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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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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은수미는 1963년 정읍 출생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 학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0년대 초 한국사회당에서 활동했으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관련 혐의로 6년간 수감되어 국제앰네스티에 의해 양심수로 선정되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당선되었고,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되었다. 재임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뇌물 및 부패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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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은수미
로마자 표기Eun Soo-mi
한자 표기殷秀美
출생일1963년 12월 6일
출생지전라북도 정읍시
본관행주 은씨
형제1남 2녀 중 둘째
종교성공회 (세례명: 안셀라)
웹사이트블로그
학력
학력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박사
경력
경력서울대학교 강사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
청년유니온 자문위원
제19대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앙당 윤리위원회 위원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민주당 노동담당 원내부대표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기획분과장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을지로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제4정책조정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여성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 중원구 지역위원장
대통령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
제21대 경기도 성남시장
성남 FC 구단주
정치 활동
정당더불어민주당
다른 정당민주통합당 (2012–2013)
민주당 (2013–2014)
새정치민주연합 (2014–2015)
국회의원 선수1
국회의원 대수19
지역구 (국회의원)비례대표
국회의원 임기 시작2012년 5월 30일
국회의원 임기 종료2016년 5월 29일
성남시장 임기 시작2018년 7월 1일
성남시장 임기 종료2022년 6월 30일
성남시장 전임이재명
성남시장 후임신상진

2. 생애

1963년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나[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에서 성장했다.[2]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한국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 유형 연구'라는 논문으로 2005년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4]

1989년 박노해백태웅이 결성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노맹)에 참가했고,[6][3][7][8][5][4] 이 활동으로 1992년 노태우 정부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6년간 복역했다.[8][5] 당시 안기부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밝혔으며,[6][7][8][5] 국제앰네스티는 그를 양심수로 선정했다.[8]

1997년 출소 후 2004년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임용되어 노동 문제 전문가로 활동했다.[7][2][22][23]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3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정계에 입문했다.[24] 국회의원 시절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는 등[25] 노동 문제 해결에 힘썼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정책자문위원, 박원순 서울시장 정책자문위원, 청년유니온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26][27]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여 성남시장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재임 중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되었다. 1심에서 벌금 90만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검찰 구형량(150만)보다 높은 벌금 300만이 선고되어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수원고등법원 2019노391). 하지만 대법원은 검찰의 항소 이유 기재 방식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했고,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28]

계속되는 재판 부담 등으로 인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3월 17일, 성남시장 재선 불출마를 선언했다.[29] 이후 더불어민주당배국환을 공천했으나 국민의힘 신상진 후보에게 패배했다.

성남시장 퇴임 후인 2022년 9월 16일,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30] 이에 불복하여 9월 20일 항소했다.[31]

2. 1. 유년 시절 및 학창 시절

전주시 전라북도에서 태어났으나,[1]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성장했다.[2] 아버지는 군인이었다.[2] 2013년 인터뷰에서 어린 시절을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3]

"저는 약 20년 동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에 살았습니다. 당시 제 가족은 판잣집에 사는 친구들 대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유했습니다. 두 가지 인상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초등학생 때였습니다. 제가 친구를 '장난으로' 밀었는데, 친구의 몸이 벽을 뚫고 옆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저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죠. 제 집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건은 제가 중학생 때 일어났습니다. 당시 친구 한 명이 아버지를 잃어서 그 친구 집을 방문했는데, 그 친구 가족이 흙집을 빌려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4] 처음에는 수녀가 되기를 희망했으나 부모님의 반대로 뜻을 접었다.[5]

1990년대 초, 사노맹의 후신 격인 한국사회당[6][3][7][8][5][4]에서 활동했으며, 당시 조국, 유시민 등과 함께했다. 이 활동으로 인해 199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금되었다.[8][5] 이후 안기부에서 고문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여러 질병을 앓게 되었다고 밝혔다.[6][7][8][5] 이 사건으로 국제앰네스티에 의해 양심수로 선정되기도 했다.[8]

