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

3. 주요 내용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직적 범죄 집단 참여의 범죄화 (제5조): 물질적 이익을 위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기로 합의하거나, 조직범죄단체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행위, 중대한 범죄 실행을 조직, 지시, 방조, 교사, 원조하거나 상담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19]
• 범죄수익 세탁의 범죄화 (제6조): 범죄 수익의 출처를 은닉하거나 위장하기 위해 재산을 전환, 이전하는 행위, 범죄 수익인 재산을 취득, 소지, 사용하는 행위, 그리고 이러한 범죄에 참여, 공모, 미수, 방조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모든 중대한 범죄 및 제5조, 제8조, 제23조에 규정된 범죄를 전제 범죄로 포함하며, 각국의 법률에 따라 조직범죄와 관련된 범죄를 포괄적으로 포함한다.^[19]
• 부패 행위의 범죄화 (제8조): 공무원이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약속, 제의, 제공하거나 요구, 수령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19]
• 사법 방해 범죄화 (제23조): 허위 증언을 유도하거나 판사, 법 집행 공무원의 공무 수행을 방해하기 위해 폭행,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19]
• 몰수 및 압수 (제12조): 협약 대상 범죄로 인해 발생한 범죄 수익,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하려 했던 재산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19]
• 재판권 (제15조): 자국 영토, 선박,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범죄, 자국민에 대해 행해진 범죄 등에 대해 재판권을 설정한다. 범죄인 인도 요청 대상자가 요청받은 당사국 영역 내에 있는 경우, 양국 국내법에 따라 처벌 가능한 중대한 범죄에 대해 범죄인 인도 조항을 적용하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서 인도가 허용되는 범죄로 간주하며, 긴급한 경우 인도 요청 대상자를 억류할 수 있다. 자국민이라는 이유로 인도를 거부할 경우, 소추를 위해 자국 당국에 사건을 위탁할 의무가 있다.^[19]
• 법률상 상호 원조 (제18조): 협약 대상 범죄에 관한 수사, 기소, 사법 절차에서 최대한의 법률상 지원을 상호 제공한다.^[19]
• 특별 수사 방법 (제20조):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감시 이전, 전자 감시 등 특별 수사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19]
• 증인 보호 (제24조): 형사 절차에서 증언하는 증인 등에 대한 보복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19]
• 피해자 지원 및 보호 (제25조): 범죄 피해자에게 원조 및 보호를 제공하고, 피해자가 손해배상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한다.^[19]
• 범죄 방지 형사 사법 기금 기여 (제26조): 국제연합의 자금 조달 체제 내에서 지정된 계좌에 충분하고 정기적인 임의 기여를 하도록 노력한다.^[19]

