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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 (195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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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김영한은 1957년생으로, 연세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및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로 임용된 후, 광주, 대구, 서울, 대전, 청주, 부산 등 여러 지방 검찰청과 대검찰청에서 근무했다. 201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4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2015년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사퇴한 사건으로 논란이 일었으며, 이후 대구대학교 석좌교수를 지냈다.

2. 학력

3. 경력

김영한은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4년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한 후 검사로 임용되었다. 검사 시절 이후의 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1년 8월 ~ 2012년 7월: 대검찰청 강력부 부장검사
  • 2012년 7월 ~ 2014년 6월: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2014년 6월 ~ 2015년 1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차관급)
  • 2015년 9월 ~ 2016년 8월: 대구대학교 석좌교수

3. 1. 검사 시절

金英漢|김영한중국어은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4년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하였다. 해군 군법무관을 거쳐 1988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연도직책
1988년광주지방검찰청 검사
1990년 3월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1991년 7월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94년 3월대전지방검찰청 검사
1996년 3월대구지방검찰청 검사
1997년 3월대구고등검찰청 검사
1998년 4월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형사2부 부장검사
1999년 6월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 부장검사
2000년대검찰청 공안3과 과장검사
2001년대검찰청 공안1과 과장검사
2002년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0부 부장검사
2003년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지청장
2003년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 부장검사
2004년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차장검사
2005년대구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2006년 2월 ~ 2007년 3월서울고등검찰청 공판부 부장검사
2007년 3월 ~ 2008년 3월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지청장
2008년 3월 ~ 2009년 1월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
2009년 1월 ~ 2009년 8월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2009년 8월 ~ 2010년 7월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2010년 7월 ~ 2011년 8월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3. 2. 검찰 퇴직 이후

김영한은 2012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1] 2014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차관급)을 지냈으며,[1] 2015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는 대구대학교 석좌교수를 역임했다.[1]

4. 항명 사건

2015년 1월 9일, 김영한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거부하고 사의를 표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여야 합의와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시를 거부한, 유례를 찾기 힘든 '항명 파문'으로 기록되었다.[1][2]

김영한 수석은 "정치 공세에 굴복하여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는 이유를 들어 국회 출석을 거부했다.[11] 그는 문건 유출 사건 이후 임명되어 사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25년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관행을 지키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과거 민정수석비서관의 국회 출석이 다섯 번이나 있었고, 직속상관인 김기춘 실장의 명령을 현실적으로 수석비서관이 '거부'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14] 김기춘 실장은 김영한 민정수석의 법조계 대선배이며 공직기강이 가장 확실해야 할 대통령비서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14]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 여론을 증폭시켰으며,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주요 근거로 활용되었다.

4. 1. 사건의 발단

2015년 1월 9일,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국회 운영위원회는 김영한 민정수석의 출석을 요구했다. 여야는 김영한 수석의 출석에 합의했고,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도 김 수석에게 국회 출석을 지시했다.[1][2][3]

그러나 김영한 민정수석은 여야 합의와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사의를 표명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속개되자 민정수석실에서 벌어진 사안인 만큼 민정수석의 출석이 필요하다는 점에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돌발 사태가 발생했다며 김기춘 실장의 해명을 요구했다. 김기춘 실장은 김영한 수석에게 출석을 지시했으나 본인이 출석할 수 없다고 한다며, 현재 그런 행동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3]

이에 이완구 국회 운영위원장은 김영한 수석의 출석 거부에 대해 재차 물었고,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김기춘 실장의 지시를 거부한 김영한 수석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추궁했다. 김기춘 실장은 공직자가 비서실장의 지시에 응하지 않으면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완구 위원장은 여야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대사태라며, 김영한 수석이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 구체적으로 답변하라고 강조했고, 김기춘 실장은 사표를 받고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김영한 민정수석의 출석 거부로 국회 운영위원회는 5분여 만에 다시 정회됐다.[4][5][6][7][8]

민경욱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은 김영한 수석이 문건 유출 사건 이후 보임되어 사건을 잘 알지 못하며, 지난 25년간 특별한 경우 외에는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다며 정치 공세에 굴복해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김영한 수석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11][12][13]

4. 2. 김영한 수석의 항명

2015년 1월 9일, 김영한 민정수석비서관은 여야 합의 및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거부하고 사의를 표명했다.[1][2] 이는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한 초유의 '항명 파문'으로 기록되었다.

