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 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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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도이 머이는 1986년 베트남 공산당 제6차 전당대회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된 베트남의 경제 개혁 정책이다. 1970년대까지 저조한 경제 성과와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베트남은 1980년대 초부터 농업 개혁, 외국인 투자 유치, 민간 기업 육성 등 시장 경제 요소를 도입하는 개혁을 추진했다. 도이 머이 정책은 1990년대 베트남 경제의 급성장을 이끌었지만, 국영 기업의 비효율성, 소득 불평등, 환경 문제 등 구조적인 문제점 또한 안고 있다. 베트남 공산당은 사회주의 지향 시장경제를 마르크스주의적 경제 발전관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경제 성장과 현대화를 위한 중요한 단계로 여긴다.
도이머이는 1986년 베트남 공산당 제6차 전당대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된 경제 개혁 정책이다. 도이머이 정책 이전 베트남은 중앙 계획 경제 체제하에서 여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베트남은 인구의 80%가 농민과 농촌 거주자로 구성된 농업 국가였지만, 도이 머이 정책 이전에는 국가 정책에서 농업이 크게 중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베트남 농업의 현실은 도이 머이 정책을 이끄는 주요 동력이 되었다. 베트남 공산당은 1993년 4월 정치국 제10호 결의를 통해 각 농가가 농업 생산의 기본 단위임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 결의로 인해 협동조합이 농지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집단 농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방식은 막을 내렸다.[19]
2. 역사적 배경
도이머이 정책은 베트남 공산당이 농업 생산의 주체를 사실상 농가로 변경하고,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도이머이 정책 이후 농민들의 삶은 변화하였고, 1980년대보다 풍족해졌다. 혼합 경제 및 대외 개방 정책 도입으로 큰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를 유지하면서 '공산주의 지향형 발전' 이념을 계승하였다.
2. 1. 도이머이 이전의 베트남 경제
베트남은 인구의 80%가 농민과 농촌 거주자인 농업 국가였지만, 근대화와 공업화 과정에서 도이머이 정책이 실시되기 전까지 농업은 국가 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도이머이를 이끈 것은 베트남 농업의 현실이었다. 베트남 공산당은 1993년 4월 정치국 제10호 결의를 통해 각 농가가 농업 생산의 기본 단위임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 결의로 인해 합작사가 농지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농업 경영의 기본 단위를 집단 농업으로 하는 것은 끝났다.[19] 베트남 공산당은 사실상 공산주의로부터 이탈을 결정한 것이며, 베트남 농민들은 "가난을 나누는 공산주의"라는 시스템에 도전하는 행동을 개시한 것이다.[19]
1976년 통일 공산 국가로 재통합된 이후 베트남 경제는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2] 생산의 어려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유통과 순환의 비효율성, 급등하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증가하는 부채 문제 등이 있었다.[2] 1984년 베트남의 국내총생산(GDP)은 182억 달러, 1인당 소득은 연간 200~300달러로 추산되었다.[2] 이러한 저조한 경제 성과의 이유로는 심각한 기후 조건, 미국의 제재, 관료적 관리 부실, 기업가 정신의 소멸, 캄보디아 점령으로 인한 국제 원조 중단 등이 있었다.[2]
1978년부터 1991년까지 베트남은 코메콘의 주요 회원국이었으며, 소련과 그 동맹국들과의 무역에 크게 의존했다.[3] 코메콘 해체와 전통적인 무역 파트너의 상실 이후 베트남은 무역 자유화, 수출 증대를 위한 환율 평가 절하, 경제 개발 정책 추진에 착수해야 했다.[3]
