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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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국본)는 1987년 5월 27일, 4·13 호헌 조치 철회와 직선제 개헌을 목표로 결성된 단체이다. 1986년 5·3 인천 사태 이후 민주화 운동 진영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기존 단체들을 망라한 국민적 조직으로 출범했다. 국본은 4·13 호헌 조치를 비판하고 헌법 개정, 언론 관련 법 개정을 주장하며, 전두환 정권의 독재와 인권 유린을 비판했다. 1987년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과 4·13 호헌 조치로 국민적 반발이 커진 상황에서 국본은 6월 항쟁을 주도하는 등 민주화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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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 |
|---|---|
| 민주 헌법 쟁취 국민 운동 본부 | |
 | |
| 개요 | |
| 결성 | 1987년 5월 28일 |
| 해산 | 1987년 6월 26일 |
| 주요 활동 | 6·10 항쟁 주도 |
| 주요 인물 | 공동대표: 강신명, 계훈제, 고은, 김승훈, 문익환, 박형규 상임집행위원장: 이부영 |
| 상세 정보 | |
| 결성 배경 | 전두환 정부의 4·13 호헌 조치에 대한 반발 |
| 조직 구성 | 25개 종교·사회단체 연합 전국 13개 지구 본부 |
| 활동 내용 | 6·10 항쟁 주도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국민 운동 전개 |
| 결과 | 6·29 선언 발표 및 대통령 직선제 개헌 |
| 해산 이유 | 6·29 선언 발표로 인한 목표 달성 |
2. 경과
1986년 5·3 인천 사태 이후 신한민주당과 운동 진영의 공조 관계가 약화되고 전두환 정권의 탄압이 거세지면서, '''민주화를 위한 국민연락기구''' (민국련)는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동 진영은 재야 단체와 야당, 민주화추진협의회 (민추협) 등을 아우르는 국민 전선 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4·13 호헌 조치를 계기로 민주화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5월 27일 재야 운동 세력과 야당이 연합하여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국본)가 결성되었다. 국본은 발기 선언문에서 "고립 분산적으로 전개되어 온 호헌 반대 민주화 운동을 하나의 굵은 물줄기로 삼아 국민 속에서 확대 발전시키고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본은 결성 직후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채택하며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
# 4·13 호헌 조치는 민주주의 이념에 반하며 도덕적으로 무효임을 선언한다.
# 국민 기본권을 억압하는 현행 헌법을 개정하고, 언론기본법 등 악법을 철폐한다.
# 전두환 정권의 광주 사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장영자 사건 등 인권 유린과 부정을 규탄한다.
# 현 정권은 정통성이 부재하며 독재 유지를 위한 책략을 중단해야 한다.
#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 관영 방송의 편파 보도를 비판하며 언론 자유를 촉구한다.
#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해야 한다.
# 군사 독재를 종식하고 민주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한 국민 운동을 전개한다.
국본은 6월 항쟁을 조직적으로 주도하며 전국적인 반독재 투쟁을 이끌었다. 6월 10일 '박종철군 고문치사 조작, 은폐 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를 시작으로, 6월 18일 '최루탄 추방의 날', 6월 26일 '국민평화대행진'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민주화 운동의 열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다. 날로 거세지는 국민적 저항에 위기를 느낀 집권 세력은 결국 6·29 선언을 발표하여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 조치를 약속하게 되었다.
이후 국본은 1987년 11월 5일 전국 총회를 열어 조직 명칭을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로 변경했다 (아사히 신문 11월 6일자 7면).
2. 1. 1987년 1월 ~ 4월
- 1987년 1월 14일: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학생 박종철이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2월 7일: 전국 주요 도시에서 '박종철군 범국민추도식'이 열리고 도심 시위가 이어졌다.
- 3월 3일: '박종철군 49재와 고문추방 국민대행진'이 개최되었고 관련 시위가 벌어졌다.
- 4월 2일: 서울대학교 학생 학부모 130여 명이 건대사태 등 시국 관련 구속 학생들의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철야 농성을 벌였다.
