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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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군현제는 중앙 정부가 지방을 통치하기 위해 설치한 행정 구역 체계이다. 주나라 때에는 현이 군보다 컸으나, 춘추 시대에 제후국들이 현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임명하면서 군현제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진나라는 중국 역사상 최초로 지배 지역 전역에 걸쳐 군현제를 실시했으며, 진시황은 분봉제를 폐지하고 군현제를 채택했다. 한나라는 군국제를 실시했으나 무제 시기에 군현제가 확립되었다. 이후 수, 당나라 시대를 거치며 군현제는 변화를 겪었고, 중국의 지방 행정 체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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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
군현제는 주나라의 봉건제도에 대비되는 중앙집권적인 지방 통치 제도였다. 군현제는 광역 행정 구역으로 군, 하위 행정 구역으로 현을 설치하고 중앙 정부에서 직접 파견한 행정관이 다스리는 형태였다. 봉건제가 수도 인근을 제외한 지방을 친족이나 공신에게 분봉하여 통치하도록 하고 그 통치권을 세습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웠던 반면, 군현제는 세습을 금지하고 행정관의 임기를 정하는 등 지방을 모두 중앙 정부에서 통제할 수 있었다.
춘추전국시대부터 초기 군현제가 나타났으며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뒤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주나라 때에는 현이 군보다 컸다.[1] 춘추시대에는 제후국들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을 설치하고 세습되지 않는 지방관원을 직접 임명하였다. 이후 진나라는 군을 설치하였다. 군주가 지방 관직을 임명하고 면직하는 이 제도는 분산된 권력을 층층이 중앙으로 집중시켜, 분봉제의 분열을 방지하였다. 전국시대에 이르러 이 제도는 전국칠웅(戰國七雄)에게 채용되었다.
현 제도는 초나라에서 기원하였으며,[2] 진나라에서 중국 역사상 최초로 지배 지역 전역에 걸쳐 군현제를 실시하였다고 한다. 진시황은 천하를 통일한 후, 많은 대신들이 실행하고 있던 분봉제를 이사를 통해 군현제로 바꾸었다. 한나라 초기에는 군현제와 봉건제가 혼합된 군국제를 실시하였으나 한무제 시기에 이르면 분봉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확고한 군현제가 자리잡게 된다.
당나라의 유종원은 《봉건론》(封建論)을 지어 중국의 봉건제도가 백해무익하며, 군현제가 우월하다고 주장하였다.
2. 1. 중국의 군현제
군현제는 고대 주나라의 봉건제도에 대비되는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지방 통치 제도다. 광역 행정 구역으로 군, 하위 행정 구역으로 현을 설치하고 중앙 정부에서 직접 파견한 행정관이 이를 다스리는 형태다. 봉건제는 수도 인근을 제외한 지방을 친족이나 공신에게 분봉하여 통치하도록 하고 그 통치권을 세습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웠던 반면, 군현제는 세습을 금지하고 행정관의 임기를 정하는 등 지방을 모두 중앙 정부에서 통제할 수 있었다.당나라의 유종원은 《봉건론》(封建論)을 지어 중국의 봉건제도가 백해무익하며, 군현제가 우월하다고 주장하였다.
2. 1. 1. 춘추전국시대
춘추전국시대부터 초기 군현제가 나타났으며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뒤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진시황은 전국에 36개의 군을 설치하고 각 군에 수(守, 군수)와 위(尉), 감(監)을 임명하였으며, 군 아래에 현을 두고 현령(縣令)을 파견하였다. 이러한 행정관은 모두 황제가 직접 임명하였다.[1] 춘추시대에는 제후국들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을 설치하고 세습되지 않는 지방관원을 직접 임명하였다. 이후 진나라는 군을 설치하였다. 군주가 지방 관직을 임명하고 면직하는 이 제도는 분산된 권력을 층층이 중앙으로 집중시켜, 분봉제의 분열을 방지하였다. 전국시대에 이르러 이 제도는 전국칠웅(戰國七雄)에게 채용되었다.현 제도는 초나라에서 기원하였으며,[2] 진나라에서 중국 역사상 최초로 지배 지역 전역에 걸쳐 군현제를 실시하였다고 한다. 진시황은 천하를 통일한 후, 많은 대신(大臣)들이 실행하고 있던 분봉제를 이사를 통해 군현제로 바꾸었다. 춘추 시대 말기부터 전국 시대에 진과 진·초에서 시행되었다. 처음에는 직할지를 현, 변방 지역을 군으로 한 것 같으며, 중앙에서 왕이 임명하는 관리를 파견하여 통치하였다.
2. 1. 2. 진나라
진시황은 중국을 통일한 뒤 전국적으로 군현제를 실시하였다. 전국에 36개 군을 설치하고 각 군에 수(守, 군수), 위(尉), 감(監)을 임명하였으며, 군 아래에 현을 두고 현령(縣令)을 파견하였다. 이러한 행정관은 모두 황제가 직접 임명하였다.진(秦) 효공 시대(기원전 4세기)에 상앙(商鞅)을 등용하여 함양을 중심으로 41개 현을 설치하면서 군현제가 시행되었다. 시황제(始皇帝)는 전국을 36군(나중에는 48군)으로 나누고, 군(郡) 아래에 현(県)을 두었다. 황제가 임명한 관리(官吏)를 파견하였는데, 군의 행정 장관은 군수(郡守), 경찰 담당은 군위(郡尉), 감찰 담당은 군감이었다. 현의 장관은 큰 현은 영(令, 현령), 작은 현은 장(長, 현장)이라 불렸고, 현의 경찰 담당으로 현위, 감찰관 또는 현령의 보좌역으로 현승이 있었다.
2. 1. 3. 한나라 이후
한 대 초기에는 군현제와 봉건제가 혼합된 군국제를 실시하였으나 한무제 시기에 이르면 분봉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확고한 군현제가 자리잡게 된다.[2]전한은 군국제를 채택하였으나, 중앙 직할의 군현에서는 진나라의 제도를 계승하였다. 기원전 148년에 군수를 군태수로, 군위를 군도위로 개칭하였다. 기원전 106년, 무제는 전국을 13주(11주와 2군)으로 나누고 각 주에 자사를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군현은 주·군·현 3단계의 지방 제도로 바뀌었다.
위진남북조 시대를 거치면서 주·군·현의 수는 계속 증가하여 남북조 말기에는 1주에 1군밖에 없는 지역도 나타나 행정상의 비효율도 문제가 되었다.
583년에 수가 군을 폐지하고 주·현 2단계의 지방 제도로 개편하였다(주현제). 607년(대업 3년)에 주가 폐지되고 군이 설치되면서 군현제가 부활하였다.
618년에 당이 수를 멸망시키자 군을 주로 개칭하고 다시 주현제가 채택되었다. 627년에 전국이 10도로 나뉘면서 도·주·현 3단계의 지방 제도가 되었다. 742년에 주가 군으로 개칭되면서 일시적으로 군현제가 부활하였으나, 758년에 군이 주로 개칭되면서 군은 사라졌다.
2. 2. 한국의 군현제
郡縣制중국어는 한국 역사에서 중요한 행정 체제로, 고대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왔다. 한국의 군현제는 중앙 집권화와 지방 통치 강화에 기여했으며, 시대별로 특징적인 변화를 보였다.참조
[1]
문서
逸周書作雒 및 좌전 애공 4년
[2]
웹인용
郡县制
http://china-culture[...]
20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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