2004년 한국노동연구원에 들어가 여러 논문을 발표하며 노동 문제 전문가로서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7][2]

2. 2. 사회 운동 참여와 수감 생활

1990년대 초, 한국사회당[6][3][7][8][5][4]의 회원으로 활동하며 조국, 유시민 등과 함께했다. 이 활동으로 인해 199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금되었다.[8][5] 이후 안기부에서 고문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여러 질병을 앓게 되었다고 밝혔다.[6][7][8][5] 이 사건으로 국제앰네스티에 의해 양심수로 선정되기도 했다.[8]

2. 3. 학자 및 연구원 활동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4]

2004년에는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원으로 채용되어 노동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논문을 발표했다.[7][2] 이러한 연구 활동을 통해 저명한 노동 전문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게 되었다.[7]

3. 정치 활동

원래 정치인이 될 의도는 없었으나,[6] 민주통합당(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의 요청과 고민 끝에 정계에 입문했다.[6] 2012년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3번으로 공천받아 당선되어 국회에 입성했다.[6][7][2]

국회의원 임기 중이던 2016년 2월 24일,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며 10시간 18분간 발언하여 당시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최장 시간 발언 기록을 세웠고, 이는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9][5][10]

2016년 총선에서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출마했으나,[9] 새누리당(현재의 자유한국당) 신상진 후보에게 패배하여 낙선했다.[9][2] 선거 결과에 승복하며 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9]

총선 낙선 후,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여성가족비서관을 역임했다.[13][2]

2018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비서관직에서 사퇴한 뒤,[13]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14][2] 이로써 성남시 최초의 여성 시장이자, 당시 경기도의 유일한 여성 시장이 되었다.[2]

3. 1. 제19대 국회의원 (2012-2016)

원래 정치인이 될 의도는 없었으나,[6]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을 받고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랜 고민 끝에 정계에 입문하기로 결정했다.[6]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3번으로 공천받아 당선되었다.[6][7][2]

국회의원 임기 말인 2016년 2월 24일,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 5번째 주자로 나서 오전 2시 30분부터 오후 12시 48분까지 총 10시간 18분 동안 발언하였다.[9][5] 이는 1969년 박한상 당시 신민당 의원이 3선 개헌 반대 필리버스터에서 세운 대한민국 국회 최장 기록(10시간 15분)을 47년 만에 경신한 것이었다.[10][33] 또한 미국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필리버스터 기록(8시간 34분)도 넘어섰다.[32]

필리버스터 진행 중 새누리당 의원들의 방해와 막말 논란이 있었다. 오전 6시 25분경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은 은수미가 의제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시간을 끈다며 항의했고, 이에 국회의장은 은수미에게 관련 없는 내용은 간략히 발언하라며 주의를 주었다.[32] 오전 11시 25분경에는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이 발언 중인 은수미에게 의제와 관련 없는 이야기라며 삿대질과 함께 고성을 질렀고, 곧이어 11시 30분경에는 같은 당 김용남 의원이 "그런다고 공천 못 받아요"라고 소리쳐 장내가 크게 소란해졌다.[33] 은수미는 이들의 삿대질과 막말에 대해 공개 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발언은 잠시 중단되었다가 재개되었다.[33] 은수미는 발언 말미에 노동운동가 시절 경험을 언급하며 "사람은 밥 이상의 배려를 해줘야 할 것"이며 헌법이 바로 그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고칠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고통받는 이가 생길 것"이라며 "단 한 사람이라도 덜 고통받는 방법을 제발 정부·여당 좀 찾자"고 호소하며 발언을 마쳤다.[34]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은수미는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게 되었다.[9][5]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출마했다.[9] 앞서 2015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도 같은 지역구 출마를 준비했으나 당내 경선에서 정환석에게 패배한 바 있다.[11][12] 20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공천을 받았으나, 국민의당 후보로 나선 정환석과의 야권 표 분산[9]으로 인해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에게 패배하여 낙선했다.[2] 은수미는 선거 결과에 승복하며 앞으로도 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9]

