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림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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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림팀은 1991년 안기부의 정보 수집 과학화 방침에 따라 조직되어 정치인과 측근들을 상대로 도, 감청 작업을 벌인 비밀 조직이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해체되었으나, 1994년 재구성되어 정·관·재계 인사들에 대한 불법 도청을 전개했다. 1999년 공식 폐지되었지만, 도청 테이프 일부가 외부로 유출되어 논란이 일었다. 미림팀의 불법 도청 행위는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을 통해 드러났으며, 정치권, 언론, 검찰, 법원 등 광범위한 분야의 인물들이 도청 대상이 되었다. 미림팀의 도청 정보는 김영삼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 핵심부에 보고되었으며, 이는 정치적 영향력 행사에 활용되었다.
1991년 9월, 안기부는 정보수집 과학화 방침에 따라 공운영을 팀장으로 하는 미림팀을 창설했다.[1] 초기 미림팀은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주로 정치인과 그 측근들을 상대로 도감청 작업을 벌였다. 1993년 2월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출범 이후, 김덕 안기부장은 조직 개편과 함께 미림팀을 해체하고 불법 테이프 40-50개를 소각 처리했다.[1]
미림팀은 1960년대 중반 중앙정보부가 정치인 등 주요 인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운영한 정보 수집팀으로, '미림'이라는 이름은 고급 술집 마담 등을 정보 제공자(속칭 '망원')로 활용한 데서 유래했다. 내부적으로는 '여론조사팀'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했지만, 안기부 내에서도 그 존재를 모르는 직원들이 있을 정도로 비밀리에 운영되었다.
2. 역사적 배경
1994년 2월, 오정소 국내정보 수집 담당국장의 지시로 미림팀이 재구성되었다.[1] 미림팀은 정, 관, 재계 인사들에 대한 불법 도청을 전개했으며, 호텔, 한정식, 룸살롱, 중국집, 일식집 등 다양한 곳의 직원들을 매수 또는 포섭하여 공작원으로 활용하였다.[1] 2005년 7월 전 안기부 직원 김기삼 등에 의해 미림팀 재건 사실이 폭로되었다.[15]
1999년 11월 당시 국정원 천용택 원장은 감찰실장에게 불법도청 테이프 등을 회수하도록 지시했고, 같은 해 12월 임동원 원장이 취임한 뒤 전량 소각되었다.[1] 미림팀은 1999년 12월 공식 폐지되었지만, 불법 도청 테이프 일부가 외부로 유출되어 논란을 일으켰다.
2. 1. 미림팀 창설 (1991)
1991년 9월, 안기부는 정보수집 과학화 방침에 따라 공운영을 팀장으로 하는 미림팀을 창설했다. 초기 미림팀은 5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주로 정치인과 그 측근들을 상대로 도감청 작업을 벌였다.[1] 미림팀의 보고는 공씨가 국장이나 차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제였다.[1]
2. 2. 문민정부 출범과 미림팀 해체 (1993)
1993년 2월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출범 이후, 김덕 안기부장은 조직 개편과 함께 미림팀을 해체했다.[1] 당시 미림팀이 보관 중이던 불법 테이프 40-50개도 소각 처리되었다.[1]
2. 3. 미림팀 재건 (1994)
1994년 2월 오정소 국내정보 수집 담당국장의 지시에 의해 미림팀이 재구성되었다.[1] 1994년 6월부터 미림팀은 정, 관, 재계 인사들에 대한 불법 도청을 전개했다.[1] 미림팀 팀원들은 각지의 호텔, 한정식, 룸살롱, 중국집, 일식집 등 다양한 곳의 직원들을 매수 또는 포섭하여 공작원으로 활용하였다. 이들은 안기부 직원은 아니었지만 안기부 직원들의 접근과 지시에 의해 움직였다. 안기부 직원들은 각지의 호텔, 한정식, 룸살롱, 중국집, 일식집 직원들을 시켜서 도감청하였다. 이들은 하루 1, 2개 분량의 테이프를 생산했고 중요 테이프는 일시, 장소, 대화자 이름이 명기된 라벨을 붙여 사무실 캐비넷에 보관해 왔다.[1]
