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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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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은 2010년 MBC PD수첩의 보도를 통해 시작되어,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사건이다. 김종익 전 KB 한마음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영상을 게시한 것이 사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으며, 이 사건은 인터넷 검열, 정치적 비행 논란으로 이어졌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및 은폐 시도가 드러났고, 청와대의 연루 의혹, 특히 대포폰 제공 및 관련 증거 은폐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사건은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에 타격을 입혔으며, 언론과 정치권의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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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사건 개요
사건명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로마자 표기Minganin Bulbeopsachal Sageon
한자 표기民間人 不法査察事件
배경
관련 기사감시 사건, 여론 조사에 재등장
관련 보도국정원, 우익 단체에 친정부 선전 활동 지시

2. 배경

2010년 6월 29일 MBC PD수첩의 〈이 정부는 왜 나를 사찰했나?〉편 방영으로 사건이 시작되었다. 해당 방송은 김종익 전 KB 한마음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국무총리실의 조사를 받은 사실을 폭로했다.[38] 이명박은 2010년 7월 2일 "조사결과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문책할 것"을 지시하였고,[39] 같은 날 국무총리실은 진상 파악 조사에 착수했다.[38]

2010년 7월 5일, 국무총리실은 민간인 사찰 사실을 공식으로 인정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40] 이인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해당 팀의 김모 서기관, 원모 사무관 등 3명을 직위해제했다.[41] 2010년 7월 6일, 검찰은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4명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42]

김종익 전 KB 한마음 대표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쥐로 풍자한 '쥐코'(쥐코영어)라는 패러디 영상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사찰 대상이 되었다.[3]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4]과 정치적 비행에 대한 우려 등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김종익은 2012년 3월 인터뷰에서 "정서적으로 상처를 입었고" 회사를 그만두고 일본으로 이주해야 했다고 밝혔다.[5] 그는 생계 수단을 잃고 빚을 지게 되었으며, 다른 많은 사람들도 같은 영상을 게시했는데 자신이 왜 표적이 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5]

201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당시 이 사건이 다시 거론되면서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사찰 의혹에 대한 논쟁이 확대되었다.[14] 일부에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사찰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14] 그러나 공개된 문건의 상당수가 경찰의 통상적인 정보 수집 활동이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명박 정부의 불법 사찰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이는 진보 진영에서 제기한 주요한 반론이었다.

2. 1. 김종익 KB 한마음 대표 사찰

김종익 전 KB 한마음 대표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쥐로 풍자한 '쥐코'(쥐코영어)라는 패러디 영상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사찰 대상이 되었다.[3]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4]과 정치적 비행에 대한 우려 등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김종익은 2012년 3월 인터뷰에서 "정서적으로 상처를 입었고" 회사를 그만두고 일본으로 이주해야 했다고 밝혔다.[5] 그는 생계 수단을 잃고 빚을 지게 되었으며, 다른 많은 사람들도 같은 영상을 게시했는데 자신이 왜 표적이 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5]

2. 2. 노무현 정부와의 비교 논란

201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당시 이 사건이 다시 거론되면서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사찰 의혹에 대한 논쟁이 확대되었다.[14] 일부에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사찰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14] 그러나 공개된 문건의 상당수가 경찰의 통상적인 정보 수집 활동이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명박 정부의 불법 사찰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3. 수사

2010년 7월 6일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했다.[65] 그러나 민주당은 '이영호 비서관과 이명박이 수차례 독대했다'는 점을 들어 현 정권의 어느 기관도 수사를 정상적으로 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며 국정조사를 촉구했다.[66] 김종익은 검찰 조사에서 "총리실 직원의 압력이 있었다"고 진술했다.[67] 7월 10일 검찰 조사에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총리실 직원 4명의 집에서 압수한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사찰 정황이 포착되었다.[68]