3. 2. 성남시장 (2018-2022)

2016년 총선에서 낙선한 후,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을 역임했다.[13][2]

2018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성남시장 후보로 거론되자 청와대 비서관직에서 사퇴했으며,[13] 4월 25일 더불어민주당의 성남시장 후보로 선출되었다.[14] 본 선거에서 57.6%의 득표율을 얻어 당선되었고,[2] 이로써 성남시 최초의 여성 시장이자 당시 경기도의 유일한 여성 시장이 되었다.[2]

4. 논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운전기사가 조직폭력배와 연계된 회사인 코마트레이드로부터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다.[15][16] 이 의혹은 SBS의 시사 프로그램 ''미궁''에서 다루어졌으며, 전임 시장인 이재명 또한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17] 이와 관련하여 은수미는 2018년 12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다.[18] 2019년 9월 2일, 1심에서 벌금 90만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19]

이후 2021년 11월 30일, 은수미는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부패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다. 검찰은 은수미가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특정 업체에 4.5억 규모의 사업 특혜를 주고, 수사 정보를 제공한 경찰관 지인의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했으며, 전직 정책보좌관으로부터 약 467만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았다.[20] 은수미 측은 이러한 혐의들을 모두 부인했다.[20]

4. 1. 조직폭력배 연루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와 차량 관련 비용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2018년 4월 26일, 최모 씨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은수미 후보의 운전기사로 일했으며, 월급 200만와 차량유지비 등을 성남시 소재 '코마트레이드'라는 업체에서 받았다"고 주장했다.[15][16] 이 시기는 은수미가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성남시 중원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 강연 등을 하던 때였다.

문제가 된 코마트레이드는 대표 이준석(38)이 경찰 관리 대상인 성남 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출신으로 알려졌으며, 그는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및 140억 규모의 탈세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의해 구속기소된 상태였다.

이에 대해 은수미 측은 "20대 총선 낙선 후인 2016년 6월경, 성남의 한 사업가 소개로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분이 있어 (선거캠프) 조직국장이 면접을 봤다. 정치 일정을 제외한 일부 일정에 대해 도움을 요청했고, 그분이 수락하여 간간이 차량 운전 도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운전기사와 회사 대표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알지 못하며, 해당 회사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한 푼도 받지 않았고 차량 운전 자원봉사와 관련해 어떤 지원도 요청한 바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치졸한 음모와 모략, 정치적 음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35]

이후 2018년 7월 21일, SBS의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조폭과 권력-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 편을 통해 이 조폭 연루설을 다시 다루었다. 방송에서는 2015년 11월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김형진이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이었음을 밝히며, 이 조직 출신들이 정치권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은수미 당시 성남시장과 그의 전임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폭 출신 기업가와 연루되었다는 의혹의 실체를 추적한다고 예고했다.[36][17]

《그것이 알고싶다》는 방송에서 전·현직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들이 정치인과 함께 사진을 찍거나 행사에 참여했으며, 조폭 출신들이 운영하는 코마트레이드가 성남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코마트레이드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에 제8회 성남시 중소기업인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37] 또한 방송은 코마트레이드 이준석 대표가 은수미 시장을 오랜 기간 후원했으며, 2016년 한 식사 자리에서 은수미 시장에게 지원을 약속했다는 주장을 내보냈다. 이준석 대표는 당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개설,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임금체불, 조세포탈, 보복폭행, 뇌물공여 등의 추가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38]

결국 은수미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8년 12월 11일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다.[18] 2019년 9월 2일,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어서 시장직은 유지할 수 있었다.[19]