2005년 12월 14일 서울중앙지검 보고에 의하면 “문민정부 때인 1994년 6월 국내정보 수집 담당인 오정소(61) 4국장이 미림팀 재건을 주도했다”며 “당시 김덕 안기부장과 황창평 차장이 미림팀 재구성에 관여하거나 최소한 재건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오정소는 1차 미림팀장이던 공운영(58)씨에게 “서기관으로 승진을 시켜줄 테니 과거 활동 경험을 살려 미림팀을 재구성해 획기적으로 활동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5]
2005년 7월 전 안기부 직원 김기삼 등에 의해 미림팀을 재건한 부분이 폭로되었다.[15] 김기삼에 의하면 1994년 오정소 신임 대공정책실장이 문민정부 출범 이후 활동이 없던 미림팀을 재조직, 공모씨를 팀장으로 미림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미림팀은 매일 저녁 장소를 정해 불법도청을 했으며 도청 테이프 내용을 오정소 실장에게 서면보고했다[16]는 것이다. 김기삼은 "안기부 인천지부장으로 있던 오정소 실장이 94년 초 대공정책실장으로 부임하면서 미림팀을 재조직, 공모라는 사람을 팀장으로 팀원을 2~3명 꾸렸다"며 "당시 매일 한 군데 도청작업을 나갔다"고 밝혔다.[15] 그는 또 "그 내용은 당시 김덕 안기부장에게는 보고하지 않고 오 실장에게만 보고했으며 그가 내용을 선별,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며 "팀 자체에 대해 김 부장은 몰랐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15]
2. 4. 미림팀 공식 폐지 (1999)
1999년 11월 당시 국정원 천용택 원장은 감찰실장에게 불법도청 테이프 등을 회수하도록 지시했고, 같은 해 12월 임동원 원장이 취임한 뒤 전량 소각되었다.[1] 미림팀은 1999년 12월 공식 폐지되었지만, 불법으로 도감청한 테이프 일부가 외부로 유출되어 논란을 일으켰다.
3. 조직 및 운영
노태우 정부 말인 1991년 9월, 안기부는 공운영을 팀장으로 하여 미림팀을 정비하고 도청장비를 이용한 첩보수집을 시작했다. 그러나 1992년 12월 대통령 선거 직전 보안 문제 등으로 활동이 중단되었다. 이후 문민정부 출범 후인 1994년 6월에 2차 미림팀으로 재건되어 1997년 11월까지 활동했다.[6] 검찰은 2차 미림팀이 활동한 3년 5개월 동안 하루 1개, 일주일에 5개씩 총 1000여 개의 불법 도청 테이프가 생산된 것으로 추산했다. 미림팀의 도청 대상은 여야 고위 정치인, 언론사 사주, 청와대 수석, 국무총리, 보안사령관, 참모총장 등 다양했다.[6]
미림팀은 안기부 내에서도 극소수만 아는 비밀 조직이었으며, 김영삼 정부 시절에 활동했고, 1997년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었다.[7] 안기부 내부에서는 부서 간 정보 공유가 이루어졌지만, 미림팀의 존재와 활동은 일부만 알고 있었고, 안기부 직원들조차 언론 발표 전까지는 미림팀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미림팀은 극비 조직이었기 때문에 팀장을 4급 서기관으로 하고 2~3명의 소수 인원으로 운영되었으며, '망원'(일반인 정보협조자)을 활용하여 도청했다.[7] 이들은 주로 도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유력 인사들의 단골 술집과 식당을 미리 파악한 뒤 도청장비를 설치하고, 바로 옆방이나 건물 주변에서 도청을 했다.[7]
3. 1. 조직 구성
미림팀은 안기부 내에서도 극소수의 인물만 알고 있던 비밀 조직이었다. 팀장(4급 서기관)을 포함하여 2~3명의 소수 인원으로 운영되었으며,[7] '망원'(일반인 정보협조자)을 활용하여 도청을 수행했다.[7]
미림팀은 호텔, 한정식, 룸살롱, 중국집, 일식집 등 다양한 곳의 직원들을 매수 또는 포섭하여 공작원으로 활용하였다. 이들은 안기부의 직원은 아니었지만 안기부 직원들의 접근과 지시에 의해 움직였다.[1] 안기부 직원들은 이들을 시켜 도감청하였고, 하루 1, 2개 분량의 테이프를 생산했다. 중요 테이프는 일시, 장소, 대화자 이름이 명기된 라벨을 붙여 사무실 캐비넷에 보관했다.[1]
도청장비 설치를 위해 안기부는 ‘망원’ 관리에 공을 들였다.[8] 망원용 ‘특수망비’가 따로 편성됐고 망원에게 보안각서까지 쓰게 했다. 주로 고급 술집 여주인(마담)을 망원으로 삼아 민·형사상 어려운 문제도 직접 해결해 줬다.[8] 미림팀은 술집과 룸살롱, 호텔 객실, 한식집과 양식집, 일식집, 중국집 등 다양한 요식업소의 간부와 임원, 직원 등을 포섭하였다. 안기부 직원들은 이들을 '망원[8]'이라 불렀다.