민경욱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은 김영한 수석이 "정치 공세에 굴복해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11] 김영한 수석은 문건 유출 사건 이후에 임명되어 사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자신의 출석이 정치 공세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것을 우려했으며, 25년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관행을 지키고자 했다는 것이다.[11] 다만,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12]

김기춘 비서실장은 김영한 수석의 행동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사표 수리 및 해임 건의를 밝혔다.[4] 대통령비서실 관계자는 김영한 수석의 행동을 "독선"이라고 비판하며, 이전부터 사퇴 의사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12][13]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1월 10일 김영한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했다.[16]

정홍원 국무총리는 김영한 전 수석에 대해 "소신이 강한 스타일"이라 평하면서도, 국회 출석 거부는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였다고 말했다.[17]

이 사건은 야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공직기강의 문란함이 생방송으로 전 국민에게 중계되는 초유의 사태"라고 비판했고,[15] 김제남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한 꼼수"라고 말했다.[15]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트위터에 "국민에 대한 항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18]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징계성 면직을 했어야 했다"며 사표 수리에 대해 비판했고,[19] 문재인 후보는 "내각의 전면 개편을 통한 국정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19] 이인영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면 불호령을 내렸을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응을 비판했다.[19]

새누리당 내에서도 비주류를 중심으로 대통령비서실의 전면적인 쇄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병국 의원은 "대통령비서실이 인적쇄신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20]

4. 3. 정치권 및 언론의 반응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등 야당은 김영한 수석의 행동을 '국회 무시'이자 '국정농단 은폐 시도'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15]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공직기강의 문란함이 생방송으로 전 국민에게 중계되는 초유의 사태"라며 "대통령비서실의 국회 무시 행태가 도를 넘었고 대통령비서실 내부시스템은 철저하게 망가졌다"라고 비판했다.[15] 김제남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김영한 수석의 급작스러운 사의표명은 국회 출석을 끝내 회피하고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한 명백한 꼼수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15] 박영선 의원은 트위터에 “민정수석 항명 사태는 단순히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항명이 아니다”며 “국민에 대한 항명입니다”라고 비판했다.[18]

문재인, 이인영 등 야권 유력 정치인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각 전면 개편과 국정 쇄신을 요구했다.[19]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징계성 면직을 했어야 하는데 조용히 (사표를) 수리했다니 대통령의 영도, 대통령비서실의 기강도 무너져 내렸다"며 "대통령비서실의 시스템이 모두 무너져 내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19]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비주류를 중심으로 대통령비서실의 쇄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20] 정병국 의원은 “대통령비서실이 인적 쇄신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20]

언론은 김영한 수석의 항명을 '초유의 사태'로 보도하며, 대통령비서실의 기강 해이를 지적했다.[1][2]

4. 4. 사건의 결과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1월 10일 김영한 민정수석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민경욱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영한 민정수석비서관의 사표가 오전에 수리돼 당일 자로 면직 처리됐다고 밝혔다.[16]

정홍원 국무총리는 같은 날 국무총리비서실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항명사태'에 대해 "김영한 전 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전례를 만들지 않겠다며 고집을 부린 것으로 보이지만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라고 말했다.[17]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트위터에 “민정수석 항명사태는 단순히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항명이 아니다”며 “국민에 대한 항명입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18]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징계성 면직을 했어야 했는데 조용히 사표를 수리했다며 대통령의 영과 대통령비서실의 기강도 무너져 내렸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후보는 최근의 국정농단에 이어 민정수석 항명에 이르기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비서실 기강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며 내각의 전면 개편을 통한 국정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후보도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항명사태가 일어났다면 박정희 전 대통령은 불호령을 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19]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대통령비서실이 인적쇄신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20]