- 4월 13일: 전두환 대통령이 일체의 개헌 논의를 중단시키고 현행 헌법을 유지하겠다는 특별 담화, 이른바 4·13 호헌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억압하려는 조치로 평가받는다.
- 4월 14일: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4·13 호헌 조치를 비판하는 시국 성명을 발표하며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4월 24일: 야당인 통일민주당의 창당을 방해하기 위한 정치 공작 사건, 이른바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사건'이 발생했다.
2. 2. 1987년 5월 ~ 6월
- 1987년 5월 23일 - '''박종철 고문살인은폐조작규탄 범국민대회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고, 6월 10일에 규탄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 5월 26일 - 전두환 대통령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책임을 물어 노신영 국무총리를 경질하고 후임에 이한기를 임명했다.
- 5월 27일 -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었고, "4·13 호헌 조치 철회 및 직선제 개헌 공동쟁취 선언"을 발표했다.
- 6월 9일 - 연세대학교 학생 이한열이 학교 앞에서 벌어진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중태에 빠졌다(7월 5일 사망).
- 6월 10일 -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성공회 서울주교좌대성당에서 '''박종철군 고문치사 조작, 은폐 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가 열렸다. 이날 도심에서는 시민들과 학생들이 참여한 민주화 시위가 있었다. 같은 날, 민주정의당은 전당대회를 열어 노태우 대표위원을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다.
3.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국본)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약칭 국본)는 1987년 5월 27일, 전두환 군사정권의 4·13 호헌 조치에 맞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 등 민주 헌법 쟁취를 목표로 결성된 범국민적 민주화 운동 연합 기구이다. 5·3 인천 사태 이후 기존 민주화 운동 세력의 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재야 운동 세력, 신한민주당과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 등 야당, 종교계, 학생 등 각계각층의 민주화 역량을 결집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했다.
국본은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은폐 규탄과 4·13 호헌 조치 철회를 요구하며 6월 항쟁을 전국적으로 조직하고 이끌었다. 특히 1987년 6월 10일 '박종철군 고문살인 은폐 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를 시작으로, 6월 18일 '최루탄 추방의 날', 6월 26일 '국민평화대행진' 등 지속적인 대규모 시위를 통해 전두환 정권을 압박했으며, 이는 결국 정권의 6·29 선언 발표를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6월 항쟁 이후, 국본은 1987년 11월 5일 전국 총회를 통해 조직 명칭을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로 변경하였다.
3. 1. 결성 배경
1986년 5월의 5·3 인천 사태 이후 신한민주당(신민당)과 민주화 운동 진영의 공조 관계가 무너지면서, '''민주화를 위한 국민연락기구'''(민국련)는 전두환 정권의 탄압으로 실질적인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운동 진영은 기존의 민국련이나 종교 운동 단체 등 재야 세력과 야당,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까지 아우르는 국민 전선적인 조직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에 따라 1987년 5월 27일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국본)가 결성되었다.국본은 발기 선언문을 통해 "민주화는 이 땅에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대세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고립 분산적으로 전개되어 온 호헌 반대 민주화 운동을 하나의 굵은 물줄기로 삼아 국민 속에서 확대 발전시키고자 뜻을 모았다"고 호소하며 결성의 취지를 밝혔다.
국본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13 호헌 조치는 민주 한국 건국의 이념에 반하며 도덕적으로 무효하다.
-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현행 헌법을 개정하고, 언론기본법과 형법 등의 민주화를 추진한다.
- 전두환 독재 정권은 광주 사태,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장영자 부정 사건 등 국민의 주권과 인권을 유린했다.
- 현 정권은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책략을 썼으나, 그 정통성의 부재를 극복할 수 없다.
- 현 정권은 노동자, 농민의 생활권, 경제권을 심각하게 유린했다.
- 국영, 관영 방송 기관은 자유의 적이며, 그들의 기만적인 보도는 양심적인 언론인을 결기하게 했다.
- 공무원은 국가에 봉사하는 자이며, 국민에게 사랑받아야 한다.
