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동맹 국제 보호 강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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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만 동맹 국제 보호 강화법(TAIPEI 법)은 대만의 국제적 고립을 막고 국제기구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에서 발의된 법안이다. 이 법은 미국이 대만의 국제기구 회원 자격 및 옵저버 지위를 옹호하고, 미중 양자 교류에서 이 문제를 의제로 삼도록 규정한다. 2016년 차이잉원 총통 취임 이후 중국의 외교적 압박으로 대만의 국제적 입지가 축소되면서, 미국은 이 법을 통해 대만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법안은 미국과 대만, 중국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쳤으며, 미국과 대만은 환영했지만 중국은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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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동맹 국제 보호 강화법 | |
|---|---|
| 일반 정보 | |
| 약칭 | TAIPEI Act (타이베이 법) |
| 제정 | 미국 116대 의회 |
| 발효일 | 2020년 3월 26일 |
| 법안 수정 | 해당 없음 |
| 법안 폐지 | 해당 없음 |
| 제목 수정 | 해당 없음 |
| 조항 생성 | 해당 없음 |
| 조항 수정 | 해당 없음 |
| 입법 역사 URL | 미국 의회 웹사이트 |
| 상정 의회 | 상원 |
| 상정 법안 | S.1678 |
| 상정 의원 | 코리 가드너 (공화당-콜로라도 주) |
| 상정 날짜 | 2019년 5월 23일 |
| 위원회 |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미국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
| 통과 의회 (1) | 상원 |
| 통과 날짜 (1) | 2019년 10월 29일 |
| 통과 투표 (1) | 만장일치 동의 |
| 통과 의회 (2) | 하원 |
| 통과 날짜 (2) | 2020년 3월 4일 |
| 통과 투표 (2) | 415–0 |
| 합의 의회 (3) | 상원 |
| 합의 날짜 (3) | 2020년 3월 11일 |
| 합의 투표 (3) | 만장일치 동의 |
| 서명 대통령 | 도널드 트럼프 |
| 서명 날짜 | 2020년 3월 26일 |
2. 배경
차이잉원이 2016년 중화민국 총통으로 취임한 후, 중화인민공화국은 대만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3] 차이잉원 총통 취임 이후, 상투메 프린시페, 파나마, 도미니카 공화국, 부르키나파소, 엘살바도르, 솔로몬 제도, 키리바시 7개 국가가 중화민국과 외교 관계를 중지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였다. 2019년까지 타이베이와 공식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의 수는 22개국에서 15개국으로 감소했다.[3]
한편,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미중 관계는 특히 2018년 미국-중국 무역 전쟁이 시작된 이후 악화되었다. 미국 상원 콜로라도주 대표 의원인 코리 가드너는 대만이 국제적 인정을 철회하는 것을 막고, 국제기구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 대만은 국제적 공간이 축소되는 것을 느꼈지만, 미국과의 관계는 트럼프와 차이의 전화 통화, 대만 여행법 통과, 양국 간의 각료급 회담 등을 포함하여 주요 돌파구를 마련했다.
2. 1. 양안 관계 악화와 대만의 고립
차이잉원이 2016년 중화민국 총통으로 취임한 후, 중화인민공화국은 대만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3] 차이잉원 총통 취임 이후, 상투메 프린시페, 파나마, 도미니카 공화국, 부르키나파소, 엘살바도르, 솔로몬 제도, 키리바시 7개 국가가 중화민국과 외교 관계를 중지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였다. 2019년까지 타이베이와 공식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의 수는 22개국에서 15개국으로 감소했다.[3]한편,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중국-미국 관계는 특히 2018년 미국-중국 무역 전쟁이 시작된 이후 악화되었다. 미국 상원 콜로라도주 대표 의원인 코리 가드너는 대만이 국제적 인정을 철회하는 것을 막고, 국제기구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 대만은 국제적 공간이 축소되는 것을 느꼈지만, 미국과의 관계는 트럼프와 차이의 전화 통화, 대만 여행법 통과, 양국 간의 각료급 회담 등을 포함하여 주요 돌파구를 마련했다.