도이머이 개혁 직전 몇 년 동안 베트남은 경제 위기를 겪었다. 인플레이션은 700%를 넘어섰고, 경제 성장은 둔화되었으며, 수출 수입은 수입 총액보다 적었다. 또한 소련의 지원 감소로 베트남의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었다.[4] 이는 1986년 12월 베트남 공산당 제6차 전당대회를 앞두고 중앙 계획 경제 체제의 효율성과 개혁 가능성에 대한 공산당 내부의 심각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당 내부의 변화를 촉발한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1986년 7월 당 서기장 레 즈언(Lê Duẩn)의 사망이었다.[4] 1986년 12월 제6차 당 대회에서 개혁가이자 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의 전 지도자인 보다 개방적인 응우옌 반 링(Nguyễn Văn Linh)이 당 서기장으로 선출되었다.[4]
2. 2. 초기 개혁 (1970년대 후반 ~ 1980년대 초)
베트남 공산당은 1986년 제6차 전당대회에서 도이머이를 공식적으로 도입했지만, 베트남은 1980년대 초부터 개혁을 시작했다. 1978년 10월과 11월, 북부 협동조합 지도자들은 겨울철에 조합원들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것을 허용받았다. 단, 조합원들은 필요한 일수 동안 겨울 작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고 봄에 논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제때에 토지를 반환해야 했다.[5]
1979년 8월 제6차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은 농업 관련 경제 의사결정의 분권화를 허용하고 생산 확대를 위한 더 많은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1980년에는 지방 정부가 무역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베트남 중앙 정부의 외국 무역 독점이 깨졌다. 1981년에는 농업 개혁이 도입되어 농지가 개별 근로자에게 분배되고 집단의 개별 관리가 허용되었으며, 농민들은 농업 할당량을 초과한 모든 생산물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5] 이러한 농업 개혁은 공업 생산량 회복에 기여했다.[6] 이러한 조치에 이어, 많은 소비재에 대한 가격 통제가 해제되어 실제 시장 가격으로 무역을 증가시키고 국가 무역 시스템 내에서 이러한 제품의 부족을 완화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개혁에 대해 부정적이고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다.[7][8][9][10] 농민과 농촌 거주자가 80%를 차지하는 농업 국가 베트남에서는 근대화·산업화 과정에서 도이 머이 정책 시행 전까지 국가 정책으로서 농업은 중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고타 게누오(古田元夫)에 따르면 도이 머이를 이끈 것은 베트남 농업의 현실이었다. 베트남 공산당은 본격적인 도이 머이에 착수한 후인 1988년 4월, 정치국 제10호 결의에서 사실상 개별 농가가 농업 형성의 기본 단위임을 인정했다. 이 결의에 따라 협동조합이 농지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농업 경영의 기본 단위가 되는 집단 농업의 존재는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그동안 베트남 농업을 지배해 온 이른바 ‘몰래 하는 도급 제도’를 공산당이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도이 머이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도이 머이를 시작한 것은 농민이었다. 베트남 농민은 그동안의 ‘가난을 함께 나누는 사회주의’ 시스템에 도전하는 행동을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도이 머이 이후 농민의 삶은 변화했고, 전체적으로는 1980년대보다 풍족해졌다.[19]
3. 사회주의 지향 시장경제 구축
이는 베트남 공산당이 사실상 공산주의로부터 이탈을 결정한 것이며, 베트남 농민들은 "가난을 나누는 공산주의"라는 시스템에 도전하는 행동을 개시한 것이다.
도이 머이 이후 농민들의 삶은 변화하여 1980년대보다 전반적으로 풍요로워졌다. 혼합 경제 도입과 대외 개방 정책은 큰 경제적 성과를 가져왔다. 도이 머이는 베트남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를 유지하면서 '공산주의 지향형 발전'이라는 이념을 계승했다. 도이 머이 사상의 일부로 자급자족, 강국, 자주, 문명사회를 내걸고 발전한다는 이념을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개혁개방으로 성공을 거둔 중국이 목표로 하는 '2050년, 문명공산주의국가'가 도이 머이의 계보를 잇는다는 견해도 있다.
