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여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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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만여행법은 2018년 3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성립된 법안으로, 미국과 대만 간의 고위급 교류를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1979년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수교 이후 제한되었던 양국 간의 공식적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법안은 미 의회에서 통과된 후 중국의 반발을 샀으며, 대만과 미국의 관계 강화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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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관계법은 미국이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한 후 대만과의 비공식적 관계 유지를 위해 제정된 국내법으로, 미국대만협회를 통해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대만에 방어용 무기를 제공하며 대만의 안보를 위협하는 무력 사용에 저항할 능력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 미국-중화민국 관계 - 대만 동맹 국제 보호 강화법
대만 동맹 국제 보호 강화법은 대만의 국제적 고립을 막고 국제기구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에서 발의된 법안이며, 미국이 대만의 국제기구 회원 자격 및 옵저버 지위를 옹호하고 미중 양자 교류에서 이 문제를 의제로 삼도록 규정한다. - 양안 관계 - 하나의 중국
'하나의 중국' 원칙은 국공내전 이후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이 스스로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주장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은 이 원칙에 따라 타이완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고 외교 관계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는 양안 관계의 핵심 쟁점이다. - 양안 관계 - 대만 문제
대만 문제는 중국과 대만 간의 정치적, 법적, 군사적 갈등으로, 대만의 정치적 지위를 둘러싼 분쟁이며,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는 반면, 대만은 독립적인 통치와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대만여행법 | |
---|---|
개요 | |
명칭 | 대만여행법 (臺灣旅行法) |
영어 명칭 | Taiwan Travel Act (TTA) |
발효일 | 2018년 3월 16일 |
제정 의회 | 제115대 미국 의회 |
입법 과정 | |
발의자 | 스티브 샤봇 (공화당-OH) |
발의일 | 2017년 1월 13일 |
소관 위원회 | 하원 외교위원회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
하원 통과일 | 2018년 1월 9일 |
하원 표결 | 만장일치 (음성 표결) |
상원 통과일 | 2018년 2월 28일 |
상원 표결 | 만장일치 (전원 합의) |
대통령 서명 | 도널드 트럼프 |
서명일 | 2018년 3월 16일 |
내용 | |
주요 내용 | 미국과 대만(중화민국) 간 모든 수준의 공식 방문을 장려 |
관련 법률 | |
관련 법률 | 미국-대만 관계법 |
2. 역사적 배경
1979년 미국이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관계법을 제정하여 중화민국(대만)과의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자제하고 비공식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국과 대만 간의 고위급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2016년 9월 미국 하원과 미국 상원에 《대만여행법》 초안이 제출되었으나 상원에서 부결되었다.[21] 2017년 1월과 5월에 하원과 상원에 법안이 다시 제출되었고, 2018년 1월 하원, 2월 28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22]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는 중이었으나, 의회로 반송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법안이 성립될 예정이었다.[23]
2018년 3월 16일(워싱턴 D.C. 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대만여행법》이 성립되었고,[24][25] 백악관은 관례에 따라 금요일 저녁에 이 사실을 발표했다.[26]
2. 1. 미중 수교와 대만관계법
1979년에 미국이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고, 같은 해 미국 의회에서 《대만관계법》이 제정된 이후 중화민국과의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자제하고 비공식 관계를 유지했다.[3]미국은 1979년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면서 대만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게 되었지만, 섬과의 비공식 관계는 유지했다.[2]
2016년 9월 《대만여행법》 초안이 미국 하원에 발의되었고, 같은 해 9월 미국 상원에 제출됐지만 부결되었다.[21]
2017년 1월 《대만여행법안》이 하원에 이어 5월 상원에도 다시 제출되었다. 2018년 1월 하원에서 법안이 가결되었고 2월 28일 상원에서도 만장일치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였다.[22]
2. 2. 대만여행법 제정 과정
1979년 미국이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를 수립하고 같은 해 미국 의회에서 《대만관계법》이 제정된 이후, 미국은 중화민국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자제하고 비공식적인 관계를 유지했다.[2]2016년 9월, 미국 하원에 《대만여행법》 초안이 발의되었고, 같은 해 9월 미국 상원에도 제출되었지만 부결되었다.[4] 이 법안은 대만관계법의 후속 조치로, 미국과 대만 간 고위급 소통이 부족하다는 점을 명시했다.[3]