2. 2. 미중 관계 악화와 미 대만 관계 강화
차이잉원 중화민국 총통이 2016년 취임한 이래 상투메 프린시페, 파나마, 도미니카 공화국, 부르키나파소, 엘살바도르, 솔로몬 제도, 키리바시 7개 국가가 중화민국과 외교관계를 중지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였다.[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일어난 미중무역전쟁은 미국-대만 관계를 한층 더 강화시켰다.[3] 미국 상원 콜로라도주 대표 의원인 코리 가드너는 이 법안을 발의했다.차이잉원이 2016년 중화민국 총통으로 취임한 후, 중화인민공화국은 대만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2019년까지 타이베이와 공식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의 수는 22개국에서 15개국으로 감소했다.[3]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미중 관계는 특히 2018년 미국-중국 무역 전쟁이 시작된 이후 악화되었다. 대만은 국제적 공간이 축소되는 것을 느꼈지만, 미국과의 관계는 트럼프와 차이의 전화 통화, 대만 여행법 통과, 양국 간의 각료급 회담 등을 포함하여 주요 돌파구를 마련했다.[3]
2. 3. TAIPEI 법 제정의 필요성
차이잉원 중화민국 총통이 2016년 취임한 이래 상투메 프린시페, 파나마, 도미니카 공화국, 부르키나파소, 엘살바도르, 솔로몬 제도, 키리바시 7개 국가가 중화민국과 외교관계를 중지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였다.[3] 중화인민공화국은 대만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2019년까지 타이베이와 공식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의 수는 22개국에서 15개국으로 감소했다.[3] 한편,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중국-미국 관계는 특히 2018년 미국-중국 무역 전쟁이 시작된 이후 악화되었다.[3] 미국 상원 콜로라도주 대표 의원인 코리 가드너는 이 법안을 발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일어난 미중무역전쟁은 미국-대만 관계를 한층 더 강화시켰다.[3] 대만은 국제적 공간이 축소되는 것을 느꼈지만, 미국과의 관계는 트럼프와 차이의 전화 통화, 대만 여행법 통과, 양국 간의 각료급 회담 등을 포함하여 주요 돌파구를 마련했다. 대만이 인정을 철회하는 것을 막고, 대만이 국제기구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TAIPEI 법이 구상되었다.[3]3. 주요 내용
미국은 미국도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국제기구에 대해, 국가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적절하게 대만의 회원 가입을 옹호해야 하며, 다른 적절한 국제기구에서 대만이 옵저버 지위를 획득하도록 옹호해야 한다.[4] 모든 기구에서 미국 정부 대표에게, 그러한 기구에서 대만의 회원 자격 또는 옵저버 지위를 옹호하기 위해 미국의 발언권, 투표권 및 영향력을 사용하도록 지시해야 한다.[4] 정상회담 및 미·중 포괄적 경제 대화를 포함하여,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관련 양자 간 교류의 일환으로, 적절하게 모든 기구에서 대만의 회원 자격 또는 옵저버 지위를 옹호해야 한다.[4]
3. 1. 국제기구 참여 지원
미국은 미국이 참여하는 모든 국제기구에서 국가 자격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대만의 회원 가입을 옹호하고, 다른 적절한 국제기구에서는 옵저버 지위를 획득하도록 옹호해야 한다.[4] 모든 기구에서 미국 정부 대표는 대만의 회원 자격 또는 옵저버 지위를 옹호하기 위해 발언권, 투표권 및 영향력을 사용해야 한다.[4] 또한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양자 간 교류(정상회담, 미·중 포괄적 경제 대화 포함)에서 모든 기구의 대만 회원 자격 또는 옵저버 지위를 옹호해야 한다.[4]3. 2. 미중 양자 교류에서의 의제화
미국은 정상회담 및 미·중 포괄적 경제 대화를 포함하여,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관련 양자 간 교류에서 모든 기구의 대만 회원 자격 또는 옵저버 지위를 옹호해야 한다.[4] 또한 미국 정부 대표는 그러한 기구에서 대만의 회원 자격 또는 옵저버 지위를 옹호하기 위해 미국의 발언권, 투표권 및 영향력을 사용하도록 지시받아야 한다.[4]4. 반응
4. 1.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는 이 법안 통과를 도운 초당적 지지를 강조하며 "대만의 국제 무대에서의 입지를 보존하고 증진함으로써 대만의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을 기념하고 지원한다."라고 밝혔다.[5]4. 2. 대만 (중화민국)
차이잉원 중화민국 총통은 미국 하원이 만장일치로 대만 동맹 국제 보호 강화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며 "중화민국은 미국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롭고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6]4. 3.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은 해당 법안 통과에 반대하며, 이 법안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세 개의 중국-미국 공동 코뮈니케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7] 중화인민공화국은 대만과 미국 간의 어떠한 형태의 공식적인 교류에도 오랫동안 반대해 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7]참조
[1]
뉴스
Trump signs TAIPEI Act into law
https://focustaiwan.[...]
2020-03-27
[2]
웹사이트
U.S. increases support for Taiwan, China threatens to strike back
https://www.reuters.[...]
2020-03-26
[3]
뉴스
As Taiwan Loses Influence, China Gains Ground in Race With U.S.
https://www.nytimes.[...]
The New York Times
2019-09-20
[4]
웹사이트
S.1678 - Taiwan Allies International Protection and Enhancement Initiative (TAIPEI) Act of 2019
https://www.congress[...]
2019-05-23
[5]
뉴스
Pelosi Statement on Passage of TAIPEI Act
https://www.speaker.[...]
2020-03-04
[6]
뉴스
Taiwan president thanks US House for passing Taipei Act
https://www.taiwanne[...]
Taiwan News
2020-03-05
[7]
웹사이트
China denounces new U.S. law on supporting Taiwan
https://www.reuters.[...]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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