안기부 미림팀장 공운영을 도와 실제로 도청작업을 수행했던 이들은 서울시내와 유력 대도시의 유명 한정식집, 호텔 지배인과 부지배인 등이었다. 이들은 2005년 미림팀 관련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구속되었다. 이들은 안기부 직원은 아니었으나 사실상 안기부 도청팀 팀원으로 활동했다. 안기부 직원들은 ‘망원’에게 일반 녹음기를 숨겨 녹음하도록 훈련한 뒤 신뢰가 쌓이면 도청 송신기 설치 방법을 가르쳤다.[8] 이들은 민간인 신분으로 도청, 녹음, 감청 등에 대한 특별 훈련을 안기부 직원 또는 안기부에서 섭외한 군인, 경찰에게 받았다.
이들에게는 도청 실적에 따라 1인당 20만원~70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되었다.[8] 안기부의 도청 장소에는 한식당이나 호텔 외에도 서울 근교 골프장도 있었는데, 골프장에서는 골프장 가방 안에 송신기를 넣어 도청했다.[8] 골프채에는 볼펜형태의 녹음기가 설치되었고, 각처에 카메라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직원, 지배인들 외에도 다른 식당 손님, 호텔 손님, 골프객으로 위장하여 주머니에 녹음기와 녹화장치 등을 숨겨 반입하기도 했다.
3. 2. 운영 방식
미림팀은 1991년 9월 안기부의 정보수집 과학화 방침에 따라 운영되었다. 주로 정치인과 그 측근들을 상대로 도청, 감청 작업을 벌였다.[1] 1993년 7월 조직개편과 함께 해체되었으나,[1] 1994년 6월 재구성되어 정, 관, 재계 인사들에 대한 불법도청을 전개했다.[1]
미림팀은 유력 인사들의 단골 술집, 식당 등에 도청장비를 설치하여 도청했다. 도청 대상은 여야 정치인, 언론사주, 청와대 수석, 국무총리, 군 관계자 등 광범위했다.[6] 안기부는 미림팀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며, 서울 시내 주요 전화국의 회선을 이용한 유선 전화 불법 감청도 이루어졌다.
미림팀은 호텔, 한정식, 룸살롱, 중국집, 일식집 등 다양한 곳의 직원들을 매수 또는 포섭하여 공작원으로 활용하였다. 이들은 안기부 직원은 아니었지만 안기부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다. 이들은 '망원[8]'이라 불렸으며, 하루 1, 2개 분량의 테이프를 생산했다.[1] 중요 테이프는 일시, 장소, 대화자 이름이 명기된 라벨을 붙여 보관했다.[1]
도청 실적에 따라 1인당 20만∼70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되었다.[8] 골프장 가방 안에 송신기를 넣어 도청하거나,[8] 볼펜 형태의 녹음기를 설치하기도 했다.[8]
1997년 안기부 미림팀은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과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비서실장과의 대화 내용을 3차례에 걸쳐 도청했다. 여기에는 신한국당 대선후보 경선 주자들에 관한 지원 방안, 여야 대선후보들에 대한 자금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되었다.
1999년 12월 공식 폐지되었지만,[1] 미림팀에서 불법으로 도청, 감청한 테이프들의 일부는 외부로 유출되어 논란이 되었다.
