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타임라인 바로가기

조국 (정치인)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타임라인 바로가기
목차

1. 개요

조국은 1965년 부산 출생의 정치인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울산대학교와 동국대학교 교수를 거쳐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시민운동에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역임하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으나, 가족 관련 의혹으로 인해 임명 35일 만에 사퇴했다. 이후 조국혁신당을 창당하여 대표를 맡았으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되었으나,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구덕초등학교 동문 - 최동원
    경상남도 남해군 출신 프로 야구 투수 최동원은 1984년 한국시리즈에서 4승을 거두며 롯데 자이언츠의 첫 우승을 이끌었고, '무쇠팔'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선동열과 함께 한국 프로 야구 초창기를 대표하는 투수였으나 선수협 파동 이후 은퇴, 지도자 및 해설가로 활동하다 대장암으로 사망했다.
  •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 백태웅
    백태웅은 대한민국의 법학자이자 국제인권 운동가로서, 과거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참여했으며 현재 하와이 대학교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며 국제인권법을 강의하고 유엔 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 위원 및 의장을 역임하는 등 국제 인권 활동을 펼치고 있다.
  •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 은수미
    은수미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제19대 국회의원과 제7대 성남시장을 역임했으며 노동운동과 연구 활동,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인한 수감 생활,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기록, 그리고 성남시장 재임 중 여러 논란과 뇌물 및 부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국 (정치인)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조국 (2017-05).jpg
조국 (2017-05)
이름조국
국가대한민국
출생일1965년 4월 6일
출생지대한민국 부산직할시 서구 동대신동
국적대한민국
본관창녕(昌寧)
정당조국혁신당
학력UC 버클리 법학대학원 법학박사(JSD)
배우자정경심(1962년생)
자녀장녀 조민
복무 기간1989년~1990년
군 복무석사장교 소위 전역
종교불교
서명Cho Kuk signature.svg
공직 경력
직책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임기2017년 5월 11일~2019년 7월 26일
전임조대환
후임김조원
대통령문재인
총리이낙연
직책2제66대 법무부 장관
임기22019년 9월 9일~2019년 10월 14일
대통령2문재인
전임2박상기
총리2이낙연
차관2김오수
후임2추미애
직책3국회의원
임기32024년 5월 30일~2024년 12월 12일
지역구3(22)
경력
경력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전임강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서울대학교 대외협력본부 부본부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제66대 법무부 장관
조국혁신당 당대표
혁신정책연구원 이사장
조국혁신당 인재영입위원장
제22대 국회의원

2. 생애

1965년 4월 6일 대한민국 부산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창녕이다. 1982년에 혜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3월 서울대학교 법대에 입학하였다.

서울대 법대 82학번에는 정치인이 많이 배출되어 화제가 되었다.[1]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박종철은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이며 국민의힘 원희룡, 나경원, 조해진 의원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이다. 새정치연합의 개혁파 국회의원, 정의당 소속 정치인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법대 동기들은 조국을 '입 큰 개구리'라는 별명으로 불렀다고 한다.

서울대학교 재학 중에는 법과대학 언론/학술지 〈FIDES〉의 편집장을 맡았으며, 학생운동에 참여하였다. 동기였던 나경원은 자신의 저서에서 조국에 대해 "운동권 성향으로 분류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서울대학교 졸업 후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법학대학원에서 법학석사(LL.M.) 및 법학 박사(J.S.D.) 학위를 받았다. 1989년 9월에서부터 1990년 3월까지 석사장교로 군복무를 마쳤다.

1992년 3월 울산대학교 법학과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하였다. 울산대에서 법학과 교수로 임명된 해,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에 연루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반 년간 수감됐고, 국제 엠네스티로부터 양심수로 선정되었다.[3] 은수미도 대학교 동기로 같이 활동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 당시 천정배 변호사가 그의 변호인단을 이끌었으며 제1심 재판장은 김황식이었다. 훗날 조국은 저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에서 국가보안법을 비판했고 2019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국가보안법을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

2000년 동국대학교 교수를 역임하고, 2001년 12월부터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였다.[3] 1998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와 리즈 대학교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하였고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의 하버드-옌칭 연구소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하였다. 2000년 이후 참여연대의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부운영위원장으로 시민운동에 참여하였고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대학교 대외협력 부본부장을 역임하였다. 대법원장 추천으로 2007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다.[4] 2009년부터 대법원 제2기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5]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피해자학회 등 여러 학회의 상임이사이며, 2013년 한국경찰법학회 회장, 2015년 한국형사정책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 시절

2. 1. 출생과 성장

1965년 4월 6일 대한민국 부산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창녕이다. 1982년에 혜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3월 서울대학교 법대에 입학하였다.