8월 12일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１팀장 등 ３명을 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윗선개입 의혹을 전혀 수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컴퓨터 훼손과 서류 파쇄 등 증거 인멸이 검찰의 수사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일었다.[48] 민주당은 검찰이 봐주기수사，검찰의 눈치를 보는 코드 맞추기 수사를 했다며 비판했고, 정두언은 조사대상자가 오히려 수사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았다는 얘기가 세간에 파다하다며 검찰을 질타하며 특검을 요구했다.[69] 조선일보는 <'민간인 사찰' 수사, 아무 의혹 없는 듯 덮고 마는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수사의뢰한 내용에서 거의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애당초 무슨 연유로 민간인 김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는지 그 배경을 밝히지 못했다."며 검찰의 부실수사 7가지를 조목조목 들며 비판했다.[70] 동아일보도 <민간인 사찰 윗선 없다면 국민이 믿겠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나라당 남경필 정두언 정태근 의원 등 여당 의원들까지 사찰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의 ‘몸통’이 2급 공직윤리지원관이라면 이를 믿을 국민이 몇이나 되겠는가"라며 "이런 수사라면 야권의 특별검사제 도입이나 국정조사 요구 같은 정치공세를 피하기 어렵다."며 윗선개입 의혹을 제기했다.[71]

2012년, 대검찰청은 내부 관계자인 장진수의 증언을 토대로 사건 재수사를 결정했다.[6] 사건 감찰 및 은폐 가능성에 대한 수사를 위해 특별 검찰팀이 구성되었다.

대검찰청은 2010년 7월 9일 국무총리실을 역사상 처음으로 압수수색했고,[7] 결국 증거 은폐 정황을 발견했다.[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이영호는 이 사건에 연루되어 출국 금지 조치를 받았다.[9]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이영호와 전 청와대 노동수석 최종석은 2012년 4월 3일, 장진수에게 감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체포되었다.[10][11] 2012년 4월 4일, 장진수는 한국의 독립 언론사인 오마이뉴스를 통해 전 국무총리실 공무원 류충렬로부터 자료 삭제 대가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5천만 원의 사진을 공개했다.[12][13]

3. 1. 증거 인멸 및 은폐 시도

2012년, 대검찰청은 내부 관계자인 장진수의 증언을 토대로 사건 재수사를 결정했다.[6] 사건 감찰 및 은폐 가능성에 대한 수사를 위해 특별 검찰팀이 구성되었다.

대검찰청은 2010년 7월 9일 국무총리실을 역사상 처음으로 압수수색했고,[7] 결국 증거 은폐 정황을 발견했다.[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이영호는 이 사건에 연루되어 출국 금지 조치를 받았다.[9]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이영호와 전 청와대 노동수석 최종석은 2012년 4월 3일, 장진수에게 감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체포되었다.[10][11] 2012년 4월 4일, 장진수는 한국의 독립 언론사인 오마이뉴스를 통해 전 국무총리실 공무원 류충렬로부터 자료 삭제 대가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5천만 원의 사진을 공개했다.[12][13]

4. 의혹

박영준 국무차장이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박영준은 개입 사실을 부인했다.[72] 총리실 산하 기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물론 총리실에도 보고하지 않은 점이 의혹으로 제기되며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사조직처럼 움직인 정황도 드러났다.[73]

박영준 국무차장은 공기업 임원들과 1주일에 한 번 씩 만난 것으로 드러났고, 정인철 비서관도 역시 공기업 임원들과 모임을 가져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민주당은 인사 개입 의혹이 없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74]

한나라당 친박계 이성헌 의원은 "영포목우회가 인사에 개입했다는 자료를 야당에 넘긴 사람은 국무총리실의 김유환 정무실장"이라는 내용을 폭로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김유환 모두 사실을 부인하면서, 김유환은 법적 대응에 들어가겠다고 했다.[45]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청와대 모 비서관이 대기업에 압력을 행사해 유선기 전 선진국민연대 사무총장이 부회장으로 있는 한국콘텐츠산업협회에 수억 원의 기부금을 내도록 했다"는 제보가 있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45]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사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75]