4. 도감청 활동
미림팀은 1960년대 중반 중앙정보부가 정치인 등 주요 인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운영한 비밀 정보 수집팀이다. '미림'이라는 이름은 고급 술집 마담 등을 정보 협조자(속칭 '망원')로 활용한 데서 유래했다. 공식 명칭은 '여론조사팀'이었지만, 안기부 내부에서도 아는 사람이 극소수였다.[6]
안기부는 1991년 노태우 정부 말 공운영을 팀장으로 미림팀을 정비하여 도청장비를 이용한 첩보수집을 시작했다. 1992년 14대 대선 직전 보안 문제로 활동이 중단되었다가, 1994년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2차 미림팀으로 재건되어 1997년 15대 대선 직전까지 활동했다.[6] 2차 미림팀은 3년 5개월 동안 하루 1개, 일주일에 5개씩 총 1000여 개의 불법 도청 테이프를 생산했는데, 도청 대상은 여야 고위 정치인, 언론사주, 청와대 수석, 국무총리, 보안사령관, 참모총장 등 다양했다.[6]
미림팀은 안기부 내에서도 극소수만 아는 비밀조직이었다. 팀장은 4급 서기관이었고, 2~3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었다. '망원'(일반인 정보협조자)을 활용해 도청했으며, 유력 인사들의 단골 술집이나 밥집에 도청기를 설치하고 옆방이나 건물 주변에서 도청했다.[7] 1994년 6월 오정소 당시 안기부 실장의 지시로 미림팀이 재건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1] 미림팀은 하루 1~2개 분량의 테이프를 생산했고, 중요 테이프는 날짜, 장소, 대화자 이름이 적힌 라벨을 붙여 보관했다.[1]
미림팀은 식당, 룸살롱, 호텔 객실 등 다양한 장소에 분소를 설치하고 도청했다. 협조한 업소에는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7] 미림팀의 운영은 1996년 안기부 운영차장 김기섭이 면직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고, 2005년 미림팀의 도청 테이프, 비디오 등이 언론에 유출되면서 사실로 확인되었다. 김현철 자신도 미림팀의 도청 대상이었다.[3] 미림팀의 사찰 대상은 연인원 5000명이 넘었고, 정치권, 언론, 검찰, 법원 등 거의 모든 유력 인사들이 포함되었다.[3]
4. 1. 도감청 대상
미림팀의 도청 대상은 광범위했다. 정치, 언론, 재계, 법조계 등 사회 각 분야 주요 인사들이 포함되었다.분야 | 대상 |
---|---|
정치인 | 여야 고위 정치인, 대통령 후보군, 신한국당 경선 주자 등 273명[8][3] |
언론계 | 중앙일간지 사주, 방송사 사장 등 75명[8][3] |
재계 | 삼성, 현대, LG, 대우 등 주요 재벌 총수[6] 등 57명[3] |
기타 | 청와대 수석, 국무총리, 보안사령관, 참모총장, 검찰 및 법원 관계자[6], 고위 공무원 84명, 법조계 27명, 학계 26명, 기타 104명[3] |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도 도청 대상에 포함되었다.[3]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여야 대통령 후보군과 후보 진영 주요 인사들의 동향이 주된 도청 대상이었다.[11]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 경선주자였던 이회창, 이인제, 이한동, 최병렬, 김덕룡, 박찬종, 이수성 등과[11] 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의 경선 후보 김대중, 정대철 등이 도청 대상이었다.[11]
1995년 김영삼 대통령이 추진한 역사 바로 세우기 과정에서 빚어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구속[9], 12·12 사태, 5·18 사건 수사·공판 과정[11]도 도청 대상이었다.
4. 2. 도감청 내용
미림팀의 도청 내용은 광범위했다.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여야 대통령 후보군 및 주요 인사들의 동향이 주를 이루었다.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의 이회창, 이인제 등 경선 주자들과 야당인 국민회의의 김대중, 정대철 등의 동향이 도청되었다.[11] 특히, 1997년 9월과 10월에는 김대중 전 국민회의 총재와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의 'DJP 연합' 회동 장소가 주요 도청 대상이었다.[9]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의 국정 농단을 비판한 여당 중진 의원들도 도청 대상에 포함되었다.[9] 정치인 외에도 언론계(중앙일간지 사주, 방송사 사장 등), 재계(삼성, 현대, LG, 대우 등 주요 재벌 총수) 인사들도 도청 대상이었다.[9]
1995년 김영삼 정부의 '역사 바로 세우기' 과정에서 빚어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과 관련된 동향도 도청되었다.[9] 12·12 사태, 5·18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 관련 동향도 수집되었으며, 수사에 참여한 검사나 재판을 주재한 판사도 도청 대상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11]
1994년 삼성그룹의 자동차산업 진출, 북한 핵위기,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의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자금지원 협상 등도 도청 내용에 포함되었다.[9] 그 외에도 인사·민원 청탁, 개인 사생활, 정부 정책 현안 등 다양한 내용이 도청되었다.[11]
2005년 검찰이 압수한 274개의 도청 테이프에 등장하는 인물 중 신원 확인이 가능한 사람은 646명이었으며, 직업별로는 다음과 같았다.
