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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검찰청 공공수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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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대한민국 대검찰청 공공수사부(과거 공안부)는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부장이 관할하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보직을 제청한다. 1973년부터 공안 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주요 사건 및 활동, 역대 부장 및 공안기획관 명단을 포함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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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명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은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보직을 제청한다.[9]

3. 역사

2013년 9월 10일, 대검찰청은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 문제로 인해 사내하도급 관련 논란이 커지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사내하도급의 법적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10]

3. 1. 주요 사건 및 활동

2013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사내하도급의 법적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 세미나는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 문제로 인해 사내하도급 관련 논란이 노사관계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관련 쟁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10]

세미나에는 박수근 한양대학교 교수, 박지순 고려대학교 교수,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이형준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최관병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장 등이 참석하여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10]

4. 역대 공안부장

정부대수이름임기비고
제4공화국1대설동훈1973년 4월 6일 ~ 1974년 8월 23일
2대강우영1974년 8월 23일 ~ 1975년 9월 30일
3대김태현1975년 10월 1일 ~ 1977년 2월 14일
4대한옥신1977년 2월 15일 ~ 1978년 2월 10일
5대김태현1978년 2월 11일 ~ 1979년 2월 14일
6대박준양1979년 2월 15일 ~ 1980년 6월 4일
7대정치근1980년 6월 4일 ~ 1981년 4월 24일
제5공화국8대이창우1981년 4월 25일 ~ 1982년 6월 16일
9대최상엽1982년 6월 17일 ~ 1987년 6월 7일
10대정경식1987년 6월 8일 ~ 1989년 3월 24일rowspan=2 |
노태우 정부
11대이건개1989년 3월 25일 ~ 1992년 7월 28일
12대변재일1992년 7월 29일 ~ 1993년 2월
김영삼 정부13대최환1993년 3월 ~ 1994년
14대안강민1994년 ~ 1995년 9월 19일
15대최병국1995년 9월 20일 ~ 1997년 1월
16대주선회1997년 1월 ~ 1998년 3월 22일
김대중 정부17대진형구1998년 3월 23일 ~ 1999년 6월 8일
18대김각영1999년 6월 9일 ~
19대이범관align=left |
20대박종열align=left |
21대이정수2002년 ~ 2003년
노무현 정부22대이기배2003년 3월 ~ 2003년 8월
23대홍경식2003년 8월 ~ 2004년 5월
24대강충식2004년 6월 ~ 2005년 4월
25대권재진2005년 ~ 2006년
26대이귀남2006년 ~ 2007년 2월
27대이준보align=left |
이명박 정부28대박한철2008년 3월~ 2009년 1월
29대노환균2009년 1월 ~ 2009년 8월
30대신종대2009년 8월 ~ 2011년 8월
31대임정혁2011년 8월 ~ 2013년 4월
박근혜 정부32대송찬엽2013년 ~ 2013년
33대오세인2013년 12월 ~ 2015년 2월
34대정점식2015년 2월 25일~ 2017년 6월 8일
문재인 정부35대권익환2017년 8월 1일~ 2018년 1월 18일
36대오인서2018년 1월 19일 ~ 2019년 7월 31일
37대박찬호2019년 8월 1일 ~ 2020년 1월 12일
38대배용원2020년 1월 13일 ~ 2020년 8월 10일
39대이정현2020년 8월 11일 ~ 2022년 5월 22일
윤석열 정부40대김유철2022년 5월 23일 ~ 2023년 9월 6일
41대박기동2023년 9월 7일 ~ 2024년 5월 13일
42대김태은2024년 5월 13일 ~


5. 역대 공안기획관

대수이름임기
1김상수
2이태창
3제갈융우
4백삼기
5조준웅
6장윤석
7황선태
8김재기
9고영주
10안영욱
11정현태
12박영수
13박만
14천성관
15안창호
16김학의
17신종대
18박청수
19김희관
20오세인
21봉욱
22이영만
23이진한
24김창희
25조상철
26변창훈
27고흥
28이수권
29송규종


참조

[1] 웹사이트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 - 대검찰청 공식 사이트 소개마당 http://www.spo.go.kr[...]
[2] 뉴스 대검 공안부장, 체제수호 앞장서는 "검찰의 핵" https://www.joongang[...] 중앙일보 1992-12-25
[3] 뉴스 검찰 차관급 대우만 48명…청와대 '직급 낮춰 힘빼기' 촉각 http://news.hankyung[...] 한국경제신문 2017-05-21
[4] 뉴스 검찰 '빅4' 유임 … 안정에 무게 https://www.joongang[...] 중앙일보 2010-07-10
[5] 뉴스 50대 국가요직 탐구, (45)대검찰청 공안부장 http://www.seoul.co.[...] 서울신문 2001-10-30
[6] 웹사이트 대검찰청 조직구조 - 대검찰청 공식 사이트 소개마당 http://www.spo.go.kr[...]
[7] 법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055호) 제8조 대검찰청 공안부에 둘 과 및 공안기획관과 그 분장사무 http://www.law.go.kr[...]
[8] 뉴스 [단독] 검찰 공안부, 우여곡절 끝에 '공공수사부'로 바꾸기로 http://www.hani.co.k[...] 한겨레 2019-01-17
[9] 법률 검찰청법 http://www.law.go.kr[...]
[10] 뉴스 (제목 정보 없음) https://news.nave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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