2017년 1월 《대만여행법안》이 하원에 다시 제출되었고, 5월에는 상원에도 다시 제출되었다. 2017년 10월 12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6][7] 위원장인 에드 로이스는 "현재 국무부는 미국과 대만 간의 공식적인 여행에 대해 자체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이 법안은 최고위급을 포함한 더 빈번한 공식 방문을 장려함으로써 그러한 관행을 비난하며, 미-대만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6]
2017년 10월 13일,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측에 하나의 중국 정책과 세 개의 중국-미국 공동 코뮤니케의 원칙을 준수하고,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며, 대만과의 공식적인 교류 및 접촉을 하거나 '대만 독립' 분리주의자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지 말 것을 촉구한다."라고 논평했다.[8]
2018년 1월, 이 법안은 미국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9] 2월 28일 미국 상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16일 이 법안에 서명하여 법률로 제정했다.[1]
2. 3. 중국의 반발과 미국의 대응
2017년 8월, 최천개 주미 중국대사는 미국 하원과 상원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2018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대만 관련 조항, 특히 대만여행법과 2017년 대만 안보법의 차단을 요구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5] 최 대사는 서한에서 해당 법안들이 "중국의 주권, 국가 통일 및 안보 이익에 대한 도발"이며 "중국-미국 관계 안정에 대한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주장했다. 미 의원들은 이러한 어조와 함께 중국의 "심각한 결과"라는 위협을 부적절한 간섭으로 받아들였다.[5][7]한 민주당 보좌관은 "이러한 종류의 위협을 가하고 국내 입법 조치에 대한 ‘금지선’을 설정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필요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건설적이지 않다."라고 말했다.[5] 워싱턴 포스트의 조시 로진 기자는 "다른 의회 보좌관들은 다른 어떤 대사관도 특히 공식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의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위협을 전술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라고 언급했다.[5]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 엘리엇 엔젤 의원은 "중국은 전 세계 다른 국가들과 이러한 종류의 강압적인 행동을 한다. 그들이 이제 이러한 종류의 위협과 모호한 압력 전술을 미국 의회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흥미롭다."라고 말했다.[5]
중국의 강압적인 전술과 공식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미국 의회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여, 의회가 중국의 횡포로 여겨지는 행위에 맞서 힘을 과시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7]
2017년 10월 12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6][7] 위원회 위원장인 에드 로이스는 "현재 국무부는 미국과 대만 간의 공식적인 여행에 대해 자체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이 법안은 최고위급을 포함한 더 빈번한 공식 방문을 장려함으로써 그러한 관행을 비난하며, 미-대만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6]
다음 날인 2017년 10월 13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측은 미국 측에 하나의 중국 정책과 세 개의 중국-미국 공동 코뮤니케의 원칙을 준수하고,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며, 대만과의 공식적인 교류 및 접촉을 하거나 "대만 독립" 분리주의자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지 말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미국 관계의 큰 그림이 혼란스럽고 약화될 수 있다."라고 논평했다.[8]
2018년 1월, 이 법안은 미국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9] 2월 28일, 미국 상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16일 이 법안에 서명하여 법률로 제정했다.[1]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는 2018년 3월 2일,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中華民国総統)이 주권을 주장하면 대만의 독립을 막기 위해 반분열국가법 발동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여행법에 서명할 경우 대만을 둘러싼 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29]
3. 주요 내용
미국 공직자가 대만을 방문해서 대만의 공직자와 회담하는 것과 대만의 공직자가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국무부 및 미국 국방부 관리를 포함한 미국 공직자와 만나는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10]
미국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5개의 섹션(Section)으로 구분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국 정부의 모든 급의 관리들이 대만 관리들과 만나기 위해 대만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고위급 대만 관리들이 존중받는 환경 하에서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관리들과 만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대만 경제문화대표처 및 대만이 설립한 기타 모든 기구가 미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장려한다.