11월 2일 청와대가 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포폰을 지급해준 것으로 드러나면서 몸통이 청와대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영구 삭제하기 위해 컴퓨터 전문 업체와 통화를 하다가 적발됐으나, 검찰은 이 사실을 은폐하면서 청와대에 대포폰을 반납해주기까지 했다.[49]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대포폰 사용은 주민등록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등에 해당하는 범법행위인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며 "청와대와 총리실이 이른바 '대포폰'을 사용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문제로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정조사나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76]

또한 대포폰 논란의 몸통이 청와대가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며 김윤옥의 로비 의혹까지 불거지자 검찰이 갑자기 청목회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 들어갔다는 정황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민주당 의원을 구속시켰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야당을 탄압하려는 의도", "대포폰 논란을 물타기 하려는 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며 전면전을 선포했다.[77] 민주당은 "청목회 로비 의혹을 수사받을테니 청와대도 대포폰과 사찰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주장했다.[78] 또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졸속처리한 의혹이 있다.[79]

4. 1. 영포회 개입 의혹

박영준 국무차장이 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박영준은 이를 부인했다.[72] 총리실 산하 기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물론 총리실에도 보고하지 않고 사조직처럼 움직인 정황도 드러났다.[73] 박영준은 공기업 임원들과 1주일에 한 번씩, 정인철 비서관도 공기업 임원들과 모임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민주당은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를 요구했다.[74]

한나라당 친박계 이성헌 의원은 "영포목우회가 인사에 개입했다는 자료를 야당에 넘긴 사람은 국무총리실의 김유환 정무실장"이라고 폭로했으나, 민주당과 김유환 모두 부인했고, 김유환은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45]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청와대 모 비서관이 대기업에 압력을 행사해 유선기 전 선진국민연대 사무총장이 부회장으로 있는 한국콘텐츠산업협회에 수억 원의 기부금을 내도록 했다는 제보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45]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사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75] 11월 2일 청와대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포폰을 지급하고, 검찰이 증거를 은폐하고 청와대에 대포폰을 반납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청와대가 몸통이라는 의혹이 커졌다.[49]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대포폰 사용이 주민등록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등에 해당한다며,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정조사나 특검을 요구했다.[76] 대포폰 논란과 김윤옥 로비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은 청목회 불법 정치자금 정황을 포착, 여야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민주당 의원을 구속했다. 민주당은 이를 야당 탄압이자 대포폰 논란 물타기로 규정하고, 청와대의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하며 전면전을 선포했다.[77][78] 또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졸속 처리 의혹도 제기되었다.[79]

4. 2. 청와대의 대포폰 제공 및 은폐 의혹

박영준 국무차장이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박영준은 개입 사실을 부인했다.[72] 총리실 산하 기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물론 총리실에도 보고하지 않은 점이 의혹으로 제기되며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사조직처럼 움직인 정황도 드러났다.[73]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사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75]

11월 2일 청와대가 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포폰을 지급해준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건의 '몸통'이 청와대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영구 삭제하기 위해 컴퓨터 전문 업체와 통화를 하다가 적발됐으나, 검찰은 이 사실을 은폐하면서 청와대에 대포폰을 반납해주기까지 했다.[49]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대포폰 사용은 주민등록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등에 해당하는 범법행위인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며 "청와대와 총리실이 이른바 '대포폰'을 사용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문제로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정조사나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76]