서울대 법대 82학번에는 정치인이 많이 배출되어 화제가 되었다.[1]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박종철은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이며 국민의힘 원희룡, 나경원, 조해진 의원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이다. 새정치연합의 개혁파 국회의원, 정의당 소속 정치인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법대 동기들은 조국을 '입 큰 개구리'라는 별명으로 불렀다고 한다.

서울대학교 재학 중에는 법과대학 언론/학술지 〈FIDES〉의 편집장을 맡았으며, 학생운동에 참여하였다. 동기였던 나경원은 자신의 저서에서 조국에 대해 "운동권 성향으로 분류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서울대학교 졸업 후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법학대학원에서 법학석사(LL.M.) 및 법학 박사(J.S.D.) 학위를 받았다. 1989년 9월에서부터 1990년 3월까지 석사장교로 군복무를 마쳤다.

2. 2. 학창 시절 및 사회 운동

1965년 4월 6일 대한민국 부산에서 태어났다. 1982년 혜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3월 서울대학교 법대에 입학하였다. 서울대학교 재학 중에는 법과대학 언론/학술지 〈FIDES〉의 편집장을 맡았으며, 학생운동에 참여하였다.[1] 동기였던 나경원은 자신의 저서에서 조국에 대해 "운동권 성향으로 분류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박종철은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이며 국민의힘 원희룡, 나경원, 조해진 의원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이다. 서울법대 동기들은 조국을 '입 큰 개구리'라는 별명으로 불렀다고 한다.

서울대학교 졸업 후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법학대학원에서 법학석사(LL.M.) 및 법학 박사(J.S.D.) 학위를 받았다. 1989년 9월부터 1990년 3월까지 석사장교로 군복무를 마쳤다.

1992년 3월 울산대학교 법학과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하였다. 같은 해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에 연루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반 년간 수감됐고, 국제 엠네스티로부터 양심수로 선정되었다.[3] 은수미도 대학교 동기로 같이 활동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 당시 천정배 변호사가 그의 변호인단을 이끌었으며 제1심 재판장은 김황식이었다. 훗날 조국은 저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에서 국가보안법을 비판했고 2019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국가보안법을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

2000년 이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부운영위원장으로 시민운동에 참여하였다.

2. 3. 정계 활동

2010년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와 함께 진보집권플랜한국어을 발간하면서 2012년 정권교체와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치참여를 시작했다.[6]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의 멘토단에 합류하여 선거운동을 전개했다.[7]

2011년 성남시 분당구 을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제안받았으나 거절했다.[8] 2012년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의 공천심사위원장을 제안받았지만 다시 한번 거절하였다.[9] 2014년에도 서울시 교육감 출마설이 제기되자, 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선언하였다.[10]

2012년 총선에서 서울시 노원구 세 지역구 야권단일후보(김용민, 우원식, 노회찬)의 공동후원회장을 맡아 지원했다.[11] 이학영 후보가 유신 시절 '남민전' 활동으로 비판받자, "이학영이 강도범이면 형법 교수인 나도 강도범이다"라고 반박하며 지원했다.[12][13]

2012년 12월 6일 이인영 공동선대본부장, 노회찬, 안경환, 영화배우 김여진 등과 함께 '정권교체와 새정치를 위한 국민연대'를 출범시키며 상임대표로 활동했다. 같은 해 12월 15일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TV 찬조연설을 하여 화제를 모았다.[14]

2013년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제민주화 깃발 낚아챈 능력으로 보수개혁 제대로 실천을” 하라고 요청했다.[15]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녹색당 서형원 과천시장 후보의 후원회장이 되어 선거지원에 나섰다.[16] 같은 해 7.30 재보궐선거에서는 김득중 후보(무소속,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후원회장을 맡아 지지활동을 벌였다.[17]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에 참여하였다.[18] 혁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시사저널과 인터뷰를 통해, “친노 아니면 ‘도덕적 하자’ 있다고 보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19]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배신의 정치를 심판하라'라는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20]

