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저 토니

3. 대법원장 재임 시절

판사로서의 토니는 앤드루 잭슨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다른 많은 판사들과 마찬가지로, 주가 강력한 권한을 갖는 것을 선호했다. 이는 전임자인 존 마셜과는 다른 가치관이었으며, 이 때문에 종종 마셜 시대에 내려진 판결과는 다른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1819년의 다트머스 대학교 대 우드워드 사건에서 마셜은 주지사가 임명하는 이사회를 다트머스 대학교에 설치하려 했던 뉴햄프셔 주 의회의 결의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기업에 대한 주의 간섭이나 통제를 적극적으로 배제했다. 반면 토니는 1849년의 스미스 대 터너 사건에서 주의 권한을 확장하는 판결을 내려, 주에서의 개혁적인 경제 정책을 지지했다.

그러나 토니의 주 권한을 확장하는 생각은 1857년의 드레드 스콧 대 샌퍼드 사건에서 남부에서의 노예제 유지를 인정하는 판결로 이어졌다. 이 재판에서는 북부의 자유주로 주인과 함께 이주한 노예인 드레드 스콧/Dred Scott^영어이 자유인의 신분을 획득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졌지만, 토니는 자유주 거주가 자유 신분 획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판결은 후에 남북 전쟁으로 이어진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었지만, 전시 중에도 그는 대법원장 자리에 계속 머물면서 링컨 대통령의 정책에 제약을 가했다.

==== 주요 판결 ====

판사로서의 토니는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 임명을 받은 다른 많은 판사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강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다. 이것은 전임 존 마샬과는 다른 가치관이었으며, 따라서 종종 마샬 시대에 내려진 판결과는 다른 판결이 내려졌다.

예를 들어, 1819년의 다트머스 대학교 대 우드워드 사건에서 마샬은 주지사가 임명하는 이사회를 다트머스 대학교에 설치하려한 뉴햄프셔주 의회의 결의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기업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나 통제를 적극적으로 배제했다. 한편 토니는 1849년의 스미스 대 터너 사건에서 국가의 권위를 확장하는 판결을 내려 국가에서 개혁적인 경제 정책을 지지 했다.

하지만 토니의 국가 권한을 확장한 생각은 1857년의 드레드 스콧 대 샌드퍼드 사건에서 남부의 노예제 유지를 인정하는 판결로 이어졌다. 이 재판은 북부 자유주에 주인과 함께 이주한 노예 드레드 스콧이 자유인의 신분을 획득했다고 할 수 있는 지 제의했지만, 토니는 자유주에 거주했다고 해서, 자유민 신분 획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판결은 이후 남북 전쟁이 벌어진 원인 중 하나라고도 말할 수 있었지만, 전쟁 중에도 그는 장관의 지위에 머물면서 링컨 대통령의 정책을 계속 물고 늘어졌다.

''찰스강 교량 대 워렌 교량 소송''은 타니 법원의 첫 번째 주요 사건 중 하나였다. 1785년, 매사추세츠주 의회는 찰스강에 찰스강 교량을 건설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했다. 1828년, 주 의회는 찰스강 교량에서 불과 100야드 떨어진 곳에 워렌 교량을 건설하기 위해 두 번째 회사를 설립했다. 찰스강 교량의 소유주는 자신들의 헌장이 찰스강 지역의 교량 운영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찰스강 교량의 변호사 대니얼 웹스터는 매사추세츠 연방이 자신의 의뢰인에게 부여한 독점권을 무시함으로써 통상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매사추세츠의 변호사 사이먼 그린리프는 찰스강 교량의 소유주에게 명시적으로 독점권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헌장에 대한 웹스터의 해석에 이의를 제기했다. 타니는 다수 의견에서 헌장이 찰스강 교량에 독점권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그는 계약 조항이 주 의회가 계약의 명시적 조항을 위반하는 것을 막지만, 법원은 주의 일반적인 복지와 상충될 경우 계약 조항을 좁게 해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타니는 다른 해석은 인프라 발전을 막을 것이라고 추론했는데, 다른 주 헌장의 소유주들이 암묵적인 독점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보상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뉴욕시 시장 대 밀른 소송''(1837)에서 원고는 입항하는 선박의 선장이 입국하는 모든 승객에 대한 정보, 즉 나이, 건강 상태, 마지막 법적 거주지 등을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뉴욕주 법률에 이의를 제기했다. 타니 법원 앞에 놓인 문제는 주 법률이 의회의 상업 규제 권한을 훼손하는지, 아니면 뉴욕이 주장하는 것처럼 주에 속하는 경찰 권한인지 여부였다. 타니와 그의 동료들은 연방과 주의 규제 권한에 대한 상충되는 주장을 수용하는 보다 미묘한 수단을 고안하려 했다. 법원은 뉴욕의 손을 들어주어, 그 법률이 뉴욕 항구와 외국 항구 간의 상업을 규제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그 법률이 주에 정당하게 속한 경찰 권한의 행사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판결했다.^[13]