그러나 2021년 11월 30일, 은수미는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다시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다. 검찰은 은수미가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당시 정책보좌관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특정 업체가 4.5억 규모의 시 가로등 납품 사업을 수주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았다. 또한, 수사 편의를 제공한 경찰관의 요구를 받고 그의 지인이 시 공무직으로 채용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제기되었다. 이 외에도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자신의 정책보좌관으로부터 현금과 와인 등 약 467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포함되었다. 은수미 측은 검찰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20]

4. 2.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약 1년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 모 씨로부터 총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2018년 4월 26일, 한 인물이 자신이 은수미의 운전기사였으며, '국제 마피아'로 알려진 지역 폭력 조직과 연계된 회사인 코마트레이드로부터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15][16] 이 논란은 같은 해 7월 21일 SBS의 시사 프로그램 ''미궁''에서 다루어졌으며, 전임 시장인 이재명 역시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17] 검찰은 2018년 12월 11일 은수미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18]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 과정은 다음과 같다.

재판 단계법원선고일내용비고
1심 구형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벌금 150만 구형-
1심 선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9년 9월 2일벌금 90만 선고[19]재판부는 "교통편의를 제공받아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인정되나, 업체 측 지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시장직 유지.
2심 선고수원고등법원2020년 2월 6일벌금 300만 선고원심 파기. 재판부는 "교통편의 기부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1년간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받았다"고 판단.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
상고심대법원2020년 7월 9일원심 파기 환송검사의 항소 이유가 양형 부당으로만 기재되고 구체적 이유가 없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
파기환송심수원고등법원2020년 10월 16일벌금 90만 선고-



한편, 2021년 11월 30일 검찰은 은수미를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20] 검찰에 따르면, 은수미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당시 수사 정보를 제공한 경찰관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특정 업체가 4.5억 규모의 시 가로등 교체 사업 계약을 따내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경찰관은 이 업체로부터 7500만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함께 기소되었다. 또한, 은수미는 해당 경찰관의 지인이 시청에 채용될 수 있도록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자신의 정책보좌관으로부터 현금과 와인 등 약 467만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은수미 측은 이러한 검찰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20]

4. 3. 채용 비리 의혹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은수미 성남시장의 선거캠프 출신 인사와 그 가족 등 27명이 성남시와 산하기관에 부정채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39][40] 성남시는 "결과만 보고 과정을 의심하지 말아 달라"고 해명했으나, JTBC는 채용 진행 당시 특정 기관과 자리에 특정 인물을 내정하는 내용의 녹취 파일을 공개하며 의혹을 뒷받침했다.[40]

이후 은수미 시장의 전 비서관이 공익신고자로 나서, 재직 중 수차례 부정채용과 측근 비리를 보고했으나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은 시장의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등 27명과 채용에 개입한 공무원을 포함한 총 39명이 성남시 및 산하기관에 부정채용되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39][41]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21년 2월 1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성남시청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41] 같은 해 12월 10일에는 부정채용 당시 성남시 인사과장과 은수미 시장의 정무특보 이모 씨가 구속되었고,[41] 12월 17일에는 이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었다.[41]

또한 은수미 시장은 2021년 11월 30일,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당시 자신의 수사 정보를 빼내준 경찰관에게 그 대가로 특정 업체가 4.5억 규모의 가로등 교체 사업을 수주하도록 하고, 해당 경찰관의 지인을 시 공무직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전직 비서관에게서 현금과 와인 등 약 467만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포함되었다.[20] 은 시장은 검찰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20]

4. 4. 수사 정보 유출 의혹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약 1년간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수사를 받던 중, 관할 경찰서인 성남중원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소속 김모 경감이 은수미 측에 수사 진행 상황 및 수사 결과 보고서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는 은수미의 전 비서관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8년 4월 26일, 한 인물이 자신이 은수미의 운전기사였으며, 지역 폭력조직인 '국제 마피아'와 연계된 회사 '코마트레이드'로부터 급여를 받았다고 폭로했다.[15][16] 이 논란은 같은 해 7월 21일 SBS의 시사 프로그램 '미궁'에서 다루어졌으며, 전임 시장인 이재명도 연루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17] 은수미는 2018년 12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다.[18]

