게 되었으나, 민주주의 정착 과정에서의 혼란과 권위주의적 요소에 대한 논란 역시 남기게 되었다.[2]

2. 1. 소련 시대

1924년에 공포된 소련의 첫 번째 헌법은 여러 소비에트 공화국 간의 연합 조약을 포함했다. 이 조약에 따라, 러시아 사회주의 연방 소비에트 공화국은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RSFSR)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헌법은 각 공화국에 형식적인 주권을 부여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주권 권한이 소비에트 중앙 정부에 위임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형식적 주권은 국기, 헌법, 기타 국가 상징의 존재와 헌법상 보장된 연방 탈퇴 "권리" 등으로 나타났다.

러시아는 영토와 인구 면에서 연방 공화국 중 가장 컸으며, 냉전 시대(약 1947년~1991년) 동안 연방 전체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러한 이유로 RSFSR은 다른 공화국들과 달리 공화국 수준의 공산당 조직,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러시아 지부의 노조 등 독자적인 통치 및 행정 기관을 충분히 발전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 다른 14개 연방 공화국들이 더 많은 공화국 권리를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러시아 내에서도 RSFSR 고유의 기관을 창설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2. 2. 고르바초프 시대 (1985-1991)

미하일 고르바초프 (1985년부터 1991년까지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장 역임)가 추진한 특정 정책들은 러시아 공화국을 포함한 소련 내 여러 공화국 소속 민족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정책 중 하나인 글라스노스트("공개 발언"을 의미)는 민주적 개혁을 촉진하고, 오랫동안 금기시되었던 환경 오염과 같은 공공 문제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글라스노스트는 헌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공화국 입법부 선거를 이끌었으며, 이 선거를 통해 개혁을 지지하는 대표들이 상당수 의회에 진출하게 되었다.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RSFSR)에서는 1990년 3월, 비교적 자유롭고 경쟁적인 분위기 속에서 치러진 1990년 러시아 입법 선거를 통해 새로운 입법부인 인민 대표자 회의가 선출되었다. 같은 해 5월 소집된 이 회의에서는 보리스 옐친을 회의의 상설 기구인 최고 소비에트의 의장으로 선출했다. 옐친은 한때 고르바초프의 측근이었으나, 급진적인 개혁을 주장하며 당 지도부와 마찰을 빚었던 인물이다. 이어 6월에는 인민 대표자 회의가 러시아의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을 선언하고, 소련 중앙 정부의 법률보다 러시아 공화국의 법률이 우선함을 명시했다.

1990년부터 1991년에 걸쳐 RSFSR은 공산당, 소련 과학 아카데미,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시설, 국가보안위원회(KGB) 등 주요 기관의 러시아 공화국 지부를 설립하며 주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나갔다. 1991년에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직을 신설했는데, 이는 1990년 고르바초프가 자신을 위해 소련 대통령직을 만든 것을 따른 조치였다.

2. 3. 옐친 시대 (1991-1999)

1991년 6월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보리스 옐친은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7% 이상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이는 선거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한 첫 러시아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1] 옐친은 대통령으로서 러시아의 주권과 독립을 강력히 추진했다. 그의 정당성은 1991년 8월 소련 보수파의 쿠데타 시도를 무력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쿠데타 세력은 소련을 해체시킬 것으로 여겨진 신연합 조약 서명을 막으려 했으나, 옐친은 대중을 결집시켜 쿠데타에 맞섰고 고르바초프의 복귀를 요구했다. 특히 군대, 경찰, KGB 등 핵심 권력 기관이 옐친의 지시에 따라 쿠데타 세력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쿠데타는 사흘 만에 실패로 돌아갔다.[1]

쿠데타 실패 후 고르바초프는 실권을 상당 부분 잃었고, 옐친이 사실상 행정부를 장악했다. 소련 공산당 활동은 중단되었고, 대부분의 공화국들이 독립을 선언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은 완전한 독립을 이루었고 국제 사회의 승인을 받았다.[1] 1991년 말, 옐친 정부는 고르바초프 잔여 정부의 예산 통제권까지 장악했다. 1991년 12월, 우크라이나가 국민투표로 독립을 결정하자, 옐친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지도자들과 만나 벨라베자 조약을 체결하고 독립 국가 연합(CIS) 창설에 합의했다. 이후 중앙아시아 공화국들의 요청으로 12월 21일 알마티에서 확대 회담을 열어 CIS 참여를 확정했다. 이 회담에서 참가국들은 소련을 설립했던 1922년 연합 조약의 무효와 소련의 소멸을 공식 선언했다. 고르바초프는 1991년 12월 25일 이를 공식 발표하며 사임했다. 러시아는 소련의 주요 승계국으로서 국제적 지위를 이어받아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 자리를 포함한 국제 기구에서의 지위를 확보했다.[1]

1991년 10월, 옐친은 의회로부터 1년간 경제 개혁 추진을 위한 특별 행정 및 입법 권한을 부여받았다. 1992년부터 급진적인 시장 경제 개혁이 시작되었으나, 이는 경제난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며 구 공산당 인사, 관료, 극단적 민족주의자 등 개혁 반대 세력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이러한 반대 세력은 러시아 최고 소비에트(의회)를 중심으로 결집했으며, 루슬란 하스불라토프 의장은 옐친의 강력한 정적이 되었다.[1] 1992년부터 옐친은 1978년 제정된 기존 헌법이 경직되고 모순적이라 비판하며, 대통령에게 더 큰 권한을 부여하는 새 헌법 제정을 주장했다.[2] 1978년 러시아 헌법에 따라 의회가 최고 권력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1991년 대통령직 신설 이후 양 기관 간 권력 분점은 모호한 상태였다. 특히 러시아 인민 대표 회의(CPD)는 헌법 조항 정지권까지 가지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1] 1992년 12월 CPD는 옐친의 특별 행정 권한을 크게 제한하고, 개혁파 예고르 가이다르 총리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옐친은 타협안으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빅토르 체르노미르딘을 총리로 지명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었다.[1]

1993년 초, 옐친과 의회는 권력 분배와 헌법 개정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행정부가 제출한 헌법 초안을 두고 의회는 찬반으로 나뉘어 격렬히 대립했고, 결국 비타협파가 우세해지면서 옐친의 초안을 거부했다.[2] 1993년 3월, CPD는 옐친의 권력 분배 제안을 거부하고 국민투표를 취소하며 대통령 권한을 제약하려 했다. 이에 옐친은 '특별 정권'을 선포하며 비상 행정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러시아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철회했다.[1] 그럼에도 CPD는 옐친 탄핵을 시도했으나 부결되었다. 대신 4월 25일 국민투표가 실시되었고, 러시아 국민 다수는 옐친과 그의 개혁 정책을 지지하고 새로운 입법부 선거를 요구했다. 옐친은 이를 자신의 권력 유지 명분으로 삼았다.[1]

1993년 6월, 옐친은 의회를 배제하고 독자적인 헌법 초안 마련을 위해 특별 헌법 회의를 소집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했다.[1] 1993년 9월, 옐친은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의회를 해산하고 12월 총선과 새 헌법 국민투표 실시를 선언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했다(1993년 러시아 헌정 위기). 이는 명백한 위헌 조치였다.[1][2] 이에 맞서 의회(CPD)는 옐친을 탄핵하고 부통령 알렉산드르 루츠코이를 대통령 대행으로 추대했다. 군대가 의회 건물(모스크바 백악관)을 포위했고, 2주간의 대치 끝에 루츠코이가 지지자들에게 봉기를 촉구하면서 모스크바 시내에서 유혈 충돌이 발생했다.[1] 1993년 10월 3일, 옐친은 군대를 동원해 의회 건물을 포격하도록 지시했다. 파벨 그라체프 국방장관의 지휘 아래 탱크가 백악관을 포격했고, 군대는 건물을 점령했다. 이 폭력적인 사태는 1917년 혁명 이후 러시아가 겪은 가장 심각한 내부 충돌이었다.[1][2] 의회 해산 후 옐친은 신속하게 새 헌법안을 마련하여 1993년 12월 국민투표에 부쳤고, 58.4%의 찬성으로 새 헌법이 채택되었다.[2]