2017년 5월 11일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서울대학교 교수직을 휴직했다.[21] 2019년 8월 1일 민정수석에서 물러나면서 복직했으나, 법무부 장관 후보에 지명되면서 같은 해 9월 9일 다시 휴직했다가 장관직에서 물러난 10월 15일에 복직했다.[22]

2018년 9월, 조국 민정 수석은 학자로서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에 대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며, 민사적 또는 행정적 제재가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경범죄로 처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3]

2. 3. 1. 법무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2019년 8월 9일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었으나,[24] 딸의 대학 입학과 관련한 의혹과 가족 소유의 웅동학원,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코링크PE 등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2019년 8월 27일 "조국 힘내세요"라는 검색어가 오후 3시 30분에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으며, 이에 대응한 "조국 사퇴하세요"도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등장하여 오후 6시 20분 경에는 3위에 올랐다.[25] 이후 40대를 중심으로 한 조국 지지자들은 "가짜뉴스아웃", "한국언론사망", "정치검찰아웃", "보고싶다청문회", "법대로임명" 등을 실시간 검색어에 올리기도 하였다.[26]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9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장관 임명을 강행하였다. 그러나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인해 취임한 지 35일 만에 사퇴하였다.

2. 3. 2. 조국혁신당 창당

총선을 2달 앞둔 2024년 2월 1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다음날인 2월 13일 부산민주공원에서 "검찰 독재정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면서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29][30]

2024년 3월 3일에 조국혁신당을 창당하고 초대 당대표로 추대되었다. 또한 2024년 4월 10일에 실시된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2번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그러나 2024년 12월 12일에 대법원으로부터 자녀 입시 비리(형법상 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유재수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시절에 있었던 사모펀드 보유(공직자윤리법 위반), 동양대학교 컴퓨터 하드디스크 은닉 교사 혐의로 징역 2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또한 형 집행이 종료될 2026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실시될 모든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었다.[31]

3. 검찰 수사

2019년 12월 23일 검찰은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로 조국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12월 26일 영장이 기각되었다.[32]

검찰은 조국 일가 의혹으로 수사를 개시한 지 3개월 만인 2019년 12월 31일,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인멸 등 12개 혐의로 조국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국의 딸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시절 장학금 명목으로 1회 2억원씩 3회에 걸쳐 6억원을 지급받은 것에 대해 뇌물수수와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33]

2013년 7월경, 조국은 아들이 해외 대학 진학 준비로 학교 수업을 빠져야 하자 배우자 정경심과 함께 출석 인정을 위해 허위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아들은 이를 제출하여 출석 인정을 받음으로써 한영외고의 출결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업무방해).

2016년 11월~12월경, 조국은 배우자 정경심과 함께 2회에 걸쳐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Global Perspective on Democracy' 과목 온라인 시험에서, 아들로부터 전송받은 문제를 분담하여 푼 다음 답을 보내 A학점을 받도록 함으로써 조지워싱턴대의 성적 사정 업무를 방해하였다(업무방해).

4. 평가와 비판

조국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이 엇갈린다.

강준만 교수는 2011년 저서 《강남좌파》에서 조국의 외모, 능력, 세련됨, '쿨한' 자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39] 반면, 박효종 교수는 2011년 조국에 대해 비판적인 논평을 냈다.[45] 2012년에는 박성호 새누리당 의원이 조국의 연구 업적을 문제 삼았고,[46] 윤창중은 동아일보 칼럼에서 조국을 비판했다.[47]

진보 진영 내에서도 비판이 있었다. 2012년 미디어오늘은 조국의 "교육감은 교사 출신이 해야 한다"는 발언을 비판하는 글을 실었고,[48] 2013년에는 한겨레 연재 글을 조국 단독 저서로 출간한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49] 2015년에는 호남 민심 진단 관련 조국 교수의 주장에 대한 비판 글이 오마이뉴스와 한겨레에 게재되었다.[50][51]

서울대학교 학생 커뮤니티 '스누라이프'는 2019년과 2020년 '부끄러운 동문상' 투표에서 조국을 1위로 선정했다.[53][55] 미국 인권보고서는 2년 연속 조국을 부정부패 사례로 꼽았다.[56] 2020년 황희석이 조국을 조광조에 비유하자, 한양 조씨 종친회는 "망언"이라며 사죄를 요구했다.[54]

4. 1. 학자로서의 평가

2007년 경향신문은 조국을 '진보적 시민사회론자'로 분류했다.[34]

