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목차
1. 개요
정수장학회는 1962년 5·16장학회로 설립되어 1982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된 대한민국의 장학 재단이다.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에 지장을 받는 인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했으며, 부일장학회를 전신으로 한다. 문화방송 지분 30%와 부산일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박근혜가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이 운영에 관여해왔다. 김지태의 재산 강탈 논란, 사유화 논란, 2012년 대선에서의 정치 쟁점화 등 여러 논란이 존재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박근혜 - 친박
친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을 일컫는 용어로, 한때 한나라당 내 주요 계파로 성장했으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정치적 구심점을 상실하며 영향력이 축소되었다. - 박근혜 - 박지만
박지만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EG테크 회장을 역임했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이자 기업인이며,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고 변호사 서향희와 결혼하여 네 명의 아들을 두었으며 김대중을 지지했다. - 대한민국의 재단법인 -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재단은 1% 나눔 운동, 아름다운Day, 공감 운영, 희망가게 등 다양한 시민 참여 캠페인과 사업을 통해 사회 문제 해결과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한국의 공익재단이다. - 대한민국의 재단법인 - 기독교전북방송
기독교전북방송은 1961년 이리기독교방송국으로 개국하여 전라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방송 활동을 하는 기독교 방송국으로, AM 및 FM 라디오, TV 방송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2023년 AM 방송 송출 중단 후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며 지역 사회와의 소통 및 해외 선교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 정수장학회 - [회사]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이름 | (재)정수장학회 |
| 형태 | 재단법인 |
| 창립 | 1962년 7월 14일 |
| 창립자 | 대한민국 정부(국가재건최고회의) |
| 시장 정보 | 비상장 |
|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
| 역사 | |
| 설립 | 5.16 장학회 (1962년) |
| 설립 목적 | 국가재건 및 인간개조 |
2. 역사
5.16 이후 대한민국 통치기구가 된 국가재건최고회의 문교사회위원회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과 연구를 할 수 없는 유능한 인재들을 지원하기 위해 세운 단체이다. 그 전신은 1958년 김지태가 설립한 부일장학회이다. 김지태는 친일 의혹이 있던 부산 출신의 기업인으로, 농지개혁법 위반, 탈세, 밀수 등의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 1962년 박정희 정부에게 부일장학회와 부산일보, 문화방송(MBC)를 넘겼다.
1962년 5·16장학회로 설립되었으나, 1979년 박정희 사후 1982년 박정희의 '정'과 육영수의 '수'를 따 현재의 이름(정수장학회)으로 변경되었다. 현재 문화방송 지분 30%, 부산일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박근혜가 8대 이사장을 역임했고, 최필립 9대 이사장을 이어 김삼천이 10대 이사장을 맡고 있다.[5]
2. 1. 설립 배경
5.16 이후 대한민국 통치기구가 된 국가재건최고회의 문교사회위원회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과 연구를 할 수 없는 유능한 인재들을 지원하기 위해 세운 단체이다. 그 전신은 1958년 김지태가 설립한 부일장학회이다. 김지태는 꾸준히 친일 의혹이 있던 부산 출신의 기업인으로, 자신에게 적용된 농지개혁법 위반, 탈세, 밀수 등의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 1962년 박정희 정부에게 부일장학회와 부산일보, 문화방송(MBC)를 넘겼다.[5]2. 2. 부일장학회 강제 헌납 논란
5.16 이후 대한민국 통치기구가 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과 연구를 할 수 없는 유능한 인재들을 지원하기 위해 김지태가 설립한 부일장학회를 강제 헌납받았다.[5] 김지태는 친일 의혹이 있던 부산 출신의 기업인으로, 농지개혁법 위반, 탈세, 밀수 등의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 1962년 박정희 정부에게 부일장학회와 부산일보, 문화방송(MBC)를 넘겼다.[5]1962년 5·16장학회로 설립되었으나, 1979년 박정희 사후 1982년 박정희의 '정'과 육영수의 '수'를 따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되었다.[5]
5.16장학회의 모태인 부일장학회의 소유권 이전 과정이 법률적·정치적으로 하자가 없는 ‘기업가의 헌납’인지, 아니면 ‘권력의 강탈’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또한 국가로 헌납한 재산을 5.16 장학회로 불법 이전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13]
김지태는 5.16 이듬해인 1962년 3월 재산해외도피 혐의 등으로 당시 중앙정보부에 체포되어 두 달 정도 구금 생활을 하다 부일장학회와 부산일보, 한국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등의 운영권 포기각서를 쓴 며칠 뒤 공소취하로 풀려났다. 박근혜는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부일장학회의 재산 포기는 헌납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지태의 큰아들 김영구 전 조선견직 회장은 "그해 5월 25일 부산 군수기지사령부 법무관실에서 아버지가 수갑을 찬 상태로 운영권 포기각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다"며 "내가 장남이라 인감 도장을 가지고 가, 현장을 똑똑히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5.16 장학회는 김지태가 재산을 '헌납'한 닷새 뒤 설립됐다.[13]
그러나 김지태의 부일장학회는 애초에 이름만 있고 실체가 없는 소규모 단체였다. 장학재단을 설립하려면 문교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기본 재산 보유가 필수적인 설립 요건인데, 부일장학회는 공익재단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적도 없고 기본재산 또한 단 한 푼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곧 부일장학회라는 비영리법인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음을 뜻한다.[13]
국가정보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 통한발전위원회는 2005년 7월 22일 부일장학회(현 정수장학회) 헌납과 경향신문 매각 의혹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16][17][18]
- 첫째, 박정희 국가 재건 최고회의 의장의 지시에 의해 수사되었음이 당시 중앙정보부 지부장이었던 박용기씨의 진술에서 확인되었다.
