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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찬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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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송찬엽은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으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대학교 사회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로 임용된 후, 12.12 및 5.18 사건 특별수사팀,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수사,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 등을 지휘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내곡동 사저 부지 불법매입 사건 관련 수사를 맡았으나 부실 수사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2015년 검사직에서 사퇴한 후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롯데푸드 사외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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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찬엽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송찬엽
원어명宋讚燁
로마자 표기Song Chan-yeop
국적대한민국
출생일1960년 6월 24일
직업법조인
배우자김숙
경력
주요 경력제14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2. 생애

송찬엽은 12.12 및 5.18 특별수사팀,[6] 병역비리,[7] 부동산 투기,[8] 시험문제 유출,[10],[11] 한화건설 비자금[12] 등 다양한 사건을 수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장 시절 인혁당 사건 재수사,[16] 박성범 의원 공천헌금 의혹,[19] 강정구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20] 일심회 사건[30] 등을 담당했다. 이명박 정부 민간인 불법사찰 및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사건을 수사했으나, 부실·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비판받았다.[39] 대검 공안부장 시절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 지휘,[57] 철도노조 파업 강경 대응했다.[59] 2015년 2월 검찰 사직.[64]

2. 1. 검사 임용 및 초기 활동

1960년 6월 24일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태어나[1] 1980년 전주고등학교와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를 졸업하고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17기를 수료하였다. 1986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군 법무관을 마치고 1991년 3월 4일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에 임용되었다.[2]

검사로 재직하면서 "묵직하면서도 소탈하고 반듯한 성품", "꼼꼼한 성격에 원칙을 중시하면서도 판단이 빠르고 정확해 핵심을 짚는 능력이 뛰어나며, 큰 틀에서 보는 시각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았다. 권위적이지 않고 인간적이며 의리를 중시하는 성격으로 알려져 있다.[2]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시절인 1992년 3월 4일, 유명 모피제품인 블랙그라마 상표를 위조하여 미국, 유럽 등지에서 수입한 일반 모피와 섞어 밍크코트 등에 붙여 유명 백화점에 판매한 근화모피 상무와 국제모피상사 사장을 구속했다.[3]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시절, 1995년 3월 9일 민자당 성남시 중원·분당 지구당 위원장 오세응 의원이 연락 사무소 개설 과정에서 참석자 200여 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를 수사했다.[4] 1998년 4월 20일에는 대구고등검찰청 임연섭 검사의 돈 거래 의혹을 수사했다.[5]

1995년 11월, 12.12 및 5.18 사건 특별수사팀에 차출되어 서울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공안·특수부 검사들과 함께 15개월 동안 수사 및 재판에 참여했다. 1997년 2월 수사팀 해체 이후에도 매년 5월 18일과 12월 12일에 모임을 갖고 있다.[6]

서울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시절, 서울지방검찰청 이승구 특수부장과 함께 사회 지도층 인사의 병역비리를 밝혀내 지청장 승진이 유력시되었다. 그러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절친한 박노항 병역비리 사건 변호인 한문천과의 관계로 인해 수사 배제 논란이 있었다.[7]

대전지방검찰청 특수부장 시절, 행정수도 이전 관련 대전·충남 지역 토지 및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대전지방검찰청 및 대전지방국세청 직원으로 구성된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단속반 반장을 맡았다. 미등기 전매, 불법 형질변경 등 부동산 투기 조장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단속활동을 전개했다.[8] 미등기 전매로 억대의 차익을 챙긴 건축업자와 부동산중개업자 등 6명을 구속했다.[9] 2002년 10월 20일 치러진 제1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문제 유출 사건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과 응시생 등 10명을 구속했다.[10] 2001년 2월에는 전기기사 1차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금품을 수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임모 부장을 구속하고, 유출된 문제지로 자격증을 딴 전현직 공사 직원 등 7명을 구속했다.[11] 2003년 12월 24일에는 한화건설이 대덕테크노밸리 조성공사 비용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과 관련하여 현장소장 등 3명을 구속했다.[12] 한화그룹으로부터 이재정 열린우리당 총무위원장에게 넘어간 불법 대선자금 10억 원의 출처를 확인했다.[13]