새 헌법은 러시아를 민주주의, 연방주의, 법치주의에 기반한 연방 국가로 규정했다. 권력은 입법, 행정, 사법부로 분립되었고, 이념과 종교의 자유, 다당제가 보장되었으며 국교나 국가 이념 설정은 금지되었다. 또한 법률은 발효 전 국민 승인을 거치고 국제법 및 조약에 부합해야 하며, 러시아어가 공식 국어로 지정되었다.[2] 그러나 이 헌법은 대통령에게 매우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후 정부가 '극단주의자'로 규정한 단체를 탄압하는 사례가 늘면서 헌법상의 권리 보장이 위협받는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2]

3. 헌법과 국가 구조

1992년부터 1993년에 걸쳐 보리스 옐친 대통령은 1978년 제정된 기존 헌법의 경직성과 모순점을 비판하며, 대통령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새로운 헌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행정부가 제출한 헌법 초안을 두고 의회 내에서 찬반 논쟁이 벌어졌고, 결국 비타협적인 의회는 옐친의 초안을 거부했다. 이러한 갈등은 1993년 10월, 옐친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하여 의회를 강제로 해산하는 헌정 위기로 이어졌다. 옐친은 대통령 권한으로 새로운 제헌 국회를 소집하여 신속하게 헌법 초안을 마련했고, 1993년 12월 국민 투표를 통해 새 헌법을 통과시켰다. 이 투표에서 58.4%의 찬성으로 새 헌법이 채택되었다.

1993년 헌법은 러시아를 민주적이고 연방제이며 법치주의에 기반한 공화국으로 규정한다. 국가 권력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명확히 분리된다. 헌법은 이념과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국가가 특정 이념을 강제하거나 국교를 지정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부가 '극단주의자'로 규정한 단체에 대한 강압적인 조치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다당제 정치 체제를 보장하며, 제정되는 법률은 발효 전에 국민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제법 및 조약에 부합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러시아어가 공식 국어로 지정되었으나, 각 연방 공화국은 자체적인 국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정 과정에서 옐친 대통령과 의회 간의 권력 투쟁은 극심했다. 1978년 헌법 하에서는 의회가 최고 권력 기관이었으나, 1991년 대통령직이 신설되면서 권력 분배가 모호해졌다. 특히 러시아 인민 대표 회의(CPD)는 헌법 조항을 정지시킬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졌다. 1992년과 1993년에 걸쳐 옐친의 개혁 정책과 권한을 둘러싸고 대통령과 의회(의장 루슬란 하스불라토프)는 계속 충돌했다. 옐친은 총리 임명, 지방 행정관 임명 등에서 의회의 제약을 받았으며, 권력 분배에 대한 국민 투표 시도도 무산되었다. 결국 1993년 4월 국민 투표에서 다수 유권자가 옐친의 정책을 지지하고 새로운 입법 선거를 요구했으나, 이는 의회와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 옐친은 의회를 우회하여 헌법 회의를 소집했지만, 최종적인 헌법 제정은 의회 해산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통해 이루어졌다. 1993년 10월, 군대가 의회 건물인 백악관( Белый дом|벨릐 돔ru )을 포격하고 점령하는 사건은 러시아가 1917년 혁명 이후 가장 심각한 내전 위기에 직면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폭력적인 대립은 이후 옐친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관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4. 행정부

러시아 헌법의 대통령 사본


1992년부터 1993년 사이, 보리스 옐친 당시 대통령은 기존 1978년 러시아 헌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대통령 중심의 새로운 헌법 제정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결국 옐친 대통령은 1993년 9월 의회를 해산했다. 이후 대통령 주도로 구성된 헌법 회의는 강력한 행정 권한을 명시한 헌법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는 1993년 12월 국민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으로 채택되었다.

이 1993년 헌법은 대통령과 총리로 구성된 이원 집행부 체제를 확립했으며, 특히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다. 이러한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는 샤를 드 골 시대 프랑스 제5공화국의 모델과 비교되기도 한다. 헌법에 명시된 권한 외에도, 옐친 대통령 시기에는 관행적으로 추가적인 권한이 형성되기도 했다.

현재 러시아 연방의 행정부를 이끄는 주요 인물은 다음과 같다.

직책현직취임일
대통령블라디미르 푸틴2012년 5월 7일
총리미하일 미슈스틴2020년 1월 16일


4. 1. 대통령 권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러시아 연방의 국가 원수로서 러시아의 국내 및 대외 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며, 국내외에서 러시아 연방을 대표한다.[1][2] 러시아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6년이고 재선도 가능하다.[2] 대통령은 종신 불체포 특권을 통해 신분이 보장된다.[2]

1993년 국민투표로 채택된 신(新)헌법은 대통령에게 국정 전반에 걸쳐 강력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했다.[3] 이는 옐친 대통령이 1993년 러시아 헌법 위기 당시 기존 헌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대통령에게 더 큰 권한을 부여하는 새 헌법의 필요성을 주장한 결과이기도 하다.[1] 당시 일부에서는 막강한 대통령 권한이 독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으나[1], 결과적으로 새 헌법은 대통령이 입법부보다 우월한 위치를 점하도록 규정했다.[1]

대통령은 통치권의 총람자로서[2] 입법, 행정, 사법 삼권에 대해 강력한 지도력을 행사하며[2], 다음과 같은 주요 권한을 가진다.

'''입법 관련 권한'''

  • 러시아 연방 의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고[1] 교서를 발포할 권한[2]
  • 연방 의회에서 가결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단, 의회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거부권 무력화)[3][2]
  • 연방법을 공포할 권한[1]
  • 사법적 검토 없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대통령령과 지시를 발령할 권한 (단, 헌법이나 다른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됨)[1][2]
  • 헌법 개정안, 법률안 및 기타 국정상 중요한 사안을 연방 의회의 의결 없이 국민 투표에 부칠 권한[1][2]


'''행정 관련 권한'''

  • 국가두마(하원)의 동의를 얻어 러시아 연방 정부 의장(총리)을 임명하고, 총리의 제청에 따라 부총리를 포함한 각료를 임면할 권한[1][2]
  • 러시아 연방 정부 전체를 해임할 권한[1]
  • 국무회의를 주재할 권한 (이 경우 총리가 부의장)[2]
  •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 의장 후보자를 국가두마에 제출하고, 국가두마에 의장 해임을 제안할 권한[1]
  • 헌법, 법률, 대통령령에 반하는 정부의 명령, 결정, 처분을 취소할 권한[2]
  • 대통령 정책의 지방 시행을 감독하는 대통령 전권 대표를 임명하고 해임할 권한[1][2]
  • 국가 기관 상호 간 또는 국가와 지방 간 분쟁을 조정하거나 담당 재판소에 위탁할 권한[2]


'''사법 관련 권한'''

'''외교 및 국방 관련 권한'''

