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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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6·25 전사자 유해 발굴 및 신원 확인을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국방부 소속 기관이다. 2000년 6·25 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2007년 정식 창설되었으며,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된다. 주요 업무는 유해 발굴, 수습, 감식, 유전자 검사, 유가족 시료 채취 및 신원 확인, 그리고 국제 협력이다. 2020년 6월 15일 기준으로 12,071구의 유해를 발굴했으며, 유가족 유전자 시료는 56,747명에게서 채취했다. 또한, 미국 등 여러 국가와 협력하여 유해 발굴 및 신원 확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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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 |
|---|---|
| 기본 정보 | |
 | |
| 이름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
| 원어 이름 | 國防部 遺骸發掘鑑識團 |
| 영어 이름 | MND Agency for KIA Recovery & Identification |
| 별칭 | MAKRI, 국유단 |
| 창설일 | 2007년 1월 1일 |
| 국가 | 대한민국 |
| 소속 | 대한민국 국방부 |
| 병과 |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통합 |
| 종류 | 해당 없음 |
| 명령 체계 | 대한민국 국방부 |
| 규모 | 단 (軍事) |
| 역할 | 6.25 전사자의 유해발굴 및 감식 |
| 본부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내 |
| 색 | 적색, 청색 |
| 마스코트 | 해당 없음 |
| 군가 | 해당 없음 |
| 지휘관 | |
| 직책 | 단장 |
| 이름 | 이근원 |
| 계급 | 2급 군무원 |
| 훈장 | |
| 기타 | |
| 장비 | 해당 없음 |
| 해체 | 해당 없음 |
2. 설립 근거 및 연혁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되었다.
2000년 4월,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한시적 사업이 시작되었다. 2003년 7월, 호국보훈 관계장관 회의에서 사업 지속 추진이 결정되어 육군본부에 관련 부서가 편성되었다. 2005년 6월에는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사업을 영구 추진하고 조직을 보강하기로 결정하였다.
2007년 1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창설되면서 사업 주관 부서가 육군본부에서 국방부로 전환되었다. 2008년 3월에는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국가 영구사업으로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2009년 1월, 국립서울현충원 내에 신청사가 개관되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감식 여건이 갖추어졌다.
국유단은 국내뿐 아니라 국제 협력에도 힘쓰고 있다. 2008년 8월 미국 JPAC(현 DPAA)와 유해발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2011년 8월에는 양해각서(MOU) 및 운영예규(SOP)를 체결하였다. 2012년 2월에는 미국 애틀랜타에서 한·미 전사자 신원확인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했다.
2013년 5월,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이 국정과제로 선정되었으며, 이후 중국, 벨기에, 베트남 등과도 유해발굴 관련 협력을 체결하였다.
2018년 9월,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화살머리고지 남북공동유해발굴 추진이 합의되었고, 2019년 4월에는 MDL 이남 지역에서 추가 지뢰 제거 및 기초발굴 작업이 진행되었다.
2. 1. 설립 근거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1]에 의거하여 설치되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률 제8924호(2008년 3월 21일)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 대통령령 제20832호(2008년 6월 20일)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무총리 훈령 제547호(2010년 3월 10일)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 국방부 훈령 제1317호(2011년 3월 28일)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내규(2012년 4월 20일)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2011년 부대사(2012년 6월 13일)
2. 2. 연혁
- 2000년 4월,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한시적 사업이 시작되었다.[1]
- 2003년 7월, 호국보훈 관계장관 회의에서 사업 지속 추진이 결정되었다. 육군본부 내 전사자 유해발굴과(5명) 및 유해발굴반(18명)이 편성되었다.[1]
- 2005년 6월, 관계장관 회의에서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을 영구 추진하고 조직을 보강하기로 결정하였다.[1]