2019년 9월 2일, 법원은 은수미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을 선고했다. 벌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어서 시장직은 유지할 수 있었다.[19]

한편, 수사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감찰팀이 수사를 진행했고, 2021년 2월 26일 해당 김모 경감은 직위해제되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김 경감에게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021년 3월 4일 법원은 범죄 소명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하여 김 경감은 구속되었다. 검찰은 2021년 3월 31일 김 경감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2021년 11월 30일,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은수미를 직권남용, 뇌물수수, 뇌물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은수미는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당시 김 경감으로부터 내부 정보를 받는 대가로, 특정 업체가 4.5억 규모의 가로등 교체 사업을 수주하도록 도운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정보를 유출한 김 경감은 해당 업체로부터 7500만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는다. 또한 은수미는 김 경감의 지인이 성남시청에 채용되도록 도운 혐의(직권남용)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 사이 정책보좌관으로부터 현금과 와인 등 약 467만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은수미는 검찰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20]

5. 학력


  • 서울신림초등학교 졸업
  • 한울중학교 (당시 대림여자중학교) 졸업
  • 미림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사회학 석사 (학위논문명: 한국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경쟁, 그리고 헤게모니: 이념과 쟁점형성을 통해서 본 사회운동의 동시성장과 정치세력화)
  •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사회학 박사 (학위논문명: 한국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 유형연구: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관계구조 분석)

6. 경력

기간경력
2002 ~ 2004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2005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2005경찰청 한국경찰 60년사 집필위원
2005.03 ~ 2012.03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2007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운영위원
2008.12 ~ 2010.05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정책 자문위원
2009.05 ~ 2012.06국가인권위원회 인권자료실자료선정위원회 위원
2011.04 ~ 2012.06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전문위원회 위원
2011.10 ~ 2012.06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
2011.11희망서울 정책자문위원
2011.12 ~ 2012.03한국방송공사 객원해설위원
2012.04청년유니온 자문위원
2012.04 ~ 2013.06민주통합당 중앙당 윤리위원회 위원
2012.05 ~ 2016.05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 민주통합당→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제19대 국회 활동
2012.07 ~ 2013.05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2013.05민주당 지키기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 현장조사분과장
2013.05 ~ 2014.05민주당 원내부대표(노동)
2013.06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윤리위원회 부위원장
2015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기획분과장
2015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2015새정치민주연합 전국노동위원회 부위원장
2015.08 ~ 2015.12새정치민주연합 제4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2015.12 ~ 2016.05더불어민주당 제4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2016.11 ~ 2017.06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2017.06 ~ 2018.03대통령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
2018.07 ~ 2022.06제21대 민선 7기 경기도 성남시장(초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후, 2004년 한국노동연구원에 채용되어 노동 문제 관련 다양한 논문을 발표하며 저명한 노동 전문가 중 한 명으로 자리 잡았다.[7][2] 원래 정치에 뜻이 없었으나,[6] 민주통합당의 영입 제안을 받고 오랜 고민 끝에 정계 입문을 결심했다.[6]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3번으로 공천받아 당선되었다.[6][7][2]

국회의원 시절 주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당내에서는 정책위원회 부의장, 원내부대표(노동) 등을 역임했다. 2016년 2월 24일,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서 10시간 18분 동안 발언하여 당시 대한민국 국회 최장 시간 발언 기록을 세우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9][5][10]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지역구에 출마했으나,[9]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다.[9][2] 선거 결과에 승복하면서도 앞으로 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9]

낙선 후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여성가족비서관으로 임명되어 2018년 3월까지 재직했다.[13][2]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서관직에서 사퇴한 뒤,[13]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 경선에서 승리하여[14] 본선에 출마했다. 선거 결과 57.6%의 득표율로 당선되어[2] 성남시 최초의 여성 시장이자 당시 경기도 내 유일한 여성 시장이 되었다.[2]