  • 러시아 연방군 최고사령관으로서 군을 통솔하고 국방 교리를 승인하며, 군 최고 지휘부를 임명 및 해임할 권한[1][2]
  • 러시아 연방 안전 보장 회의를 주재할 권한 (직속으로 러시아 국가 근위대 통솔)[2]
  • 입법부와의 협의를 통해 러시아 대사를 임명하고 해임하며, 외국 대사들의 신임장을 받을 권한[1]
  • 국제 회담을 수행하고 국제 조약을 체결할 권한[1][2]
  • 계엄 및 비상 사태를 선포할 권한[1][2]
  • 선전포고 및 강화 권한[2]
  • 영전을 수여할 권한[2]


대통령은 취임 시 "러시아 연방 대통령의 권능을 수행함에 있어, 사람 및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러시아 연방 헌법을 준수하고 옹호하며, 국가의 주권, 독립, 안전 및 통일성을 옹호하며, 인민에게 충실히 봉사할 것을 맹세한다"는 내용의 선서를 한다.[2]

4. 2. 대통령 선거

러시아 헌법은 대통령 선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관련 법률에 따른다. 대통령은 러시아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6년이다. 대통령은 최대 2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러시아 시민이어야 하고, 최소 35세 이상이어야 하며, 러시아에 최소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법에 따라 당선되기 위해서는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50% 초과)를 득표해야 한다. 만약 어떤 후보도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득표수 상위 2명의 후보가 결선 투표를 치른다.

4. 3. 정부 (내각)

헌법은 서구의 내각 구조에 해당하는 러시아 정부가 총리 (정부 의장), 부총리, 연방 장관 및 그들의 부처와 부서로 구성된다고 규정한다.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가 두마가 승인한 지 1주일 이내에 총리는 부총리 및 연방 장관을 포함한 모든 하위 정부 직책에 대한 지명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총리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대통령령에 따라 행정을 수행한다. 총리는 부통령의 지위도 겸임하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직무 수행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

정부 부처는 신용 및 통화 정책, 국방, 외교 정책, 국가 안보 기능을 수행하며, 법치주의와 인권 및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재산을 보호하며, 범죄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정부가 입법 또는 대통령령과 상반되는 시행령 및 지침을 발표하는 경우, 대통령은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정부는 연방 예산을 수립하여 국가 두마에 제출하고, 그 집행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한다. 1994년 말 의회는 정부가 예산 지출에 대한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하고 예산 관련 지침을 따르도록 요구했으나, 의회의 예산 권한은 제한적이다. 국가 두마가 정부의 예산안을 거부하면, 예산안은 양원 의원을 포함하는 조정 위원회에 회부된다.

연방 정부는 행정권 행사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법률, 대통령령, 정부 정령에는 총리와 주무 장관의 부서가 필요하다. 관례적으로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을, 연방 정부는 내정을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1996년 행정부에는 부처 외에도 국가 우주국(글라브코스모스)부터 국가 통계 위원회(고스콤스타트)에 이르기까지 11개의 국가 위원회와 46개의 국가 서비스 및 기관이 포함되었다. 또한 다수의 기관, 위원회, 센터, 협의회 등이 존재했다. 당시 빅토르 체르노미르딘 총리의 개인 참모는 약 2,000명으로 보고되었다.

5. 입법부

입법권은 러시아 연방 의회에 속한다. 러시아 연방 의회는 연방 평의회와 국가 두마의 양원제로 구성된다.

연방 평의회는 상원에 해당하며, 각 연방 구성 주체의 정부 및 의회에서 파견된 대표로 조직되어 각 주체의 이익을 대변한다. 주요 임무는 연방 구성 주체와 관련된 법률안 및 기타 국정 사안에 대한 심의이다.

국가 두마는 하원에 해당하며, 러시아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한 대표로 조직된다. 국가 두마는 법률안 심의 외에도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될 경우 탄핵 소추를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5. 1. 의회

2018년 러시아 국가 두마에서 연설하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 연방 의회는 러시아의 입법부로서, 국가 두마(하원)와 연방 평의회(상원)의 양원제로 구성된다. 이 의회는 1993년 12월 국민투표로 승인된 새 헌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첫 연방 의회 선거는 헌법 승인 국민투표와 동시에 실시되었는데, 일각에서는 옐친 대통령이 헌법 절차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헌법 규정에 따라 1993년 12월 선출된 의원들은 2년의 "과도기적" 임기를 수행했다.

1994년 4월, 입법·행정부 관계자, 재계 및 종교 지도자들은 옐친이 제안한 "시민 협약"에 서명했다. 이를 통해 2년의 과도기 동안 폭력 사용, 조기 대선 또는 총선 요구, 헌법 개정 시도 등을 자제하기로 약속했다. 이 협약은 이전 의회와 정부군 간의 폭력적 대립 경험과 맞물려 이후 2년간 정치적 수사를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

첫 입법 선거 과정에서는 일부 문제가 있었다. 타타르스탄, 체첸, 첼랴빈스크 주가 투표를 보이콧하면서 연방 평의회는 정원(178석)에 미달하는 170명만 선출되었다. 1994년 중반까지 독립을 주장하던 체첸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의석이 채워졌다. 1995년 12월 입법 선거에는 모든 연방 구성 주체가 참여했지만, 체첸에서의 분쟁으로 투표의 공정성 논란이 있었다.

입법권은 러시아 연방 의회에 속한다. 연방 의회는 상설 기관으로 운영되며, 정기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회의를 진행한다. 이는 매년 며칠만 회의를 열었던 소련 시대의 형식적 입법 기관과 다르다. 헌법은 양원이 대통령이나 외국 정상의 연설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회의하도록 규정한다.

=== 연방 평의회 ===

연방 평의회는 상원에 해당하며, 각 연방 구성 주체의 행정부와 입법부에서 파견된 대표들로 구성된다. 각 주체의 이익을 연방 차원에서 대변하며, 독일의 연방 상원과 유사한 구조이다. 주요 임무는 연방 구성 주체 관련 법률안 및 국가 중요 사안, 특히 재정 관련 문제 등을 심의하는 것이다.

연방 평의회 구성 방식은 2000년 선거 직전까지 논쟁거리였다. 1995년 제정된 법률은 헌법 조항을 명확히 하여, 89개 연방 구성 주체의 행정부 수장과 입법부 수장이 당연직으로 연방 평의회 의석(총 178석)을 갖도록 규정했다. 1996년 구성된 연방 평의회에는 1991-1992년 옐친 대통령이 임명한 후 1993년 12월 선거로 선출된 약 50명의 행정 수장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1995년 법률은 대통령 임명 수장이 있는 지역을 포함한 모든 연방 구성 주체에서 행정 수장 선거를 의무화했고, 선출된 수장이 연방 평의회 의석을 승계하도록 했다.

=== 국가 두마 ===

국가 두마는 하원에 해당하며, 러시아 국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한 45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현행 선거 제도는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이다. 임기는 5년이며, 특정 조건 하에서 해산될 수 있다. 대통령은 연방 정부에 대한 신임안이 부결되거나 불신임안이 가결된 경우 국가 두마를 해산할 수 있다.

국가 두마 의원은 입법 활동에 전념해야 하며, 지방 의원직이나 정부 직책 겸임이 금지된다. 단, 1993년 헌법의 과도 조항에 따라 1993년 12월 선출된 의원들은 정부 직책 유지가 허용되어, 당시 많은 옐친 행정부 관리들이 의회 활동을 병행했다. 1995년 12월 선거 이후에는 19명의 정부 관료가 의원직 수행을 위해 사임해야 했다.

국가 두마는 대통령이 반역죄나 기타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될 경우 탄핵 소추를 발의할 수 있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최고 법원에서 범죄 혐의를 심사하고,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 절차의 합헌성을 심사한다.