- 둘째, 1962년 6월 20일 김지태가 구속상태에서 강압에 의해 작성된 기부승낙서에 서명을 했으나 이마저도 구속 중 기부의 의혹을 지우기 위해 석방 이후인 6월 30일로 변조되었음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에 의해 확인되었다.
- 셋째,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의 대구사범 동기인 부산일보 주필 황용주의 석방을 빌미로 한 김지태에 대한 재산포기 종용이 사실로 밝혀졌다.
- 넷째, 경향신문의 매각과정에서도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을 앞세워 몇 번의 간첩사건을 통해 압력을 행사하였음이 확인되었다.
- 다섯째, 일련의 과정 속에 중앙정보부와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비롯한 국가 주요기관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졌음이 국가기관에 의해 최초로 사실로 규명되었다.
2007년 5월 29일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는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정부가 정수장학회(옛 부일장학회) 재산을 강탈했다고 결론내렸다. 1962년 부산의 실업가 김지태 씨가 토지와 문화방송 주식 등 재산을 국가에 헌납한 것은 구속 수사 등 국가권력의 강압 때문이었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원회는 국가가 김 씨 유족에게 사과하고 헌납받은 재산도 반환하라고 권고했다.[21]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김씨의 유가족들은 2010년 6월에 법원에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등 청구소송을 냈다. 김씨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사망하고 난 이후 1980년에 토지 반환청구 의사를 표시했고,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송달받은 이후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므로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산에서 진행된 소송에서 1·2심 재판부는 모두 "김 씨가 강박으로 인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토지를 헌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증여의 의사표시는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지만 김씨가 주식을 증여한 1962년 6월 20일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증여 행위를 취소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취소권은 이미 소멸했다"고 밝혔다. (사건번호: 2010가합56697) 대법원은 2014년 2월 13일 김지태씨 장남 영구 씨를 비롯한 유가족 6명이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즉, 군사정부 시절 이루어진 김지태의 개인 재산 기부는 (박정희 정부 및 중앙정보부의 ‘강압’이 일부 있었다 할지언정) 증여 행위 취소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강탈'은 아니라는 것이 재판부의 공식 판결이며, 김지태 본인이 구속상태를 면하기 위해서 군사정부와 협상을 벌인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 3. 정수장학회로 개칭
5.16 이후 대한민국 통치기구가 된 국가재건최고회의 문교사회위원회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과 연구를 할 수 없는 유능한 인재들을 지원하기 위해 세운 단체이다. 그 전신은 1958년 김지태가 설립한 부일장학회이다. 김지태는 친일 의혹이 있던 부산 출신의 기업인으로, 자신에게 적용된 농지개혁법 위반, 탈세, 밀수 등의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 1962년 박정희 정부에게 부일장학회와 부산일보, 문화방송(MBC)를 넘겼다.[5]1962년에 5·16장학회로 설립했으나 1979년 박정희의 사후 1982년 박정희의 ‘정’과 그의 부인 육영수의 ‘수’를 따와 현재의 이름(정수장학회)으로 바꾸었다. 현재 문화방송 지분 중 30%, 부산일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박근혜가 8대 이사장을 역임했고, 최필립 9대 이사장을 이어 김삼천이 10대 이사장을 맡고 있다. 국가에 헌납했다던 부일장학회를 이어받은 정수장학회는 현재 박근혜 측근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5]
3. 운영 및 이사진
정수장학회는 주로 박정희의 친인척과 측근 인사들이 운영해왔다. 장학회는 장학 활동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도 구성하고 있으며, 선발된 장학생들은 재학 중에는 ‘청오회’, 졸업 후에는 ‘상청회’라는 모임에 가입한다.[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