4. 1. 1. 사회적 평가


  • 2004년 한겨레는 '한국의 미래 열어갈 100인' 중 학술(인문·사회) 8인에 조국을 선정했다.[35]
  • 2005년 경향신문은 '한국을 이끌 60인'에 조국을 선정했다.[36]
  • 2010년 동아일보는 '2020년을 빛낼 대한민국 100인'에 조국을 선정했다.[37]
  • 2010년 경향신문 이종탁 에디터는 조국의 생각과 진로에 대한 인터뷰를 했다.[38]
  • 2011년 전북대 강준만 교수는 《강남좌파》에서 "잘생긴 외모, 유능하고 세련된 느낌, 강남 좌파임을 인정한 ‘쿨한’ 자세 등이 강남 좌파의 긍정적 이미지를 극대화했다. 이는 ‘커밍아웃’한 강남 좌파층의 열렬한 지지를 이끌어냈다"고 분석했다.[39]
  • 2011년 김용민은 《조국현상을 말한다》에서 조국 개인과 그를 둘러싼 정치 구도, 시대정신을 보여주고 나아가 조국을 2017년의 대선주자로서 시뮬레이션하였다.[40]
  • 2011년 프레시안은 조국에게 "대통령을 꿈꾸고 있습니까?"라고 묻는 인터뷰를 했다.[41]
  • 2014년 조선일보는 조국을 '장외의 진보'라고 부르면서 2면에 걸쳐 공세적 인터뷰를 했다.[42]
  • 2013-15년 시사저널은 '차세대리더 100인'에 조국을 3년 연속으로 선정했다.[43][44]

4. 1. 2. 보수진영의 비판

2011년 박효종 교수는 조국에 대해 비판적인 논평을 했다.[45] 2012년 박성호 새누리당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 조국의 연구 업적을 요청했으며,[46] 동아일보의 윤창중은 조국을 비판하는 칼럼을 썼다.[47]

4. 1. 3. 진보진영의 비판


  • 2012년 미디어오늘영어은 조국 교수가 "교육감은 교사 출신이 해야 한다"라고 한 발언이 문제가 많은 발언임을 지적하는 교사 권재원의 글을 편집했다.[48]
  • 2013년 한겨레한국어의 '조국이 만난 사람' 코너에 연재된 글을 조국 교수 이름 단독으로 출간한 것에 대해 한겨레한국어 내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해당 코너에서 인터뷰 진행 내용 대부분은 한겨레한국어 기자들이 작성했던 것으로 밝혀졌다.[49]
  • 2015년 호남 민심 진단 문제와 관련해 조국 교수의 주장에 대한 비판 글이 오마이뉴스한국어와 한겨레한국어에 수록됐다.[50][51]

4. 2. 공직자로서의 평가


  •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인권위원장에게 조국 민정수석이 뜨끔할 정도로 할 말을 하는 인권위원회가 되도록 부탁하였다.[52]
  • 서울대학교 학생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는 2019년 상반기와 2020년 상반기에 '부끄러운 동문상' 투표를 진행했는데, 두 투표 모두 조국이 89%, 90%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53][55]
  • 미국 인권보고서는 2년 연속 조국을 부정부패 사례로 꼽았다.[56]
  • 2020년 3월, 황희석은 조국을 조광조에 비유했으나, 한양 조씨 종친회는 이를 "망언"이라며 사죄를 요구했다.[54]

4. 2. 1. 인사검증 실패와 5대 원칙 공약 파기 및 도덕성 관련 의혹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인사를 비판하며 위장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등 5대 원칙을 내세웠고, 이 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고위공직자로 등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대상인 국무총리와 장관(후보자) 및 위원장 22명 중 15명(68.2%)이 1개 이상에서 논란이 되면서 공약 파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60]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57],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58],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59]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들이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고 지속적으로 낙마하면서, 인사검증 담당자인 조국 민정수석에게 부실한 검증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있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이철성을 경찰청장에 임명했을 때, 당시 조국 수석은 "음주운전 단속의 주무부처 총책임자가 과거 이런 범죄를 범하고 은폐까지 하였는데도 임명했다"며 "미국 같으면 애초 청문회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한 바 있어 내로남불이란 지적이 나온다.[61]

장관 후보자들의 잇단 논란들과 관련해 청와대는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하였다.[62] 이후 청와대는 5대 원칙을 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성범죄·음주운전 등 7대 비리로 범위를 넓히는 한편 위장전입 횟수를 2회로 완화하는 등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고,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임용을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63]