3. 1. 1990년대 개혁
1986년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열린 베트남 공산당 제6차 전국대회는 개혁을 지지하며 다음 다섯 가지 내용을 발표했다.[1]
보반켙 (Võ Văn Kiệt)은 제6차 전국대회에서 경제 보고서를 발표하며 도이머이(Đổi Mới, 쇄신)를 강조했다.[2] 보반켙은 경제 정책과 관리 시스템의 쇄신을 언급하며, 중공업보다 농업을 우선시하고 수출과 곡물, 식량, 소비재 생산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2] 제4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목표는 곡물 및 식량 생산이었으며, 1990년까지 벼 2,200만~3,000만 톤 생산을 목표로 설정했다.[2]
중앙 관리 시스템은 폐지되었고, 시장 중심 경제를 지향하며 민간 부문과의 경쟁을 유도했다.[3] 1987년에는 국가 고속도로 검문소가 제거되어 상품 및 서비스 유통이 원활해졌고, 민간 농산물 판매 시장이 성장했다.[3]
국회는 1987년 외국인 투자법을 도입하여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외국인 소유를 허용하며 국유화를 금지했다.[4]
베트남 공산당은 상품 생산에서 사유 기업을 허용했고, 1990년대 초 민간 부문에 대한 법적 체계를 변화시켰다.[11] 1990년 민간 기업법은 민간 기업의 법적 근거를 제공했고, 회사법은 주식회사와 민간 유한책임회사를 인정했다.[5] 1992년 헌법은 민간 부문의 역할을 공식 인정했다.[5]
농업 부문에서는 1988년 토지법이 제정되어 사유 토지 사용권을 인정했다.[6] 중앙위원회 결의안 10에 따라 농민은 협동조합 참여 의무가 없어졌고, 자유 시장에서 생산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5] 토지 사용권이 민간 가구에 반환되면서 농업 부문과 농촌 경제는 자급자족에서 상품 생산으로 전환되었다.[5]
1990년대 초, 베트남은 세계은행의 시장 자유화 권고를 일부 수용했지만, 국영 기업 민영화 요구는 거부했다.[12] 1996년에는 주식회사 190개, 유한책임회사 8,900개가 등록되었고, 민간 부문은 소매업 활동에서 큰 성장을 보였다.[11]
국회는 국내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금 감면 조치를 도입했다.[7] 정부는 농촌 경제 재구성을 위해 소규모 및 수공예 마을을 장려하고 산업 부문을 위한 노동력을 훈련했다.[7]
국가는 외국 무역 통제를 완화했다.[8] 소비재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일하거나 공부한 베트남인, 해외 베트남인, 미국 남부 점령 중 남은 상품 등을 통해 유입되었다.[8] 라오스, 캄보디아와 같은 이웃 국가는 밀수 기회를 제공했다.[8] 캄보디아에서 밀수되는 상품은 크메르 루주 희생자들이 남긴 것과 태국에서 수입된 것이었다.[8]
3. 2. 경제 개혁의 구체적 내용
베트남 공산당은 1986년 도이 머이 정책을 채택하면서 경제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 농업, 생산 조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1986년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 베트남 공산당 제6차 전국대회에서는 제5차 중앙위원회 제8차 총회의 개혁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다음 다섯 가지 내용을 발표했다.
보반켙 (Võ Văn Kiệt) 국무회의 부위원장은 제6차 전국대회에서 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치 및 경제 보고서는 도이머이(쇄신, Đổi Mới)를 강조했으며, 베트남 전문가 카일라일 세이어(Carlyle Thayer)는 보반켙이 이 개념의 가장 중요한 옹호자였을 것이라고 썼다. 보반켙은 대회 연설에서 "경제 분야에서는 경제 정책과 관리 시스템에 쇄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반켙은 제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중공업이 아닌 농업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보반켙은 "...이 단계에서 중공업의 주요 방향은 적절한 규모와 적절한 기술 수준으로 농업과 경공업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반켙은 베트남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출과 곡물, 식량, 소비재 생산의 역할을 강조했다. 제4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목표는 곡물 및 식량 생산이었으며, 1990년까지 "벼 2,200만~3,000만 톤 목표"가 설정되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물질적 인센티브와 최종 제품 계약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중앙 관리 시스템은 폐지되었고, 경제적 초점은 여러 부문을 가진 시장 중심 경제 창출과 비전략 부문에서 민간 부문과 국가 간의 경쟁으로 전환되었다. 1987년에는 국가 고속도로를 따라 있는 검문소가 제거되어 여러 지방 자치 단체 간의 상품 및 서비스의 효율적인 흐름을 가능하게 했다. 민간 농산물 판매가 허용되는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그 후, 국회는 "지역 개발을 위해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 위한 1987년 외국인 투자법을 도입하여 국내 유형 자산에 대한 완전한 외국 소유를 허용하고 국유화 가능성을 금지했다.