직업군 | 인원수 |
---|---|
정치인 | 273명 |
고위 공무원 | 84명 |
언론인 | 75명 |
경제인 | 57명 |
법조계 | 27명 |
학계 | 26명 |
미림팀은 3년간 1170회에 걸쳐 5400명을 도청한 것으로 밝혀졌다.[2] 2005년 11월 22일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도청 테이프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10]
4. 3. 도감청 방법
미림팀은 식당, 호텔, 골프장 등 다양한 장소에 녹음기와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여 도·감청을 실시했다.[1] 안기부는 이들 장소의 직원들을 포섭하여 공작원으로 활용했으며, 이들은 안기부 직원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1] 포섭된 직원들은 '망원'으로 불렸으며, 도청 실적에 따라 활동비를 받았다.[8]안기부는 '망원' 관리에 상당한 공을 들였으며, '특수망비'를 별도로 편성하고 보안 각서를 받았다.[8] 주로 고급 술집 여주인(마담)을 '망원'으로 활용하여 민·형사상 문제를 해결해주기도 했다.[8]
도청 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 일반 녹음기를 숨겨 녹음하는 훈련을 거친 후, 신뢰가 쌓이면 도청 송신기 설치 방법을 가르쳤다.[8]
- 호텔 객실에는 침대 대신 사무집기를 갖춘 비밀 도청실을 운영했다.[1]
- 골프장에서는 골프 가방 안에 송신기를 넣어 도청하거나,[8] 볼펜형태의 녹음기를 사용했다.[8]
- 식당, 호텔, 골프장 등에는 종업원 외에도 손님으로 가장한 정보원들이 배치되어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1]
이러한 방법을 통해 미림팀은 정치인, 언론인, 재계 인사, 고위 공무원 등 주요 인사들의 대화를 불법적으로 수집했다.[8]
5. 정보 활용 및 보고 라인
미림팀의 보고 라인은 일반적으로 팀장 공운영 → 과장 → 부국장 → 국장 → 안기부장/차장 순서였으며, 보고서는 'M 보고' 봉투에 밀봉되어 전달되었다.[5] 그러나 보고 방식은 시기에 따라 일정하지 않았고, 어떤 형태로든 안기부장과 차장에게 보고되었다.[5]
2005년 12월 14일 서울지방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김덕 안기부장과 황창평 차장은 보고서 수령을 부인했지만, 권영해 안기부장은 인정했다.[5]
미림팀의 도청 정보는 안기부 차장들을 통해 김현철과 이원종 정무수석에게도 전달되었다.[5] 국장이 안기부장이나 차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직접 이원종 수석이나 김현철, 대통령 비서실 등에 전달하기도 했다.[5] 김현철은 도청 정보 보고를 부인했으나, 이원종 수석은 김현철이 정치인들의 대화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보내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5] 오정소 차장 역시 미림팀 관장 동안 녹취 보고서를 토대로 필요한 내용을 몇 차례 김현철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5]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의 사조직인 '경복고-고려대(이른바 K2라인)' 직속 선배인 오정소는 공운영이 도청한 정보를 녹취록 형태로 제공받아 공식 보고 라인이 아닌 이원종, 김기섭 당시 안기부 기조실장, 김현철 등에게 제공했다는 주장이 있다.[12]
5. 1. 정보 활용
미림팀의 도청 정보는 김현철, 이원종 등에게 보고되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도구로 활용되었다.[3] 이 과정에서 야당 인사는 물론이고 여당 내의 반김영삼 세력에 대한 압력, 통제로도 활용되었다.[3] 일부 인사들과 사회지도층들의 부정축재, 뇌물수수, 이권 개입, 폭력 등은 문민정부 실세들에 의해 약점으로 잡혀 활용되었다.[3]훗날 수사 과정에서 이원종 전 수석은 "현철씨에게 가는 정보를 보면 안기부 감청정보가 있는데 나에게는 오지 않아 섭섭하다"는 얘기를 박일룡 전 차장에게 털어놓기도 했다. 검찰은 김영삼도 도청자료를 보고받았다는 정황을 확인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깊게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다.[3]
2005년 당시 이원종 전 수석은 검찰조사에서 "현철씨가 나보다 먼저 정국 상황을 파악하는 일이 있었고, 정치인들의 대화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보내준 적이 있다"고 말했다.[3] 한편 미림팀의 도청은 김영삼과 정치적으로 갈등하던 이회창 등에게도 불이익이 가해졌다. 이회창을 지지하는 모임에 다녀온 신한국당 내 모 인사들은 김영삼의 측근들 혹은 이원종, 김현철 등으로부터 추궁당하기도 했다.
