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르트 알렉시
1. 개요
로베르트 알렉시는 독일의 법학자이자 철학자이다. 괴팅겐 대학교에서 법학과 철학을 공부하고, 랄프 드라이어의 지도를 받아 박사 학위를 받았다. 킬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법적 논증 이론, 기본권 이론,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그는 법과 도덕의 관계를 세 가지 명제로 공식화하고, 법은 정당성을 주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요 저서로는 《법적 논증 이론》, 《기본권 이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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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로베르트 알렉시 |
|---|---|
| 원어명 | Robert Alexy |
| 로마자 표기 | Robereuteu Alreksi |
| 출생일 | 1945년 9월 9일 |
| 출생지 | 올덴부르크, 독일 |
| 국적 | 독일 |
| 모교 | 괴팅겐 대학교 |
|---|---|
| 박사 지도교수 | 랄프 드라이어 |
| 박사 제자 | 마티아스 쿰 |
| 분야 | 법 |
| 직장 | 킬 대학교 |
| 상훈 | 독일 연방 공로 훈장 (20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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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 | 로베르트 알렉시 교수 웹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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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법철학자 -
이마누엘 칸트
이마누엘 칸트는 1724년 쾨니히스베르크에서 태어나 평생 그곳에서 연구하며 《순수이성비판》, 《실천이성비판》 등을 통해 인식론, 윤리학, 미학에 혁신적인 사상을 제시하여 서양 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
독일의 법철학자 -
고트프리트 빌헬름 라이프니츠
고트프리트 빌헬름 라이프니츠는 독일의 철학자, 수학자, 과학자, 외교관, 법학자, 도서관학자이자 언어학자로, 합리주의 철학을 대표하며 모나드론과 예정조화설을 주장했고, 미적분학을 독자적으로 발견하고 이진법을 체계화하는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 기여했다. -
헌법학자 -
박일경
박일경은 일제강점기에 학위를 받고 함평군수, 서울대학교 조교수를 거쳐 법제처장, 문교부 장관 등을 역임했으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받았다. -
헌법학자 -
게오르크 옐리네크
게오르크 옐리네크는 독일의 법학자이자 법철학자로, 국가법인설과 국가의 자기구속설을 주장했으며, 그의 저서 《일반 국가론》과 《인권선언론》은 법학 및 정치학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의 사상은 일본의 천황기관설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
1945년 출생 -
존 허드
존 허드는 연극 배우로 시작하여 영화와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활약하며 《나 홀로 집에》 시리즈의 아버지 역으로 유명해졌고, 《소프라노스》로 에미상 후보에 오른 미국의 배우이다. -
1945년 출생 -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는 브라질의 노동운동가 출신 정치인으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그리고 2023년부터 브라질 대통령을 역임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 빈곤 감소에 기여하고, 부패 스캔들과 아마존 열대우림 벌채 문제 등의 논란을 겪었으나, 2022년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하여 현재 브라질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2. 생애 및 학력
1968년에 괴팅겐 대학교에서 법학과 철학을 공부했다. 랄프 드라이어의 지도를 받아 1976년에 박사학위 논문 〈법적 논증 이론〉(Theorie der juristischen Argumentation독일어)으로 학위를 받았다. 1984년에 같은 대학에서 〈기본권이론〉(Theorie der Grundrechte독일어)으로 교수 자격을 취득했다. 1986년부터 킬 대학교 교수로 있다.
3. 주요 이론
3.1. 법적 논증 이론
3.2. 기본권 이론
3.3. 법과 도덕의 관계
알렉시의 법에 대한 정의는 한스 켈젠의 기본규범 (법실증주의의 영향력 있는 한 형태)과 구스타프 라드브루흐의 자연법 (법적 자연주의)을 혼합한 것처럼 보이지만(Alexy, 2002), 알렉시의 논증 이론 (Alexy, 1983)은 그를 법적 해석주의에 매우 가깝게 위치시킨다.
알렉시는 그의 저서 불의로부터의 논증에서 불의하거나 악한 법은 의도적으로 정의와 평등을 부인할 때에만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는 구스타프 라드브루흐의 공식을 옹호한다. 그는 법과 도덕의 관계를 세 가지 명제로 공식화했다.
* 편입 명제: 각 법체계는 원칙들을 포함한다.
* 도덕 명제: 법은 공통적인 도덕과 관련되어야 한다.
* 정당성 명제: 법은 정당한 도덕과 관련되어야 한다.
그의 이론의 핵심은 정당성에 대한 주장이다. 즉, 법은 아무리 부패하더라도 자기 모순적이고 근본적으로 비논리적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당성을 주장해야 한다. 법은 행동을 강제하고 개인에게 행동할 결정적인 이유를 제공하므로, 그것이 주장하는 정당성 또한 도덕적이어야 한다.
3.3.1. 법과 도덕에 관한 세 가지 명제
알렉시는 그의 저서 불의로부터의 논증에서 불의하거나 악한 법은 의도적으로 정의와 평등을 부인할 때에만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는 구스타프 라드브루흐의 공식을 옹호한다. 그는 법과 도덕의 관계를 세 가지 명제로 공식화했다.
* 편입 명제: 각 법체계는 원칙들을 포함한다.
* 도덕 명제: 법은 공통적인 도덕과 관련되어야 한다.
* 정당성 명제: 법은 정당한 도덕과 관련되어야 한다.
그의 이론의 핵심은 정당성에 대한 주장이다. 즉, 법은 아무리 부패하더라도 자기 모순적이고 근본적으로 비논리적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당성을 주장해야 한다. 법은 행동을 강제하고 개인에게 행동할 결정적인 이유를 제공하므로, 그것이 주장하는 정당성 또한 도덕적이어야 한다.
4. 주요 저작
로베르트 알렉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저작을 남겼다.
* 《법적 논증 이론》(Theorie der juristischen Argumentation, 1978)
* 《기본권 이론》(Theorie der Grundrechte, 1985)
* 《법의 개념과 효력》(Begriff und Geltung des Rechts, 1992)
* 《벽의 사수들》(Mauerschützen, 1993)
* 《법, 이성, 담론》(Recht, Vernunft, Diskurs, 1995)
* 《1996년 10월 24일 독일 내부 경계선에서의 살인에 대한 연방 헌법 재판소의 결정》(1997)
* 《법적 논증 이론의 요소》 (2003, 한스-요아힘 코흐, 로타 쿠렌, 헬무트 뤼스만과 공동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