하지만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1989년 한 차례 위장전입한 이낙연 총리나 2000년 위장전입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수십년 전 석사 논문 등을 표절한 의혹을 받는 김상곤 교육부총리 등은 임용 배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면죄부 주기'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64] 자유한국당은 "공직에 오를 수 없는 부적격자들을 임명해놓고 이제 와서 기준안을 발표하는 건 물타기"라고 주장했고, 국민의당은 "무조건 합격시킨 다음에 채용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65]

새로운 인사 기준이 적용된 이후에도 2018년 4월 김기식 금융감독원 원장이 낙마하였고,[66] 2018년 9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은애 ·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장관 ·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위장전입과 탈세 등 7대 비리 관련 의혹들이 제기되었다.[67]

4. 2. 2.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문서를 참고하세요.

4. 2. 3. 지나친 SNS 사용 논란

조국은 현안마다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 특히 2019년 1월 6일에는 "정부 · 여당의 힘만으로는 검찰개혁을 이루기 어렵다. 국민이 도와달라"며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에서 "청와대 참모들의 의견이 여러 채널로 전달되면서 메시지 혼선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노영민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은 "혼선이 빚어지니 현안에 대해 사적이고 개별적인 발언을 자제해달라. SNS도 자기 업무와 관련되고 자기 책임으로 하면 문제가 없으나 비공식적이고 개인적인 내용은 자제해달라"라고 요청했다.[68]

5. 법률 실력 논란

조국은 서울대학교 법학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강의 중 법률 지식 부족을 드러낸 사건으로 인해 법률 실력에 대한 논란이 있다. 특히 '오상방위 사건'은 그의 법률 실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69]

5. 1. 오상방위 사건

2007년 서울대학교 법학 교수 조국의 1학기 형법총론 강의 시간이었다. 오상방위는 객관적으로 정당방위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오인해 방위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이를테면 밤길에 행인을 보고 강도로 착각해 상해를 입힌 것과 같은 사례다.[69]

해당 강의에서 조국은 서울대 06학번 학생에게 오상방위와 관련한 사례를 제시하며 “A군 갑의 죄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했다. 이에 A군은 “아... 살인죄인 것 같습니다”라며 오답을 답했다.[69]

조국은 A군의 오답을 지적하며 “그러면 안 돼. 법률가는 조문에 근거해야 한다”며 “조문에 근거하지 않으면 8조금법”이라고 면박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69]

학생들이 당시 문제를 삼은 것은 조국의 다음 행동이었다. A군을 지적한 조국은 바로 형법전을 찾기 시작했다. 조국은 오상방위 관련 조문을 찾기 위해 법전을 뒤적이며 “법전이 잘렸나? 이 법전이 파본인 건가?”라고 말하다 학생들에게 “올해 현암사(출판사) 법전은 다 파본이네, 현암사 아닌 학생 없나?”라고 물었다.[69]

조국이 수업을 멈추고 계속 형법전을 찾는 것을 보다 못한 한 여학생이 조국에게 “교수님 오상방위 조문은 형법전에 없는 것입니다”고 지적했다. 이것이 해당 수업을 들었던 서울대생들이 전하는 조국의 ‘오상방위 사건’이다.[69]

당시 수업을 들었던 서울대 법대생들은 “형법전에서 형벌 부분을 빼면 형법 총론의 조문은 고작 40여개 남짓이고 1953년 제정 이후 거의 바뀌지도 않았다”며 “쉽게 말해 공대생이 근의 공식을 모르는 수준 아니냐”며 조국의 자질을 의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69]

