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의 행정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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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노르웨이의 행정 구역은 왕국, 주, 지방 자치체 세 단계로 구성되며, 스발바르 제도와 얀마옌 섬은 왕국에 포함된다. 주는 15개이며 선거구 역할을 하며, 지방 자치체는 356개가 있다. 교통 및 통신 발달에 따라 행정 구역 통합 논의가 있었으며, 법원, 교회, 사미 의회 등은 주 경계를 따르지 않는 하위 구역을 가진다. 카운티 자치구는 공공 행정 및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며, 지방 자치체는 초등 교육, 외래 환자 진료 등 지방 정부 역할을 수행한다. 노르웨이는 또한 5개의 비공식 지역으로 나뉘며, 지구는 언어, 문화, 지리적 특징에 따라 구분된다. 지방 자치제는 1838년에 제정되었으며, 지속적으로 개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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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웨이의 행정 구역 - 스발바르 제도
스발바르 제도는 북극해에 위치한 노르웨이령 제도로, 1596년 발견 이후 고래잡이, 사냥, 석탄 채굴을 거쳐 현재는 관광, 연구 중심지이며, 스발바르 조약에 의해 48개국이 경제 활동의 권리를 갖고, 롱이어뷔엔 등지에 약 2,800명이 거주하며, 북극곰 등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한다.
| 노르웨이의 행정 구역 | |
|---|---|
| 기본 정보 | |
| 국가 | 노르웨이 왕국 |
| 정치 | |
| 정치 체제 | 입헌군주제, 의원내각제 |
| 국왕 | 하랄 5세 |
| 왕세자 | 호콘 왕세자 |
| 정부 | 국가 평의회(현재 내각) |
| 총리 | 요나스 가르 스퇴레 |
| 의회 | 스토르팅 |
| 의회 의장 | 마수드 가라카니 |
| 의회 옴부즈만 | 옴부즈만 |
| 정당 | 정당 목록 |
| 선거 | |
| 최근 선거 | 의회: 2021년 지방: 2023년 |
| 지방 정부 | |
| 행정 구역 | 행정 구역 |
| 행정 구역 - 군 | 군(fylker) |
| 행정 구역 - 시 | 시(kommuner) |
| 사미 의회 | 사미 의회 |
| 대외 관계 | |
| 대외 관계 | 대외 관계 |
| 유럽 연합 관계 | 유럽 연합 관계 |
2. 공식 행정 구역
노르웨이에는 세 가지 수준의 공식 행정 구역이 있다.
- 왕국: 왕국은 스발바르 제도와 얀마옌 섬을 포함한 노르웨이 본토의 모든 지역을 포괄한다. 스발바르 제도는 노르웨이의 주권에 제한을 두는 국제 조약의 적용을 받는 반면, 얀마옌 섬은 노르트란주와 주지사(''fylkesmann'')를 공유한다.[1]
- 주: 노르웨이어로 ''fylker'' (단수형 ''fylke'')라고 하며 15개가 있다.
- 지방 자치체: 노르웨이어로 ''kommuner'' (단수형 ''kommune'')라고 하며 356개가 있다. 롱위에아르뷔엔 지방 자치 단체는 지방 자치체와 유사한 점이 있다.[1]
- 속령
2. 1. 주 (Fylke)
노르웨이에는 15개의 주(fylker, 단수형 fylke)가 있다. 이들은 1814년 노르웨이 헌법 제정 및 1905년 독립 이전에 존재했던 행정 구역에서 유래되었으며, 의회 선거를 위한 선거구 역할을 한다.[1]교통 및 통신 인프라 개선으로 주 통합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1960년대 초 744개였던 지방 자치단체는 현재 356개로 감소했으며, 추가 합병이 계획되어 있다. 주의 정치적 책임도 감소하여, 2010년까지 5~9개 지역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실현되지 않았고, 2018년에도 유사한 계획이 다시 검토되었다.[1]
주 하위 구분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다.[1]
- 노르웨이 법원 시스템은 6개의 항소 구역으로 나뉜다.