- 2007년 1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창설되었다. 사업 주관 부서가 육군본부에서 국방부로 전환되었다.[1]
- 2008년 3월, '6·25 전사자 유해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국가 영구사업으로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1]
- 2008년 8월, 한·미 유해발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미 JPAC)[1]
- 2008년 12월, '2008년 정부 정책품질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었다.[1]
- 2009년 1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신청사가 국립서울현충원 내에 개관되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감식 여건이 마련되었다.[1]
- 2009년 5월, 국무총리 훈령 제535호에 따라 범정부 차원 협력체제가 구축되었다. 관련 부처 및 기관 대상 협의체(10개 부처, 국방차관 주관)가 구성되었다.[1]
- 2010년 12월, 6·25 전사자 종합정보체계(KIATIS)가 개발 및 전력화되었다.[1]
- 2011년 8월, 한·미 유해발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및 운영예규(SOP)가 체결되었다.(미 JPAC)[1]
- 2012년 2월, 한·미 전사자 신원확인 공동 심포지엄이 미국 애틀랜타에서 개최되었다.(11개국 200여 명 참가)[1]
- 2012년 7월, 리비아 실종자 확인 지원팀이 파견되었다.[1]
- 2013년 5월,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이 국정과제로 선정되었다.(국무회의)[1]
- 2013년 11월, 6·25전쟁 참전 벨기에군 실종자 지원 MOU가 체결되었다.[1]
- 2014년 3월 / 2015년 3월, 중국군 유해(505구)가 송환되었다.[1]
- 2015년 9월, 한·베트남 베트남전 실종자 유해발굴 협력 회의록이 체결되었다.[1]
- 2015년 11월, 한·미 유해발굴 협력 관련 MOA가 체결되었다.[1]
- 2016년 1월, 처부가 개편되었다.(계획과, 지원과 → 계획운영과로 통합, 대외협력과 신설)[1]
- 2016년 3월, 중국군 유해(36구)가 송환되었다.[1]
- 2016년 4월, 한·미 전사자 상호 봉환 행사가 개최되었다.(국군: 15위, 미군: 2위)[1]
- 2016년 8월, 처부가 개편되었다.(감식과 → 중앙감식소로 분리, 조사과 유가족찾기팀 → 유가족관리과 승격)[1]
- 2017년 11월, '최초 해외(하와이)거주 참전용사 대상 증언 청취/사업설명회'가 개최되었다.[1]
- 2018년 9월,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화살머리고지 남북공동유해발굴 추진이 합의되었다.[1]
- 2018년 12월, 화살머리고지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여건(지뢰·폭발물 제거, MDL 관통 도로 개설)이 완료되었다.[1]
- 2019년 4월, 화살머리고지 MDL 이남 지역 추가 지뢰 제거 및 기초발굴 작업이 진행되었다.[1]
- 2019년 4월,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27083호)」개정 법령이 공포되었다.[1]
- 2020년 6월, '미 DPAA 보관 국 전사자 유해 봉환'이 이루어졌다.[1]
3. 조직 구성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단장 아래 여러 부서로 구성되어 6.25 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및 신원 확인 임무를 수행한다. 각 부서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부서명 | 주요 업무 |
|---|---|
| 계획운영과 | 유해발굴 사업 관련 방침 및 지침 수립, 부대 운영 총괄 |
| 조사과 | 전사 연구 및 제보 조사, 유해 발굴 정보 제공 (기록분석팀, 유해탐사팀) |
| 발굴과 | 발굴 지역 선정 및 가능성 판단, 발굴/수습 (전문발굴팀 8개, 군단발굴팀 23개) |
| 유가족관리과 | 전사자 신원 확인, 유가족 유전자 관리, 유가족 찾기, 유해/유품 관리 |
| 대외협력과 | 대외 기관 협력 및 업무 조정 |
| 중앙감식소 | 유해/유품 감식, 전사자 신원 확인 자료 구축, DNA 검사 (전문감식관, 감식병) |
| 본부대 | 영현소대: 국립묘지 안장 행사 지원 |
3. 1. 단장
국유단의 단장은 국유단의 최고 책임자이다.3. 2. 주요 부서
- '''계획운영과''': 유해발굴 사업 관련 방침 및 지침 수립, 부대 운영 총괄 업무 및 조정, 통제를 담당한다.
- '''조사과''': 전사 연구 및 제보에 의한 조사를 수행하고, 유해 발굴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 기록분석팀
- 유해탐사팀
- '''발굴과''': 지역별로 선정된 발굴 지역의 발굴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발굴 및 수습을 조정하고 통제한다.
- 지역대 예하에 각각 전문발굴팀(8개 팀) 및 군단발굴팀(23개 팀)이 있다.
- '''유가족관리과''': 6·25 전사자의 신원 확인,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 관리 및 자료 분석, 유가족 찾기 탐문 활동, 유해 및 유품 보관 및 관리를 담당한다.
- '''대외협력과''': 대외 유관기관과의 교류 협력 및 업무 조정, 통제를 담당한다.
- '''중앙감식소''': 유해 및 유품의 전문 감식을 통해 전사자 신원 확인 자료를 구축하고, DNA 검사를 통한 신원 확인 및 후속 조치를 수행한다.
- 전문감식관: 관련 학과 석사·박사 학위 소지자
- 감식병: 입대 전 관련 학과 전공자
- '''본부대'''
- 영현소대: 국립묘지 안장 행사 지원
4. 유해 발굴 및 신원 확인 절차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유해 발굴 및 신원 확인 절차는 발굴 준비, 발굴 및 수습, 신원 확인, 후속 조치의 4단계로 이루어진다.