6. 학력


```

최종 결과물은 이전 결과물과 동일합니다. 주어진 지시사항과 허용된 문법을 모두 준수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수정할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7. 저서


  • 실천법학입문, 학민사, 1991년 10월 1일 *편역*
  • 형사법의 성편향, 박영사, 2001년 3월 1일 / 전면개정판, 2018년 9월
  •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책세상, 2001년 8월 30일
  • 형사절차와 취약계층, 사람생각, 2003년 7월 *편저*
  • 성매매, 사람생각, 2004년 2월 1일
  • 위법 수집증거 배제법칙, 박영사, 2005년 3월 20일 / 전면개정판, 2017년 9월
  • 유죄답변협상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관악사, 2006년
  • 성찰하는 진보, 지성사, 2008년 3월 24일
  • 보노보 찬가 (정글자본주의 대한민국에서 인간으로 살아남기), 생각의나무, 2009년 5월 11일 / 지금부터 바꿔야 하는 것들 개정증보판, 보아스, 2012년 11월 12일
  •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 21세기북스, 2011년 1월 3일
  • 조국의 만남 (우리 시대 최전선을 만나다), 쌤앤파커스, 2013년 3월
  •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 다산북스, 2014년 6월 15일
  • 절제의 형법학, 박영사, 2014년 12월 25일 / 개정판, 2015년 5월 30일

7. 1. 역서

제목출판일비고
인권의 좌표2010년 3월 29일엮음, 제임스 W. 니켈 저
사회권의 현황과 과제2017년 2월 17일엮음, 남기철 외 10명 공저
경제민주화의 이론과 과제2017년 3월엮음, 이병천 외 10명 공저
차이의 정치와 정의2017년 9월 25일옮김, 아이리스 매리언 영 저, 긴도균 공역


7. 2. 공저

출판 연도제목출판사비고
1989년주체사상비판 1새길이진경, 진중권 공저
2001년아웃사이더 05아웃사이더박철화, 백민석, 유상욱, 진중권, 김상봉, 홍기돈, 박보낮, 송정민, 한윤형 공저
2008년배신 (21세기를 사는 지혜)한겨레출판사김용철, 정혜신, 진중권, 정재승, 정태인 공저
2009년로스쿨 협법각론박영사신동운, 한인섭, 이용식, 이상원 공저
2010년진보집권플랜오마이북오연호 공저
2011년로스쿨 형법총론박영사신동운, 한인섭, 이용식, 이상원 공저
2011년불량 사회와 그 적들 (좋은 시민들이 들려주는 우리 사회 이야기)알렙장하준, 도정일, 김두식, 엄기호 공저
2011년@좌절+열공서해문집도종환, 정혜신, 정희진, 강풀, 강신주, 김진혁, 김진숙, 엄기호 공저
2011년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공부상상너머하승창, 신영복, 백낙청, 오연호 공저
2011년그대 아직도 부자를 꿈꾸는가양철북박경철, 정태인, 이범, 나임윤경, 윤구병, 신영복, 이이화, 심상정 공저
2012년길은 걷는 자의 것이다한겨레출판사김진숙, 정연주, 홍세화, 정재승 공저
2012년박래군 김미화의 대선 독해 매뉴얼클박래군 외 10명 공저
2012년그 남자 문재인리얼텍스트문재인, 한승헌, 박원순 공저
2012년우리는 유권자다!알마황석영, 우석훈, 김헌태, 정태인, 한홍구 공저
2014년현대의 법과 법학울산대학교출판부오문완, 김유미, 도회근, 유영일, 이계수, 이정훈, 고문현 공저
2014년그가 그립다유시민 외 20명 공저
2016년입에 풀칠도 못하게 하는 이들에게 고함북콤마김동춘, 김찬호, 정태인, 손아람 공저
2016년치유의 인문학위즈덤하우스진중권, 서경식, 박노자, 박상훈 공저


8. 역대 선거 결과

연도선거 종류소속 정당득표수 (득표율)순위당락비고
2024년총선조국혁신당6,874,278 (24.25%)비례대표 2번당선초선[73][74]


참조

[1] 뉴스 http://news.heraldco[...]
[2] 뉴스 https://n.news.naver[...]
[3] 뉴스인용 진보법학자 조국 교수, 서울대 강단에 선다 https://hankookilbo.[...] 한국일보 2012-01-16
[4] 뉴스인용 유남영·황덕남· 조국 인권위원 임명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2-01-16
[5] 뉴스인용 대법원, 2기 양형위원회 출범 https://news.naver.c[...] 뉴시스 2012-01-16
[6] 웹인용 법학 전공한 '진보적 시민사회론자' http://daily.hankook[...] 2019-08-31
[7] 웹인용 박원순의 '새로운 선거 실험' 시작됐다 http://www.ohmynews.[...] 2019-08-31
[8] 뉴스 http://www.mt.co.kr/[...]