- 민주화와 통일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은 이제 군사 독재 정권을 종식시키고 조국의 미래를 건설하는 역사적 국민 운동을 형성하는 것이다.
국본이 결성될 무렵인 1987년 1월에는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 발생했고, 4월 13일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임기 중 개헌 논의를 금지하는 4·13 호헌 조치를 발표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적 반발과 민주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결성된 국본은 6월 10일 '박종철군 고문살인 은폐 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 6월 18일 '최루탄 추방의 날', 그리고 6월 26일 '국민평화대행진' 등 전국적인 반독재 국민 운동을 조직하며 6월 항쟁의 규모를 크게 확대시켰다. 날로 거세지는 민주화 운동에 위기를 느낀 집권 세력은 결국 6·29 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 조치 시행을 약속하게 되었다.
3. 2. 국본 결의문 (1987년 5월 27일)
# 4·13 호헌 조치는 민주 한국 건국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며, 이는 도덕적으로 무효하다.#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현행 헌법을 개정하고, 언론기본법과 형법 등의 민주화를 추진한다.
# 전두환 독재 정권은 광주 사태,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장영자 부정 사건 등 국민의 주권과 인권을 유린했다.
# 현 정권은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책략을 썼으나, 그 정통성의 부재를 극복할 수 없다.
# 현 정권은 노동자, 농민의 생활권, 경제권을 심각하게 유린했다.
# 국영, 관영 방송 기관은 자유의 적이며, 그들의 기만적인 보도는 양심적인 언론인을 결기하게 했다.
# 공무원은 국가에 봉사하는 자이며, 국민에게 사랑받아야 한다.
# 민주화와 통일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은 이제 군사 독재 정권을 종식시키고 조국의 미래를 건설하는 역사적 국민 운동을 형성하는 것이다.
3. 3. 주요 활동
1986년 5·3 인천 사태 이후 신한민주당과 재야 운동 세력 간의 공조가 약화되고 전두환 정권의 탄압이 거세지면서, 기존의 민주화를 위한 국민연락기구(민국련)는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야 단체, 야당,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 등을 포괄하는 범국민적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87년 5월 27일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국본)가 결성되었다.국본은 발기 선언문을 통해 "민주화는 이 땅에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대세가 되었다"고 선언하며, 분산되어 있던 민주화 운동 역량을 하나로 모아 국민 속에서 확대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본은 결성 당시 다음과 같은 8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 항목 | 내용 |
|---|---|
| 1 | 4.13 호헌 조치는 민주 한국 건국 이념에 반하며 도덕적으로 무효임을 선언한다. |
| 2 | 국민 기본권을 억압하는 현행 헌법 개정과 언론기본법, 형법 등 반민주적 법률의 개폐를 추진한다. |
| 3 | 전두환 독재 정권의 광주 사태,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장영자 부정 사건 등 주권 및 인권 유린 행위를 규탄한다. |
| 4 | 현 정권의 정통성 부재와 독재 체제 유지 책략을 지적한다. |
| 5 | 현 정권의 노동자, 농민에 대한 생활권 및 경제권 유린을 비판한다. |
| 6 | 국영 및 관영 방송의 기만적 보도를 비판하고 자유 언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 7 | 공무원의 국민 봉사 의무를 강조한다. |
| 8 | 민주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적 염원을 모아 군사 독재 종식과 미래 건설을 위한 국민 운동 전개를 선언한다. |
1987년 1월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과 4월 13일 전두환 대통령의 4·13 호헌 조치 발표는 국민적 분노를 크게 확산시켰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본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적 열망을 결집하여 대규모 시위를 조직하고 이끌었다. 대표적으로 6월 항쟁 기간 동안 6월 10일 '박종철군 고문살인 은폐 규탄 및 호헌 철폐 국민대회', 6월 18일 '최루탄 추방의 날', 6월 26일 '국민평화대행진' 등이 전국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러한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한 집권 세력은 결국 6·29 선언을 발표하여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 조치 시행을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6월 항쟁 이후 국본은 1987년 11월 5일 전국 총회를 열어 조직 명칭을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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