''브리스코 대 켄터키 연방 은행 소송''(1837)은 앤드루 잭슨 대통령의 미국 제2 은행 재인가 거부로 촉발된 금융 혁명을 완성하고 남북 전쟁 이전 시대에 은행 및 통화에 대한 주 통제를 강화하는 길을 열었다. 켄터키의 연방 은행이 발행한 어음이 연방 헌법에서 금지한 신용 증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1819년 공황 기간에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설립된 켄터키의 연방 은행은 주 재무부의 신용과 판매되지 않은 공공 토지의 가치에 의해 뒷받침되었고, 그 어음은 연방 헌법에서 금지한 종류의 신용 증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헌법 제1조 제10절은 주가 신용 증권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신용 증권의 정확한 의미는 불분명했다. ''크레이그 대 미주리 소송''(1830)에서 마셜 법원은 4 대 3의 투표로 주 이자부 대출 증서를 위헌으로 판결했다. 그러나 토니 대법원은 은행의 주식, 자금 및 이익이 주에 속하고 임원 및 이사가 주 의회에 의해 임명된 경우에도 주가 발행한 순환 어음의 발행을 지지했다. 법원은 신용 증권을 주가 주권을 가지고 주가 발행하고 돈으로 유통되도록 설계된 어음으로 좁게 정의했다. 문제의 어음은 주 자체가 아닌 은행에서 상환할 수 있었으므로 헌법적 목적으로 신용 증권이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주 은행 어음의 합헌성을 입증하였고, 이는 주 정부의 금융 통제권을 강화했다.

1839년의 ''오거스타 은행 대 얼 소송'' 사건에서 토니는 7명의 다른 대법관과 함께 앨라배마 주에서 주 외(外) 기업의 사업 운영을 금지한 하급 법원 판결을 뒤집는 데 찬성표를 던졌다. 토니의 다수 의견은 주 의회가 그러한 운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하지 않는 한 주 외(外) 기업이 앨라배마 (또는 다른 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로저 토니 대법원장은 주가 강력한 권한을 갖는 것을 선호했다. 이러한 그의 가치관은 '''프리그 대 펜실베이니아 사건'''(1842)에서 도망 노예를 돕는 주법을 무효화하고, 연방 도망 노예법의 시행을 돕는 것도 금지하는 판결로 이어졌다.

토니의 다수 의견인 ''루터 대 보든''(1849년)은 연방 사법 권한을 제한하는 중요한 근거를 제공했다. 법원은 정치적인 성격을 띤 것으로 간주되는 문제에 대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자체 권한을 고려했다. 도르의 구두 수선공인 마틴 루터는 루터의 집이 약탈당했기 때문에 주 민병대원인 루터 보든을 고소했다. 루터는 도르 정부가 로드아일랜드의 합법적인 정부이며, 보든의 집 침입 행위가 법적 권한이 없는 사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순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기각하고 침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결했으며, 대법원은 1849년에 이를 확정했다. 이 판결은 정치적 질문과 사법적 질문을 구분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다수 의견은 헌법 제4조 4항인 보장 조항을 해석했다. 토니는 이 조항에 따라 의회가 각 주에 어떤 정부가 수립될지 결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결정은 사법 자제력의 한 예로서 중요했다. 많은 민주당원들은 판사들이 로드아일랜드 개혁가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1847년 온타리오 호수에서 발생한 해상 충돌 사고에서 ''제네시 치프''호의 프로펠러가 스쿠너 ''쿠바''호를 들이받아 침몰시켰다. 해사 관할권을 오대호로 확대한 1845년 법률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쿠바''호의 소유주들은 ''제네시 치프''호 선원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제네시 치프''호의 변호사는 ''쿠바''호의 과실을 비난하며 사고가 연방 관할권의 범위를 벗어난 뉴욕의 수역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핵심 헌법 문제는 이 사건이 연방 법원에 적절하게 속하는지, 특히 해사 관할권이 담수호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였다. 영국에서는 조수강만이 항해가 가능했으므로 영국법에서 항해가 가능한 수역에 관할권을 부여받은 해사 법원은 조수의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관할권이 제한되었다. 미국에서는 오대호와 대륙 강의 광대한 지역이 수백 마일에 걸쳐 조수가 없었지만, 이 수역에서 대형 선박이 승객과 화물을 실어 이동할 수 있었다. 토니는 미국 법원의 해사 관할권이 실제로 항해가 가능한 수역에, 바다 조수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미친다고 판결했다. 토니의 다수 의견은 연방 해사 관할권에 대한 광범위한 새로운 정의를 확립했다. 토니에 따르면, 1845년 법은 연방 법원의 관할권을 통제할 수 있는 의회의 권한에 속했다. "따라서 이 법이 헌법에 부합한다면, 오대호와 이를 연결하는 항해가 가능한 수역이 헌법이 채택되었을 때 미국에서 알려지고 이해된 해사 및 해상 관할권의 범위 내에 있다는 근거로 지지되어야 한다."

