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마셜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존 마셜은 1755년 버지니아에서 태어나 미국 독립 전쟁에 참전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버지니아 하원의원과 국무장관을 역임했다. 1801년 미국 대법원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어 34년간 재임하며, 마버리 대 매디슨 사건을 통해 사법 심사 권한을 확립하고 연방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그는 헌법을 폭넓게 해석하여 연방 정부의 우위를 확보하고, 주요 판결을 통해 대법원의 권위를 높였다. 마셜은 노예를 소유했으며, 노예제에 대한 그의 입장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으로 평가받으며, 그의 업적을 기리는 다양한 기념물과 기관이 존재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존 애덤스 행정부의 각료 - 제임스 맥헨리
제임스 맥헨리는 아일랜드 태생의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으로, 미국 독립 전쟁 참여, 미국 헌법 초안 작업 기여, 그리고 육군 장관 역임으로 초기 미국 육군 체계 확립에 기여했으며, 그의 이름을 딴 맥헨리 요새는 미국 국가 "성조기"의 탄생에 영감을 주었다. - 존 애덤스 행정부의 각료 - 티머시 피커링
티머시 피커링은 미국 독립 전쟁에 참전한 군인이자 우정장관, 육군장관, 국무장관을 역임한 정치인으로, 연방당의 주요 인물로서 상원 및 하원 의원을 지냈다. - 19세기 미국의 판사 - 대니얼 린지 러셀
정보 부족으로 대니얼 린지 러셀에 대한 위키백과 도입부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 19세기 미국의 판사 - 존 피터 올트겔드
존 피터 올트겔드는 아동 노동 금지, 직장 안전 강화, 교육 투자 확대 등 진보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풀먼 파업 당시 노동자 편에 섰으나 헤이마켓 사건 관련자 사면으로 재선에 실패한 1893년부터 1897년까지의 일리노이 주지사이다.
| 존 마셜 - [인물]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
| 이름 | 존 마셜 |
| 원어 이름 | John Marshall |
| 출생일 | 1755년 9월 24일 |
| 출생지 | 영국령 아메리카 버지니아 식민지 저먼타운 |
| 사망일 | 1835년 7월 6일 |
| 사망지 |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
| 정당 | 연방당 |
| 배우자 | 메어리 윌리스 앰블러 |
| 자녀 | 10명, 토머스, 에드워드 포함 |
| 종교 | 미국 성공회 |
| 서명 | John Marshall Signature.svg |
| 군사 복무 | |
| 소속 | 연합 식민지 |
| 복무 기간 | 1775년–1780년 |
| 군종 | 대륙군 |
| 계급 | 대위 |
| 부대 | 버지니아 제3연대 (1775년) 버지니아 제11연대 (1776년–80년) |
| 참전 전투 | 미국 독립 전쟁 브랜디와인 전투 저먼타운 전투 밸리 포지 야영 몬머스 전투 찰스턴 포위전 |
| 공직 | |
| 직위 | 미국 최고 재판소 대법원장 |
| 임기 시작 | 1801년 2월 4일 |
| 임기 종료 | 1835년 7월 6일 |
| 지명자 | 존 애덤스 |
| 이전 재판소장 | 올리버 엘스워스 |
| 다음 재판소장 | 로저 B. 토니 |
| 다른 공직 | |
| 직위 | 국무장관 |
| 임기 시작 | 1800년 6월 13일 |
| 임기 종료 | 1801년 3월 4일 |
| 대통령 | 존 애덤스 |
| 이전 국무장관 | 티머시 피커링 |
| 다음 국무장관 | 제임스 매디슨 |
| 직위 | 하원의원 (버지니아주 제13선거구) |
| 임기 시작 | 1799년 3월 5일 |
| 임기 종료 | 1800년 6월 6일 |
| 이전 하원의원 | 존 클롭턴 |
| 다음 하원의원 | 리틀턴 월러 태즈웰 |
| 직위 | 버지니아주 법무장관 대행 |
| 주지사 | 헨리 리 3세, 로버트 브룩 |
| 임기 시작 | 1794년 10월 |
| 임기 종료 | 1795년 3월 |