2004년 6월 7일 인사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 아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로 발령받았으며,[14] 2005년 4월 12일 인사에서는 대검찰청 공안1과장으로 발령받았다.[15]

2. 2. 주요 수사 경력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시절인 1992년 3월 4일, 유명 모피제품인 블랙그라마 상표를 위조하여 밍크코트 등에 붙여 유명 백화점에 판매한 업자들을 구속했다.[3]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시절, 민자당 오세응 의원의 연락사무소 개설 관련 정치자금 모금 혐의를 수사했으며,[4] 1998년 4월 20일에는 대구고등검찰청 임연섭 검사의 돈 거래 의혹을 수사했다.[5]

1995년 11월 12.12, 5.18 사건 특별수사팀에 차출되어 1997년 2월 수사팀 해체 때까지 15개월 동안 활동했다.[6]

서울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시절, 사회 지도층 인사의 병역비리를 수사했다.[7]

대전지방검찰청 특수부장 시절,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단속반 반장을 맡아 미등기 전매 등 부동산 투기 조장행위를 단속하고,[8] 억대의 차익을 챙긴 건축업자 등을 구속했다.[9] 2002년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문제 유출 사건 관련자들을, 2001년에는 전기기사 시험문제 유출 사건 관련자들을 구속했다.[10],[11] 2003년 12월 24일에는 한화건설의 비자금 조성 혐의 관련자들을 구속하고,[12] 한화그룹의 이재정 열린우리당 총무위원장 관련 불법 대선자금 10억원 출처를 확인했다.[1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장 부임 직후인 2006년 3월 19일, 인혁당 사건 재수사를 맡았다.[16]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소속 서찬교 성북구청장과 열린우리당 중구청장 경선후보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다.[17] 2006년 4월 11일에는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되어 간첩 행위를 한 대만인을 구속했다.[18] 한나라당 김덕룡, 박성범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여 박성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부인 신은경을 기소유예했다.[19]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20] 김덕룡 의원의 부인에게 징역 3년 등을 구형하고,[21] 범민련 서울시연합 부의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22]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당선자의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23] 군 헬기 사업 관련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예비역 장성을 구속하고,[24] 박근혜 전 대표 비방 혐의로 시인 송명호를 불구속 기소했다.[25] 김제시장 공천 관련 최락도 전 의원과 조재환 사무총장에게 징역 3년 등을 구형했다.[26] 오마이뉴스 편집팀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27] 직파간첩 정경학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28] 비전향장기수 묘역 단장 관련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29] 일심회 사건 관련자 5명을 기소하고,[30] 교육위원 선거 관련자를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31] 인혁당 사건 재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32] 이명박 전 서울특별시장의 전직 비서관 김유찬의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수사했다.[33]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시절, 청와대 행정관의 성매매 혐의를 확인하고 뇌물 혐의를 수사했다.[34]

부산지방검찰청 1차장검사 시절, 링스헬기 추락 사고 관련 뇌물 수수 업체 대표 구속 사건과의 관련성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36] 김길태 사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다.[37],[3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차장 검사 시절, 청와대-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수사를 담당했으나 부실 축소 수사 의혹을 받았다.[39] 이명박과 이시형이 연루된 내곡동 사저 부지 불법매입 사건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리하여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39]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항의 방문 시 최교일 검사장 대신 면담했다.[40]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관련 녹음 파일 공개에도 재수사 여부 결정이 미뤄졌다.[41],[42] 3개월 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박영준 전 차관 등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영호 전 비서관 등을 구속 기소했다.[44],[45]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시절, 안창호 검사장의 퇴임으로 직무대리를 맡았다.[48]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 특검팀의 이창훈 특검보 발언에 대해 비판받고,[49] 보수단체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했다.[50] 참여연대는 '검찰권 남용 검사' 47명 명단에 송찬엽을 포함시켰다.[51]