=== 의회 운영 및 입법 활동 ===

각 원은 의장을 선출하여 내부 절차를 관리하며, 특정 사안을 다루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법안 초안 작성 및 평가, 본회의 보고, 청문회 개최, 법률 집행 감독 등 입법 및 감독 기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1996년 초 기준 국가 두마에는 28개 상임 위원회와 다수 임시 위원회가 있었고, 연방 평의회에는 12개 위원회와 2개 위원회가 있었다. 연방 평의회 의원들은 지역 직책을 겸하는 파트타임 신분이어서 상대적으로 위원회 수가 적었다. 위원회 직책은 일반적으로 각 정당 및 정치 파벌의 의석 수에 비례하여 배분되지만, 1994년에는 블라디미르 지리놉스키의 러시아 자유민주당(LDPR)이 의석 수에 비해 적은 위원장직만 확보하는 예외도 있었다.

1994-1995년의 "과도기적" 연방 의회는 약 500건의 법률을 통과시켰다. 주요 성과 중 하나는 구 소련 시대 법규를 현대화하기 위해 필수적이던 러시아 민법 첫 두 부분의 통과였다. 이 새 민법은 계약, 임대차, 보험, 대출, 신용, 파트너십, 신탁 등 시장 경제 발전에 필요한 법적 기준을 담았다. 1996년 1월 새 의회가 소집되었을 때, 의원들은 이전 회기 법률 목록을 바탕으로 기존 법의 공백을 메우고 새 법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이어갔다.

5. 2. 연방 평의회 (상원)

러시아 연방 의회는 연방 평의회와 국가 두마의 양원제로 구성된다. 이 중 연방 평의회(또는 연방 회의)는 상원에 해당한다.

연방 평의회의 주요 임무는 연방 구성 주체와 관련된 법률안 및 기타 국정 사안을 심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정에 관련된 사안에는 정부의 장 또는 재무부 장관이 파견되기도 한다. 이러한 특징은 독일의 연방 상원과 유사하다.

연방 평의회는 각 연방 구성 주체의 정부 및 의회에서 파견된 대표로 조직된다. 과거 연방 평의회의 구성 방식은 2000년 선거 이전까지 논쟁의 대상이었다. 1995년 12월, 연방 평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정된 법률은 89개 연방 구성 주체의 각 지방 입법부 및 행정부 수장에게 당연직 평의회 의석을 부여하여 총 178석을 구성하도록 명확히 했다. 1996년에 구성된 연방 평의회에는 1991년부터 1992년 사이에 옐친에 의해 임명된 후 1993년 12월 직접 선거로 선출된 약 50명의 연방 구성 주체 행정 수장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1995년 법률은 대통령 임명자가 여전히 통치하는 지역을 포함한 모든 연방 구성 주체에서 행정 수장의 선거를 규정했고, 해당 선거에서 선출된 인물이 연방 평의회의 당연직 의석을 맡게 되었다.

연방 평의회는 내부 절차를 관리하기 위해 의장을 선출하며, 특정 유형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의회 위원회를 구성한다. 1993년 헌법에 따라 운영되는 이 위원회들은 법률 초안을 준비하고 평가하며, 의회에 법률 초안을 보고하고, 청문회를 진행하며, 법률의 시행을 감독하는 중요한 책임을 갖는다. 1996년 초 기준으로 연방 평의회에는 12개의 위원회와 2개의 위원회가 있었다. 연방 평의회는 구성원들이 각자의 연방 구성 주체에서 정치적 직위를 겸임하는 파트타임 신분이기 때문에 국가 두마에 비해 위원회를 덜 설립했다.

5. 3. 국가 두마 (하원)



국가 두마(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дума|고수다르스트벤나야 두마ru)는 러시아 연방 의회의 하원에 해당하며, 총 45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러시아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들로 조직된다.

현행 선거 제도는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이며, 의원의 임기는 5년이다. 국가 두마는 해산될 수 있는데, 대통령은 연방 정부에 대한 신임안이 국가 두마에서 부결되거나 불신임안이 가결된 경우에만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이는 대통령의 자의적인 의회 해산을 제한하는 장치로 볼 수 있다.

국가 두마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주요 기관 중 하나이며, 정부 정책에 대한 견제 역할도 수행한다. 대표적으로, 대통령이 국가 반역죄 또는 기타 중대한 형사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될 경우, 탄핵 소추를 발의할 권한을 가진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최고 법원에서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심리하고,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하게 된다.

국가 두마 의원은 입법 활동에 전념해야 하므로, 다른 정부 직책이나 지방 의회 의원직을 겸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보리스 옐친 대통령 시기인 1995년 6월, 국가 두마는 정부 불신임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행정부와 갈등하며 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보이기도 했다.

5. 4. 입법 절차

러시아의 입법 과정[6]은 국가 두마에서 3차례의 심의를 거친 후, 상원 격인 러시아 연방 평의회의 승인을 받고, 러시아 대통령의 법률 서명을 거쳐야 완료된다.

법안은 양원(국가 두마, 러시아 연방 평의회) 중 어느 곳에서든 발의될 수 있다. 또한 대통령, 정부, 지방 입법부, 대법원, 헌법 재판소, 또는 각 관할 구역 내의 최고 중재 법원에서도 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

법안은 먼저 국가 두마에서 심의된다. 국가 두마 전체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러시아 연방 평의회로 넘겨져 심의된다. 연방 평의회는 법안을 의사 일정에 포함하여 심의하는 데 14일의 기간을 갖는다. 양원에서 심의된 법안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이를 조율하기 위한 조정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다.

헌법에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법안은 "정부의 의견이 알려진 경우에만" 심의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이는 연방 의회가 국가 재정을 통제하는 데 실질적인 제한으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부는 정부가 제출한 재정 관련 법률을 추후에 변경할 수 있어, 예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전통적인 입법 통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양원은 대통령이 행사한 법률 거부권을 무효화할 권한도 가지고 있다. 헌법에 따라 거부권을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양원 전체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6. 사법부

2003년 러시아 최고 법원 수장들(러시아 고등 중재 법원의 베냐민 야코블레프, 러시아 대법원의 뱌체슬라프 레베데프, 러시아 헌법 재판소의 발레리 조르킨)과 푸틴 대통령의 만남


러시아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규정된다. 사법 체계는 헌법 재판소, 대법원, 그리고 과거 고등 중재 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계층 구조를 가졌으나, 2014년 고등 중재 법원은 대법원에 통합되었다.[1] 지방 법원은 주요 형사 재판소 역할을 하며, 지역 법원은 주요 상소 법원이다.[1] 사법권은 헌법재판소, 일반 법원 및 특별 법원에 속한다.[1]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는 1993년 10월 헌법 위기 당시 옐친 대통령에 의해 활동이 정지되었다가 1995년 3월에 다시 소집되었다.[1] 헌법재판소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 그리고 모스크바 중앙 정부와 지방 및 지역 정부 간의 분쟁을 중재할 권한을 가진다.[1] 또한 헌법적 권리 침해에 대한 판결, 다양한 기관의 상소 심사, 대통령 탄핵 절차 참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1] 헌법 소원을 받아 국가 또는 연방 구성 주체의 국정 행위에 대한 추상적 위헌 심사도 실시한다.[1] 그러나 1994년 제정된 헌법 재판소에 관한 법률은 헌법 재판소가 자체적으로 사건을 심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헌법 재판소가 심리할 수 있는 문제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1]
일반 법원일반 법원은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하며, 그 아래에 지방 법원과 지역 법원이 설치되어 있다.[1] 주로 민사 소송, 형사 소송, 행정 소송을 다루며, 부수적 위헌 심사도 담당한다.[1]
특별 법원군사 법원만이 유일한 특별 법원이다.[1]