[9] 뉴스 http://news.donga.co[...]
[10] 뉴스 http://news.donga.co[...]
[11] 웹인용 조국 교수, 노원구 야권단일 후보 '공동후원회장' 맡아 https://news.naver.c[...] 2019-08-31
[12] 웹인용 [이색후보] 민주통합 군포 이학영 http://www.kyeonggi.[...] 2019-08-31
[13] 웹인용 33년전 ‘남민전 사건’ 난타전 승자는? http://www.hani.co.k[...] 2019-08-31
[14] 웹 http://news1.kr/arti[...]
[15] 웹인용 [진보가 박근혜에게 말한다/릴레이 인터뷰] 조국 서울대 교수 http://www.donga.com[...] 2019-08-31
[16] 웹인용 서형원 과천시장 후보 후원회장에 조국 서울대 교수 http://www.newsis.co[...] 2019-08-31
[17] 웹인용 조국 교수가 무소속 노동자 후보 후원회장 된 이유 http://news.khan.co.[...] 2019-08-31
[18] 웹인용 조국 "현 새정치, 천천히 죽는 길만 남아" http://www.pressian.[...] 2019-08-31
[19] 웹인용 “친노 아니면 ‘도덕적 하자’ 있다고 보는 건 매우 위험” http://www.sisajourn[...] 2019-08-31
[20]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finance.daum.[...] 2015-10-25
[21] 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http://the300.mt.co.[...]
[22] 웹인용 2년2개월만에 물러난 조국 민정수석…법무장관 지명 유력 http://www.hani.co.k[...] 2019-08-20
[23] 뉴스 http://news.chosun.c[...]
[24] 뉴스인용 조국 법무장관 지명…청와대 “개혁 성과 절실하다” http://www.hani.co.k[...] 2019-08-20
[25] 웹인용 '조국 힘내세요' vs '조국 사퇴하세요' 포털 검색어 대결(종합) https://www.yna.co.k[...] 2019-08-28
[26] 뉴스인용 '조국힘내세요'부터 '법대로임명'까지…실검 띄우는 40대 https://news.mt.co.k[...] 머니투데이 2019-08-30
[27] 뉴스 https://n.news.naver[...]
[28] 뉴스 https://n.news.naver[...]
[29] 뉴스인용 조국, 창당 선언 “검찰독재정권 종식 위해 맨앞에서 싸우겠다” https://www.khan.co.[...] 2024-02-13
[30] 뉴스인용 조국, 신당 창당 선언 “尹정권 조기종식 계기 만들겠다” https://www.mediatod[...] 2024-02-13
[31] 뉴스인용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대법서도 징역 2년…의원직 상실·7년간 출마 불가 https://www.khan.co.[...] 2024-12-12
[32] 웹 http://www.hani.co.k[...]
[33] 웹인용 [속보] 檢 '조국, 아들 유학 중 실시간 '대리시험' 봤다' https://m.sedaily.co[...] 2019-12-31
[34] 간행물 (민주화 20년, 지식인의 죽음)1－2. 지금, 그들은 어디에 서 있나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07-04-24
[35] 웹인용 [한국의 미래 열어갈 100인]⑤ 학술(인문·사회) 8인 https://news.naver.c[...] 2019-08-31
[36] 웹인용 [한국을 이끌 60인]사회교육 http://news.khan.co.[...] 2019-08-31
[37] 웹인용 [2020년을 빛낼 대한민국 100인]릴레이 인터뷰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http://www.donga.com[...] 2019-08-31
[38] 웹인용 [이종탁이 만난 사람]대담집 ‘진보집권플랜’ 펴낸 서울대 조국 교수 http://news.khan.co.[...] 2019-08-31
[39] 웹인용 ‘강남좌파’의 틀로 본 잠재적 대권주자들은… 강준만 교수 책 출간 http://www.donga.com[...] 2019-08-31
[40] 웹인용 [신동호가 만난 사람]‘투표인증샷’ 참여 조국 서울대 교수 http://weekly.khan.c[...] 2019-08-31
[41] 웹인용 조국에게 묻다 "대통령 꿈꾸고 있습니까?" http://www.pressian.[...] 2019-08-31
[42] 웹인용 [Why][원선우 기자의 종횡무진] "난, 정치권에 뛰어들 사자의 심장이 없다" http://news.chosun.c[...] 2019-08-31
[43] 웹인용 [차세대 리더] 원세훈 무죄 비판한 김동진 판사 ‘깜짝 5위’ http://www.sisajourn[...] 2019-08-31