2005년 12월 14일 검찰의 조사 보고에 의하면 이원종 수석은 1996년 12월 이회창 신한국당 총재의 지지세력 확충을 위한 모임의 대화를 미림팀이 도청한 내용을 보고받고 백아무개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벌써 움직이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한다.[5] 서모 당시 국회의원은 1996년 이회창 총재 지지모임을 가진 뒤 참석자들로부터 "이원종과 김현철로부터 은근히 나무라는 전화가 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털어놨다. 정권 실세들이 도청보고서를 통해 정치권 동향을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정치권에 압력을 넣었다.[3]
5. 2. 보고 라인
미림팀의 보고 라인은 일반적으로 팀장 공운영 → 과장 → 부국장 → 국장 → 안기부장/차장 순서였다.[5] 보고서의 내용은 'M 보고'라고 적힌 봉투에 밀봉되어 전달되었다.[5] 그러나 시기에 따라 보고 방식은 일정하지 않았으며, 어떤 형태로든 안기부장과 차장에게 보고되었다.[5]2005년 12월 14일 서울지방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김덕 안기부장과 황창평 차장은 보고서 수령 사실을 부인했지만, 권영해 안기부장은 인정했다.[5]
미림팀의 도청 정보는 안기부 차장들을 통해 김현철과 이원종 정무수석에게도 전달되었다.[5] 사안에 따라서는 국장이 안기부장이나 차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직접 이원종 수석이나 김현철, 혹은 대통령 비서실 등에 전달하기도 했다.[5] 김현철은 도청 정보 보고를 부인했으나, 이원종 수석은 김현철이 정치인들의 대화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보내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5] 오정소 차장 역시 미림팀을 관장하는 동안 녹취 보고서를 토대로 필요한 내용을 몇 차례 김현철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5]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의 사조직인 '경복고-고려대(이른바 K2라인)' 직속 선배인 오정소는 공운영이 도청한 정보를 녹취록 형태로 제공받아 공식 보고 라인이 아닌 이원종, 김기섭 당시 안기부 기조실장, 김현철 등에게 제공했다는 주장이 있다.[12]
6. 삼성 X파일 사건
1998년 국정원에서 면직된 공운영은 재미교포 박인회에게 도청 테이프를 전달했다.[17] 1999년 박인회는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 등 삼성 관계자들을 만나 금품을 요구하고,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녹취록을 전달했다.[17] 삼성은 박인회의 금품 제의를 거절했고, 천용택 당시 국정원장은 국정원 감찰실에 X파일 회수를 지시했다.[17]
2004년 10월, 박인회는 이상호 MBC 기자에게 X파일의 실체를 제보했고, 이상호 기자는 2005년 1월 초 미국에서 박인회와 접촉하여 안기부 도청테이프 원본을 입수했다. 2005년 7월 26일, MBC는 삼성 X파일을 보도하여 삼성의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날, 전 미림팀장 공운영은 자해를 시도했으나,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20]
7. 논란 및 파장
2005년 7월 김기삼 등은 김영삼 정부 시절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특수도청팀 미림팀을 재건한 사실을 폭로했다.[15] 김기삼은 7월 22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1994년 오정소 신임 대공정책실장이 미림팀을 재조직하고, 공 모씨를 팀장으로 하여 매일 저녁 불법도청을 실시, 그 내용을 서면보고했다고 밝혔다.[16] 그는 폭로 후 협박에 시달리다 미국으로 망명, 미 연방 정부에 정치망명을 신청했다.
김기삼은 미림팀 자료가 당시 안기부장을 거치지 않고 청와대에 직접 보고되었다고 주장했다.[16] 그는 오정소 실장이 미림팀을 재조직했으며, 김덕 안기부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청와대에 내용을 선별 보고했다고 밝혔다.[15]
1995년부터 일부 안기부 퇴직자들이 도청 테이프로 기업인 등을 협박해 물의를 빚었다. 1998년 공운영은 국정원에서 면직(免職)당하고, 동료를 통해 소개받은 재미교포 박인회에게 도청테이프를 전달했다.[17] 이 테이프에는 재벌과 정치인의 정경유착, 축재, 뇌물 등 정보가 담겨 있었다.
1999년 박인회는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 등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에게도 녹취록을 전달했다.[17] 삼성은 금품 제의를 거절했고, 천용택 국정원장은 X파일 회수를 지시했다.[17]
2004년 10월, 박인회는 이상호 MBC 기자에게 X파일 실체를 제보, 2005년 1월 초 이상호 기자는 미국에서 박인회와 접촉하여 안기부 도청테이프 원본을 입수한다. 2005년 1월 12일 양문석 EBS정책위원은 경향신문 칼럼에서 취재 중요성을 강조하고, MBC의 취재 및 보도권 보장을 주장했다.[18] 2005년 1월 13일 이상호 기자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정언유착 관련 내용을 언급, MBC는 특별취재팀을 가동했다.
