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보호위원회

3. 당사국 및 서명국 현황

2023년 9월 기준으로,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주로 멕시코, 모로코, 필리핀과 같은 이주민 출신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는 이 협약을 자국민의 해외 거주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긴다. 예를 들어, 필리핀의 경우 해외 필리핀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여러 사례가 발생하면서 협약 비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는 필리핀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며 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들은 경유국이자 목적지 국가이기도 하며, 협약은 자국 영토 내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국 내 이주민 보호는 미흡한 실정이다.^[5][6]

서유럽이나 북미의 주요 이주민 수용 국가는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오스트레일리아, 페르시아만 아랍 국가,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은 다른 중요한 수용 국가들도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이 조약은 2003년 7월 1일에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의 비준으로 발효되었다. 2024년 12월 현재 비준국은 필리핀을 비롯하여 북아프리카 및 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60개국이다.

알바니아, 튀르키예,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제외한 유럽 평의회 가맹국, 미국, 캐나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와 일본을 포함한 모든 선진국은 이주 노동자 증가에 따른 국내 실업과 치안 악화 등을 우려하여 2024년 12월 현재 서명 및 비준을 하지 않고 있다.

4. 국제사회의 노력과 과제

2002년 11월 9일, 코피 아난 당시 유엔 사무총장은 이주 문제가 출신국, 경유국, 목적국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국제 인구 이동의 원인과 개발과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2]

이러한 국제적 관심 속에서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국제 조약인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 마련되었다. 이 협약은 이주와 인권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정책 주제에 대응한다. 협약의 주요 목표는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노동력으로서가 아닌, 인간으로서 이주민의 권리를 인정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협약은 이주민에게 새로운 권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주민과 자국민 간의 동등한 대우와 노동 조건 보장을 목표로 하며, 이는 임시 고용 상태의 이주 노동자에게도 적용된다. 특히, 협약은 모든 이주민이 최소한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강조한다.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진 이주민이 더 많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미등록 이주민 역시 모든 인간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받아야 함을 분명히 한다.
협약 전문에서는 국제 노동 기구(ILO)의 관련 협약들(고용을 위한 이주 협약 (개정), 1949, 이주 노동자 (보충 조항) 협약, 1975)과 강제 노동 관련 협약(강제 노동 협약, 강제 노동 폐지 협약), 그리고 교육에서의 차별 반대 협약 등 주요 국제 인권 조약들을 참고하고 있다. 협약 제7조는 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출신 국가, 국적, 연령, 경제적 지위, 혼인 상태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함을 명시한다.^[3] 제29조는 이주 노동자의 자녀가 이름, 출생 시민 등록, 국적을 가질 권리를 보장한다. 또한, 협약은 미등록 이주를 조장하는 잘못된 정보 유포를 막고,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착취하는 인신매매범이나 고용주에 대한 제재를 통해 불법적인 이동을 막기 위한 조치도 제안한다. 이 협약은 장애인 권리 협약 전문에서도 언급된다.^[4]

최근 국제사회의 노력으로는 2022년 6월과 7월에 열린 유엔 인권 이사회 제50차 회기 중 개최된 '취약한 상황에 놓인 이주민의 인권에 대한 회기 간 패널 토론'을 들 수 있다. 이 토론은 이전 결의안 35/17 및 47/12에 따라 진행되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이 자리에서 이주의 형사화, 성 기반 폭력, 임의 구금, 가족 분리, 생명 손실, 이주민에 대한 혐오 발언, 개인적 특성(연령, 성별, 장애 등)에 따른 차별 등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들을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범유행이 미친 광범위한 영향도 강조되었다.

패널들은 모든 이주민이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인권을 누릴 자격이 있음을 거듭 확인했다. 또한, 이주민이 경유지 및 국경에서 겪는 취약한 상황과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이주민 폭력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 이주민 인권 침해를 감시하기 위한 독립적인 메커니즘 마련
• 이주민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 제고
• 국제 협력 강화
• 이주민 인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5. 관련 사항

이주노동자 보호 문제는 국제적인 협력과 규범을 통해 다루어지는 중요한 인권 사안이다. 국제 연합(UN)의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CRMW)은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의 핵심적인 국제 규범으로, 국제 인권법 체계의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 이 협약은 국제 노동 기구(ILO)가 채택한 관련 협약들과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국제 이주 기구(IOM) 역시 이주 문제 전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매년 지정된 국제 이주자의 날은 전 세계 이주민들의 권리와 사회적 기여를 되새기는 계기를 제공한다.

5. 1. 국제 인권법

5. 2. 국제 노동 기구 (ILO)

• 고용을 위한 이주 협약 (개정), 1949
• 이주 노동자 (보충 조항) 협약, 1975
• 강제 노동에 관한 강제 노동 협약 및 강제 노동 폐지 협약

5. 3. 국제 이주 기구 (IOM)

5. 4. 국제 이주자의 날

참조

_[1] 웹사이트 13.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New York, 18 December 1990 https://treaties.un.[...] 2021-08-02
_[2] 웹사이트 United Nations Maintenance Page https://www.un.org/m[...] 2020-01-02
_[3] 서적 Women in Developing Countries: A Reference Handbook ABC-CLIO
_[4] 문서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Preamble,(d)
_[5] 논문 Enforcing labour rights of irregular migrants in Indonesia 2019-05-04
_[6] 논문 Back Pay for Trafficked Migrant Workers: An Indonesian Case Study https://figshare.com[...] 2018
_[7] 웹사이트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9: Volume I: Comprehensive Tables https://population.u[...] United Nations 2022-02-13
_[8] 웹사이트 Intersessional panel discussion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in vulnerable situations, 21 February 2022 https://www.ohchr.or[...] United Nations 2022-10-02
_[9] 보고서 Summary of the intersessional panel discussion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in vulnerable situations; Report of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ttps://www.ohchr.or[...] United Nations 2022-10-02
_[10] 웹사이트 付録５ 障害者の権利に関する条約（和文）｜令和２年版障害者白書（全体版） - 内閣府 https://www8.cao.go.[...] 2022-03-30
_[11] 웹사이트 移住労働者 https://www.unic.or.[...] 2022-03-30
_[12] 웹사이트 국제노동조약, 권고의 일람 http://www.ilo.org/p[...]
_[13] 문서 "국제연합의 개혁"（국련총회、2002년9월9일、프랑스어문） http://unpan1.u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