- 국가 노르웨이 교회는 11개의 교구로 나뉜다.
- 노르웨이 사미 의회 선거를 위한 사미 의회의 13개 선거구는 주 경계를 따르지 않고, 때로는 여러 주를 포함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방 자치체 경계는 따른다.
2. 1. 1. 주 자치구 (Fylkeskommune)
카운티 자치구(Fylkeskommuneno)는 카운티 내의 특정 공공 행정 및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 선출 기관이다. 오슬로가 시이자 카운티 자치구인 것을 제외하고, 각 카운티는 카운티 자치구로 운영된다. 카운티 자치구의 주요 책임은 고등학교, 치과 진료, 대중교통, 카운티 도로, 문화, 문화 유산 관리, 토지 이용 계획 및 사업 개발이다.각 카운티 자치구의 주요 기관은 모든 법적 거주자의 직접 선거를 통해 4년마다 선출되는 카운티 의회(''fylkesting'')이다. 카운티 의회는 일반적으로 30~50명의 구성원으로 구성되며, 연간 약 6회 회의를 개최한다. 이들은 상임 위원회와 집행 위원회(''fylkesutvalg'')로 나뉘며, 집행 위원회는 훨씬 더 자주 회의를 개최한다. 의회와 집행 위원회는 모두 카운티 의회 의장 또는 카운티 시장(''fylkesordfører'')이 이끈다.
국가 정부, 형식적으로 국왕은 각 카운티에 카운티 지사(Statsforvalterno)로 대표된다. 이 관청은 주로 카운티 및 시정부 행정부에 대한 감독 권한으로 기능하며, 이들의 결정에 대해 카운티 지사에게 항소할 수 있다.
2. 2. 지방 자치체 (Kommune)
지방 자치체(kommuner, 단수형: kommune)는 노르웨이에 356개가 있다. 롱위에아르뷔엔 지방 자치 단체는 지방 자치체와 유사한 점이 많다.지방 자치체는 지방 정부의 최소 단위이며, 초등 교육(10학년까지), 외래 환자 진료, 노인 서비스, 일부 사회 서비스, 구역 설정, 경제 개발 및 지방 도로를 담당한다. 법 집행 및 교회 서비스는 노르웨이에서 국가 차원에서 제공된다. 각 지방 자치체의 주요 기구는 지방 자치 의회(''kommunestyre'')이며, 4년마다 모든 합법적 거주자가 직접 선출한다.
오슬로, 베르겐, 스타방에르 3개 시는 구(Borough)로 나뉜다. 오슬로와 스타방에르에서는 자체적인 정치 협의회를 선출한다. 이들은 시 조직의 일부이지만, 건강, 교육, 명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한다.
2. 3. 스발바르 얀마옌 제도
스발바르와 얀마이엔은 주 시스템 외부에서 관리되며, 특정 주에 할당되거나 부속지로 선언되지 않았지만 "노르웨이 왕국의 일부"이다.[3]
2. 4. 속령
노르웨이는 세 곳의 속령( bilandno)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 사람이 살지 않고 남반구에 위치해 있다. 부베 섬은 남극해에 있는 남극권 섬이다.[4] 퀸모드랜드는 서경 20°에서 동경 45° 사이의 남극 대륙 구역이다.[5] 페테르 1세 섬은 남극 대륙의 엘즈워스 랜드 해안에서 450km 떨어진 화산섬이다.[6] 페테르 1세 섬과 퀸모드랜드는 모두 남위 60° 이남에 위치해 있으며, 따라서 남극 조약의 적용을 받는다. 조약은 이러한 영유권 주장이 조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노르웨이의 섬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는 나라는 영유권을 주장하는 다른 국가들뿐이다.[7] 이 속령들은 오슬로에 있는 법무부 극지 문제 부서에서 관리한다.[8] 노르웨이의 형법, 사법 및 소송법은 이 속령에 적용되며, 해당 섬에서 유효하다고 명시된 다른 법률도 적용된다.[9]3. 비공식 행정 구역
지구(distriktno)는 공통된 언어, 문화 또는 지리적 장벽으로 구성된 비공식적인 지역이다. 경계는 주관적이며, 일부 지역은 여러 지구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지구는 지방 자치체보다 크고 주보다 작지만, 일부 지구는 주 경계를 넘나들 수 있다. 일부 지구는 계층 구조를 형성하여 하나의 지구가 여러 하위 지구로 세분될 수 있다.