2005년 6월 16일 MBC 보도국 간부회의는 통신비밀보호법 저촉을 이유로 삼성 X파일 보도를 불허했다. MBC노조는 항의했고, 조선일보가 7월 21일 안기부 ‘미림팀’ 존재를 보도하자,[19] MBC는 7월 22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삼성 X파일을 집중 보도했다. 보도 내용은 삼성그룹이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을 통해 97년 대선자금 약 100억 원을 제공하고, 검사들에게 뇌물을 전달했다는 것이었다.
2005년 2월, 이상호 기자의 미국 출국 관련 글이 한겨레에 보도되며 언론계에 알려졌다. MBC는 도청자료 출처와 안기부 작성 사실이 불명확하여 보도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데일리 서프라이즈가 2005년 6월 8일 관련 기사를 게재하고, 7월 21일 조선일보 및 KBS가 보도하자 MBC도 보도를 결정했다.
이후 안기부 불법 도감청 문제는 삼성그룹 비자금 문제로 주제가 바뀌었다. 이학수와 홍석현은 문화방송에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MBC는 실명 없이 보도했고, 다른 언론기관이 실명 보도를 하자 MBC는 2005년 7월 22일부터 상세히 보도했다.
2005년 7월 26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특검을 요구했지만, 특검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 홍석현 주미대사는 사퇴했다. 공운영은 자술서를 전달하고 자해를 시도,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20] 대검찰청은 서울지방검찰청에 테이프 압수를 지시, 미림팀 관련 안기부 전직 직원들도 압수수색 대상이 되었고, 도청테이프 1천여 개가 발견되었다.
압수된 도청테이프 피해자는 646명, 내용은 정치권 관련이 가장 많았다.[2] MBC와 언론에 테이프가 유포된 경위는 불명확하다. 검찰은 이상호 기자와 김연광 편집장을 불구속 기소했다.[2] 공운영 유출 도청테이프 274개에는 정치인 273명, 고위 공직자 84명 등 646명이 도청됐고, 대선 관련 동향, 정당활동 사항이 300여 건이었다.[14] 삼성 X파일 사건으로 안기부 불법 도감청행위는 묻히게 되었다.[14] 12월 14일 검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여야는 국정원 자체조사 또는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요구했다.[21] 검찰은 검찰 조직 명예를 우려했다.[21] 김영삼 측은 7월 22일 박종웅 대변인 등을 통해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21]
민주주의를 지향한 문민정부가 불법 도청을 행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7. 1. 대통령 보고 논란
미림팀의 정보가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는지 여부는 논란이 되었다. 김영삼의 측근인 박종웅은 2005년 7월 22일 "YS는 그런 보고를 받지도 않았고 받으려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라며 연계성을 부인했다.[21] 그러나 서울지검의 수사 결과 안기부 도청조직 미림팀의 불법도청 내용은 당시 김영삼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되었다.[2]2005년 당시 이원종 전 수석은 검찰조사에서 "김현철씨가 나보다 먼저 정국상황을 파악하는 일이 있었고, 정치인들의 대화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보내준 적이 있다"고 말했다.[3] 훗날 수사 과정에서 이원종 전 수석은 "현철씨에게 가는 정보를 보면 안기부 감청정보가 있는데 나에게는 오지 않아 섭섭하다"는 얘기를 박일룡 전 차장에게 털어놓기도 했다. 검찰은 YS도 도청자료를 보고받았다는 정황을 확인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깊게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다.[3]
미림팀이 입수한 정보가 어느 선까지 올라갔느냐에 대한 것도 수사 당시 쟁점이 되었다. 김영삼의 측근들은 연계성을 부인했지만, 서울지검의 수사 결과 안기부 도청조직 미림팀의 불법도청 내용은 당시 김영삼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되었다. 다만 보고서는 첩보를 종합한 정제된 형태로, 대통령은 도청에 의한 자료인지 인식할 수 없었다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불법 정보가 정치 권력의 최상부에서 활용됐다는 것만은 확인된 셈이었다.[2]
7. 2. 도청의 사회적 파장
1993년 출범한 김영삼의 문민정부는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군사 정권과 독재정권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역사바로세우기 등을 추진하였으나, 그러한 문민정부에서 불법 도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많은 논란과 비판을 불러왔다.[21] 특히 1993년부터 1996년까지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가 사찰, 도청한 내용 중에는 당시 문민정부의 부패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더욱 논란이 되었다.[15]안기부의 불법 도청 행위는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으로 이어져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4] 미림팀의 존재는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을 통해 일반에 알려졌으며,[4] 1994년 2차 미림팀이 재건된 이후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불법 도청을 시도한 내용이 공개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안기부 미림팀이나 국가정보원이 불법감청 주요 대상으로 삼은 인물들은 정치인, 언론인 등 주요 인사들이었다.[8] 미림팀의 도청 대상은 여야 정치인, 언론사 사주, 청와대 수석, 국무총리, 보안사령관, 참모총장, 심지어 대통령 아들까지 포함되었다.[8] 정치인이 28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 언론계, 재계, 법조계, 학계 순이었다.[8] 야당 인사 외에 정부 고위직 인사, 여당인 민주자유당 내의 반김영삼 세력, 재벌을 비롯한 각종 기업인 등 다양한 인사들이 그 대상이었다.