3. 1. 용어 및 적용 범위

3. 2. 핵심 의무 조항

• 조직적 범죄 집단 참여의 범죄화 (제5조)
• 물질적 이익을 얻기 위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기로 합의하는 행위, 또는 조직범죄단체의 목적을 인지하고 그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 조직범죄단체가 중대한 범죄 실행을 조직, 지시, 방조, 교사, 원조하거나 상담하는 행위 역시 범죄로 규정한다.
• 범죄수익 세탁의 범죄화 (제6조)
• 범죄 수익의 출처를 은닉하거나 위장하기 위해 재산을 전환, 이전하는 행위, 범죄 수익인 재산을 취득, 소지, 사용하는 행위, 그리고 이러한 범죄에 참여, 공모, 미수, 방조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 모든 중대한 범죄 및 제5조, 제8조, 제23조에 규정된 범죄를 전제 범죄로 포함하며, 각국의 법률에 따라 조직범죄와 관련된 범죄를 포괄적으로 포함한다.
• 부패 행위의 범죄화 (제8조)
• 공무원이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약속, 제의, 제공하거나 요구, 수령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 몰수 및 압수 (제12조)
• 협약 대상 범죄로 인해 발생한 범죄 수익,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하려 했던 재산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재판권 (제15조)
• 자국 영토, 선박,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범죄, 자국민에 대해 행해진 범죄 등에 대해 재판권을 설정한다.
• 범죄인 인도 요청 대상자가 요청받은 당사국 영역 내에 있는 경우, 양국 국내법에 따라 처벌 가능한 중대한 범죄에 대해 범죄인 인도 조항을 적용한다.
• 범죄인 인도 조약에서 인도가 허용되는 범죄로 간주하며, 긴급한 경우 인도 요청 대상자를 억류할 수 있다.
• 자국민이라는 이유로 인도를 거부할 경우, 소추를 위해 자국 당국에 사건을 위탁할 의무가 있다.
• 법률상 상호 원조 (제18조)
• 협약 대상 범죄에 관한 수사, 기소, 사법 절차에서 최대한의 법률상 지원을 상호 제공한다.
• 특별 수사 방법 (제20조)
•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감시 이전, 전자 감시 등 특별 수사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사법 방해 범죄화 (제23조)
• 허위 증언을 유도하거나 판사, 법 집행 공무원의 공무 수행을 방해하기 위해 폭행,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 증인 보호 (제24조)
• 형사 절차에서 증언하는 증인 등에 대한 보복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피해자 지원 및 보호 (제25조)
• 범죄 피해자에게 원조 및 보호를 제공하고, 피해자가 손해배상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한다.
• 범죄 방지 형사 사법 기금 기여 (제26조)
• 국제연합의 자금 조달 체제 내에서 지정된 계좌에 충분하고 정기적인 임의 기여를 하도록 노력한다.

4. 부속 의정서 (팔레르모 의정서)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에는 세 가지 부속 의정서가 있으며, 이를 팔레르모 의정서라고도 부른다.^[6]

• 여성 및 아동의 인신매매, 특히 여성 및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
• 육상, 해상 및 항공을 통한 이민자 밀입국 방지 의정서
• 불법적인 무기 제조 및 무기 밀매 방지 의정서

4. 1.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

4. 2. 불법 입국 방지 의정서

4. 3. 총기 불법 제조 및 거래 방지 의정서

5. 대한민국의 이행 노력

대한민국은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UNTOC) 비준 이후, 협약 이행을 위해 관련 국내법을 제정 및 개정하는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5. 1. 법률 제·개정

5. 2. 과제 및 전망

6. 공무원 투명성 증진

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G20, APEC은 공무원·관료의 수입 공개가 이해 상충 행위로 정부의 정책·의사 결정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공 기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투명성을 추진하고 있으며^[29][30], 공무원 자산 공개 제도에 관한 틀의 모델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21년 도호쿠 신사 임직원에 의한 총무성 간부 접대 문제로 관료와 민간 기업의 부정한 접촉을 방지하는 규칙의 형해화가 드러나, 일본에서도 국제 표준의 관민 접촉 규칙의 투명화가 시급해지고 있다^[31].