5. 각계 반응

민주당은 현 정부의 권력형 게이트 사건으로 규정하고 권력을 사적으로 악용한다며 비판했으며, 검찰도 개입된 만큼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건의 몸통에 박영준 국무차장이 있는지, 박영준 차장이 모셨던 이상득 의원인지，그것도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인지를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57] 민주당은 또 "라 회장이 차명계좌로 박 회장에게 50억원을 보내는 등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지만 영포라인의 비호로 금융당국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도 폭로했다.[58] 자유선진당은 "정부가 전모를 밝혀야하고, 필요하다면 국회차원의 진상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59]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도 "민간인 불법 사찰 파문에 연루된 당사자들이 한심하다"고 말하기도 했다.[66] 이러던 와중 친박계 이성헌 의원이 "친이계 내부에서 정두언 의원과 박영준 국무차장 간에 벌어진 암투"라고 강조하자[60] 친이계 정두언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을 "청와대 비선조직의 횡포"와 "측근의 부당한 인사개입"으로 규정하고 "이 년 전에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이 제보자인 것처럼 암시한 친박계 이성헌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61] 민주당은 "검찰이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뿐만 아니라 이른바 `영포라인'의 인사개입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공세를 펼치자[60] 한나라당은 공식 논평에서 "의혹을 부풀리면서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 요구를 남발하는 것은 이제는 그만두어야 할 구시대적인 정치방식" 이라고 주장했다.[62]

보수단체인 뉴라이트전국연합은 "국가 중심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 불법사찰은 반민주적 인권유린이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연일 언론에 등장하는 민간인 불법사찰과 정치인 불법사찰, 도ㆍ감청 의혹에 이르기까지 이 정부가 정말 자유민주정부가 맞는지 의문을 품을 정도"라고 비판했다.[64]

주요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다.[23] 코리아타임스[24]와 뉴욕 타임스[25]는 이 사건을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에 비유하며 "한국판 워터게이트"라고 불렀다. 보수 정치 활동가이자 현 새누리당 정치 개혁가인 이상돈은 2012년 4월 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26][27]

불법 사찰 사건은 워터게이트 사건과 정확히 같습니다. 닉슨 미국 대통령은 불법 도청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지만, 사건을 은폐하려 했기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5. 1. 언론의 반응

미국 뉴욕타임스는 민간인 사찰을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비교하였다.[83][84] 문화방송(MBC)은 2010년 6월 29일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PD수첩에서 이 사건을 폭로했다고 주장했다.[15]

파업 중인 KBS 소속 기자들은 이명박 정부로부터 감시 관련 보고서 2,619건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16][17] 그러나 나중에 이른바 불법 감시 기록의 80% 이상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2,619건의 문서 중 실제 보고서는 120건에 불과했고, 민간인 관련 보고서는 2건이었다.[18][19] 국정원의 고영구 전 원장과 김만복 전 원장은 이러한 주장을 부인했다.[20] KBS 노조는 즉시 트윗을 통해 해명을 거짓이라고 밝혔지만, 곧 입장을 바꿔 부정확한 정보에 대해 사과했다.[19][18] 파업 중인 KBS 기자들은 나중에 이 주장을 반박했다. 그들은 중복된 항목을 포함한 총 건수는 2,837건이며, 노무현 정부 시절 건수는 2,356건이고, 이는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는 경찰이 작성한 것으로 민간인 관련 건수는 10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21]

데일리안은 KBS 노조가 특히 선거철에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크게 조작했다고 비판했다.[22] 주요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다.[23] 코리아타임스[24]와 뉴욕 타임스[25]는 이 사건을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에 비유하며 "한국판 워터게이트"라고 불렀다. 보수 정치 활동가이자 현 새누리당 정치 개혁가인 이상돈은 2012년 4월 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26][27]

불법 사찰 사건은 워터게이트 사건과 정확히 같습니다. 닉슨 미국 대통령은 불법 도청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지만, 사건을 은폐하려 했기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6. 일지

2010년 6월 29일, PD수첩은 〈이 정부는 왜 나를 사찰했나?〉 편을 방영하였다.[38] 2010년 7월 2일, 국무총리실은 진상 파악 조사에 착수했으며,[38] 이명박은 "조사 결과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할 것"을 지시하였다.[39] 2010년 7월 5일, 국무총리실은 민간인 사찰 사실을 공식으로 인정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40] 이인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해당 팀의 김모 서기관, 원모 사무관 등 3명을 직위 해제했다.[41]

