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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방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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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방송위원회는 1981년 언론기본법에 따라 신설되어 방송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기관이다. 이후 방송법 개정을 통해 재구성되었으며, 2008년 폐지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업무가 이관되었다. 위원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추천하여 임명되었으며, 위원 구성 방식은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역대 위원장으로는 윤석중, 고병익, 김창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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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방송위원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방송위원회 로고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사용된 방송위원회 로고
설립일1981년 3월 7일
해산일2008년 2월 29일
전신문화공보부
후신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급 기관입법, 사법, 행정 3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적 국가기관이었으므로 상급기관은 없었음
산하 기관방송윤리위원회

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대한민국 방송위원회의 설치 근거는 언론기본법 [법률 제3347호, 1980.12.31 제정] 제34조[1], 방송법 (1988년, 2000년 개정) 등 이다.

3. 연혁

1981년 3월 7일 언론기본법에 의거하여 '''방송위원회'''가 신설되었다.[2] 1988년 8월 3일 방송법 제11조에 의거하여 방송위원회가 재구성되었으며,[2] 2000년 2월 12일 방송법 제20조에 의거하여 다시 재구성되었다.[3] 2008년 2월 29일 방송위원회는 폐지되고, '''정보통신부'''의 통신위원회 등의 업무 일부를 이양받아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설되었다.

4. 구성

1981년 3월 대한민국 방송위원회 위원은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대통령이 추천한 3인, 국회의장이 추천한 3인, 대법원장이 추천한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1987년 11월에는 위원 수가 12명으로 늘어났고, 대통령 추천 4인, 국회의장 추천 4인, 대법원장 추천 4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둘 수 있게 되었다.

1990년 9월 위원 수는 다시 9명으로 조정되었고,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추천하는 방식은 유지되었다. 이때부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상임위원이 되었다. 2000년 3월에는 위원 추천 방식이 일부 변경되었는데,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3인을 추천하고,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국회의장이 3인을 추천하는 방식이 추가되었다. 상임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이 되었다. 2003년 5월에는 상임위원이 위원장, 부위원장 외 3인으로 변경되어 총 5인이 되었다.

4. 1. 위원 구성 방식의 변천

1981년 3월 대한민국 방송위원회 위원은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대통령이 추천한 3인, 국회의장이 추천한 3인, 대법원장이 추천한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1987년 11월에는 위원 수가 12명으로 늘어났고, 대통령 추천 4인, 국회의장 추천 4인, 대법원장 추천 4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둘 수 있게 되었다.

1990년 9월 위원 수는 다시 9명으로 조정되었고,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추천하는 방식은 유지되었다. 이때부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상임위원이 되었다. 2000년 3월에는 위원 추천 방식이 일부 변경되었는데,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3인을 추천하고,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국회의장이 3인을 추천하는 방식이 추가되었다. 상임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이 되었다. 2003년 5월에는 상임위원이 위원장, 부위원장 외 3인으로 변경되어 총 5인이 되었다.

4. 2. 비판 및 논란

5. 조직

1987년 1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대한민국 방송위원회는 사무처를 두었다.

6. 역대 위원장 및 부위원장

6. 1. 역대 방송위원회 위원장

(현 서울)조치 대학/上智大学일본어방송윤리위원회 위원장2대1982년 3월 19일 ~ 1984년 4월 24일3대정희택1984년 4월 25일 ~ 1986년 4월 11일경북 고령주오 대학/中央大学일본어대검찰청 중앙수사국장&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감사원장&제11대 국회의원4대고병익1986년 4월 12일 ~ 1987년 4월 10일rowspan=3 align="center" |서울대학교서울대학교 교수·총장&정신문화연구원장5대1987년 4월 11일 ~ 1988년 8월 2일노태우 정부6대강원용1988년 8월 3일 ~ 1990년 12월 5일함남 이원메이지 대학/明治大学일본어rowspan=2 align="center" |7대1990년 12월 6일 ~ 1991년 3월 19일8대고병익1991년 4월 8일 ~ 1993년 4월 24일align="center" |서울대학교서울대학교 교수·총장&정신문화연구원장문민정부9대김창열1993년 6월 9일 ~ 1997년 6월 19일평남 평양
(현 평남과 분리)서울대학교한국일보 사장10대1997년 6월 20일 ~ 1999년 8월 13일국민의 정부11대김정기1999년 9월 6일 ~ 2002년 1월 22일align="center"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12대강대인2002년 2월 22일 ~ 2003년 5월 7일함북 청진건국대학교 교수방송위원회 부위원장&한국방송학회장참여정부13대노성대2003년 5월 10일 ~ 2006년 7월 12일전남 광주
(현 광주)고려대학교공익광고협의회 위원장&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장&문화방송 사장&방송문화진흥회장&방송콘텐츠진흥재단 이사장14대이상희2006년 7월 14일 ~ 2006년 8월 25일경남 고성서울대학교서울대학교 교수&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한국방송공사 이사&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직무
대리최민희2006년 8월 26일 ~ 2006년 9월 25일align="center" |이화여자대학교방송위원회 부위원장&제19대 국회의원15대조창현2006년 9월 26일 ~ 2008년 2월 28일전남 화순연세대학교정부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6. 2. 역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역대 대한민국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은 다음과 같다.

정부대수이름임기출신지출신학교비고
제 5 공화국초대김규환1981년 3월 30일 ~ 1982년 3월 19일rowspan=2 |rowspan=2 |서울대 교수
2대1982년 3월 19일 ~ 1984년 4월 24일
3대최창봉1984년 4월 25일 ~ 1986년 4월 11일rowspan=4 |rowspan=4 |공연윤리위원회 위원장, MBC 사장
4대1986년 4월 12일 ~ 1987년 4월 10일
5대1987년 4월 11일 ~ 1988년 8월 2일
노태우 정부
6대서정우1988년 8월 3일 ~ 1990년 12월 5일연세대 교수
7대김규1990년 12월 20일 ~ 1993년 1월 7일서강대 교수
8대최서영1993년 1월 8일 ~ 1993년 4월 23일코리아헤럴드 사장
문민정부9대유재천1993년 6월 9일 ~ 1995년 9월 29일서강대 교수
10대원우현1995년 9월 30일 ~ 1998년 3월 1일고려대 교수, 한국언론학회
국민의 정부11대
12대조강환1999년 9월 6일 ~ 2000년 2월 13일방송통신연구원장
13대강대인2000년 2월 14일 ~ 2002년 2월 21일함북 청진건국대 교수, 방송위원회 위원장, 한국방송학회
14대김동선2002년 2월 22일 ~ 2003년 3월 12일전북 전주연세대정보통신부 차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이사장
참여정부15대이효성2003년 5월 10일 ~ 2006년 7월 12일서울대성균관대 교수, 한국방송학회장, 한국언론정보학회장
16대최민희2006년 7월 14일 ~ 2008년 2월 29일이화여대제19대 국회의원


참조

[1] 문서 방송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를 둔다.
[2] 문서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를 둔다.
[3] 문서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고, 방송내용의 질적 향상 및 방송사업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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