발굴 준비 단계에서는 전투 기록 분석, 지역 주민 및 참전 용사 증언 확보, 현장 답사 등을 통해 발굴 가능 지역을 결정하고, 관련 기관과 협조한다. 발굴 및 수습 단계에서는 문화재 발굴 기법을 적용하여 정밀하게 발굴하고, 피아 식별 후 한국 전통 방식에 따라 입관 및 태극기로 포장하여 영결식을 거행한다. 신원 확인 단계에서는 현장 임시 감식소와 중앙감식소에서 유해 감식을 진행하고, DNA 검사를 통해 유가족과의 친족 관계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후속 조치 단계에서는 신원이 확인된 국군 전사자는 현충원에 안장하고, 신원이 미확인된 유해는 중앙감식소에 보관한다. UN군 유해는 해당국에 인계하고, 북한군 유해는 임시 매장, 중국군 유해는 매년 인계한다.[1]
4. 1. 1단계: 발굴 준비
전투 기록을 분석하고, 지역 주민 및 참전 용사의 증언을 확보한다.[1] 현장 답사를 통해 발굴 가능 지역을 결정하며, 이 과정에서 전투 현장과 개인호, 교통호, 유품 등 주변 정황을 분석한다.[1] 또한, 행정 관서 및 토지 소유주 등과 발굴 예정 지역에 대한 협조를 구한다.[1]4. 2. 2단계: 발굴 및 수습
문화재 발굴 기법을 적용하여 정밀하게 발굴 및 기록하며, 정성과 예를 다해 유해를 수습한다.[1] 유품, 기록, 증언, 정황 분석 등을 통해 피아(彼我)를 식별한다.[1] 수습된 유해는 한국 전통 방식에 따라 입관하고 태극기로 포장하며, 군(사)단장 주관으로 지역 단위 영결식을 거행한다.[1]4. 3. 3단계: 신원 확인
유해 감식은 성별, 나이, 사망 원인, 인종 감식 등으로 이루어진다.[1] 기초 감식은 현장 임시 감식소에서 성별, 연령 등 육안 감식을 위주로 진행되며, 정밀 감식은 중앙감식소에서 정밀 장비를 사용한 과학적 감식으로 진행된다.[1] 이후 전사자 및 유가족 탐문,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를 거쳐, 유해와 유가족 간 친족 관계 확인을 위한 DNA 검사를 실시한다.[1] 감식 결과는 DB로 구축, 관리한다.[1]4. 4. 4단계: 후속 조치
국군 전사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신원이 확인되면 화장 후 현충원에 안장한다.
-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중앙감식소에 보관한다(신원이 확인될 때까지).
기타 유해의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우방군(UN군) 유해는 해당국에 인계한다.
- 북한군 유해는 임시 매장하며, 중국군 유해는 매년 인계한다.
5. 중앙감식소(CIL)
중앙감식소는 연간 1,000구 이상의 전사자 인골과 유품을 분석하며, 민간 석·박사급 인력 13명이 이 업무를 담당한다.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인골(6천여 구 이상)을 소장하고 있는 연구소이며, 첨단 시스템을 통해 분석된 인골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1]
6. 유전자 검사 절차
유전자 검사는 발굴 유해와 유가족의 유전자를 비교 분석하는 과정으로,[1] 시료 채취, 유전자 검사, 결과 통보, 검사 후 조치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시료 채취, 유전자 검사 및 결과 통보, 검사 후 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하위 문단을 참조하면 된다.
6. 1. 시료 채취
시료 채취는 전사자의 친가·외가 8촌까지 가능하다.[1] 시료 채취는 전국 보건소, 군 병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방문, 우편 발송을 통해 할 수 있다.[1] 시료 채취 때 지참해야 할 서류는 전사자 제적등본, 유족증, 전사통지서 등이다.[1]| 구분 | 내용 |
|---|---|
| 채취 대상 | 전사자의 친가·외가 8촌까지[1] |
| 채취 장소 | 전국 보건소, 군 병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방문, 우편 발송[1] |
| 지참 서류 | 전사자 제적등본, 유족증, 전사통지서 중 택1[1] |
6. 2. 유전자 검사 및 결과 통보
발굴 유해와 유가족 유전자를 비교 분석한다.[1] 검사 소요 기간은 10개월 내외이며, 시료 상태 및 여건에 따라 최대 12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다.[1]결과는 1차로 채취 후 10~12개월 후 자택으로 통보되며,[1] 이후 연 2회(전반기, 후반기) 지속해서 통보된다.[1]
6. 3. 검사 후 조치
신원이 확인되면 禮중국어를 갖춰 유가족에게 통보 후 국립현충원에 안장한다. 미확인 시에는 향후 발굴되는 유해와 지속적으로 비교 분석하며, 유전자 자료는 영구 보관한다.7. 추진 실적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2000년부터 6.25 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을 시작하여 2020년 6월 15일 기준 총 12,071구의 유해를 발굴하였다.[1]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는 2020년 6월 30일 기준 56,747명이 참여했고,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142명이다.