2010년 7월 6일, 검찰은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4명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42] 2010년 7월 9일, 검찰은 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실을 압수수색했고,[43] 2010년 7월 10일에는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을 비롯한 참고인들을 소환 조사했다.[44] 2010년 7월 11일,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사표를 제출했고, 이명박은 박영준, 정두언에 대해 경고했다.[45][46] 2010년 7월 23일, 이인규 전 청와대 공직윤리지원관이 구속되었다.[47]

2010년 8월 11일, 서울중앙지검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 등 3명을 민간인 김종익 씨를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했다.[48] 2010년 11월 2일, 청와대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포폰을 만들어준 사실이 드러났다.[49] 2010년 11월 22일, MBC 뉴스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압수수색 1일 전에 증거를 없앴다는 의혹을 제기했고,[50] 서울신문은 민간인 불법사찰에 관한 108쪽 수첩을 입수해 공개했다.[51] 2010년 12월 7일, 이석현 의원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서 휴대폰을 통한 도청이 이뤄졌음을 시사하는 사실을 발표했다.[52]

2012년 3월 8일 민주통합당 "MB정권비리 및 불법비자금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청와대 민간인 불법 사찰 관련 녹취록을 3월 5일부터 3차에 걸쳐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2년 3월 12일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과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육성 대화록이 공개되었다. 당시 최종석 청와대 행정관은 국무총리실 장진수 주무관을 만나 "평생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먹여살려 주겠다"며 법정 진술을 못하도록 은폐를 시도하고 협박을 하였음이 밝혀졌다.[53][54][55] 2012년 3월 30일 KBS 새 노조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공무원, 민간인 사찰내용이 담긴 문건 2619건을 인터넷에 공개했다.[56]

6. 1. 2010년

2010년 6월 29일, PD수첩은 〈이 정부는 왜 나를 사찰했나?〉 편을 방영하였다.[38] 7월 2일, 국무총리실은 진상 파악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명박은 "조사 결과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할 것"을 지시하였다.[39] 7월 5일, 국무총리실은 민간인 사찰 사실을 공식으로 인정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인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해당 팀의 김모 서기관, 원모 사무관 등 3명을 직위 해제했다.[40][41]

7월 6일, 검찰은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4명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42] 7월 9일, 검찰은 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실을 압수수색했고,[43] 7월 10일에는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을 비롯한 참고인들을 소환 조사했다.[44] 7월 11일,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사표를 제출했고, 이명박은 박영준, 정두언에 대해 경고했다.[45][46] 7월 23일, 이인규 전 청와대 공직윤리지원관이 구속되었다.[47]

8월 11일, 서울중앙지검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 등 3명을 민간인 김종익 씨를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했다.[48] 11월 2일, 청와대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포폰을 만들어준 사실이 드러났다.[49] 11월 22일, MBC 뉴스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압수수색 1일 전에 증거를 없앴다는 의혹을 제기했고,[50] 서울신문은 민간인 불법사찰에 관한 108쪽 수첩을 입수해 공개했다.[51] 12월 7일, 이석현 의원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서 휴대폰을 통한 도청이 이뤄졌음을 시사하는 사실을 발표했다.[52]

6. 2. 2012년

2012년 3월 8일 민주통합당 "MB정권비리 및 불법비자금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청와대 민간인 불법 사찰 관련 녹취록을 3월 5일부터 3차에 걸쳐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53][54][55] 3월 12일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과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육성 대화록이 공개되었다. 당시 최종석 청와대 행정관은 국무총리실 장진수 주무관을 만나 "평생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먹여살려 주겠다"며 법정 진술을 못하도록 은폐를 시도하고 협박을 하였음이 밝혀졌다. 2012년 3월 30일 KBS 새 노조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공무원, 민간인 사찰내용이 담긴 문건 2619건을 인터넷에 공개했다.[56]

7. 영향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은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으며, 이후 정권 재창출 실패의 한 원인이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자금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나,[82] 여전히 권력 기관의 불법적인 정보 수집 관행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다. 2010년 7월 8일,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조직 쇄신안을 개편한다고 밝혔다.[80] 2010년 11월 17일에는 이민화 기업호민관이 사퇴하였다.[81]