베트남 공산당은 상품 생산에서 사유 기업을 허용했고(나중에는 장려했습니다), 1990년대 전반기에는 민간 부문에 대한 법적 체계가 변화했다.[11] 1990년에는 민간 기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민간 기업법이 제정되었고, 회사법은 주식회사와 민간 유한책임회사를 인정했다. 같은 해, 당은 국영 기업(SOE)의 민영화 가능성을 논의하는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시작했다. 그 후, 1992년 헌법은 민간 부문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농업 부문에서는 1988년 토지법이 제정되어 사유 토지 사용권을 인정했다. 또한 중앙위원회 결의안 10이 발표되었는데, 이 결의안에 따르면 농민은 협동조합에 참여할 의무가 없었으며 자유 시장에서 생산품을 판매할 수 있었다.[5] 또한, 이 결의안은 토지 사용권을 민간 가구에 반환하고 이들을 자율적인 경제 단위로 인정했다. 그 결과 농업 부문과 농촌 경제가 자급자족에서 상품 생산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여 각 지역이 비교 우위에 따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경제 모델에서 국가는 규제 역할로 물러났고, 시장이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했다.
1990년대 초, 베트남은 시장 자유화를 위한 세계은행의 일부 개혁 권고를 받아들였지만, 국영 기업 민영화를 요구하는 구조 조정 프로그램과 조건부 원조 자금은 거부했다.[12] 개혁을 통해 민간 기업 수가 증가했으며, 1996년에는 주식회사 190개와 유한책임회사 8,900개가 등록되었다. 민간 부문은 서비스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소매업 활동에서의 점유율은 1996년 41%에서 76%로 증가했다.[11]
이 기간 동안 국회는 국내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조치를 도입했다. 농촌 개발 측면에서 정부는 소규모 및 수공예 마을을 장려하고 산업 부문을 위한 노동력을 훈련함으로써 농업에서 벗어나 농촌 경제를 재구성했다.
외국 무역은 국가에 의해 중앙 집중적으로 통제되었지만, 국가는 외국 무역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기 시작했다. 소비재는 재통일까지 사회주의 국가에서 일하거나 공부한 베트남인들에 의해 본국으로 반송되었다. 그 이후로 상업 상품의 원천이 다양화되었는데, 해외 베트남인들이 가족에게 보낸 선물부터 미국 남부 점령 중 남은 상품(소련에서 자본 조달을 위해 거래 가능)까지 다양했다. 또한 라오스와 캄보디아와 같은 이웃 국가는 베트남으로 상품을 밀수할 기회를 제공했다. 캄보디아에서 밀수되는 상품에는 크메르 루주 희생자들이 남긴 것과 태국에서 수입된 것 두가지 유형이 있었다. 예를 들어, 높은 관세가 부과된 태국 맥주는 일반적으로 해상 루트를 통해 베트남으로 밀수되었다.
3. 2. 1. 기업 계획 과정
일부 예외 품목을 제외하고 생산 경영 계획을 기업에 완전히 위임하며, 기업이 경영 자원, 노동력을 온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화를 허용하였다. 정부가 물자, 원자재를 국영기업에 공급하고, 기업은 정부에 생산품을 납품하는 상호 관계에 기초한 기존의 제도를 개혁하여, 계약에 의거한 매매 제도를 도입하였다.[21]
또한 정부의 물자, 원자재 공급은 제한하고 부족 부분은 기업이 시장에서 구입하였으며, 이 조치에 뒤이어 정부는 1989년 11월, 계획 지표를 국가 상납금으로 단일화하는 한편, 국가의 보조금을 철폐하고, 기업의 투자 자금은 재정이 아닌 은행 융자로 조달하도록 했다.[21]
제25호 결의는 일부 우량 기업을 제외한 국영기업에 대하여 국가가 교부하는 계획 지표를 이전의 9개에서 5개로 축소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22]
| 번호 | 내용 |
|---|---|
| ① | 상품 출하액(수출액) |
| ② | 주요 생산품의 생산량 |
| ③ | 임금 |
| ④ | 이윤과 국가 예산의 납입액 |
| ⑤ | 국가가 제공하는 자재 |
3. 2. 2. 재정 관리권 및 사적 기업 설립권
기업은 재정 및 노무 관리에서 자주권을 부여받았고, 자산을 부분적으로 매매 및 임대할 수 있으며, 노동력 배치 전환, 임금 지불 등에서 자율권을 가진다. 갱신 투자, 신규 투자도 각 기업이 자주적으로 정하고, 정부는 최저임금은 규정하지만 그 상한은 철폐하고 소득세를 도입하여 소득 수준을 조정한다.[21]관리가격의 대상 품목을 축소하고 가격차 보조 제도를 폐지했으며, 기업과 은행은 평등한 관계를 맺고, 기업은 결제와 신용에 관하여 은행을 자유롭게 선택한다.[21]
기타 산업은 민간 기업에 위임하고, 국유 개념은 반드시 100% 국가 소유뿐만 아니라 국가가 과반을 소유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간주되는 분야의 국영기업도 주식 일부를 민간에 매각할 수 있고,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국영기업 경영을 개인과 민간법인에 일정 기간 청부할 수 있다.[24]
베트남 정부의 사영기업 정책은 1999년 신기업법을 통과시키고 2000년부터 시행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전에는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1990년 기업법, 사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1990년 사영기업법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1999년 신기업법은 사영기업,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모두를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국영기업법, 외국인투자법 등도 시행되고 있었지만, 베트남 공산당과 정부는 사유경제 부문 성장에 대한 경계심 때문에 인허가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등 차별하고 있었다. 사영기업이 경제력을 가지면 공산당 정치 권력에 도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2000년대 초까지도 있었다.