2005년 7월 무렵 검찰 당국의 한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도청 테이프 274개에 들어 있는 인사는 ‘고위층 중의 고위층’으로 한정돼 있다”며 “정부 부처 장관은 명함을 내밀기도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9] 공운영은 2005년 7월 “(김영삼) 대통령을 제외한 최고위층 인사를 모두 도청했으며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신문사 사주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밝혔다.[9]
김현철 자신도 미림팀의 도청대상이 되었다.[3] 미림팀의 사찰대상은 연인원이 5000명을 넘었고, 정치권·언론·검찰·법원 등 거의 모든 유력인사들이 미림팀의 도청망에 걸려들었다.[3]
미림팀은 3년간 1170회에 걸쳐 5400명을 도청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2] 2005년 11월 22일 열린우리당 최재천은 “550여 회 출장 갔다면 테이프가 몇 개나 되겠느냐.”면서 “테이프가 274개가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삼성 X파일 사건이 대대적으로 터지면서 안기부의 불법 도감청행위는 묻히게 되었다.[14]
7. 3. 추가 자료 존재 의혹
2005년 11월 22일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제2차 공청회’에서 “문민정부 시절, 미림팀과는 별개의 안기부 조직이 유선전화에 대한 조직적인 도청을 자행한 사실이 최근 검찰수사 결과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미림팀 외 다른 도청 조직 운영 의혹을 제기했다.[10] 그는 “KT의 협조하에 일주일에 2∼3차례 (KT에)요청을 했고 한 번에 수십 건까지 넣어서 유선전화 도청을 했다”고 밝혔다.[10]최재천은 미림팀의 불법 도감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공씨의 도청은 특정 목적이나 특정 장소, 인물,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막연한 도청보다 더 위험하다”며 검찰과 국정원의 수사 협조가 형평성 시비가 없도록 이루어지기를 촉구했다. 또한 “공운영(미림)팀이 출장을 나가 도청한 횟수가 550회를 넘어선 것으로 검찰 등에서 확인됐다”고 말했다.[10]
최재천은 도청 자료가 더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550여 회 출장 갔다면 테이프가 몇 개나 되겠느냐”며 “테이프가 274개가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10]
7. 4. 국정원 도청사건과의 비교
미림팀의 도청은 국가정보원 불법감청과 방식은 달랐지만, '대통령만 빼고 주요 인사들은 대부분 도청했다'는 점과 도청으로 얻은 정보가 윗선에 보고된 과정에서 유사점을 보였다. 그러나 도청 정보의 외부 유출 흔적 등에서는 차이점을 보였다.[8]안기부와 국정원이 수집한 도청 정보를 유통하는 체계도 매우 흡사했다.[8] 안기부는 과학보안국이 도청 대상자와 장소를 수집, 4국장에게 보고하면 미림팀을 총괄하는 국장이나 과장이 미림팀장 공운영에게 도청을 지시했다.[8] 미림팀의 도청 정보는 국장이 배포선을 정해 'M보고'라는 이름으로 안기부장 비서실 등에 전달되었다.[8]
국정원도 '통신첩보'라는 제목으로 도청 정보를 A, B, C급으로 나눠 국정원장이나 차장에게 배포해, 안기부와 사실상 동일한 보고 체계를 가졌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미림팀의 도청 정보는 보고 과정에서 외부 유출 정황이 포착된 반면, 국정원의 불법 감청 정보가 정치권 등으로 유출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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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소 전 안기부 1차장 지시로 미림팀 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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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미림팀’ 수법 어떠했나 3년5개월 동안 5400여명 도청·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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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이 두려운 권력…감시욕에서 탄생한 스캔들 메이커…미림팀·사직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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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 부장·황창평 차장 미림팀 재조직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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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림팀" 술집 여주인등 망원 고용…녹음기 설치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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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림팀 도청 명단 파악 최고위층 표적감시…수년간 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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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안기부 직원, 불법도청 진상 털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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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안기부 '미림팀' 결성에서 검찰 수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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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 파문 정치권 '불법도청 후폭풍'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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