항소 중재 법원, 볼로그다

사법부 운영 및 독립성 문제사법부는 전 러시아 판사 회의와 그 산하 판사 평의회의 통제를 받으며, 대법원 사법부, 러시아 사법 자격 심사 위원회, 법무부, 각 법원 의장 등이 행정 지원을 한다.[1] 그러나 검찰총장은 여전히 사법 시스템 내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로 평가된다.[1]

과거 소련 시절, 브레즈네프(1964-82년 재임)나 안드로포프(1982-84년 재임) 정권 하에서 임명된 판사 중 다수가 1990년대 중반까지 자리를 지켰다.[1] 이들은 "사회주의 법" 체계에서 교육받았으며, 사건의 법적 타당성보다는 지역 공산당 (CPSU) 간부의 지시에 따라 판결하는 경향이 있었다.[1]

또한 판사들은 법원 인프라와 재정 지원을 법무부에 의존하고, 주거 문제는 그들이 근무하는 관할 지역의 지방 당국에 의존해야 했다.[1] 1995년 당시 판사의 평균 월급은 160USD에 불과하여, 러시아 사회에서 낮은 직위와 관련된 수입보다 훨씬 적었다.[1] 이러한 상황은 임명 과정의 부조리와 검찰관의 지속적인 강력한 지위와 결합되어 하위 관할 구역의 판사들로부터 독립적인 권위를 빼앗는 요인으로 작용했다.[1] 유럽 국가에서 행정 당국이 처리하는 많은 문제들이 러시아에서는 정치적 영향력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1]
사법 개혁국가 두마는 2001년 회기 동안 형사 소송법 및 기타 사법 개혁안을 통과시켰다.[1] 이러한 개혁은 러시아 사법 시스템이 서방 국가의 사법 시스템과 더 잘 호환되도록 돕고 인권 측면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성과로 여겨진다.[1] 개혁을 통해 특정 형사 사건에서 배심원 재판이 재도입되었고, 피고인의 권리를 더 적절하게 보호하는 더 대립적 시스템의 형사 재판이 만들어졌다.[1] 2002년에는 새로운 법전의 도입으로 신규 구금자의 구금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고, 재판 전 구금에 처해지는 피의자 수가 30% 감소했다.[1] 새로운 법전의 또 다른 중요한 진전은 수색 및 체포 영장 발부 권한이 검찰청에서 법원으로 이관된 것이다.[1]

러시아의 최고형은 종신형이다.[1]

7. 지방 정부

소련 시대에 러시아 내 여러 민족에게 민족적 자치구가 주어졌고, 이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연방 권리가 부여되었다. 이러한 자치구 대부분에서는 러시아인이 인구 다수를 차지했지만, 명목상의 민족이 지방 정부에서 더 큰 대표성을 갖는 경우가 많았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관계는 1990년대 주요 정치적 쟁점이 되었다.

현재 러시아 연방은 소련 시대의 지역 구분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1993년 러시아 헌법은 연방 정부 체제를 확립하고 총 89개의 연방주체를 명시했다. 여기에는 공화국 지위를 가진 21개의 민족 자치 지역, 10개의 자치구(okrug), 유대인 자치주(비로비잔), 6개의 지방(kray), 49개의 주(oblast)가 포함된다.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주변 지역과 독립된 연방시로서 주와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10개의 자치구와 유대인 자치주는 더 큰 행정 단위인 주 또는 지방의 일부이다. 중앙 정부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주지사와 시장이 실질적인 정부 권한을 행사하기도 했다.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사하 공화국 렌스크 지역 주민들과 함께 있는 모습


1992년 3월, 보리스 옐친 대통령과 대부분의 자치 공화국 및 기타 지역 단위 지도자들은 연방 조약에 서명했다. 이 조약은 세 종류의 지역 관할권을 각각 다루는 세 개의 문서로 구성되었으며, 중앙 정부의 권한, 공유 권한, 지방 정부의 잔여 권한을 명시했다. 당시 러시아의 새 헌법 제정이 지연되면서 연방 조약은 1978년 헌법의 수정안 형태로 통합되었다. 이후 1993년 헌법과 양자 간 협정을 통해 새로운 관계 조건들이 설정되었다.

1993년 헌법은 이전 헌법 하에서의 권한 분배 관련 모호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으며, 대체로 중앙 정부의 권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다. 헌법 비준으로 연방 조약은 헌법보다 하위 문서가 되었고, 헌법과 연방 조약 또는 기타 조약 간에 불일치가 있을 경우 헌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과도 조항이 마련되었다.

헌법은 중앙 정부에 유보된 권한 목록을 명확히 제시하고,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가 공유하는 권한은 상대적으로 적게 규정했다. 지방 정부는 연방 정부에 명시적으로 유보되거나 공동으로 행사되지 않는 권한만을 갖게 되며, 여기에는 지방 자치 단체 재산 관리, 지역 예산 수립 및 집행, 지역 세금 부과 및 징수, 법과 질서 유지 등이 포함된다. 공동 권한과 연방 정부 전속 권한 사이의 경계는 다소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실제 운영 과정이나 판결을 통해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양자 간 권력 분담 조약은 공유 권한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하지만 많은 지방 정부가 자체 헌법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 헌법이 연방 헌법과 충돌하는 권한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아 갈등의 소지가 있었다.

1993년 헌법은 모든 연방주체(공화국, 지방, 주, 자치주, 자치구, 연방시)가 "국가 권력의 연방 기관과의 관계에서 평등하다"고 규정했다. 이는 비공화국 지역들이 가졌던 상대적 지위 불만을 해소하려는 시도였다. 이러한 평등 원칙에 따라 공화국은 더 이상 '주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모든 연방주체가 연방평의회에서 동등한 대표성을 갖게 되면서 평등화 과정이 진전되었다.

그러나 연방평의회가 지역 이익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1995년 당시 연방평의회 의장이었던 블라디미르 슈메이코는 정당 명부 중심의 선거 제도로 인해 모스크바 주와 같이 특정 지역이 국가두마에서 과도한 의석을 차지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것이 정치 불신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고르 보리소프, 러시아 연방 주체인 사하 공화국 대통령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 관계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은 양자 간 조약 또는 헌장 체결을 허용했다. 대표적인 예로, 1994년 2월 러시아 정부와 타타르스탄 공화국이 체결한 조약에서 타타르스탄은 주권 주장을 철회하고 러시아의 과세권을 인정한 대신, 석유 등 자원 통제권과 독자적인 대외 경제 협력권을 인정받았다. 이 조약은 타타르스탄이 1992년 연방 조약 서명을 거부했던 두 공화국 중 하나였기에 특히 중요했다. 1996년 중반까지 약 3분의 1의 연방주체가 중앙 정부와 권력 분담 조약 또는 헌장을 체결했다.

최초의 주(Oblast) 단위 권력 분담 헌장은 1995년 12월 오렌부르크주와 체결되었으며, 경제, 농업, 자원, 국제 경제 관계, 군수 산업 등 분야에서 권한을 분할했다. 빅토르 체르노미르딘 총리에 따르면, 이 헌장은 오렌부르크 주에 예산에 대한 완전한 권한과 민영화 결정 참여권을 부여했다. 이후 크라스노다르 변경주, 칼리닌그라드주, 스베르들로프스크주 등과도 유사한 헌장이 체결되었다. 1996년 여름, 옐친 대통령은 재선을 앞두고 지역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페름, 로스토프, 트베르, 레닌그라드주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와 헌장을 체결하여 세금 감면 등 경제적 혜택을 부여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지방 정부들은 연방 의회의 입법을 기다리기보다 자체적으로 법률을 제정하여 연방 법규의 공백을 메우려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어, 볼고그라드주는 지방 연금, 약속 어음 발행, 신용 조합 등을 규제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헌법은 연방 헌법 및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의 입법권을 인정한다.