대검찰청 공안부장 시절,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합동단속 결과를 발표했다.[55]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을 지휘했다.[57]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고 주동자 구속 수사 방침을 밝혔으며,[59]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영장 집행 관련 경찰의 강제진입 시도에 대해 동조했다.[6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시절,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 처리를 강조했다.[63] 2015년 2월 22일 사표를 제출했다.[64]

2. 3. 이명박 정부와의 관계 및 논란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수사를 담당했으나, 부실 축소수사 의혹을 받았다. 이명박과 이시형이 연루된 내곡동 사저 부지 불법매입 사건을 맡았으나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리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39] 2012년 2월 23일 민주통합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돈봉투 의혹 부실 수사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방문하여 면담을 요구한 최교일 검사장 대신 면담을 했다.[40]

'오마이뉴스'의 팟캐스트 '이슈 털어주는 남자'에서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 행정관이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만나 증거인멸을 지시한 '윗선'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회유하는 내용을 담은 녹음 파일을 공개했으나,[41] 2012년 3월 13일에 송찬엽은 "녹음파일에 관한 보도를 봤지만 아직 재수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장진수 전 주무관의 폭로가 나온 이후와 달라진 게 없다"고 했고 다음 날에도 "이전 상황과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42] 그러나 3월 16일에는 "장진수 전 주무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다시 수사를 시작하기로 했다"며 "2012년 3월 20일에 소환한다"고 했다.[43]

3개월이 지난 6월 13일, 송찬엽은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배치되는 사람들을 사찰하여 제거하거나 국가기강을 문란하게 한 사건"이라고 하면서,[44]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 전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등에 대해 공용물건손상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수집한 500여 건의 증거에 대해 "소문이나 인터넷, 신문기사 검색 등을 통해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단순히 동향을 파악한 것일 뿐 미행이나 강요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3건을 제외하고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했다.[45] 그는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현 정부의 공직윤리지원관실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도 정부합동점검반 또는 조사심의관실에서 그 권한 밖인 민간인 등에 대한 정보보고, 동향파악 등 사찰이 이루어졌다"고 밝혀 부실 수사 논란이 계속되었다.[46]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 특검팀(특별검사 이광범)의 이창훈 특검보가 이시형을 14시간 가까이 조사한 다음날 "서면 조사와 직접 조사는 확실히 다르다. 진술 태도라든가 조사자의 판단 영역도 있다. 검찰이 못 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저희가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히자, 송찬엽은 피의자 신분인 이시형을 소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서면 받으니 아귀가 딱 맞아 추궁할 게 없어서 안 불렀다"고 말했던 것에 대해 비판을 받았다.[49]

2012년 11월 6일, 보수성향 시민단체 활빈단은 "내곡동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검사 본연의 직무를 유기해 부실수사를 했다"며 최교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백방준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장과 함께 송찬엽을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이들은 수사 당시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를 비롯해 김인종 전 경호처장과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청와대 관계자, 김윤옥 여사,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등에 대해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며 각하 처분하는 등 부실 수사로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50]

참여연대는 송찬엽이 포함된 '검찰권 남용 검사' 47명 명단을 2012년 12월 4일 발표하면서 이중에 당시 검사장이었거나 승진해 검사장이 된 검사장급 검사 10명은 '정치검사'로 분류했으며,[51] "정치검사는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52]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제2롯데월드 특혜를 입은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푸드 사외이사 후보로 거론되어 논란이 있었다.[39]