7. 전과


  • 공문서 위조죄, 위조 공문서 행사죄, 사문서 위조죄, 위조 사문서 행사죄,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로 1986년 6월 13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42], 1987년 7월 10일 특별사면되었다.[43]
  • 국가보안법 위반(기타) 혐의로 1993년 2월 11일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으나[42], 1999년 2월 25일 특별복권되었다.[43]
  •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 운영하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 2018년 4월 26일, 은수미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인물이 코마트레이드로부터 급여를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다.[15][16] 이 사건은 같은 해 7월 21일 SBS의 ''미궁''에서 다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전임 시장인 이재명의 연루 의혹도 제기되었다.[17]
  • 은수미는 2018년 12월 11일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다.[18] 재판 과정에서 항소심의 항소 이유 기재가 형사소송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는 과정을 거쳐,[19] 최종적으로 2019년 9월 2일 벌금 90만을 선고받았다. 벌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어서 시장직은 유지할 수 있었다.[19]
  • 2021년 11월 30일,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되었다.[20]
  • 검찰에 따르면, 은수미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정보를 얻는 대가로, 2018년 11월경 정책보좌관 박 모 씨와 공모하여 특정 업체가 약 4.5억 규모의 성남시 가로등 교체 사업을 수주하도록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은 해당 업체로부터 7500만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함께 기소되었다.[20]
  • 또한, 해당 경찰관의 지인이 2019년 7월 성남시 공무직(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고 있다.[20]
  •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정책보좌관 박 모 씨로부터 현금과 와인 등 약 467만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도 포함되었다.[20]
  • 은수미는 검찰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20]

8. 역대 선거 결과

연도선거 종류직책선거구소속 정당득표수 (득표율)순위결과
2012년총선국회의원 (19대)비례대표민주통합당7,777,123표 (36.45%)3번당선 (초선)
2016년총선국회의원 (20대)경기 성남시 중원구더불어민주당44,546표 (38.89%)2위낙선
2018년지방 선거시장 (21대)경기 성남시더불어민주당280,501표 (57.64%)1위당선 (초선, 민선 7기)