보리스 옐친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1994년 타타르스탄과의 조약을 시작으로 1998년 모스크바와의 조약까지 총 46개의 권력 분점 조약이 체결되었다.[7] 이는 연방 정부로부터 더 큰 자율성을 부여하는 조치였다. 당시 빅토르 체르노미르딘 총리는 러시아의 모든 89개 연방주체와 권력 분점 협정을 체결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9] 그러나 2000년 3월 블라디미르 푸틴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연방 시스템 개편에 나서면서 이러한 권력 분점 조약들은 폐지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조약은 2001년과 2002년 사이에 종료되었고, 일부는 2003년 7월 4일 강제 무효화되었다. 바시키르토스탄, 모스크바, 타타르스탄의 조약은 각기 만료일에 따라 종료되었으며, 2017년 7월 24일 타타르스탄의 조약이 만료되면서 모든 연방주체의 특별한 자율성은 사라지게 되었다.[10]

대통령은 각 지역에 대통령 대표를 임명하여 대통령 정책의 지방 이행을 감독할 권한을 가진다. 이 제도는 1991년 말 옐친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시작되었으며, 1996년 대선에서 옐친의 지역 표 확보에 기여하기도 했다.

공화국 정부는 대통령 또는 총리(혹은 둘 다)와 지역 의회(평의회 또는 입법부)로 구성된다. 다른 연방주체의 최고 행정 책임자는 주지사 또는 행정 수장으로 불린다. 일반적으로 공화국이 아닌 지역의 행정부는 중앙 정부에 더 협조적인 경향이 있었고, 입법부는 분리주의적 정서의 중심지 역할을 하기도 했다. 옐친은 1991년에 부여받은 권한으로 대부분의 주지사 및 행정 수장을 임명했으나, 일부 임명자는 지방 의회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고, 불신임 투표로 이어지기도 했다.

1993년 10월 모스크바 대결 이후, 옐친은 공화국을 제외한 모든 연방주체의 의회를 해산시키고 재선거를 실시하여 지역 지지 기반을 강화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행정 수장이 의회 의장을 겸하게 되어 행정부와 입법부 간 견제와 균형이 약화되기도 했다.

지방 선거 결과는 연방평의회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옐친 행정부에 매우 중요했다. 1995년에는 일부 지역에서 주지사 선거가 실시되었고, 옐친은 대부분의 주지사 및 공화국 대통령 선거일을 1996년 12월로 결정했다. 이는 1996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 지방 선거를 치름으로써 불리한 결과가 자신의 재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되었다.

8. 정당 및 선거

러시아 헌법은 대통령 선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에 따른다. 대통령 임기는 6년이며, 최대 2번 연임할 수 있다. 대통령 후보는 러시아 시민으로 최소 35세 이상이어야 하고, 러시아에 최소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대통령이 직무 수행 불능 상태가 되면 3개월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며, 이 경우 연방 의회가 선거일을 정한다.

1995년 5월 비준된 대통령 선거법은 대통령 선거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법은 기존 1990년 선거법의 여러 조항을 포함하면서, 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명 수를 200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줄이는 등의 변경 사항을 담았다. 또한, 후보자 서명의 7% 이상을 단일 연방 관할 구역에서 받을 수 없도록 하여, 특정 지역 기반 후보보다는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후보를 장려하고자 했다. 이 법은 공정한 선거와 절차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여 국제적으로 민주화의 중요한 단계로 평가받았다. 정당, 블록, 유권자 단체는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CEC)에 등록 후 후보자를 지명하고 필요한 서명을 수집한다.

선거법은 유효 투표를 위해 자격 있는 유권자의 최소 50% 참여를 요구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 구역 설치 기준(약 3,000명당 1개), 투표 시간 연장, 부재자 투표 조건 완화, 이동식 투표함 제공 등의 조치가 마련되었다. 투표 조작 방지와 정확한 개표를 위해 모든 참여 정당, 블록, 그룹 대표를 포함한 선거 감시인의 입회 요건도 강화되었다.

대통령 당선자는 투표수의 50% 이상을 득표해야 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2명의 후보가 15일 이내에 결선 투표를 치른다. 유권자는 "무효"표를 던질 수 있으며, 이는 결선 투표에서 두 후보 모두 과반수를 얻지 못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또한, CEC는 후보자가 헌법 질서나 러시아 연방 통합에 대한 폭력적 변혁을 옹호할 경우, 최고 법원에 해당 후보의 출마 금지를 요청할 권한을 가진다.

1996년 러시아 대통령 선거는 보리스 옐친과 러시아 연방 공산당(KPRF) 간의 중요한 대결이었다. 옐친은 1991년 쿠데타 시도에 연루된 러시아 공산당을 금지했으나, 겐나디 주가노프의 노력과 헌법 재판소의 결정으로 1993년 KPRF가 재등장했다. 1995년 총선에서 KPRF가 승리하자, 옐친은 공산주의 복귀를 막겠다며 재선 출마를 선언했다.

보리스 옐친이 1996년 5월 7일 모스크바 지역에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1996년 초 여론조사에서 옐친의 지지율은 10% 미만으로 저조했으나, 집중적인 TV 노출, 다양한 이익 단체를 위한 국가 지출 증가를 약속하는 러시아 전역의 연설, 선거 캠페인 후원 콘서트 등을 통해 1차 투표에서 주가노프를 근소하게 앞섰다. 이 선거 캠페인은 1991-1996년 개혁 기간 동안 부를 축적한 신흥 재벌들의 막대한 자금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 1차 투표 후 옐친은 3위를 차지한 알렉산드르 레베드를 안보 회의 수장으로 임명하고, 인권 침해 논란이 있던 강경파 측근들을 해임하는 등 중도 표심을 공략했다. 결국 옐친은 결선 투표에서 54% 대 40%로 주가노프를 꺾고 재선에 성공했다. 당시 옐친의 승리에는 미국의 미디어 및 PR 전문가 팀의 광범위한 지원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3][4][5]

1996년 대선 1차 투표율은 약 70%로 높았으며, 2차 투표율도 비슷했다. 약 1,000명의 국제 감시단과 CEC는 선거가 대체로 공정하고 민주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많은 관찰자들은 이 선거가 러시아의 민주화를 진전시켰으며 개혁이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았다. 옐친이 선거 연기 압력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강행하고, 대중의 요구에 따라 정책과 인사를 교체하며 전국적인 유세를 벌인 점 등은 민주화 과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과거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의석은 절반은 비례대표제(최소 5% 득표), 나머지 절반은 소선거구제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집권 후인 2007년 선거부터는 모든 의석을 비례대표제(최소 7% 득표)로 선출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이는 군소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의 의회 진입 장벽을 높여 거대 정당, 특히 여당인 통합 러시아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있다.

러시아는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현재 러시아 연방 의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은 다음과 같다.

정당명
통합 러시아
러시아 연방 공산당
러시아 자유민주당
정의 러시아
성장당
조국
새로운 사람들
시민 플랫폼



정당 및 NGO의 해산 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는 대법원이 제1심을 관할하며, 헌법 재판소가 최종심을 담당한다.