이 법은 5개의 조항(Sec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항 | 내용 |
---|---|
제1조: 약칭 | “대만 여행법”(Taiwan Travel Act)이라는 약칭을 사용하는 것을 명시 |
제2조: 확인 사항 | 1979년 제정·시행된 대만 관계법 이후 미국이 대만과의 교류를 자제해 왔고, 그로 인해 미국과 대만의 고위급 교류가 부족한 상태였음을 연방 의회에서 확인하고 있음 |
제3조: 정책 선언 | |
제4조: 권한 | 모든 계급의 미국 당국자가 대만을 여행하고 대만 당국자와 만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
제5조: 6개월마다 보고 | 법 시행 후 180일마다, 당국자의 대만 여행에 관한 보고서를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및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4. 각국의 반응
2017년 10월 12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6][7] 위원회 위원장인 에드 로이스는 국무부의 자체적인 미-대만 간 공식 여행 제한을 비난하며, 이 법안이 최고위급을 포함한 더 빈번한 공식 방문을 장려하여 미-대만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6]
2018년 1월, 이 법안은 미국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9] 2월 28일에는 미국 상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16일 이 법안에 서명하여 법률로 제정했다.[1]
2017년 10월 13일,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대변인은 하나의 중국 정책과 세 개의 중국-미국 공동 코뮈니케의 원칙을 준수하고,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며, 대만과의 공식적인 교류 및 접촉을 하거나 "대만 독립" 분리주의자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지 말 것을 촉구했다.[8] 또한 중국-미국 관계의 큰 그림이 혼란스럽고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화사(新华社)는 이 법안에 대해 "강력히 불만을 표명"하며, 중국이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위반했다고 밝혔다.[9]
4. 1. 대만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2018년 1월 트위터 계정을 통해 미 의회의 "대만 민주주의 지지"에 감사를 표하며, 대만 여행법이 "미국과 대만 양측의 오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증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11] 대만 외교부 또한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대만은 "미국과의 업그레이드된 전략적 파트너십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11]2018년 1월 10일 미국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타이베이 중앙청(총통부)의 대변인이 감사를 표했다.[27] 2018년 3월 1일 미국 상원이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에도 타이베이 중앙청(총통부)은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28]
4. 2. 중화인민공화국
2017년 8월, 주미 중국대사 최천개는 미국 의회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2018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대만 관련 조항, 특히 대만여행법 등의 차단을 요구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5] 최 대사는 서한에서 해당 법안이 "중국의 주권, 국가 통일 및 안보 이익에 대한 도발"이며 "중국-미국 관계 안정에 대한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주장했다. 미 의원들은 이러한 어조와 함께 중국의 "심각한 결과"라는 위협을 부적절한 간섭으로 받아들였다.[5][7]한 민주당 보좌관은 "이러한 종류의 위협을 가하고 국내 입법 조치에 대한 ‘금지선’을 설정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필요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건설적이지 않다"라고 말했다.[5] 워싱턴 포스트의 조시 로진 기자는 "다른 의회 보좌관들은 다른 어떤 대사관도 특히 공식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의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위협을 전술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라고 언급했다.[5]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 엘리엇 엔젤 의원은 "중국은 전 세계 다른 국가들과 이러한 종류의 강압적인 행동을 한다. 그들이 이제 이러한 종류의 위협과 모호한 압력 전술을 미국 의회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흥미롭다"라고 말했다.[5]
중국의 강압적인 전술과 공식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미국 의회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여, 의회가 중국의 횡포로 여겨지는 행위에 맞서 힘을 과시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7]
2017년 10월 13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8]
> 중국 측은 미국 측에 하나의 중국 정책과 세 개의 중국-미국 공동 코뮈니케의 원칙을 준수하고,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며, 대만과의 공식적인 교류 및 접촉을 하거나 "대만 독립" 분리주의자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지 말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미국 관계의 큰 그림이 혼란스럽고 약화될 수 있다.
