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자치구

1. 개요

러시아의 자치구는 원래 민족 관구로 불리며, 1920년대에 처음 도입되어 북부 원주민들에게 자치권을 부여하는 데 사용되었다. 1977년 소련 헌법은 명칭을 자치구로 변경하여 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1990년 개정을 통해 자치구는 러시아 SFSR에 직접 종속되도록 했다. 소비에트 연방 시대에는 민족의 규모에 따라 다양한 자치 형태가 존재했으며, 자치구는 소수 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에 설치되었다. 2000년대 이후 행정 개혁으로 인해 자치구는 주변 지역과 통합되어 독립적인 연방 구성 주체로서의 지위를 잃는 경우가 많아졌다. 현재 러시아에는 4개의 자치구가 남아 있으며, 과거에는 10개의 자치구가 존재했다.

2. 역사

러시아의 자치구는 원래 '민족 관구'라는 이름으로 1920년대에 만들어져 1930년대에 널리 시행되었으며, 북부 원주민들에게 자치권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1977년 소련 헌법에서는 "민족 관구"를 "자치구"로 변경하여, 단순한 행정 구획이 아닌 진정한 자치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1990년 12월 15일, 소련 헌법 개정으로 자치구는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러시아 SFSR)에 직접 종속되었고, 이전처럼 지방이나 주에 계속 속할 수도 있게 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방 개혁으로 자치구는 주변의 주나 지방과의 통합이 진행되어, 독립된 연방 구성 주체로서의 지위를 잃는 경우가 많아졌다.

2.1. 소련 시대

소련 시대에 원래 '민족 관구'라고 불렸던 행정 구역은 1920년대에 만들어져 1930년대에 널리 시행되었다. 이 구역들은 카렐 자치구와 같이 북부 원주민들에게 자치권을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민족 관구는 인구가 적고 국어를 형성할 정도의 자립도에 이르지 못하는 규모의, 북방 소수 민족 등이 사는 지역에 설치되었다.

1977년 소련 헌법은 "민족 관구"라는 용어를 "자치구"로 변경하여, 자치구가 단순한 행정 구획이 아닌 진정한 자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1977년 헌법은 자치구가 주와 지방에 종속된다고 규정했지만, 1990년 12월 15일에 개정되어 자치구가 직접 러시아 SFSR에 종속되도록 명시되었으며, 이전처럼 지방이나 주에 계속 속할 수도 있었다.

소수 민족이 관구 또는 지구를 자치하는 형식의 지방 조직은 소비에트 연방 초기의 1920년대에 "민족 관구"(national okrug)라는 이름으로 탄생했다. 1930년대에는 각지에 민족 관구가 설치되었다.

구 소비에트 연방 및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러시아 SFSR)에서는, 민족 집단의 규모나 자립도에 따라 세 단계의 민족 자치체가 있었고, 단계가 내려갈수록 자치권은 작아졌다. 쇼르인, 나나이인, 토파인, 울치인, 샤프수그인, 베프스인, 이조라 인, 아바자 인 등의 "민족구"가 존재했지만,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민족구는 소멸되었다.

1990년 당시,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내에는 10개의 자치 관구가 있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방 개혁으로 자치 관구는 주변의 주나 지방과의 통합이 진행되어, 독립된 연방 구성 주체로서의 지위를 잃고 다른 지방 등 연방 구성 주체의 한 지구가 되는 것이 늘었다.

1990년 시점에서의 자치 관구와 그 소속 주·지방은 다음과 같으며, 괄호 안은 2008년 현재의 상태이다.

2.2. 러시아 연방 시대

원래 민족 관구라고 불렸던 이 행정 구역 유형은 1920년대에 만들어져 1930년대에 널리 시행되었으며, 카렐 자치구와 같이 북부 원주민들에게 자치권을 부여했다. 1977년 소련 헌법은 "민족 관구"라는 용어를 "자치구"로 변경하여 자치구가 단순히 다른 유형의 행정 및 영토 구획이 아닌 진정한 자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1977년 헌법은 자치구가 주와 지방에 종속된다고 규정했지만, 이 조항은 1990년 12월 15일에 개정되어 자치구가 직접 러시아 SFSR에 종속되도록 명시되었으며, 이전처럼 지방이나 주에 계속 속할 수도 있었다.

1990년에는 RSFSR 내에 10개의 자치구가 존재했다. 2005년에서 2008년 사이에 소수 민족이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3개의 자치구가 폐지되었다. 그 이후로 3개가 더 폐지되어 4개가 남았다. 2020년 5월 13일, 아르한겔스크주와 네네츠 자치구 주지사는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한 유가 붕괴 이후 합병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이 합병에 대한 대중의 반발로 인해 7월 2일 계획이 취소되었다.

1990년의 10개 자치구는 다음과 같다.

3. 현재의 자치구 목록

4. 과거의 자치구 목록

1977년 소비에트 연방 헌법 개정으로 "민족 관구"에서 "자치 관구"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자치 관구는 주나 지방 하부에 있다고 명시되었다. 1990년 12월 15일 개정된 소련 헌법에서는 자치 관구가 소비에트 연방 구성 공화국 직속으로 변경되어 주나 지방과 동격이 되었으나, 여전히 이전 주나 지방의 관할 하에 있었다.

1990년 당시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에는 10개의 자치 관구가 있었다. 2000년대 지방 개혁으로 자치 관구는 주변 주나 지방과 통합되어 독립된 연방 구성 주체 지위를 잃고, 다른 지방 등의 연방 구성 주체의 한 지구가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5. 자치구의 민족 구성

6. 자치구의 미래

1990년에는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RSFSR) 내에 10개의 자치구가 존재했다. 2005년에서 2008년 사이에 소수 민족이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자치구 3개가 폐지되었고, 그 이후로 3개가 더 폐지되어 4개가 남았다. 2020년 5월 13일, 아르한겔스크주와 네네츠 자치구 주지사는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한 유가 붕괴 이후 합병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후 이 합병에 대한 대중의 반발로 인해 7월 2일 계획이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