9. 분리주의

샤밀 바사예프, 체첸 무장단체 이슬람주의자이자 체첸 반군 운동의 지도자


1990년대 초반, 일부에서는 러시아 연방 내 일부 지역이 과거 소련 공화국들처럼 완전한 독립을 요구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 요인이 이러한 분리주의 움직임을 제약했다. 러시아는 인구의 80% 이상이 러시아 민족이며, 민족을 기반으로 한 32개 이상의 지역 대부분에서도 러시아 민족이 인구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많은 지역 단위가 러시아 내륙에 위치하여 분리 독립이 지리적으로 어렵고, 이들 지역 경제는 소련 시절부터 러시아 전체 경제와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었다. 1993년 러시아 헌법은 중앙 정부의 지위를 강화했지만, 모스크바는 개별 지역과의 양자 조약을 통해 상당한 권한을 넘겨주기도 했다. 결정적으로, 분리주의 운동의 배경이 되는 갈등은 민족 문제보다는 경제적, 지리적 요인에 기반한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 지역에서 분리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고 분포도 고르지 않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특정 문제에 대해 중앙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1996년 무렵에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러시아 연방이 유지될 것으로 보았지만, 중앙 정부가 지역에 더 많은 권한을 넘겨주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완전한 분리 독립보다는 무역, 세금 등 특정 문제에 대한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에 가까운 흐름이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더 많은 자치권을 요구하는 러시아 내 공화국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 첫 번째 그룹: 민족적 분리주의 성향이 가장 강한 지역으로, 체첸 공화국을 비롯해 북캅카스의 다른 공화국들과 투바 공화국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체첸의 경우, 분리 독립을 둘러싸고 제1차 체첸 전쟁과 제2차 체첸 전쟁이라는 심각한 무력 충돌을 겪었다.
  • 두 번째 그룹: 카렐리야 공화국, 코미 공화국, 사하(야쿠티야)와 같이 자원이 풍부한 대규모 공화국들이다. 이들은 완전한 독립보다는 지역 자원에 대한 통제권과 세금 문제에 더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 세 번째 그룹: 볼가강 유역에 위치한 공화국들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수로나 철도, 파이프라인이 지나가고 석유와 같은 자원을 보유하며, 러시아 내 무슬림과 불교도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여기에는 바슈코르토스탄, 칼미크 공화국, 마리옐 공화국, 모르도비야, 타타르스탄, 우드무르티야 등이 속한다.


체첸 대통령 람잔 카디로프, 전 분리주의 반군


공화국 외에도 다른 여러 지역에서 자원 통제 및 세금 관련 권한 확대를 요구했다. 예를 들어 스베르들로프스크주는 1993년 공화국보다 세금 및 자원 통제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에 항의하며 자치 공화국을 선포하기도 했다. 또한 태평양 연안의 전략적 요충지인 프리모르스키 지방에서는 예브게니 나즈드라텐코 주지사가 1990년대 중반 여러 차례 중앙 정부의 경제 및 정치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러시아의 지역 단위 간 제한적인 협력 움직임도 나타났으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시베리아 협회, 중앙 러시아 협회 등 총 8개의 지역 협력 조직이 설립되어 체첸을 제외한 모든 지역 단위를 포괄했다. 러시아 연방평의회는 1994년 이러한 지역 간 조직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회원 지역 간의 경제적 격차와 부족한 교통 인프라가 협력 확대에 걸림돌이 되었지만, 1996년에는 이들 조직이 모스크바에서 점차 영향력을 키우기 시작했다.

한편, 지역 및 민족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지역 단위를 폐지하고, 민족 구분 대신 지리 및 인구를 기준으로 더 큰 규모의 지방 단위, 즉 러시아 제국 시대의 구베르니야를 부활시키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러한 주장은 블라디미르 지리노프스키와 같은 극우 민족주의자들뿐만 아니라, 공화국들이 누리는 특권에 불만을 가진 일부 주 정부 관리들과 지역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앞서 언급된 8개의 지역 경제 협력체를 기반으로 새로운 행정 구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10. 푸틴 정부 (2000-현재)

2002년 노릴라그 굴라그 수용소에서 소련 시대 정치적 탄압 희생자 기념비에 헌화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2000년 대통령 선거 이후 러시아 정치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그의 정당인 통합 러시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미하일 미슈스틴이 현재 총리직을 맡고 있다. 2003년 입법 선거에서 통합 러시아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다른 모든 정당들을 소수 정당의 위치로 밀어냈다. 현재 국가 두마(하원)에서 의석을 유지하고 있는 다른 주요 정당으로는 러시아 연방 공산당, 러시아 자유민주당, 정의 러시아 등이 있다.

푸틴은 러시아 총리를 거쳐 보리스 옐친의 사임 후 대통령 대행을 맡다가, 2000년 3월 26일에 치러진 첫 대통령 선거에서 53%의 득표율로 1차 투표에서 승리했다. 이 선거는 대체로 자유롭고 공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푸틴은 2004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재선에 성공했다. 다만, 유럽 안보 협력 기구(OSCE)는 선거가 전반적으로 전문적으로 조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영 매체를 통한 후보자 간의 불공정한 보도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29]

2004년 2월 24일, 푸틴 대통령은 미하일 카시야노프 총리와 내각 전원을 해임했다.[30] 러시아 전문가들은 이것이 정부 운영 전반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는 카시야노프 총리 개인에 대한 불만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러시아 헌법상 총리 해임 시 내각 전체가 함께 물러나야 하기 때문이다.[30] 카시야노프는 이후 푸틴 정부의 강력한 비판자로 돌아섰다.[31] 또한, 푸틴 정부는 중앙 집권 강화를 위해 2005년 지역 주지사를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던 방식에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2007년 9월에는 미하일 프라드코프 총리의 사임을 수락하고 빅토르 주브코프를 신임 총리로 임명했다.[32]

2012년 6월 13일 모스크바에서 행진하는 반푸틴 시위대.


2008년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는 당시 높은 인기를 누리던 푸틴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다. 이 시기 러시아는 헌법상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메드베데프)과 여전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총리(푸틴)가 함께 통치하는 이른바 "탠덤(tandem) 체제"로 운영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33][34]

푸틴과 메드베데프 집권 기간 동안 러시아에서는 민주주의 후퇴 현상이 나타났다는 평가가 있다. 국제 인권 단체인 프리덤 하우스는 2005년부터 러시아를 "자유롭지 않은(Not Free)"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35] 2004년 프리덤 하우스는 러시아의 민주주의 수준이 소련 시절이었던 198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후퇴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36] 반면, 2004년 당시 유럽 평의회 인권 담당관이었던 알바로 길-로블레스는 "새롭게 시작된 러시아 민주주의가 완벽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 존재와 성공은 부인할 수 없다"는 상반된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37]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2011년부터 러시아를 "권위주의(authoritarian)" 체제로 평가했으며,[38] 이전에는 2007년까지 민주적 요소가 일부 존재하는 "혼합 정권(hybrid regime)"으로 분류했었다.[39] 러시아 연방 헌법은 러시아를 공화국 형태의 민주적 연방 법치 국가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40] 정치학자 래리 다이아몬드는 2015년에 "오늘날 러시아를 민주주의 국가로 간주할 진지한 학자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41]

국제공화연구소(IRI)의 러시아 책임자였던 나탈리아 아르노는 러시아의 선거 시스템을 "관리되는 민주주의"라고 칭하며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은 선거에 후보로 등록하여 명목상 경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현 체제에 도전하려는 인물이 나타나면 언제나 관료적 장벽에 부딪히게 된다.