토니는 1851년 ''스트라더 대 그레이엄'' 사건에서 다수 의견을 썼는데, 법원은 자유주인 오하이오주에서 음악 공연을 한 켄터키주 출신 노예들이 켄터키로 자발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여전히 노예 신분이라고 판결했다. 토니의 좁게 구성된 의견에는 친노예 및 반노예 판사 모두 참여했다.

1857년의 드레드 스콧 대 샌드퍼드 사건에서 토니는 남부의 노예제 유지를 옹호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재판은 북부 자유주에 주인과 함께 이주한 노예 드레드 스콧이 자유인의 신분을 획득했다고 주장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토니는 자유주에 거주했다는 것만으로는 자유민 신분을 획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 자유로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든 노예화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든 헌법에 따른 시민의 권리를 누린 적이 없다.
• 흑인은 "백인과 어울리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열등한 존재로 간주되었으며 ... 백인이 존중해야 할 권리가 없을 정도로 열등했다."
• 미주리 타협은 위헌이며, 헌법은 의회에 영토 내 노예제를 금지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 연방 정부는 영토의 사람들에게 "신탁자" 역할을 하며 노예 소유주가 노예를 영토로 데려갈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 오직 주만이 노예제를 금지할 수 있다.
• 스콧은 여전히 노예이다.

• 자유로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든 노예화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든 헌법에 따른 시민의 권리를 누린 적이 없다.
• 흑인은 "백인과 어울리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열등한 존재로 간주되었으며 ... 백인이 존중해야 할 권리가 없을 정도로 열등했다."
• 미주리 타협은 위헌이며, 헌법은 의회에 영토 내 노예제를 금지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 연방 정부는 영토의 사람들에게 "신탁자" 역할을 하며 노예 소유주가 노예를 영토로 데려갈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 오직 주만이 노예제를 금지할 수 있다.
• 스콧은 여전히 노예이다.

3. 1. 주요 판결

• 자유로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든 노예화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든 헌법에 따른 시민의 권리를 누린 적이 없다.
• 흑인은 "백인과 어울리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열등한 존재로 간주되었으며 ... 백인이 존중해야 할 권리가 없을 정도로 열등했다."
• 미주리 타협은 위헌이며, 헌법은 의회에 영토 내 노예제를 금지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 연방 정부는 영토의 사람들에게 "신탁자" 역할을 하며 노예 소유주가 노예를 영토로 데려갈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 오직 주만이 노예제를 금지할 수 있다.
• 스콧은 여전히 노예이다.

3. 1. 1. 찰스강 교량 대 워렌 교량 사건 (1837)

3. 1. 2. 뉴욕시 시장 대 밀른 사건 (1837)

3. 1. 3. 브리스코 대 켄터키 연방 은행 사건 (1837)

3. 1. 4. 오거스타 은행 대 얼 사건 (1839)

3. 1. 5. 프리그 대 펜실베이니아 사건 (1842)

3. 1. 6. 루터 대 보든 (1849)

3. 1. 7. 제네시 치프 대 피츠휴 (1852)

3. 1. 8. 스트라더 대 그레이엄 (1851)

3. 1. 9. 드레드 스콧 대 샌드퍼드 사건 (1857)

• 자유로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든 노예화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든 헌법에 따른 시민의 권리를 누린 적이 없다.
• 흑인은 "백인과 어울리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열등한 존재로 간주되었으며 ... 백인이 존중해야 할 권리가 없을 정도로 열등했다."
• 미주리 타협은 위헌이며, 헌법은 의회에 영토 내 노예제를 금지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 연방 정부는 영토의 사람들에게 "신탁자" 역할을 하며 노예 소유주가 노예를 영토로 데려갈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 오직 주만이 노예제를 금지할 수 있다.
• 스콧은 여전히 노예이다.