참조

_[1] 뉴스 Researchers simulate mafia and terrorism recruitment https://phys.org/wir[...] Phys.org 2019-07-25
_[2] 웹사이트 Wildlife trafficking to become a ‘serious crime’ under UNTOC https://www.worldecr[...] 2014-02-20
_[3] 뉴스 Botswana Makes Progress https://allafrica.co[...] Allafrica.com 2018-09-12
_[4] 뉴스 Japan and an Anti-Crime Bill https://www.nytimes.[...] Nytimes.com 2017-06-01
_[5] 뉴스 Afghanistan: UN mission welcomes new penal code, urges measures to protect women from violence https://news.un.org/[...] Un.org 2018-02-22
_[6] 웹사이트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ND THE PROTOCOLS THERETO http://www.unodc.org[...]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2011-07-16
_[7] 웹사이트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Palermo Convention) {{!}} veritaszim http://www.veritaszi[...] 2020-05-30
_[8] 뉴스 Organised crime in Africa / Weak laws make tackling organised crime harder https://enactafrica.[...] Enactafrica.org 2018-11-08
_[9] 뉴스 Lions, tigers and bears: Wildlife trafficking in the age of globalisation https://www.dailymav[...] Dailymaverick.co.za 2019-02-20
_[10] 웹사이트 UN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Treaty status https://treaties.un.[...]
_[11] 뉴스 Palermo Bills Suspended https://en.radiofard[...] Radiofarda.com 2018-07-25
_[12] 뉴스 Iran's Watchdog Rejects Bills To Join U.N. Crime Conventions https://en.radiofard[...] Radiofarda.com 2018-07-15
_[13] 뉴스 Iran Postpones Approval Of UN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Crime https://en.radiofard[...] Radiofarda.com 2019-01-19
_[14] 뉴스 「共謀罪」法案を閣議決定　今国会で成立目指す http://www.asahi.com[...] 朝日新聞社 2017-03-21
_[15] 뉴스 【テロ等準備罪】論点整理　構成要件は共謀罪より厳格化　一般人は対象外 http://www.sankei.co[...] 産経新聞社 2017-04-06
_[16] 문서 マネーロンダリング及びテロ資金対策を強化 https://www.sangiin.[...]
_[17] 웹사이트 UN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Treaty status https://treaties.un.[...]
_[18] 문서 2014年
_[19] 웹사이트 条約 第156回国会 6 国際的な組織犯罪の防止に関する国際連合条約の締結について承認を求めるの件 https://www.shugiin.[...] 衆議院 2017-04-26
_[20] 웹사이트 民進党茨城県連 民進プレス号外2017/4/27 http://www.dp-ibarak[...] 2017-05-22
_[21] 뉴스 組織犯罪処罰法改正案が衆院通過　自民、公明両党と日本維新の会などの賛成多数で可決 https://www.sankei.c[...] 2017-05-23
_[22] 뉴스 「テロ等準備罪」法が成立 https://www.sankei.c[...] 2017-06-15
_[23] 문서 2017年（平成29年）7月11日外務省告示第252号「国際的な組織犯罪の防止に関する国際連合条約の日本国による受諾に関する件」
_[24] 뉴스 国際組織犯罪防止条約の受諾を閣議決定、発効は8月10日 https://www.sankei.c[...] 2017-07-11
_[25] 뉴스 社説 組織犯罪防止条約への加盟　共謀罪の懸念は依然残る https://mainichi.jp/[...] 2017-08-11
_[26] 문서 2017年（平成29年）7月11日外務省告示第253号「国際的な組織犯罪の防止に関する国際連合条約を補足する人（特に女性及び児童）の取引を防止し、抑止し及び処罰するための議定書の日本国による受諾に関する件」
_[27] 문서 2017年（平成29年）7月11日外務省告示第254号「国際的な組織犯罪の防止に関する国際連合条約を補足する陸路、海路及び空路により移民を密入国させることの防止に関する議定書の日本国による受諾に関する件」
_[28] 웹사이트 Signatures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nd its Protocols http://www.unodc.org[...]
_[29] 웹사이트 財務開示 https://www.worldban[...] 세계은행
_[30] 웹사이트 経済協力開発機構ライブラリー https://www.oecd-ili[...]
_[31] 뉴스 日本の接待規制、国際標準に遅れ　米欧は透明化徹底 https://www.nikkei.c[...] 日経新聞 2021-03-17
_[32] 웹인용 대표부 활동 - 국제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국제범죄예방센터/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위원회) https://overseas.mof[...] 대한민국 외교부 2024-02-14
_[33] 웹인용 최근발효조약 - (조약 제2258호)UN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 https://www.mofa.go.[...] 대한민국 외교부 2024-02-14
_[34] 웹인용 보도자료 - 대한민국,「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UNTOC)」가입 https://www.mofa.go.[...] 대한민국 외교부 202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