하지만 1999년 신기업법은 정부가 금지하는 부문이 아닌 부문에서 기업 설립을 허용하고, 기업 설립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여 2000년 이후 사영기업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새로 등록한 기업은 2000년에 1만 4천여 개, 2002년에는 2만 1천여 개였는데, 2년간 등록 기업 수는 1991년 - 1999년간 등록한 기업 수와 비슷했다. 2000년에 등록한 기업의 경우 80% 정도는 완전히 새롭게 등록한 기업이었고, 일부는 이전의 가계 기업 등의 형태로 운영되던 것을 등록한 것이었다.[25]
3. 2. 3. 농업 개혁 과정
협동농장의 규모를 축소하고, 작업반 숫자를 늘리고, 분조의 규모를 줄이는 것을 기초로 하였다. 작업반이 분조나 농민에게 일정 면적의 토지를 빌려주고 최종 생산물을 청부하도록 했고, 축산과 수공업의 경우에도 동일한 조치를 실시하였다.[26]생산물의 청부량은 협동농장이 작업반에 계약한 생산량, 과거의 평균 수량, 토지의 비옥도, 비료 공급을 고려하여 결정했으며, 대여 토지는 노동력의 능력을 고려하여 분조가 결정하고, 토지의 세분화는 피했다. 동일 분조 또는 농민에 대한 토지의 대여 기간은 2~3년으로 했으며, 청부량의 초과분은 80~100%가 농민의 것이 되고, 부족한 경우에는 객관적 사유가 있으면 변상하지 않지만, 개인에게 책임이 있으면 100%를 변상하도록 했다.
생산 청부제에 의해 작업반 및 협동농장은 노동의 질과 양을 감시 계획하는 작업으로부터 해방되어 관리 업무가 대폭적으로 줄어들었으며, 따라서 협동농장의 관리기구 인원은 소수의 간부를 남기고, 생산적 노동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다.[26]
농민은 50년까지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30헥타르까지 임대가 가능하고, 그 기간 내에 사용 권리를 양도할 수 있고, 토지를 저당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것 등이 주 내용이었다. 토지는 국가 소유라는 사회주의 원칙이 유지되지만, 토지 사용권은 일반적으로 매매 등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고, 토지 사용권 기한의 장기화와 토지 사용권의 양도, 임대 및 상속, 저당 설정 등의 여러 권리가 인정되는 등, 실질적으로 토지가 사유화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27]
농민과 농촌 거주자가 80%를 차지하는 농업 국가 베트남에서는 근대화·산업화 과정에서 도이 머이 정책 시행 전까지 국가 정책으로서 농업은 중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고타 게누오(古田元夫)에 따르면 도이 머이를 이끈 것은 베트남 농업의 현실이었다. 베트남 공산당은 본격적인 도이 머이에 착수한 후인 1988년 4월, 정치국 제10호 결의에서 사실상 개별 농가가 농업 형성의 기본 단위임을 인정했다. 이 결의에 따라 협동조합이 농지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농업 경영의 기본 단위가 되는 집단 농업의 존재는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그동안 베트남 농업을 지배해 온 이른바 ‘몰래 하는 도급 제도’를 공산당이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도이 머이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도이 머이를 시작한 것은 농민이었다. 베트남 농민은 그동안의 ‘가난을 함께 나누는 사회주의’ 시스템에 도전하는 행동을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도이 머이 이후 농민의 삶은 변화했고, 전체적으로는 1980년대보다 풍족해졌다.[19]
3. 2. 4. 생산 조직권 및 시장 판매 과정
베트남 정부는 물자와 원자재를 국영기업에 공급하고, 기업은 정부에 생산품을 납품하는 기존 제도를 개혁하여 계약에 따른 매매 제도를 도입하였다. 정부의 물자 및 원자재 공급은 제한하고, 부족한 부분은 기업이 시장에서 구입하도록 하였다.[28]기업에 재정관리권 및 노무 관리에서 자주권을 부여하고, 기업은 자산을 부분적으로 매매 및 임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노동력 배치 전환 및 임금 지불 등에서 자율권을 가지게 되었다. 갱신 투자, 신규 투자도 각 기업이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임금에 관해서 정부는 최저임금을 규정하지만 상한선은 없애 소득세를 도입하여 소득 수준을 조정한다.[28]