4. 5. 사건의 의의 및 영향

2015년 1월 9일, 김영한 민정수석비서관이 여야 합의 및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거부하고 사의를 표명하면서 '항명 파문'이 발생했다.[1][2] 이는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이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한 초유의 사건이었다.[1]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 여론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사건을 박근혜 정부의 불통과 권위주의적 행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규정했다.[15]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공직기강의 문란함이 생방송으로 전 국민에게 중계되는 초유의 사태"라며 "대통령비서실의 국회 무시 행태가 도를 넘었고 대통령비서실 내부 시스템은 철저하게 망가졌다"라고 비판했다.[15] 박영선 의원은 트위터에 “민정수석 항명 사태는 단순히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항명이 아니다”며 “국민에 대한 항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18]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징계성 면직을 했어야 하는데 조용히 (사표를) 수리했다니 대통령의 영도, 대통령비서실의 기강도 무너져 내렸다"며 "대통령비서실의 시스템이 모두 무너져 내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19] 문재인 후보는 "최근의 국정농단에 이어 민정수석 항명에 이르기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비서실 기강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라며 "내각의 전면 개편을 통한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19]

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도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 핵심 관계자인 민정수석이 국회의 부름에 응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며 "김영한 수석의 급작스러운 사의 표명은 국회 출석을 끝내 회피하고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한 명백한 꼼수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15]

새누리당 내에서도 비주류를 중심으로 대통령비서실의 전면적인 쇄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병국 의원은 “대통령비서실이 인적 쇄신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20]

이 사건은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주요 근거로 활용되었다.

참조

[1] 뉴스 민정수석 “국회 가느니 사퇴”… 초유의 항명 파문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5-01-09
[2] 뉴스 김영한 靑 민정수석 ‘항명’ 파문 http://www.seoul.co.[...] 서울신문 2015-01-10
[3] 뉴스 김영한 민정수석 항명…국회 '발칵' 김기춘도 '황당' http://www.nocutnews[...] 노컷뉴스 2015-01-09
[4] 뉴스 靑 민정수석 항명? 국회 출석 거부후 “물러나겠다” http://news.donga.co[...] 동아일보 2015-01-09
[5] 뉴스 김영한 민정수석 국회 출석 거부…‘항명 사의’ 파문 http://news.kbs.co.k[...] KBS 2015-01-09
[6] 뉴스 민정수석 '항명'에 與도 '부글부글'…靑인적쇄신 탄력받나 http://news1.kr/arti[...] 뉴스1 2015-01-09
[7] 뉴스 靑민정수석 '항명사태'… 집권3년차 스텝 꼬이나 http://www.hankookil[...] 연합뉴스 2015-01-09
[8] 뉴스 靑민정수석 '항명'성 사의…"해임하도록 건의" http://news.sbs.co.k[...] SBS 2015-01-09
[9] 뉴스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표명…항명사태로 번지나 http://www.hani.co.k[...] 연합뉴스 2015-01-09
[10] 뉴스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 항명 파문, 청와대 인적쇄신론 불붙이나 http://daily.hankook[...] 한국일보 2015-01-09
[11] 뉴스 김영한 靑민정수석, '항명사태' 도대체 왜 http://daily.hankook[...] 연합뉴스 2015-01-09
[12] 뉴스 김영한 민정수석 '항명 사퇴' http://joongang.join[...] 중앙일보 2015-01-10
[13] 뉴스 박 대통령, ‘항명 파동’ 민정수석 사표 수리 http://news.ichannel[...] 채널A 2015-01-10
[14] 뉴스 민정수석 '항명사퇴'…말 못할 비밀 있나, 靑쇄신 대타인가 http://www.asiae.co.[...] 아시아경제 2015-01-10
[15] 뉴스 청와대 민정수석 '황당' 사의 야당 "박 대통령 입장 밝혀야"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15-01-09
[16] 뉴스 박 대통령, ‘항명’ 김영한 민정수석 사표 수리 http://www.hani.co.k[...] 연합뉴스 2015-01-11
[17] 뉴스 정 총리 "김영한 민정수석 항명 바람직하지 못해" http://news.mt.co.kr[...] 머니투데이 2015-01-10
[18] 뉴스 박영선 “김영한 민정수석 사태는 김기춘 아닌 국민에 대한 항명” http://www.lawissue.[...] 로이슈 2015-01-10
[19] 뉴스 새정치연합, 민정수석 항명사태 공세 고삐 http://www.newsis.co[...] 뉴시스 2015-01-11
[20] 뉴스 김영한 민정수석 국회 운영위 출석 거부 ‘항명’ 후폭풍 http://www.munhwa.co[...] 문화일보 201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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