참조

[1] 뉴스 [6.13지방선거]전북출신 수도권 등지서 승리 http://www.jeollailb[...] 2019-09-03
[2] 뉴스 [인터뷰] 은수미 성남시장 당선인 "시민청원제 도입·시정 결정과정 투명 공개… 시민이 시장이다" http://www.joongboo.[...] 2019-09-03
[3] 뉴스 [이너뷰]금수저 물고 태어난 노동자의 편, 은수미를 만나다 http://www.ddanzi.co[...] 2019-09-03
[4] 뉴스 '사노맹' 주도 은수미씨 서울대서 박사 https://news.joins.c[...] 2019-09-03
[5] 뉴스 "약자 편에 서는 것이 정치다" http://www.newsnjoy.[...] 2019-09-03
[6] 뉴스 '사노맹 여전사' 은수미, 19대 국회 기대주 되다 http://www.pressian.[...] 2019-09-03
[7] 뉴스 "팽목항과 삼성전자서비스는 맞닿아 있어" http://www.hani.co.k[...] 2019-09-03
[8] 뉴스 Interview : 은수미 전 국회의원 https://amnesty.or.k[...] 2019-09-03
[9] 뉴스 (피플)은수미 "해고 직면한 이들이 준 표의 의미에 답해야" http://www.newstomat[...] 2019-09-03
[10] 뉴스 은수미 의원 필리버스터 10시간 18분 최장 기록(마무리 발언 전문) http://www.seoul.co.[...] 2019-09-03
[11] 뉴스 http://www.kyeonggi.[...] 2015-03-04
[12] 뉴스 http://www.newdaily.[...] 2015-03-14
[13] 뉴스 https://www.yna.co.k[...] 2019-03-27
[14] 뉴스 http://news.khan.co.[...] 2018-04-26
[15] 웹사이트 Gyeonggi gov. allegedly linked to gang https://koreajoongan[...]
[16] 뉴스 http://www.hani.co.k[...] 2018-04-30
[17] 뉴스 https://news.joins.c[...] 2018-07-21
[18] 뉴스 https://www.yna.co.k[...] 2018-12-11
[19] 뉴스 https://www.yna.co.k[...] 2019-09-02
[20] 뉴스 Seongnam Mayor Eun Soo-mi indicted on graft, corruption charges https://en.yna.co.kr[...] 2021-11-30
[21] 뉴스 금수저 물고 태어난 노동자의 편, 은수미를 만나다 http://www.ddanzi.co[...] 딴지일보 2015-03-10
[22] 뉴스 “팽목항과 삼성전자서비스는 맞닿아 있어” https://news.naver.c[...] 한겨레 2014-07-26
[23] 웹사이트 (이너뷰)금수저 물고 태어난 노동자의 편, 은수미를 만나다 https://archive.toda[...] 딴지일보 2015-03-10
[24] 웹사이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http://info.nec.go.k[...]
[25] 웹인용 인사말하는 은수미 민주통합당의원 http://www.newsis.co[...] 2012-07-02
[26] 뉴스 누가 이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나 http://gsinews.co.kr[...]
[27] 뉴스 '사노맹 여전사' 은수미, 19대 국회 기대주 되다 http://www.pressian.[...] 프레시안 2012-04-18
[28] 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시장직 유지…대법 "원심판단 위법"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0-07-09
[29] 뉴스 재판·3선제한 등 이유로 경기 기초단체장 일부 재도전 포기 https://n.news.naver[...] 뉴스1
[30] 뉴스 은수미 前 성남시장 징역 2년·법정구속 https://n.news.naver[...] 조선일보
[31] 뉴스 '뇌물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1심 징역 2년 불복 항소 https://n.news.naver[...] 연합뉴스
[32] 뉴스인용 은수미, 최장 발언기록 깰까…필리버스터 곳곳 '진풍경'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6-02-24
[33] 뉴스인용 필리버스터 은수미, 10시간15분 최장 기록도 깨…눈물 흘려 https://news.naver.c[...] 뉴스원 2016-02-24
[34] 뉴스인용 은수미 의원 필리버스터 10시간 18분 최장 기록(마무리 발언 전문) http://m.seoul.co.kr[...] 서울신문 2016-02-24
[35] 뉴스인용 ‘조폭 출신 사업가 지원설’에 곤혹… 은수미는 왜 타깃이 됐나 http://www.hani.co.k[...] 2018-07-23
[36] 뉴스인용 이재명, 조폭연루설에 미리 반박... “끝없는 이재명 죽이기” http://news.joins.co[...] 중앙일보 2018-07-21
[37] 웹인용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 '디에스피원' 홍동호 대표 https://www.yna.co.k[...] 2021-10-18
[38] 뉴스인용 "이재명·은수미, 조폭과 유착관계" '그것이 알고싶다' 주장 http://news.chosun.c[...] 2018-07-22
[39] 웹인용 [단독] 은수미 측근 "고생했던 애들 챙겨야"…녹음파일 들어보니 http://news.jtbc.joi[...] 2020-12-22
[40] 웹인용 은수미, 또 채용 비리 의혹…"선거캠프 출신 27명 부정 채용" http://news.tvchosun[...] 2020-12-22
[41] 웹인용 [단독] 경쟁률 26대 1, 15명 뽑는데 7명 합격…은수미 캠프의 경쟁력? http://news.jtbc.joi[...] 2020-12-22
[42] 웹인용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http://blog.naver.co[...]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8-03-27
[43] 웹인용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https://pbs.twimg.co[...]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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