신화사(新华社)는 이 법안에 대해 "강력히 불만을 표명"하며, 중국이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위반했다고 밝혔다.[9]
차이나 데일리는 2018년 3월 2일,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이 주권을 주장하면 대만의 독립을 막기 위해 반분열국가법 발동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여행법에 서명할 경우 대만을 둘러싼 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29]
5. 영향 및 평가
대만여행법은 미국과 대만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지만, 동시에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2017년 10월 12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위원회 위원장인 에드 로이스는 국무부의 자체적인 제한으로 미국과 대만 간의 공식적인 여행이 제한받는 현실을 비판하며, 이 법안이 고위급을 포함한 더 빈번한 공식 방문을 장려하여 미-대만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6]
2018년 9월, 로이스는 초당적 미국 의원 대표단을 이끌고 타이완을 방문하여 차이잉원 총통으로부터 광휘훈장 특별대십장을 수여받았다.[12][13] 로이스는 2015년에도 광휘훈장 대십장을 받은 바 있다.[14] 훈장 수여 후 로이스는 이 훈장이 미국과 타이완 간의 특별한 유대를 상징한다고 언급하며, 타이완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친구 중 하나이며, 양국의 파트너십은 민주적 가치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기반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타이완의 경제적, 안보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했다.[13]
2019년 7월, 차이잉원 총통은 이 법을 이용하여 뉴욕과 콜로라도를 방문하여 미국 의회 대표단, 주지사, 시장 등을 만나고 연구기관을 방문했다.[15][16][17]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은 25년 만에 최고위급 미국 인사의 방문으로 기록되었으며, 대만공공문제협회는 이를 대만여행법의 성과로 평가했다.[18][19]
5. 1. 고위급 교류 증가
대만여행법은 미국 정부 모든 급의 관리들이 대만 관리들과 만나기 위해 대만을 방문하고, 고위급 대만 관리들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관리들과 만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대만 경제문화대표처 및 대만이 설립한 기타 모든 기구가 미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10]2018년 1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트위터를 통해 미 의회의 "대만 민주주의 지지"에 감사를 표하며, 대만 여행법이 "미국과 대만 양측의 오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증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11] 타이완 외교부 또한 이 법안을 지지하며, "미국과의 업그레이드된 전략적 파트너십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11]
2018년 9월, 애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초당적 미국 의원 대표단을 이끌고 타이완을 방문, 총통 차이잉원으로부터 타이완 발전에 대한 "뛰어난 공헌"으로 광휘훈장 특별대십장을 수여받았다.[12][13] 로이스는 2015년에도 광휘훈장 대십장을 받은 바 있다.[14]
2019년 7월,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이 법을 이용하여 카리브해 지역의 타이완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들을 방문하는 도중 뉴욕시와 콜로라도주 덴버를 자유롭게 여행했다. 이는 1979년 타이완 관계법 통과 이후 타이완 총통이 뉴욕에서 타이완의 외교 동맹국 유엔 대사들을 방문한 첫 사례였다.[15] 뉴욕에서 차이잉원은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엘리엇 엥겔(민주당-뉴욕)과 간사 마이클 매콜(공화당-텍사스)이 이끄는 미국 의회 대표단과 만났고, 덴버에서는 콜로라도 주지사, 일부 미국 의원, 지역 시장들과 만나 국립대기연구센터와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를 방문했다.[16][17]
2022년 8월 2일,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가 타이완을 방문하여 25년 만에 타이완을 방문한 최고위급 미국 정부 관계자가 되었다. 펠로시는 자신의 방문이 미국 의회의 타이완에 대한 약속의 표시라고 말했다.[18]
5. 2. 미중 관계 악화
2017년 8월, 주미 중국대사 최천개는 미국 의회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2018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대만 관련 조항, 특히 대만여행법의 차단을 요구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5] 최 대사는 서한에서 이 법안이 "중국의 주권, 국가 통일 및 안보 이익에 대한 도발"이며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주장했다. 미 의원들은 이러한 어조와 중국의 "심각한 결과"라는 위협을 부적절한 간섭으로 받아들였다.[5][7]한 민주당 보좌관은 "이러한 종류의 위협을 가하고 국내 입법 조치에 대한 ‘금지선’을 설정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필요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건설적이지 않다"라고 말했다.[5] 《워싱턴 포스트》의 조시 로진 기자는 "다른 의회 보좌관들은 다른 어떤 대사관도 특히 공식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의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위협을 전술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라고 언급했다.[5]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 엘리엇 엥겔 의원은 "중국은 전 세계 다른 국가들과 이러한 종류의 강압적인 행동을 한다. 그들이 이제 이러한 종류의 위협과 모호한 압력 전술을 미국 의회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흥미롭다"라고 말했다.[5]
중국의 강압적인 전술과 공식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미국 의회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의회가 중국의 횡포로 여겨지는 행위에 맞서 힘을 과시하게 만드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7]