3. 경력

연도내용
1988년군 법무관
1991년 3월 4일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65]
1993년 9월 22일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66]
1995년 2월 24일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67]
1998년 8월 22일서울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68]
2000년 2월 16일 ~ 2001년 6월 6일서울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69]
2001년 6월 7일 ~ 2003년 3월 27일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70]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2003년 3월 28일 ~ 2004년 6월 6일대전지방검찰청 특수부장[71]
2004년 6월 7일 ~ 2005년 4월 11일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72]
2005년 4월 12일 ~ 2006년 2월 12일대검찰청 공안1과장[73]
2006년 2월 13일 ~ 2007년 3월 7일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장[74]
2007년 3월 8일 ~ 2008년 3월 19일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장[75]
2008년 3월 20일 ~ 2009년 1월 29일인천지방검찰청 2차장검사[76]
2009년 1월 30일서울서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77]
2009년 8월 31일 ~ 2010년 7월 14일법무부 인권국장[78]
2010년 7월 15일 ~ 2011년 8월 21일부산지방검찰청 1차장검사[79]
2011년 8월 22일 ~ 2012년 7월 17일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차장검사[80]
2012년 7월 18일~ 2013년 10월 4일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81]
2012년 9월 15일 ~ 2013년 4월 4일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직무 대리[82]
2013년 4월 10일 ~ 2013년대검찰청 공안부장[83]
2013년 12월 24일 ~ 2015년 2월 10일제14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84]
2015년 2월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
2018년 3월 ~롯데푸드 사외이사
롯데푸드 감사위원회 위원
롯데푸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롯데푸드 투명경영위원회 위원
롯데푸드 보상위원회 위원


4. 평가 및 논란

송찬엽은 검사 시절 "묵직하면서도 소탈하고 반듯한 성품", "꼼꼼한 성격에 원칙을 중시하면서도 판단이 빠르고 정확해 핵심을 짚어내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2] 권위적이지 않고 인간적이며 의리를 중시하는 성격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시절(1992년)에는 유명 모피제품 상표를 위조하여 판매한 업자들을 구속했다.[3]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시절(1995년)에는 오세응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했고,[4] 1998년에는 대구고등검찰청 임연섭 검사의 돈 거래 의혹을 수사했다.[5] 1995년에는 12.12, 5.18 사건 특별수사팀에 참여하여 15개월 동안 활동했다.[6]

서울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시절에는 사회 지도층 인사의 병역비리를 수사했으나, 사법연수원 동기인 한문천 변호사가 박노항 병역비리 사건의 변호인이어서 수사 배제 논란이 있었다.[7]

대전지방검찰청 특수부장 시절에는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단속반 반장을 맡아 미등기 전매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8] 건축업자와 부동산중개업자 등을 구속했다.[9]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유출 사건[10]과 전기기사 시험문제 유출 사건[11] 관련자들을 구속했다. 한화건설의 비자금 조성 및 이재정 열린우리당 총무위원장에게 불법 대선자금 10억원이 넘어간 사실을 확인했다.[1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장 시절에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수사를 맡아 "정치적 중립"과 "진실규명"을 강조했다.[16]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소속 서찬교 성북구청장과 열린우리당 중구청장 경선후보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다.[17]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되어 간첩 행위를 한 대만인을 구속하고,[18] 박성범 의원을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부인 신은경 (아나운서)을 기소유예했다.[19]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20] 김덕룡 의원의 부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21] 범민련 서울시연합 부의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22]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당선자의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23]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예비역 장성을 구속하고,[24] 박근혜 전 대표 비방 혐의로 시인 송명호를 불구속 기소했다.[25] 최락도 전 의원과 조재환 사무총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하고,[26] 오마이뉴스 기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27] 직파간첩 정경학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28] 비전향장기수 묘역 단장 관련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29] 일심회 사건 관련자 5명을 기소하고,[30] 교육위원 선거 관련자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31] 인혁당 사건 재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32] 이명박 전 서울특별시장의 전직 비서관 김유찬의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수사했다.[33]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시절에는 청와대 행정관의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고 뇌물 혐의를 수사했다.[34]

법무부 인권국장 시절에는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스마일 센터를 개소하는 등 범죄피해자 인권보호에 힘썼다.[35]

부산지방검찰청 1차장검사 시절에는 링스헬기 추락 사고와 부실정비의 관련성 수사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36] 김길태 사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계획적 범행"이라며 이례적으로 상고했다.[37][38]