8. 미디어

MBC PD수첩은 2010년 12월 7일 《민간인 사찰, 풀리지 않는 의혹》편에서 이 사건을 상세히 보도했다.[15] MBC는 2010년 6월 29일, PD수첩을 통해 이 사건을 처음 폭로했다고 주장했다.[15]

파업 중인 KBS 소속 기자들은 이명박 정부로부터 감시 관련 보고서 2,619건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16][17] 그러나 이후 이른바 불법 감시 기록의 80% 이상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작성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었다.[18][19] 2,619건의 문서 중 실제 보고서는 120건, 민간인 관련 보고서는 2건에 불과했다.[18][19] 국정원의 고영구 전 원장과 김만복 전 원장은 이러한 주장을 부인했다.[20] KBS 노조는 즉시 트윗을 통해 해명이 거짓이라고 반박했지만, 곧 입장을 바꿔 부정확한 정보에 대해 사과했다.[19][18] 이후 파업 중인 KBS 기자들은 총 2,837건의 문서 중 노무현 정부 시절 건수는 2,356건이며, 이는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는 경찰이 작성한 것으로 민간인 관련 건수는 10건에 불과하다고 재반박했다.[21]

데일리안은 KBS 노조가 특히 선거철에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크게 조작했다고 비판했다.[22]