2017년 10월 13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측에 하나의 중국 정책과 세 개의 중국-미국 공동 코뮈니케의 원칙을 준수하고,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며, 대만과의 공식적인 교류 및 접촉을 하거나 "대만 독립" 분리주의자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지 말 것을 촉구했다.[8]
2018년 3월 1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하여 법률로 제정된 후,[1] 중국 관영매체인 신화사(新华社)는 이 법안에 대해 "강력히 불만을 표명"하며,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위반했다고 밝혔다.[9]
2019년 7월,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이 법을 이용하여 뉴욕시와 콜로라도주 덴버를 자유롭게 방문했다. 뉴욕에서는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엘리엇 엥겔과 간사 마이클 매콜이 이끄는 미국 의회 대표단과도 만났다. 덴버에서는 콜로라도 주지사, 일부 미국 의원, 지역 시장들과 만났고, 국립대기연구센터와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를 방문했다.[16][17]
2022년 8월 2일,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가 타이완을 방문하여 25년 만에 타이완을 방문한 최고위급 미국 정부 관계자가 되었다. 펠로시는 자신의 방문이 미국 의회의 타이완에 대한 약속의 표시라고 말했다.[18] 대만공공문제협회 회장 민쩌 치엔은 "펠로시 의장의 방문으로, 우리 타이완계 미국인들은 2018년 타이완 여행법의 추가적인 이행과 미국 고위급 인사의 타이완 방문에 대한 제한 완화를 보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고 말했다.[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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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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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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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loomber[...]
Bloomberg News
2018-03-03
[3]
뉴스
US House passes Taiwan Trave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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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3
[4]
웹사이트
US Paves Way for High-Level Exchanges With Taiwan
https://thediplomat.[...]
201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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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China threatens U.S. Congress for crossing its 'red line' on Taiwan
https://www.washi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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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Foreign Affairs Committee Passes Taiwan Travel Act
https://foreignaffai[...]
2018-12-22
[7]
뉴스
China's Lobbying Against the Taiwan Travel Act Backfires
https://thediplo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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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웹사이트
Foreign Ministry Spokesperson Hua Chunying's Regular Press Conference on October 13, 2017
https://www.fmprc.go[...]
201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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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US Senate passes Taiwan travel bill slammed by China
http://www.scmp.com/[...]
South China Morning Post
2018-03-03
[10]
웹사이트
S.1051 - Taiwan Travel Act
https://www.con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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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MOFA thanks US House for passing two bills supporting Taiwan
https://www.taiwanne[...]
2018-03-03
[12]
웹사이트
President confers medal on U.S. Congressman Ed Royce
http://focustaiwan.t[...]
2018-12-22
[13]
웹사이트
Chairman Royce Meets with President Tsai in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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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台高官の相互訪問に道=「旅行法」台湾側が歓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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台湾旅行法が米下院通過 総統府が感謝の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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トランプが「台湾旅行法」に署名すれば戦争に発展=中国国営英字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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