3. 1. 지역 (Landsdel)
노르웨이는 일반적으로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지역을 나타내는 5개의 지역(landsdelno)으로 나뉜다. 5개의 지역은 북노르웨이, 트뢰넬라그, 서노르웨이, 남노르웨이 및 동노르웨이이다. 이 지역은 정부에서 공식적인 지위를 갖지 않지만, 노르웨이 공공 도로청 및 지역 보건 당국을 포함한 일부 공공 기관을 조직하는 데 사용된다. 중앙 노르웨이는 트뢰넬라그와 뫼레오그롬스달로 구성된 지역이다. 트뢰넬라그와 북노르웨이는 통칭하여 노르덴피엘스로 알려져 있다. 사미는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까지 뻗어있는 지역으로 사미의 "고향"으로 정의된다. 노르웨이 기상 연구소는 기상 패턴에 해당하는 다른 지역을 사용한다.| 지역 | 주 |
|---|---|
| 북노르웨이 | 노르란, 트롬스, 핀마르크 |
| 트뢰넬라그 | 트뢰넬라그 |
| 서노르웨이 | 뫼레오그롬스달, 베스트란, 로갈란 |
| 남노르웨이 | 아그데르 |
| 동노르웨이 | 오슬로, 아케르스후스, 부스케루, 외스트폴, 베스트폴, 텔레마르크, 인란데트 |
3. 2. 지구 (Distrikt)
지구(노르웨이어: distrikt)는 공통된 언어, 문화 또는 지리적 장벽에 의해 구성된 비공식적인 지역을 나타낸다. 그 경계는 주관적이며, 일부 지역은 여러 지구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지구는 지방 자치체보다 크고 주보다 작지만, 일부 지구는 주 경계를 넘나들 수 있다. 일부 지구는 계층 구조를 형성하여 하나의 지구가 여러 하위 지구로 세분될 수 있다.4. 역사
지방 자치제는 1838년에 제정되었다. 농촌 지역에 자치 정부가 도입된 것은 주요한 정치적 변화였다. 등장한 노르웨이 농업 문화(bondekultur)는 강제적인 스웨덴-노르웨이 연합에 대한 국가적 저항의 상징으로 작용했다. 1837년의 법률은 도시와 농촌 지역 모두에게 동일한 제도를 부여했는데, 이는 도시에겐 작은 변화였지만 농촌 공동체에게는 큰 진전이었다.
지방 자치체의 구성과 수, 기능, 그리고 카운티의 존재와 기능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개혁 계획은 없다.
참조
[1]
웹사이트
Dette er Norges nye regioner
http://www.vg.no/nyh[...]
2017-02-21
[2]
웹사이트
Notwegian government website: Regionreform
https://www.regjerin[...]
[3]
서적
A short history of Svalbard
http://urn.nb.no/URN[...]
Norwegian Polar Institute
[4]
웹사이트
Svalbard
https://www.cia.gov/[...]
Central Intelligence Agency
2012-04-25
[5]
웹사이트
Dronning Maud Land
http://www.npolar.no[...]
Norwegian Polar Institute
2011-05-10
[6]
웹사이트
Peter I Øy
http://www.miljostat[...]
Norwegian Climate and Pollution Agency
2011-08-29
[7]
웹사이트
The Antarctic Treaty
http://www.ats.aq/e/[...]
Secretariat of the Antarctic Treaty
2011-08-29
[8]
웹사이트
Polar Affairs Department
http://www.regjering[...]
Norwegian Ministry of the Environment
2011-08-29
[9]
웹사이트
Lov om Bouvet-øya, Peter I's øy og Dronning Maud Land m.m. (bilandsloven)
http://www.lovdata.n[...]
Lovdata
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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