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대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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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다수 대표제는 선거에서 다수 또는 과반수를 얻은 후보나 정당이 모든 의석을 차지하는 선거 제도를 의미한다. 다수 대표제는 승자 독식의 원칙을 따르며, 단일 승자 선거와 다수 승자 선거로 나뉜다. 다수 대표제는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대립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수 정당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고 사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다수 대표제가 사용되고 있으며, 선거구 획정 방식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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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대표제 | |
|---|---|
| 지도 정보 | |
| 기본 정보 | |
| 유형 | 선거 제도 |
| 목표 | 큰 정당에 유리 |
| 결과 | 승자 독식, 소수 정당 불이익 |
| 관련 제도 | 소선거구제, 대선거구제 |
| 특징 | |
| 작동 방식 |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자가 당선됨 다른 득표자는 당선되지 못함 |
| 장점 |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움 안정적인 다수 정부 형성 가능성 높음 |
| 단점 | 소수 의견 무시 가능성 사표 발생 가능성 높음 지역주의 심화 가능성 |
| 주요 유형 | |
| 단순 다수대표제 | 최다 득표자 1인이 당선 영국, 미국 등에서 사용 |
| 복수 다수대표제 | 선거구에서 다수의 후보자 당선 일본의 옛 중선거구제 일부 지방 의회 선거에서 사용 |
| 각국의 다수대표제 | |
| 영국 | 단순 다수대표제 사용 지역구에서 1위 득표자 당선 단독 정부 수립 가능성 높음 |
| 미국 |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인단 제도 하원 의원 선거에서 단순 다수대표제 |
| 캐나다 | 연방 하원 및 일부 주에서 사용 |
| 인도 | 총선과 주의회 선거에서 사용 |
| 기타 | |
| 다른 선거 제도와의 비교 | 비례대표제와 대조 혼합형 선거 제도는 절충 |
| 비판 | 소수 정당과 소수 의견을 무시한다는 비판 존재 사표 발생 및 선거구 획정 문제 |
2. 다수 대표제의 유형
다수 대표제는 크게 단일 승자 선거와 다수 승자 선거로 나눌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 득표율과 비례 대표제 | ||||||
|---|---|---|---|---|---|---|
| 정당 | A | B | C | D |  | 전국 단위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를 사용하여 의회를 선출하는 경우 각 정당이 얻는 의석 수는 득표율에 해당한다. |
| 득표율 | 44% | 40% | 10% | 6% | ||
| 의석 수 | 44 | 40 | 10 | 6 | ||
| 승자 독식 제도 | ||||||
| 선거 제도 | 정당 | 의석 분포 | 예시 설명 | |||
| A | B | C | D | |||
| 블록 투표 | 100 | 0 | 0 | 0 |  | 전체 의회가 블록 FPP를 사용하는 단일(전국)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경우, 득표수가 가장 많은 정당은 투표를 분산시키는 후보를 너무 많이 출마시키지 않는 한 항상 모든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 |
| 단일 선거구 | 64 | 33 | 0 | 3 |  | 의회가 단일 선거구에서 과반수(단일 선거구 다수) 방식을 사용하여 선출되는 경우,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가 해당 선거구에서 (유일한) 의석을 차지한다.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 득표수가 가장 많은 정당이 압승하지만, 선거 역전이 가능하며, 어떤 정당도 의석의 절대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는 경우(영국의 경우 연립 정부라고 함)도 있다. |
다수결 민주주의 원칙이 반드시 승자 독식 선거 제도를 사용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비례 대표제를 사용하는 것이 이 원칙에 더 잘 부합하는데, 이는 입법부가 선거 승자뿐만 아니라 전체 인구를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대 대의 민주주의 관점에서는 승자 독식 대표를 더 이상 민주적이라고 간주하지 않는다.
승자 독식 제도는 비례 대표제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투표 제도이며, 혼합 선거 제도가 그 뒤를 잇는다. 승자 독식 대표는 득표율에 따라 소수자 대표성을 보장하는 비례 대표제와 대조된다.
최초의 다수 당선 선거 제도는 대표자를 한꺼번에 선출하는(at-large) 승자 독식 선거 또는 다수 비이전 투표였다. 오늘날 가장 흔한 순수 승자 독식 시스템은 단일 승자 선거구를 사용하는 단일 선거구 다수 대표제(SMP)이다.
하지만 높은 불균형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비민주적이라고 여겨지기도 한다. 유럽에서는 벨라루스와 영국만이 의회 주요 선거(하원)에 FPTP/SMP를 사용하며, 프랑스는 결선투표제(TRS)를 사용한다. 다른 유럽 국가들은 혼합 승자 독식 또는 혼합 비례 대표 시스템의 일부로 승자 독식 대표제를 사용한다.
승자 독식 시스템은 유럽 이외 지역, 특히 오스트레일리아(IRV), 방글라데시, 캐나다, 이집트, 인도, 파키스탄, 미국(FPTP/SMP) 등 과거 영국 제국에 속했던 국가들에서 훨씬 더 일반적이다.
현재 광역구 승자 독식 대표제는 필리핀 상원의 전국 단위 선거에서만 사용되며, 때때로 무소속 기반 지방 선거에도 사용된다. 다수 당선 선거구의 잔여 사용은 선거인단을 통한 미국 대통령 선거로 축소되었다. 블록 투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지역 선거에서 의회 일부를 선출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2. 1. 단일 승자 선거 (정수 1)
투표 제도는 유권자 과반수가 조정을 통해 선거에 부쳐진 모든 의석을 ''차지''하여 소수자에게 대표성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승자 독식이라고 한다. 모든 단일 승자 투표 제도는 정의에 따라 승자 독식이다.다수 대표제를 실시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다수결을 하는 것이다. 다수결로 선출되는 선택지는 하나뿐이므로, 이 방법에서는 선거구 정수를 1로 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선거 등 모든 수장 선거가 이에 해당한다. 소선거구제에 대해서는 다수대표제#구획의 효과를 참조한다. 일본의 총리 지명 선거도, 유권자가 의원으로 제한되어 있을 뿐인 다수 대표제이다.