베트남 정부는 1989년 11월, 계획지표를 국가상납금으로 단일화하고 국가 보조금을 철폐하였으며, 기업의 투자 자금은 재정이 아닌 은행 융자로 조달하도록 하였다.[28]
농민과 농촌 거주자가 80%를 차지하는 농업 국가 베트남에서는 근대화·산업화 과정에서 도이 머이 정책 시행 전까지 국가 정책으로서 농업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그러나 고타 게누오(古田元夫)에 따르면 도이 머이를 이끈 것은 베트남 농업의 현실이었다. 베트남 공산당은 본격적인 도이 머이에 착수한 후인 1988년 4월, 정치국 제10호 결의에서 사실상 개별 농가가 농업 형성의 기본 단위임을 인정했다. 이 결의에 따라 협동조합이 농지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농업 경영의 기본 단위가 되는 집단 농업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동안 베트남 농업을 지배해 온 이른바 ‘몰래 하는 도급 제도’를 공산당이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도이 머이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도이 머이를 시작한 것은 농민이었다. 베트남 농민은 그동안의 ‘가난을 함께 나누는 사회주의’ 시스템에 도전하는 행동을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도이 머이 이후 농민의 삶은 변화했고, 전체적으로는 1980년대보다 풍족해졌다.[19]
4. 도이머이의 성과와 한계
도이머이는 혼합 경제 도입과 대외 개방 정책을 통해 베트남에 큰 경제적 성과를 가져왔다. 베트남 공산당은 일당 지배 체제를 유지하면서 '공산주의 지향형 발전' 이념을 계승하여 자급자족, 강국, 자주, 문명 사회를 목표로 발전해왔다.
도이머이 정책은 농업 부문의 변화를 통해 시작되었으며, 1988년 베트남 공산당 정치국 제10호 결의를 통해 개별 농가를 농업 생산의 기본 단위로 인정하면서 집단 농업 체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베트남 농민들이 주도한 것으로, 도이머이 이후 농민들의 삶은 이전보다 풍족해졌다.[19]
1990년대 베트남은 경제 개혁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세계은행(World Bank)은 베트남을 개발 성공 사례로 평가한다. 그러나 높은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득 불평등, 환경 문제, 국영 기업의 비효율성 등 구조적인 문제점들도 안고 있었다.[16]
4. 1. 성과
1990년대 베트남은 광범위한 민영화와 경제 개혁을 통해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개혁 초기(1986~1990년)에는 연평균 GDP 성장률이 4.4%였으며,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까지는 연평균 GDP 성장률이 약 6.5%로 증가했다. 베트남의 GDP는 1990년 64.72억달러에서 2000년 311.73억달러로 거의 5배 증가했으며, 1인당 GDP는 같은 기간 95달러에서 390달러로 증가했다.[13] 이는 생산과 생활 수준이 모두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베트남 정부는 경제 성장을 통해 확보한 세수를 개발이 덜 된 지역의 인프라와 복지에 투자하여 대부분 지역에서 빈곤율이 크게 감소했고, 대도시 지역과 투자 수준이 높았던 지역에서는 소득도 크게 증가했다.[14] 약 183억달러의 외국인 직접 투자 자본이 베트남 경제로 유입되어 경제 성장에 필요한 자본을 제공하고 농촌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긍정적인 기술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 빈푹이나 빈증과 같이 FDI 유입이 많은 지역에서는 실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더 크게 감소하고, 지역 1인당 소득도 크게 증가했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베트남을 개발 성공 사례로 평가한다. 1986년 도이머이(Đổi Mới) 이후 경제 개혁으로 베트남은 세계 최빈국에서 한 세대 만에 중간소득 국가로 성장했다.[15]
도이머이 이전 농업은 국가 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지만, 도이머이를 이끈 것은 베트남 농업의 현실이었다. 1988년 4월, 베트남 공산당 정치국 제10호 결의는 개별 농가를 농업 형성의 기본 단위로 인정했으며, 이는 협동조합 중심의 집단 농업 체제 종식을 의미한다. 이는 베트남 농민들이 '가난을 함께 나누는 사회주의' 시스템에 도전하며 시작된 변화였고, 도이머이 이후 농민들의 삶은 1980년대보다 풍족해졌다.[19]