[44] 웹인용 [2015 차세대 리더 100] 조국 서울대 교수 3년 연속 1위 http://www.sisajourn[...] 2019-08-31
[45] 웹인용 [10년 뒤 한국을 빛낼 100인]박효종 교수가 말하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http://www.donga.com[...] 2019-09-22
[46] 웹인용 박성호 새누리 의원, 안철수·조국 연구업적 제출요청 http://www.hani.co.k[...] 2019-09-22
[47] 웹인용 [시론/윤창중]폴리페서의 일탈 http://www.donga.com[...] 2019-09-22
[48] 웹사이트 http://www.mediatoda[...]
[49] 웹사이트 http://www.mediatoda[...]
[50] 웹인용 [주장] '호남 민심'의 실체를 아는가? http://www.ohmynews.[...] 2019-09-22
[51] 웹인용 조국 교수는 언제까지 ‘흘러간 유행가’로 가르치려 드는가 http://www.hani.co.k[...] 2019-09-22
[52] 웹사이트 http://news1.kr/arti[...]
[53] 뉴스 조국, 서울대생 선정 '가장 부끄러운 동문' 투표서 현재 압도적 1위 https://www.hankyung[...] 한국경제 2019-08-08
[54] 웹인용 [단독] 한양조씨의 분노 "조국을 조광조라 한 황희석은 사과하라" https://news.chosun.[...] 2020-03-27
[55] 뉴스 '서울대 부끄러운 동문' 1위 조국, 꼴찌는 윤석열 https://www.hankyung[...] 한국경제 2022-05-12
[56] 웹인용 조국 전 장관, 미국 인권보고서에 2년 연속 '부패 사례' 올라 https://v.kakao.com/[...] 2021-04-06
[57] 뉴스 안경환 낙마 후폭풍…거세지는 ‘조국 책임론’ http://www.hani.co.k[...] 2017-06-18
[58] 뉴스 [속보] 조대엽 노동부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http://www.hani.co.k[...] 2017-07-13
[59] 뉴스 이유정 왜 자진사퇴했나…'주식 대박' 논란 어디까지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7-09-01
[60] 뉴스 문재인 정부 인사 5대원칙 얼마나 잘 지켜졌나…10명 중 6명 꼴로 관련 의혹 제기 http://news.joins.co[...] 중앙일보 2018-06-22
[61] 뉴스 조국 수석의 '내로남불' 2탄…과거 "음주운전자는 청문회 대상조차 될 수 없다" http://news.chosun.c[...] 2018-06-21
[62] 뉴스 청와대, ‘5대 비리자 인사 배제’ 원칙 위배에 사과 http://www.hankookil[...] 한국일보 2017-05-26
[63] 웹인용 5대 원칙→7대 비리… 靑 인사기준 ‘일부 완화, 더 촘촘히’ http://news.kmib.co.[...]
[64] 뉴스 [속보]靑 고위직 배제 기준 '7대 비리'로 확대…논란된 장관들엔 면죄부 http://news.chosun.c[...]
[65] 웹인용 청와대 고위직 배제 '7대 비리'…음주운전·성 비위 추가 http://news.jtbc.joi[...] 2017-11-23
[66] 뉴스 문 정부 8번째 낙마… 김기식 검증 실패에 '조국 책임론' http://news.joins.co[...] 중앙일보 2018-04-16
[67] 뉴스 위장전입·탈세는 기본?…인사청문 후보자들 7대 비리 수두룩 http://news.kbs.co.k[...]
[68] 뉴스 군기잡는 노영민 "SNS 자제"…조국도 "대폭 줄일 것" 침묵 https://news.joins.c[...] 중앙일보 2019-01-17
[69] 뉴스 [단독] 홍준표가 지적한 조국의 ‘오상방위 사건’… 그날 무슨 일이? https://www.segye.co[...] 세계일보 2019-08-22
[70] 웹인용 교수진 소개 http://law.snu.ac.kr[...] 2019-07-24
[71] 웹인용 양형위원회 https://sc.scourt.go[...] 2019-08-26
[72] 웹인용 대법원, 2기 양형위원회 출범 https://news.naver.c[...] 2019-08-26
[73] 뉴스 [4·10 총선] 금메달리스트·초등교사·가수…비례대표로 금배지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4-04-11
[74] 뉴스 비례대표 확정…국미래 18석·민주연합 14석·조국당 12석·개혁신당 2석 https://www.newsis.c[...] 뉴시스 2024-04-11

관련 사건 타임라인

( 최근 20개의 뉴스만 표기 됩니다. )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