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0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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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제10대 국회는 1979년 3월 17일 백두진을 의장으로, 민관식과 고흥문을 부의장으로 선출하여 구성되었다. 유신정우회, 민주공화당, 신민당 등이 참여했으며, 김영삼 의원 제명 파동, 10.26 사건, 12.12 군사반란, 5.17 쿠데타 등 주요 사건들을 겪었다. 10대 국회는 유신 체제의 한계를 드러냈으며,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미쳤고, 신군부 집권의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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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0대 국회 - [의회]에 관한 문서 | |
---|---|
의회 정보 | |
이름 | 대한민국 제10대 국회 |
원명 | 大韓民國 第10待 國會 |
의회 임기 | 4년 |
![]() | |
의회 체제 | 단원제 |
의장1 칭호 | 의장 |
의장1 | 백두진 |
정당1 | 유신정우회 |
의장2 칭호 | 부의장 |
정원 | 154+77석 (231석) |
의원 임기 | 4년 |
![]() | |
![]() | |
정당 구성1 | 여당 (145) 유신정우회 (77) 민주공화당 (68) 야당 (86) 신민당 (61) 민주통일당 (3) 무소속 (22) (1978년 12월 기준) |
이전 선거1 | 1978년 12월 12일 |
![]() | |
의사당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
2. 원구성
2. 1. 의장·부의장
1979년 3월 17일, 대한민국 제10대 국회의 국회의장으로 백두진이 선출되었고, 국회부의장으로는 민관식과 고흥문이 선출되었다.[1] 이들의 임기는 1980년 10월 27일까지였다.[1]2. 2. 정당별 구성
wikitable교섭단체명 | 정당명 | 1979년 총선 당시 | 5.17 쿠데타 당시 |
---|---|---|---|
유신정우회 | 유신정우회 | 77석 | 77석 |
민주공화당 | 민주공화당 | 68석 | 76석 |
신민당 | 신민당 | 61석 | 67석 |
비교섭단체 | |||
민주통일당 | 3석 | 2석 | |
무소속 | 22석 | 6석 | |
계 | 231석 | 228석 |
2. 3. 상임위원회
wikitable위원회 | 이름 | 소속정당 |
---|---|---|
국회운영위원회 | 현오봉 | 민주공화당 |
법제사법위원회 | 서상린 | 민주공화당 |
외무위원회 | 이동원 | 유신정우회 |
내무위원회 | 양찬우 | 민주공화당 |
재무위원회 | 장승태 | 민주공화당 |
경제과학위원회 | 최재구 | 민주공화당 |
국방위원회 | 문형태 | 민주공화당 |
문교공보위원회 | 강병규 | 민주공화당 |
농수산위원회 | 신범식 | 유신정우회 |
상공위원회 | 유기정 | 민주공화당 |
보건사회위원회 | 함명수 | 민주공화당 |
교통체신위원회 | 이종근 | 민주공화당 |
건설위원회 | 이영근 | 민주공화당 |
3. 주요 사건 및 정치적 격변
3. 1. 김영삼 의원 제명 파동
3. 2. 10.26 사건과 박정희 대통령 서거
3. 3. 12.12 군사반란
3. 4. 5.17 쿠데타와 국회 해산
4. 의석 변동
1979년 6월 4일, 무소속 예춘호, 오세응, 박찬, 손주항, 한병채, 김현규, 이상민 의원이 신민당에 입당하였다. 같은 해 6월 7일, 무소속 홍성우, 김진만, 함종빈, 임호, 박용기, 한갑수, 김수, 윤재명, 임영득, 권오태, 박정수, 정휘동, 이후락, 최치환, 변정일 의원이 민주공화당에 입당하였다.
1979년 10월 4일, 김영삼 신민당 의원이 김영삼 의원 제명 파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1979년 10월 8일, 유신정우회 김성환 의원이 사망하여 고귀남 의원이 의원직을 승계하였다. 1979년 12월 12일, 민주공화당 신현확 의원이 총리 임명으로 사퇴하였다.
1980년 3월 21일, 민주공화당 김진만 의원이 탈당하여 무소속이 되었다. 1980년 4월 1일, 민주통일당 양일동 의원이 사망하였다. 1980년 4월 7일, 민주공화당 오유방, 박찬종, 임호, 이후락 의원이 제명되었다. 1980년 5월 13일, 민주공화당 박종규 의원이 탈당하였다. 1980년 5월 22일, 유신정우회 이승윤 의원이 재무장관 임명으로 의원직을 사퇴하고 남재한 의원이 승계하였다.
1980년 7월 4일, 신민당 예춘호, 이택돈, 이철승, 손주항 의원, 민주공화당 이병희, 김종필 의원, 무소속 김진만, 박종규, 이후락 의원, 민주통일당 김녹영 의원이 신군부의 협박으로 사퇴하였다. 1980년 8월 6일, 신민당 이택희 의원이 신군부의 협박으로 사퇴하였다. 1980년 8월 13일, 유신정우회 최경록 의원이 주일대사 임명으로 의원직을 사퇴하고 이호동 의원이 승계하였다.
1980년 8월 27일, 신민당 송원영, 고흥문, 김수한, 정해영, 박영록, 박해충, 최형우, 김동영 의원, 민주공화당 김용태, 장영순, 신형식, 길전식, 구태회, 현오봉 의원이 신군부의 협박으로 사퇴하였다. 같은 날, 유신정우회 최태호 의원이 사퇴하고 김유복 의원이 승계하였다. 1980년 10월 4일, 민주공화당 유기정 의원이 신군부의 협박으로 사퇴하였다.
5. 평가 및 영향
5. 1. 유신 체제의 한계
5. 2. 민주화 운동의 기폭제
5. 3. 신군부 집권과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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