4. 2. 한계
높은 GDP 성장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경제는 새로운 세기로 접어들면서 여전히 많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시장경제 관리 경험이 부족한 가운데 소득 불평등, 부정적인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은 베트남이 세계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하면서 주요 위협으로 남아 있었다. 여전히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국영기업들은 비효율적이었고 부패 문제에 시달렸다. 빈곤 퇴치 측면에서 전국 빈곤율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악 지방과 중부 해안 지방에서는 절대적 빈곤이 여전히 만연했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 빈곤과 도시-농촌 간 소득 격차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다.[16] 주요 대도시 지역에서는 저렴한 주택이 부족하여 내국인 이주 노동자의 생활 수준 향상에 대한 잠재적 성장을 저해했다. 높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FDI는 여전히 베트남의 저렴한 노동력과 낮은 환경 기준을 이용하는 데 집중되어 사실상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했다. 기술 파급 효과 측면에서 많은 국내 기업들은 여전히 증가하는 FDI 유입의 혜택을 얻을 능력이 부족했다. 특히 소매업을 포함한 여러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FDI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여 국내 민간 투자자들을 몰아냈다. 더욱이 외국인 투자로 창출된 이익은 본국으로 송금되는 경향이 있어 국내 기업의 이익처럼 지역 경제에 재투자되지 않았다. 기술 개발 측면에서 경제의 자동화율과 고숙련 노동력의 비중은 여전히 낮았다. 동시에 노동 환경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추가적인 개혁에 대해 비우호적이어서 현재 베트남은 심각한 인력 유출을 경험하고 있다.5. 이론적 기반
베트남은 인구의 80%가 농민과 농촌 거주자인 농업 국가이지만, 근대화·공업화 과정에서 도이 머이 정책 실시 이전까지 국가 정책에서 농업은 중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도이 머이를 이끈 것은 베트남 농업의 현실이었다. 베트남 공산당은 본격적인 도이 머이 단행 이후 1993년 4월 정치국 제10호 결의를 통해 사실상 각 농가가 농업 형성의 기본 단위임을 인정했다. 이 결의에 따라 합작사가 농지의 거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농업 경영의 기본 단위를 집단 농업으로 하는 것은 끝났다. 베트남 공산당은 사실상 공산주의로부터 이탈을 결정한 것이며, 베트남 농민들은 "가난을 나누는 공산주의"라는 시스템에 도전하는 행동을 개시한 것이다.[17]
도이 머이 이후 농민의 삶은 변화하여 전체적으로 1980년대보다 풍요로워졌다. 혼합 경제와 대외 개방 정책이 도입되어 큰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다. 도이 머이는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를 유지하면서 '공산주의 지향형 발전' 이념을 계승하였다. 도이 머이 사상의 일부로 자급자족, 강국, 자주, 문명사회를 내걸어 발전한다는 이념이다. 개혁개방으로 성공을 거둔 중국이 목표로 하는 '2050년, 문명공산주의국가'가 도이 머이의 계보를 잇는다는 견해도 있다.[17]
베트남 공산당은 사회주의 지향 시장경제가 고전적인 마르크스주의적 경제 발전관 및 역사 유물론과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사회주의가 사회주의적 관계를 가능하게 할 만큼 물질적 조건이 충분히 발전된 후에야 비로소 출현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사회주의 지향 시장 모델은 필요한 경제 성장과 현대화를 달성하는 동시에 현대 세계 시장 경제에서 공존하고 세계 무역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단계로 여겨진다.[17] 베트남 공산당은 도이 머이 개혁을 통해 사회주의 경제 발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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