3. 2. 남북 전쟁 중의 활동

4. 사망과 유산

토니는 1864년 10월 12일, 87세의 나이로 사망했으며,^[18] 그가 살던 메릴랜드 주는 같은 날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19] 그는 두 번째로 긴 재임 기간을 가진 대법원장이었다.^[18]

그가 사망한 후, 토니는 논쟁의 여지가 많은 인물로 남았다. 특히 드레드 스콧 판결은 "그를 사람이나 판사로서 존경심을 잃게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26] 1865년, 찰스 서머 상원의원은 ''드레드 스콧'' 사건에서 대법원장의 의견이 법정 역사상 그 어떤 것보다 더 끔찍했다고 비판했다.^[23]

4. 1. 기념물 철거 논란

5. 가족 관계

로저 토니는 프랜시스 스콧 키의 여동생인 앤 피비 찰턴 키와 결혼했다. 슬하에 여섯 명의 딸을 두었다. 토니는 가톨릭 신자였지만, 그의 딸들은 모두 앤의 미국 성공회 신자로 자랐다. 연방 정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아파트를 임대했지만, 볼티모어에 영구적인 집을 유지했다. 1855년 앤이 사망한 후, 토니와 그의 미혼 딸 두 명은 워싱턴 D.C.로 영구 이주했다.

6. 평가

로저 토니는 사망 이후에도 논쟁적인 인물로 남아 있다.^[35] 기디온 웰스 해군 장관은 많은 북부인들을 대변하며, ''드레드 스콧'' 판결이 "그를 사람이나 판사로서 존경심을 잃게 했다"고 말했다. 1865년 하원은 대법원장 토니의 흉상을 대법원에 전시하기 위한 기금 배정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찰스 서머 상원의원은 ''드레드 스콧'' 판결을 비판하며 반대했다.^[22][23]

토니의 평판은 1865년 익명으로 출판된 소책자 ''불의한 판사: 로저 브룩 토니의 기념비''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24]

조지 티크너 커티스는 ''드레드 스콧'' 사건에서 토니 앞에서 변론을 펼친 변호사 중 한 명으로, 토니를 매우 존경했다. 커티스는 토니를 "진정 위대한 치안 판사이자 삶과 인품이 특별히 청렴한 사람"이라고 묘사하며, 그의 ''인신 보호 영장''에 대한 변호를 높이 평가했다.^[26]