>

> 예를 들어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가 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의심스러운 증거를 바탕으로 후보를 형사 고발하는 등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발생한다...[42]

이러한 비판적 시각을 뒷받침하는 사례 중 하나로 유명 러시아 재벌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 사건이 꼽힌다. 그는 사기, 횡령, 탈세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국내외에서는 이 체포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되었으며 재판 과정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43]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러시아 국내 여론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며, 당시 두 자릿수 경제 성장을 지속하던 러시아에서 외국인 투자가 급격히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44]

2005년, 러시아는 구소련 공화국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줄인 가스 판매 가격을 꾸준히 인상하기 시작했다. 최근 러시아는 천연 자원을 정치적 무기로 사용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45] 러시아는 차례로 서방이 시장 원칙과 관련하여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러시아가 문제의 국가에 세계 시장 수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해 왔으며, 대부분의 경우 인상 후에도 여전히 그렇다고 지적했다.[46] 러시아의 정치인들은 러시아가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포스트 소비에트 국가의 경제를 효과적으로 보조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47] 정치적 동기에 대한 혐의와는 별개로, 관찰자들은 시장 가격을 부과하는 것이 러시아의 합법적인 권리이며,[48] 러시아가 가까운 동맹국인 벨라루스에 대해서도 가격을 인상했다고 지적한다.[49]

참조

[1] 웹사이트 On First Person this week, New Yorker staff writer Masha Gessen on how Vladimir Putin plans to rule Russia forever https://foreignpolic[...]
[2] 웹사이트 "It's a remarkable feat.' in power since 1999, how Vladimir Putin became a Russian leader rivaled only by Josef Stalin" https://news.northea[...] "505"
[3] 웹사이트 The Guardian: Americans can spot election meddling because they've been doing it for years https://www.theguard[...] 2017-01-05
[4] 웹사이트 TIME: Yanks to the rescue. The secret story of how American advisers helped Yeltsin win. (July 15, 1996) https://ccisf.org/wp[...]
[5] 뉴스 Spinning Hillary: a history of America and Russia's mutual meddling https://www.theguard[...] 2016-08-03
[6] 웹사이트 Legislative process in Russia http://www.russianla[...]
[7] 서적 Regional Politics in Russia Manchester University
[8] 서적 The NEBI Yearbook 2001/2002: North European and Baltic Sea Integration Springer
[9] 웹사이트 Newsline - May 30, 1996 Rostov, Sakhalin Oblasts Sign Power-Sharing Agreements https://www.rferl.or[...] 1996-05-30
[10] 뉴스 Tatarstan, the Last Region to Lose Its Special Status Under Putin https://themoscowtim[...] 2017-07-24
[11] 간행물 Asymmetries in Russian Federation Bargaining https://www.ucis.pit[...] 1996-05-29
[12] 서적 "We Never Said We're Independent": Natural Resources, Nationalism, and the Fight for Political Autonomy in Russia's Regions 2018-05
[13] 간행물 The Rise and Fall of Power-Sharing Treaties Between Center and Regions in Post-Soviet Russia http://demokratizats[...]
[14] 웹사이트 Newsline - May 28, 1996 More Power-Sharing Agreements Signed https://www.rferl.or[...] 1996-05-28
[15] 웹사이트 Russia Signs Power-Sharing Treaty with Komi Republic https://jamestown.or[...] 1996-03-21
[16] 뉴스 Newsline - May 22, 1998 Yeltsin Signs More Power-Sharing Agreements with Regions https://www.rferl.or[...] 2008-06-20
[17] 뉴스 Agreements on the distribution of powers between public authorities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public authorities of the constituent entities of the Russian Federation http://www.cityline.[...] Politika 2002
[18] 웹사이트 F&P RFE/RL Archive - Yeltsin Praises Power-Sharing Agreements with Regions http://www.fpspace.o[...] 1997-10-31
[19] 웹사이트 Yeltsin Signs Power-Sharing Agreements With Five More Russian Regions https://jamestown.or[...] 1997-11-03
[20] 웹사이트 Moscow Signs Power-Sharing Agreements With Five More Regions https://jamestown.or[...] 1997-07-07
[21] 웹사이트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administration of the Irkutsk Region on the delimitation of powers in the field of notaries, advocacy and training of legal personnel http://docs.cntd.ru/[...]
[22] 웹사이트 Newsline - June 14, 1996 Yeltsin Signs More Power-Sharing Agreements https://www.rferl.or[...] 1996-06-14
[23] 웹사이트 Newsline - May 20, 1996 Yeltsin Promises to Maintain Stability, Plays Regional Card https://www.rferl.or[...] 1996-05-20
[24] 서적 The Republics and Regions of the Russian Federation: A Guide to Politics, Policies, and Leaders EastWest Institute
[25] 웹사이트 F&P RFE/RL Archive - Another Power-Sharing Treaty Signed http://www.friends-p[...] 1996-06-03
[26] 웹사이트 Newsline - August 4, 1997 Power-Sharing Agreement Signed with Samara Oblast https://www.rferl.or[...] 1997-08-01
[27] 웹사이트 F&P RFE/RL Archive - Yeltsin, Luzhkov Sign Power-Sharing Agreement http://www.friends-p[...] 1998-06-16
[28] 웹사이트 Agreement on the delimitation of the subjects of jurisdiction and powers between the state authorities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state authorities of the city of federal significance Moscow http://docs.cntd.ru/[...]
[29] 웹사이트 "OSCE/ODIHR Election Observation Mission Final Report" http://www.osce.org/[...]
[30] 뉴스 Putin Fires Premier, Cabinet In Surprise Pre-Election Move https://www.washingt[...] 2005-02-25
[31] 뉴스 Mikhail Kasyanov: Russia labels ex-PM and Putin critic 'foreign agent' https://www.bbc.com/[...] 2023-11-25
[32] 웹사이트 St. Petersburg Times: Zubkov's Rating Rise After a Week http://www.sptimes.r[...]
[33] 뉴스 Russia votes for Putin's successor http://edition.cnn.c[...] CNN 2008-03-02
[34] 뉴스 New Russian president: I will work with Putin http://edition.cnn.c[...]
[35] 웹사이트 Russia ! Country report ! Freedom in the World ! 2005 https://freedomhouse[...]
[36] 웹사이트 'Russia Downgraded to "Not Free" ! Freedom House' https://freedomhouse[...] 2016-12-30
[37] 웹사이트 Report by Mr Alvaro Gil-Robles,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his visits to the Russian Federation https://wcd.coe.int/[...] Council of Europe 2007-12-27
[38] 웹사이트 Democracy Index 2015: Democracy in an age of anxiety http://www.yabiladi.[...] 2016-12-30
[39] 뉴스 Index of democracy by Economist Intelligence Unit http://www.economist[...] 2007-12-27
[40] 웹사이트 The Death of Russian Democracy Under Putin by Jordan Nakdimon @ UCLA 2018-03-14
[41] 간행물 Facing Up to the Democratic Recession 2015-01-01
[42] 뉴스 Putin Is Losing the War in Ukraine, But Winning the Battle at Home https://www.newsweek[...] 2023-01-25
[43] 뉴스 In Russia, Khodorkovsky Case Drawing Comparisons to Sakharov https://www.pbs.org/[...] 2016-12-30
[44] 뉴스 Why business is still wary of Russia http://news.bbc.co.u[...] BBC 2005-05-31
[45] 웹사이트 Rice tells Russia not to use energy as weapon http://www.ibtimes.c[...] 2007-10-22
[46] 뉴스 Why US double standards on Israel and Russia play into a dangerous game https://www.theguard[...] 2023-12-26
[47] 뉴스 Russia, Ukraine argue over gas http://www.taipeitim[...] 2007-12-31
[48] 뉴스 Russia wields the energy weapon http://news.bbc.co.u[...] BBC 2006-02-14
[49] 웹사이트 Belarus: What Does Future Hold For Gazprom's Deal? http://www.rferl.org[...] Radio Free Europe 2007-12-31
[50] 웹사이트 Turkmenistan https://www.state.go[...] 2024-06-28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