7. 1. 국군 전사자 발굴
| 구분 | 총계 | 아군 | 북한군/중국군 |
|---|---|---|---|
| 소계 | 12,071구 | 10,562구 | 1,509구 |
| 세부 | 국군 10,543구 UN군 19구 | 북한군 738구 중국군 771구 |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는 56,747명이며, 전국 보건소(254개소), 군병원(18개소), 지역 예비군부대에서 채취할 수 있다. 필요시 우편, 자가 방문 채취를 병행한다.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142명이며, 향후 발굴 유해 및 유가족 시료 채취량 누적으로 신원 확인 숫자는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7. 2.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
유전자(DNA) 시료 채취는 2020년 6월 30일 기준 총 56,747명이 참여했다.[1] 전국 보건소(254개소), 군병원(18개소), 지역 예비군 부대에서 채취할 수 있으며, 필요시 우편, 자가 방문 채취를 병행한다.[1]7. 3. 신원 확인 전사자
2020년 6월 15일 기준으로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총 142명이다.[1] 향후 발굴 유해 및 유가족 시료 채취량이 누적됨에 따라 신원 확인 숫자는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1]8. 국제 협력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실종자 확인을 위해 국제적인 협력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주요 협력 내용으로는 한미 유해발굴 협력, 기타 한국전쟁 참전국과의 교류, 국제 학술대회 참가 등이 있다.[1]
대한민국과 미국은 2008년 8월 유해발굴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2011년 8월 개정),[1] 정례 협조회의, 공동 조사·발굴·감식 활동, 공동감식(JFR) 등을 통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1] 프랑스, 영국, 호주 등 다른 참전국들과도 유해 관련 협력을 진행하며, 베트남, 호주와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협력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또한, 미국 법과학회(AAFS) 주최 국제 학술대회 참가 및 한·미 전사자 신원확인 공동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국제적인 학술 교류 및 공동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1]
8. 1. 한미 유해발굴 협력
2008년 8월 대한민국과 미국은 유해발굴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2011년 8월 개정)[1] 양국은 연 2회 정례 협조회의를 통해 유해발굴 관련 주요 현안을 토의하고 협력하며,[1] 연 2~3회 공동 조사·발굴·감식 활동과 연 2회 이상 3주간 공동감식(JFR)을 실시한다.[1] 2019년 5월 14일에는 유엔군사령부 관계자 20여 명을 초청하여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소개했다.[1]| 구분 | 내용 |
|---|---|
| 양해각서(MOU) 체결 | 2008년 8월 (개정: 2011년 8월)[1] |
| 정례 협조회의 | 연 2회[1] |
| 공동 조사·발굴·감식 활동 | 연 2~3회[1] |
| 공동감식(JFR) | 3주 / 연 2회 이상[1] |
8. 2. 기타 참전국과의 교류
프랑스, 영국, 호주 등 해당국으로 추정되는 유해와 관련하여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요청이 있을 시 한국 내 유해발굴 추진과 관련하여 지원 및 협조를 제공한다.2017년 9월 15일에는 베트남과의 유해발굴 협력 추진에 합의하였고, 2019년 12월 10일에는 호주와 한국전쟁 실종자 관련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8. 3. 국제 학술대회 참가
2012년 2월,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미국 법과학회(AAFS) 주최 국제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전 세계 법과학 관련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유해발굴 사업을 홍보하고, 법과학 및 체질인류학 관련 최신 연구 경향을 확인하며 학술적 교류를 진행했다.[1] 이 학술대회에서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의 인류학적 분석을 주제로 포스터 발표를 하였다.[1]같은 해 2월 애틀랜타에서 미국 JPAC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주최로 한·미 전사자 신원확인 공동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1] 11개국 200여 명의 학자들이 참석한 이 심포지엄은 전사자 신원확인 연구의 공동연구 기틀을 마련하고 유해감식 연구분야 전문성 향상에 기여했으며, 이후 국제적인 심포지엄으로 확대 및 정례화가 추진될 예정이다.[1]
9. 2020년 발굴 계획 (또는 당해 연도 발굴 계획)
2020년 5월 6일부터 11월 말까지 유해 발굴 작업이 진행되었다. 당초 3월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해 연기되었다. 발굴 작업은 강원도 양구 등 7개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36개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36개 사(여)단이 투입되었으며, 세부 부대 편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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