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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재단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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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성폭력, 장애인 차별, 이주노동자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 자문, 소송 지원, 법·제도 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이다. 여성,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빈곤층, 취약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활동하며, 국제 인권 문제에도 관여한다. 또한 공익 변호사 자립 지원 사업을 통해 공익 변호사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출판물을 통해 재단의 활동을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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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기본 정보
이름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원래 이름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로마자 표기Gonggam
영어 이름GongGam Human Rights Law Foundation
이전 이름공감, 한국 공익 변호사 그룹 (KPIL)
목적공익 법률 서비스
본부종로구, 서울, 대한민국
웹사이트공감 공식 웹사이트

2. 영역별 활동

공감은 인권 보호 및 차별 철폐와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 활동 영역은 다음과 같다.

활동 영역주요 활동 내용
여성인권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피해 여성 인권 옹호, 법률 지원, 법·제도 개선
장애인 인권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 권리 구제,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활동,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
이주민난민 인권이주노동자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 권리 구제, 출입국 관련 인권 보호, 난민 정착 지원
빈곤 및 복지홈리스, 도시 빈민 등 빈곤 계층 법률 지원, 법·제도 개선 연구, 사회적 약자 인권 옹호
성소수자 인권성소수자 차별 해소 및 인식 개선, 관련 법·제도 개선
취약 노동이주노동자, 청소년 노동자, 여성 노동자, 비정규직/간접고용 노동자 등 소외된 노동자 노동권 보호 및 차별 철폐
국제인권국제인권법 연구, 유엔인권시스템 활용, 국제 공익변호사 네트워크 강화
공익법 일반기부 문화 정착, 북한이탈주민 지원, 동물권 보호 등
공익법 교육 및 중개법조인·예비법조인·학생 대상 공익활동 프로그램 개발·중개, 공익단체 네트워크 형성



각 영역별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하위 문단을 참고할 수 있다.

2. 1. 여성 인권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피해를 입은 내·외국인 여성의 인권 옹호를 위해 법률 자문, 소송 지원, 법률 교육 등을 진행한다. 여성의 인권 보호, 복지 증진, 사회 참여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연구 조사 활동도 병행한다.[2]

2016년 농업 분야 이주 여성의 근로 환경과 성폭력 실태 연구를 수행, 이후 발전 회의와 법적 조치를 조직했다. 2015년 유흥(E-6-2) 비자로 입국했으나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성적 착취를 당한 필리핀 여성 4명을 대리했다.[2]

2. 2. 장애인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리를 구제하는 활동을 한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자문과 소송 지원 및 법률 교육, 정신장애인 인권을 위한 법·제도 개선 활동 및 인권 교육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1]

2016년 헌법재판소에서 정신건강복지법 제24조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기 전,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에 참여했다.[1]

2. 3. 이주민 및 난민 인권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리를 구제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특히 출입국과 관련하여 단속·보호·강제퇴거 절차상의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과 난민 신청자들이 적절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심사를 받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1] 공감은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을 강요받은 젊은 베트남 여성을 성공적으로 대리한 적이 있다.[1]

2. 4. 빈곤 및 복지

홈리스, 도시 빈민 등 빈곤 계층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법·제도 개선 연구를 한다. 또한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옹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공익 단체에 법률 지원, 법률 교육 및 사회복지시설의 인권 문제에 대한 상담, 실태 조사에도 참여하고 있다.[4]

2. 5. 성소수자 인권

성소수자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해 왔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몰이해와 뿌리 깊은 편견, 일상적인 차별로 인해 성소수자들은 여전히 자신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이며, 법 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1] 공감은 성소수자 인권운동단체들과 함께 성소수자와 관련한 법제 개선 및 일상에서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및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1]

2. 6. 취약 노동

법·제도 개선활동, 소송 및 자문, 연구조사, 교육 등을 통해 소외받고 있는 노동자들(이주노동자, 청소년 노동자, 여성 노동자, 비정규직/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활동한다.

2014년, 공감은 일부 입주민의 반복적인 학대로 인해 자살한 아파트 경비원의 유족을 대리했다.

2. 7. 국제 인권

국내 인권상황과 관련된 국제인권법 및 외국법 연구조사, 유엔인권시스템 활용, 국제적인 공익변호사 네트워크 강화 및 공동활동, 국제적 인권문제에 대한 직·간접적인 개입 등의 활동을 한다. 특히 실천적인 연구조사와 관련 네트워킹을 통해 다양한 단체들과 활동하고 국내·외적 인권상황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1]

2. 8. 공익법 일반

공감은 우리 사회의 건강한 기부 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지원, 동물권 보호 등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불합리한 법률 위반 사건에도 힘을 모으며,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실천에 함께하고 있다.

2. 9. 공익법 교육 및 중개

공감은 법조인, 예비 법조인, 학생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공익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중개하고, 공익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공익법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한다.[1] 특히 학생, 예비법조인을 대상으로 인턴쉽 제도와 인권법 캠프 등을 진행하며, 로펌이나 법조인이 공감의 활동에 재정 지원 또는 직접 참여하도록 하거나 공익단체를 중개하여 공익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1]

공감은 인권 보호 및 차별 철폐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다른 비정부 기구 및 비영리 단체에 법률 지원 및 조언을 제공한다.[1] 또한, NGO 및 기타 공익 단체에 법률 교육을 제공하고, 사회적 불평등과 관련된 다양한 소송에서 자문 및 대리를 제공하며, 공익 변론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무료 변론 활동을 조정한다.[1]

3. 공익 변호사 자립 지원 사업

2014년 1월부터 공익 변호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이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공익 변호사 자립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는 전업 공익 변호사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공익 단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1~2명씩 선정하여 지원한다. 2014년 4월 17일 공감 회의실에서 협약식이 진행되었으며, '이주민지원 공익센터 감사와 동행(감동)’의 고지운 변호사,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신훈민 변호사가 선발되어 최대 2년간 인건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이들은 장애인, 여성, 이주·난민, 아동, 노인, 빈곤 등의 공익 단체에서 상근하며 공익 기금으로부터 인건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다.[9]

4. 출판물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부키. 2013년.

참조

[1] 웹사이트 The Beautiful Foundation https://www.beautifu[...] 2019-06-06
[2] 웹사이트 South Korea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rafficking Victim Identification & Victim Protection Index http://wunrn.com/201[...]
[3] 뉴스 "급여 적지만 행복"… 새내기 공익변호사 5명 첫발 http://www.lawtimes.[...] 법률신문 2014-03-28
[4] 뉴스 “변호사 친구 돼주고 싶어 뭉쳤다” http://www.sisapress[...] 시사저널 2014-01-09
[5] 뉴스 젊은 인권변호사들의 법과 제도 부조리 고발 http://news.naver.co[...] 노컷뉴스 2013-12-18
[6] 뉴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예비법조인 인권캠프’ http://www.naeil.com[...] 내일신문 2013-02-18
[7] 뉴스 "공익변호사 양성·지원시스템 마련 필요" http://www.lawtimes.[...] 법률신문 2014-07-01
[8] 뉴스 ‘변호사업계 블루오션’ 개척한 공감의 공익변호 15년 http://www.hani.co.k[...] 한겨레 2019-04-27
[9] 뉴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년간 공익변호사 자립지원 http://www.lec.co.kr[...] 법률저널 201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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