참조

[1] 뉴스 Surveillance case reemerges as polls near https://www.koreatim[...] 2012-03-14
[2] 웹사이트 NIS directed right-wing groups pro-government propaganda activities http://english.hani.[...]
[3] 뉴스 http://www.munhwa.co[...] 2012-03-14
[4] 뉴스 http://www.mediaus.c[...] 2012-04-05
[5] 뉴스 http://www.sisapress[...] 2012-04-05
[6] 뉴스 Prosecutors reopen probe of 2010 illegal surveillance case http://www.koreahera[...] 2012-03-24
[7] 뉴스 Prosecution raids PM’s office http://www.koreatime[...] 2012-03-14
[8] 뉴스 PM’s Office suspected of concealing key evidence https://www.koreatim[...] 2012-03-14
[9] 뉴스 Key figures in surveillance scandal face summons https://www.koreatim[...] 2012-03-24
[10] 뉴스 Two Key Figures In Surveillance Scandal Arrested http://www.arirang.c[...] 2012-03-04
[11] 뉴스 Surveillance scandal grows, key figures arrested http://www.koreahera[...] 2012-04-04
[12] 뉴스 http://www.yonhapnew[...] 2012-04-04
[13] 뉴스 http://www.ohmynews.[...] 2012-04-04
[14] 뉴스 http://news.donga.co[...] 2012-04-05
[15] 뉴스 http://www.newsway.k[...] 2012-03-14
[16] 뉴스 More than 2,600 Cases of Illegal Surveillance by PM Office Surface http://www.arirang.c[...] 2012-03-30
[17] 뉴스 Lee gov't draws flak for fresh revelations in surveillance scandal http://english.yonha[...] 2012-03-30
[18] 뉴스 靑 "민간인 사찰 대부분 노무현 때…" http://news.donga.co[...] 2012-03-31
[19] 뉴스 청와대 반박에 "구라"라던 KBS 노조, 5시간 만에 슬그머니 '오류 사과' http://news.chosun.c[...] 2012-03-31
[20] 뉴스 http://www.mediatoda[...] 2012-04-04
[21] 뉴스 http://www.mediatoda[...] 2012-04-05
[22] 뉴스 KBS공영노조 "사찰문건 폭로, 최악 언론조작" http://www.dailian.c[...] 2012-04-05
[23] 뉴스 Opposition demands reopening probe on surveillance scandal http://www.koreahera[...] 2012-03-14
[24] 뉴스 Watergate of Korea https://www.koreatim[...] 2012-03-19
[25] 뉴스 In South Korea Scandal, Echoes of Watergate https://www.nytimes.[...] 2012-04-29
[26] 뉴스 It’s Watergate! https://www.koreatim[...] 2012-04-05
[27] 뉴스 http://www.yonhapnew[...] 2012-04-05
[28] 뉴스 한국노총 간부도 총리실 직원에게 미행당해 https://news.naver.c[...] mbc 2010-07-07
[29] 뉴스 靑, '비선보고' 의혹 이용호 비서관에 구두주의 https://news.naver.c[...] mbc 2010-07-07
[30] 뉴스 민주, 공직윤리지원관실 항의 방문‥적극 반격 https://news.naver.c[...] mbc 2010-07-08
[31] 뉴스 청와대 대포폰 제공 파문"‥여당, 재수사 촉구 https://news.naver.c[...] mbc 2010-11-04
[32] 뉴스 민간인 사찰’ 민정수석실 보고 확인 http://news.nate.com[...] 서울신문 2011-01-10
[33] 뉴스 친박 내사설까지… 친노 의원 “여비서 시댁 식구까지 당했다”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0-07-24
[34] 뉴스 박근혜도 사찰…서류 감춘 곳 안다 http://www.mediatoda[...] 미디어오늘 2010-12-07
[35] 뉴스 '사찰 문건' 2619건 공개…청와대 하명 표시 http://news.nate.com[...] SBS 2012-03-30
[36] 뉴스 靑 “민간인 불법사찰 80% 노무현 정부서 이뤄져” http://www.etoday.co[...] 2012-03-31
[37] 뉴스 盧정부때 사찰자료 4번·5번 USB 폴더 보니… http://news.sbs.co.k[...]
[38] 뉴스 총리실, PD수첩 민간사찰 의혹 조사 착수 https://news.naver.c[...] mbc 2010-07-02
[39] 뉴스 李대통령 "사찰 의혹 철저조사, 위법시 엄중문책" https://news.naver.c[...] mbc 2010-07-04
[40] 뉴스 총리실 '민간인 사찰' 공식 인정 https://news.naver.c[...] mbc 2010-07-05
[41] 뉴스 '민간인 사찰' 사건 4명 징계‥검찰 조사 https://news.naver.c[...] mbc 2010-07-05
[42] 뉴스 검찰, '민간인 사찰' 관련자 4명 출국 금지 https://news.naver.c[...] mbc 2010-07-06
[43] 뉴스 검찰, '민간인 사찰' 총리실 전격 압수수색 https://news.naver.c[...] mbc 2010-07-09
[44] 뉴스 검찰, '민간인 사찰' 참고인 줄소환‥집중 조사 https://news.naver.c[...] mbc 2010-07-09
[45] 뉴스 "총리실 간부가 영포회 자료제공"‥"사실무근" https://news.naver.c[...] mbc 2010-07-11