대검찰청 공안부장 시절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합동단속 결과를 발표하고,[55] 대형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자 구속 방침을 밝혔다.[56]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을 지휘했다.[57]

4. 1. 부정적 평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차장 검사 시절인 2012년, 송찬엽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수사를 맡았으나, 부실 축소 수사 의혹을 받았다. 또한 이명박과 그의 아들 이시형이 관련된 내곡동 사저 부지 불법매입 사건을 담당했으나,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리하여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39] 2012년 2월 23일, 민주통합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돈봉투 의혹 부실 수사에 항의하고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방문, 최교일 검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송찬엽이 대신 면담했다.[40]

'오마이뉴스'의 팟캐스트 '이슈 털어주는 남자'에서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 행정관이,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회유하여 증거인멸 지시 '윗선' 공개를 막으려 한 녹음 파일이 공개되었다.[41] 그러나 2012년 3월 13일, 송찬엽은 "녹음파일 보도를 봤지만 재수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장진수 전 주무관 폭로 이후와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 다음 날에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으나,[42] 3월 16일에는 "장진수 전 주무관 주장이 사실이라면 수사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판단, 재수사를 시작한다"며 2012년 3월 20일 소환을 통보했다.[43]

3개월 후인 6월 13일, 송찬엽은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정치적 이해관계에 배치되는 사람들을 사찰하여 제거하거나 국가기강을 문란하게 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44]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최종석 전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등을 공용물건손상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수집한 500여 건의 증거에 대해서는 "소문, 인터넷, 신문기사 검색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동향을 파악한 것일 뿐, 미행이나 강요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3건 외에는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45] 그는 수사결과 발표에서 "현 정부뿐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도 정부합동점검반 또는 조사심의관실에서 권한 밖인 민간인 등에 대한 정보보고, 동향파악 등 사찰이 이루어졌다"고 언급, 부실 수사 논란을 더욱 키웠다.[46]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의 이창훈 특검보는 이명박 대통령 아들 이시형을 14시간 가까이 조사한 후, "서면 조사와 직접 조사는 다르다. 진술 태도나 조사자 판단 영역도 있다. 검찰의 역량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송찬엽이 이시형을 소환하지 않은 이유로 "서면을 보니 아귀가 맞아 추궁할 게 없어 안 불렀다"고 말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되었다.[49] 2012년 11월 6일, 보수성향 시민단체 활빈단은 "내곡동 사건 수사 검찰은 직무를 유기, 부실수사를 했다"며 최교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백방준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장과 함께 송찬엽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수사 당시 대통령 아들 이시형 등 청와대 관계자, 김윤옥 여사,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등에 대해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며 각하 처분, 부실 수사로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50]

참여연대는 2012년 12월 4일, 송찬엽을 포함한 '검찰권 남용 검사' 47명 명단을 발표, 이 중 검사장이었거나 승진한 검사장급 10명을 '정치검사'로 분류하고[51]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52]

민주당 신경민 최고위원은 2013년 10월 1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8월 5일 김기춘 실장이 검찰 출신 정치인을 만나 '송찬엽 대검 공안부장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날려야 한다. 채 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 방법이 뭐냐'고 물었다"고 폭로했다.[58]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송찬엽은 "노조의 파업 목적(수서발 KTX 법인 설립 반대)은 단체 교섭 대상인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 없는 불법 파업"이라며, "파업 주동자는 모두 구속수사하고, 시위 과정 등에서 공권력을 방해할 경우 현장 체포하겠다"고 강경 대응했다. 노조 측은 "예고된 파업은 업무방해 혐의 적용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노조 탄압이라 반발했지만,[59] 노조 지도부 10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60] 이후 18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추가 청구되었고, 여기에는 파업 주동자뿐 아니라 해고자도 일부 포함되었다.[61] 송찬엽은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위한 경찰의 강제진입 시도에 대해 "검찰 승인이나 지휘는 없었다"면서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경찰 진입은 "근거 있는 행동"이라며 동조했다. 그는 "영장 집행을 위한 강제 진입 여부는 경찰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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