전기 작가 제임스 F. 사이먼은 "역사 속 토니의 위치는 재앙적인 ''드레드 스콧'' 의견과 떼려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다니엘 워커 호는 토니가 "잭슨주의 법학의 전형"이라고 평가했다. 버나드 슈워츠는 토니를 10명의 가장 위대한 대법원 판사 중 한 명으로 꼽으며, "''드레드 스콧''에서 토니의 기념비적인 실수는 법원에서 그가 이룬 수많은 업적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토니는 우리 헌법의 기초를 다지는 데 있어서 마셜 다음으로 훌륭했습니다."라고 평가했다.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은 ''플랜드 페어런트후 v. 케이시'' 판결에 대한 반대 의견에서 토니의 초상화를 언급하며, ''드레드 스콧'' 판결이 토니의 업적을 가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토니의 노예제 옹호 판결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그의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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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2] 웹사이트 Dred Scott decision ! Definition, History, Summary, Significance, & Facts ! Britannica https://www.britanni[...] 2023-02-03
_[3] 웹사이트 13 Worst Supreme Court Decisions of All Time https://blogs.findla[...] 2021-06-10
_[4] 웹사이트 Roger Brooke Taney https://archives.dic[...] 2022-10-29
_[5] 웹사이트 APS Member History https://search.amphi[...] 2021-04-12
_[6] 웹사이트 Roger B. Taney https://www.britanni[...] 1998-07-20
_[7] 간행물
_[8] 웹사이트 Roger Taney, Dickinson and Slavery https://housedivided[...] 2022-10-29
_[9] 웹사이트 State v. Gruber (Md., Cty. Ct.) (1819) https://www.mtsu.edu[...] 2009
_[10] 문서 The Party Battles of the Jackson Period https://www.gutenber[...] Houghton Mifflin Co. 2024-06-29
_[11] 웹사이트 Nominations https://www.senate.g[...] Office of the Secretary, United States Senate 2018-06-11
_[12] 뉴스 Catholics and the Supreme Court http://www.ncregiste[...] National Catholic Register 2017-03-20
_[13] court https://caselaw.find[...] 1837
_[14] court https://caselaw.find[...]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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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18] 웹사이트 Roger Brooke Taney, 1836-1864 https://supremecourt[...] Supreme Court Historical Society 2018-01-16
_[19] 웹사이트 Slavery Ends in Maryland: November 1, 1864 https://cwemancipati[...] 2019-10-05
_[20] 웹사이트 A look at the Record - The Supreme Court https://www.american[...] American Heritage 2020-05-11
_[21] 웹사이트 Here Lies the Supreme Court: Gravesites of the Justices http://www.supremeco[...] 1983
_[22] 웹사이트 Art and History: Roger B. Taney https://www.senate.g[...] 2018-02-16
_[23] 서적 The Dred Scott Case: Historical and Contemporary Perspectives on Race and Law https://books.google[...] Ohio University Press
_[24] 논문 '"The Unjust Judge": Roger B. Taney, the Slave Power, and the Meaning of Emancipation' 2015
_[25] 논문 "The Unjust Judge:'' Who Wrote It?" 1964-10
_[26] 서적 A Memoir of Benjamin Robbins Curtis, LL.D. with some of his Professional and Miscellaneous Writings, Vol. I https://books.google[...] The Lawbook Exchange 2016-01-23
_[27] 웹사이트 121 S Bentz Street, Frederick, MD 21701 ! MLS MDFR277060 ! Listing Information ! Long & Foster https://www.longandf[...] 2021-05-08
_[28] 웹사이트 Roger Brooke Taney House https://www.visitfre[...] 2019-04-02
_[29] 웹사이트 Roger Brooke Taney House : General Information http://www.hsfcinfo.[...] Historical Society of Frederick County 2016-01-23
_[30] 웹사이트 Taney II (Coast Guard Cutter No. 68) https://www.history.[...] United States Navy 2017-12-27
_[31] 뉴스 Historic Coast Guard Ship 'Taney' to Be Renamed https://www.wsj.com/[...] 2020-07-24
_[32] 서적 Maryland in World War II.: Military participation Maryland Historical Society 1950
_[33] 뉴스 P.G. County Replaces Taney With Marshall https://www.washingt[...] 1993-03-05
_[34] 뉴스 Maryland removes Dred Scott ruling author's statue https://www.yahoo.co[...] 2017-08-18
_[35] 뉴스 Baltimore hauls away four Confederate monuments after overnight removal https://www.washingt[...] 2017-08-17
_[36] 웹사이트 H.R.7573 - To direct the Joint Committee on the Library to replace the bust of Roger Brooke Taney in the Old Supreme Court Chamber of the United States Capitol with a bust of Thurgood Marshall to be obtained by the Joint Committee on the Library and to remove certain statues from areas of the United States Capitol which are accessible to the public, to remove all statues of individuals who voluntarily served the Confederate States of America from display in the United States Capitol, and for other purposes. https://www.congress[...] United States Congress 2020-07-22
_[37] 뉴스 House Passes Bill Removing Confederate Statues, Other Figures From Capitol https://www.npr.org/[...] NPR 2020-07-22
_[38] 웹사이트 S. 4382: A bill to direct the Joint Committee on the Library to replace the bust of Roger Brooke Taney in the Old Supreme Court Chamber of the Capitol with a bust of Thurgood Marshall to be obtained by the Joint Committee on the Library and to remove certain statues from areas of the Capitol which are accessible to the public, to remove all statues of individuals who voluntarily served the Confederate States of America from display in the Capitol, and for other purposes. https://www.govtrack[...] 2020-07-30
_[39] 웹사이트 House votes to remove Confederate statues https://www.cnn.com/[...] 2021-06-29
_[40] 문서 State of Notorious Dred Scott Justice removed from Capitol https://royalexam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