2. 2. 다수 승자 선거 (정수 2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여러 후보를 선출하는 제도에서도, 가능 연기 수가 많은 연기식 투표를 사용하면, 선출된 서로 다른 후보들이 동일한 의지를 가질 수 있다. 연기식 투표에서는 득표수가 가장 많은 후보가 자신과 표밭이 완전히 일치하는 복제 후보를 세우더라도, 유권자는 여러 후보에게 동시에 한 표를 던질 수 있으므로 복제 후보는 원본과 같은 득표수를 얻는다.[6] 이 때문에 가능 연기 수가 정수 이상인 완전 연기식 투표나 단순한 무제한 연기식 투표에서는, 가장 강력한 정당이 정수만큼의 자당 복제 후보를 내세움으로써, 중대선거구의 의석을 일당이 독점하는 경향이 있다.[6]참고로, 가능 연기 수가 정수 미만이더라도, (정수/2) 이상이라면, 정당 간의 경쟁에 따라 서로 다른 정당이라도 정책이 비슷해질 수도 있다.[6]
3. 다수 대표제의 장단점
다수 대표제는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불일치를 초래할 수 있다.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정당이 반드시 의석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며, 심지어 제1당이 제2당보다 적은 의석을 얻는 '선거 역전'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 정당 | A | B | C | D | 전국 단위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에서는 각 정당의 의석수가 득표율에 비례한다. | |
|---|---|---|---|---|---|---|
| 득표율 | 44% | 40% | 10% | 6% | ||
| 의석 수 | 44 | 40 | 10 | 6 | ||
| 승자 독식 제도 | ||||||
| 선거 제도 | 정당 | 의석 분포 | 예시 설명 | |||
| A | B | C | D | |||
| 블록 투표 | 100 | 0 | 0 | 0 | 블록 FPP를 사용하는 단일(전국) 선거구에서는 득표수가 가장 많은 정당이 모든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 | |
| 단일 선거구 | 64 | 33 | 0 | 3 | 단일 선거구에서 과반수(단일 선거구 다수) 방식으로 선출되는 경우,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가 해당 선거구의 의석을 차지한다. 득표수가 가장 많은 정당이 압승하는 경우가 많지만, 선거 역전이나 어느 정당도 의석의 절대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는 경우(연립 정부 구성)도 발생할 수 있다. | |
이러한 문제는 다수결 민주주의 원칙이 반드시 승자 독식 선거 제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비례 대표제는 입법부가 전체 인구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하여 이 원칙에 더 잘 부합할 수 있다.
3. 1. 장점
다수대표제는 당선자 간 의사 통일이 용이하여 긴급 상황이나 재판, 내각과 같이 일관된 정책 결정이 필요한 경우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다.[1][2] 또한, 행정부는 한 명의 수장으로 구성되므로 어떤 형태의 다수대표제로 선출되든, 입법부 역시 다수대표제로 선출하면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대립을 줄여 정치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3. 2. 단점
다수대표제는 사표 발생 가능성이 높고, 소수 정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는 거대 정당 중심의 양당제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뒤베르제의 법칙으로 설명된다.[6] 또한, 행정부와 입법부가 같은 정당에 의해 장악될 경우, 삼권분립의 원칙이 약화될 수 있다.다수대표제 하에서는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정당이 반드시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정당이 두 번째로 많은 득표를 한 정당보다 의석 수가 적은 선거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현대적 관점은 승자 독식 대표를 민주적이라고 간주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날 승자 독식 대표는 대부분 단일 승자 선거구에서 사용되며, 이를 통해 전국적 소수자는 적어도 한 선거구에서 다수 또는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대표성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2000년, 2016년과 같이 선거 역전의 가능성 때문에 일부는 이것을 반민주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선거구 획정에 따라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된다. (게리맨더링)
4. 선거구 획정의 효과
선거구 획정 방식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소선거구제에서는 게리맨더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5. 한국의 다수 대표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소선거구제와 함께 다수 대표제가 채택되어, 각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된다.
6. 기타 국가의 다수 대표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다수 대표제가 사용되고 있다.
'''단일 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득표율 최다 후보 당선제(FPTP/SMP)가 가장 일반적이며, 프랑스는 결선 투표제(TRS)를 사용한다.
'''다수 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블록 투표 방식이 사용될 수 있다. 필리핀 상원의 국가 선거와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의 미국 대통령 선거,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지역 선거에서 의회 일부를 선출하는 데 사용된다.
국가 차원에서 다수 대표제를 사용하는 국가는 다음과 같다.
참조
[1]
웹사이트
Advanced search {{!}} International IDEA
https://www.idea.int[...]
2022-01-01
[2]
웹사이트
Comparative Data —
https://aceproject.o[...]
2022-01-03
[3]
웹사이트
Le système électoral au Tchad - Comité de Suivi de l'Appel à la Paix et à la Réconciliation
http://www.csapr-ini[...]
2020-09-25
[4]
웹사이트
Anglo-Indian reserved seats in the Lok Sabha
https://en.wikipedia[...]
2024-05-06
[5]
서적
Law on the Election of the State Great Hural of Mongolia
http://www.gec.gov.m[...]
2014-12-03
[6]
웹사이트
2BAModeler
https://web.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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