[46] 뉴스 MB, 정두언·박영준 경고 먹혀들까 http://www.mediatoda[...] 미디어오늘 2010-07-12
[47] 뉴스 구속되는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http://www.cbs.co.kr[...] 노컷뉴스 2010-07-24
[48] 뉴스 '민간인 불법 사찰' 3명 기소‥부실수사 논란 https://news.naver.c[...] mbc 2010-08-12
[49] 뉴스 靑, 총리실에 비밀통화용 '불법 대포폰' 지급 https://news.naver.c[...] mbc 2010-11-02
[50] 뉴스인용 공직윤리지원관실, 압수수색 1일 전 증거인멸 http://imnews.imbc.c[...] MBC뉴스 2010-11-22
[51] 뉴스인용 [긴급] 불법사찰 원충연 수첩 108쪽 전격 공개 http://www.viewsnnew[...] 뷰스앤뉴스 2010-11-22
[52] 뉴스인용 또 휴대폰 도청 의혹… “이철씨 것 도청 열람”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0-12-07
[53] 뉴스인용 장진수 “靑 행정관이 ‘다 죽자는 거냐’ 폭로 회유” http://news.kbs.co.k[...] KBS 201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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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뉴스 '사찰 문건' 2619건 공개…청와대 하명 표시 http://news.nate.com[...] SBS 2012-03-30
[57] 뉴스 '영포 라인' 공방‥ 野 "국정조사" vs 與 "구태정치" https://news.naver.c[...] mbc 2010-07-06
[58] 뉴스 정치권, '영포라인' 공방 가열 https://news.naver.c[...] mbc 2010-07-09
[59] 뉴스 野 "영포회, 진상조사해야"‥'사찰 의혹' 쟁점화 https://news.naver.c[...] mbc 2010-07-02
[60] 뉴스 한나라-민주 '영포라인' 내홍‥총공세 강화 https://news.naver.c[...] mbc 2010-07-13
[61] 뉴스 여권 내 '권력투쟁' 공방 https://news.naver.c[...] mbc 201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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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뉴스 이인규 "사찰지시 안 했다"‥의혹 부인 https://news.naver.c[...] mbc 2010-07-12
[64] 뉴스 뉴라이트전국연합 `민간인 불법사찰' 비판 https://news.naver.c[...]
[65] 뉴스 檢 '민간인 사찰' 특별수사팀 구성‥즉각 수사 https://news.naver.c[...] mbc 2010-07-06
[66] 뉴스 민주당,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촉구 https://news.naver.c[...] mbc 2010-07-06
[67] 뉴스 김종익 씨 "총리실 직원이 압력 행사했다" https://news.naver.c[...] mbc 2010-07-08
[68] 뉴스 檢 압수물 분석‥사찰 정황 확인 https://news.naver.c[...] mbc 2010-07-10
[69] 뉴스 민주당, 민간인사찰 '꼬리자르기식 수사' 비난 https://news.naver.c[...] mbc 2010-08-12
[70] 뉴스 '민간인 사찰' 수사, 아무 의혹 없는 듯 덮고 마는가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0-08-12
[71] 뉴스 민간인 사찰 윗선 없다면 국민이 믿겠나 http://news.donga.co[...] 동아일보 2010-08-12
[72] 뉴스 박영준 국무차장 "민간인 사찰, 관여 안했다" https://news.naver.c[...] mbc 2010-07-05
[73] 뉴스 민간인 사찰, 풀어야 할 의혹은? https://news.naver.c[...] mbc 2010-07-05
[74] 뉴스 민간인 사찰, 민주당 "국정농단"‥"사실무근" https://news.naver.c[...] mbc 2010-07-08
[75] 뉴스인용 트로트가수에서 야당 대표까지 전방위 불법 사찰 http://view.asiae.co[...] 아시아경제 2010-11-17
[76] 뉴스 박지원 "청와대 대포폰 용납 못 해" https://news.naver.c[...] mbc 2010-11-02
[77] 뉴스 손학규 “이명박 정권 초대형 비리 은폐” http://www.mediatoda[...] 미디어오늘 2010-11-18
[78] 뉴스 민주, 청와대 상대 전면전‥'100시간' 농성 돌입 http://imnews.imbc.c[...] mbc 2010-11-18
[79] 뉴스 "국회를 견제할 사람도 제도도 없다”…국회 정치자금법 졸속처리 비난 폭발 http://news.mk.co.kr[...] 2010-12-06
[80] 뉴스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직 쇄신안 곧 마련 https://news.naver.c[...] mbc 2010-07-08
[81] 뉴스인용 이민화 기업호민관 “정부 압력 때문에…” 사퇴 파장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0-11-17
[82] 뉴스 정자법 기습 통과에 청목회 재판 '하나마나?'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1-03-06
[83] 뉴스인용 In South Korea Scandal, Echoes of Watergate http://www.nytimes.c[...] 뉴욕타임스 2011-04-09
[84] 뉴스인용 "민간인 사찰에 한국 대중 분노"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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