| 이전 법무장관 | 제임스 이네스 |
| 다음 법무장관 | 제임스 이네스 |
| 학력 | |
| 교육 기관 | 윌리엄 & 메리 대학교 |
| 기타 | |
| 직업 | 변호사, 판사 |
| 출신 군대 | 칼페퍼 미닛맨 |
| 계급 | 대위 |
| 묘소 | |
| 안장 장소 | 쇼코 힐 묘지 |
2. 생애
존 마셜은 1755년 9월 24일 버지니아주 저먼타운(현재의 미들랜드) 근처의 통나무집에서 태어났다.[202] 그는 15명의 형제자매 중 맏이였으며[203], 어릴 때부터 유머 감각과 날카로운 검은 눈으로 유명했다.[204] 그의 아버지 토마스 마셜은 페어팩스 경의 토지 회사 측량사로 일하며 상당한 수입을 올렸다.[205] 1760년대 중반, 마셜 가족은 버지니아주 마컴으로 이주했다.[3] 그의 부모는 토마스 마셜과 메리 랜돌프 키스로, 메리는 토마스 랜돌프의 손녀이자 토머스 제퍼슨의 사촌이었다.[4]
마셜은 1년간의 정규 교육을 받았고,[10] 윌리엄 블랙스톤의 ''잉글랜드 법률 해설''과 알렉산더 포프의 ''인간론''을 포함한 다양한 책을 읽었다.[10] 그는 스코틀랜드에서 사제 서품을 받은 제임스 톰슨 목사에게서 개인 지도를 받기도 했다.[11] 마셜은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1770년대에 오크힐이라는 저택을 구입할 정도로 아버지의 사업은 번영했다.[13]
1775년 렉싱턴-콩코드 전투 이후, 마셜은 버지니아 제3연대에 자원 입대했다.[14] 그는 미국 독립 전쟁 초기에는 컬페퍼 민병대원이었으며, 1776년 7월 30일 제3 버지니아 대륙군에 입대하여 대위로 진급했다. 그는 브랜디와인 전투를 포함한 여러 중요한 전투에 참여했고, 밸리 포지에서 겨울을 보냈다. 1776년, 대륙군에서 중위가 되었고,[15] 1778년 7월에는 대위로 진급했다.[16] 1780년 휴가를 받은 후, 윌리엄 앤 메리 대학교에서 조지 와이즈에게 법률 수업을 들었고,[17] 1780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18] 잠시 대륙군에 복귀한 후, 1782년 초 버지니아 하원의원에 당선되었다.[19] 전후에는 변호사가 되었고, 버지니아주 연방당 조직 결성의 지도자가 되었다.
2. 1. 초기 생애 및 교육
존 마셜은 1755년 9월 24일 버지니아 주 저먼타운 근처의 통나무집에서 태어났다.[202] 15명의 형제자매 중 맏이였던[203] 마셜은 어릴 때부터 유머 감각과 날카로운 검은 눈으로 유명했다.[204] 아버지 토마스 마셜은 페어팩스 경의 토지 회사 측량사로 일하며 상당한 수입을 올렸다.[205] 1760년대 중반, 마셜 가족은 버지니아 주 마컴으로 이주했다.[3] 그의 부모는 토마스 마셜과 메리 랜돌프 키스로, 메리는 토마스 랜돌프의 손녀이자 토머스 제퍼슨의 사촌이었다.[4]마셜은 1년간의 정규 교육을 받았고,[10] 윌리엄 블랙스톤의 ''잉글랜드 법률 해설''과 알렉산더 포프의 ''인간론''을 포함한 다양한 책을 읽었다.[10] 그는 스코틀랜드에서 사제 서품을 받은 제임스 톰슨 목사에게서 개인 지도를 받기도 했다.[11] 마셜은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1770년대에 오크힐이라는 저택을 구입할 정도로 아버지의 사업은 번영했다.[13]
1775년 렉싱턴-콩코드 전투 이후, 마셜은 버지니아 제3연대에 자원 입대했다.[14] 1776년, 대륙군에서 중위가 되었고,[15] 1778년 7월에는 대위로 진급했다.[16] 그는 브랜디와인 전투를 포함한 여러 전투에 참전했고, 밸리 포지에서 겨울을 보냈다. 1780년 휴가를 받은 후, 윌리엄 앤 메리 대학교에서 조지 와이즈에게 법률 수업을 들었고,[17] 1780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18] 잠시 대륙군에 복귀한 후, 1782년 초 버지니아 하원의원에 당선되었다.[19]
2. 2. 미국 독립 전쟁 참전
2. 3. 법조 경력
존 마셜은 하원 의원에 당선된 후 제임스 먼로, 리처드 헨리 리와 같은 보수적인 타이드워터 지역 기득권층 의원들과 연합했다.[20] 영향력 있는 장인의 지원을 받아 버지니아 주지사 평의회에 선출되어 당시 평의회에서 가장 젊은 인물이 되었다.[20] 1785년에는 리치먼드 시 허스팅스 법원의 기록관직을 추가로 맡았다.[21] 마셜은 경기 침체기에 자신의 법률 사무소를 키우려고 노력했으며, 1786년 사촌인 에드먼드 랜돌프가 버지니아 주지사로 선출된 후 그의 법률 사무소를 인수했다. 이후 리치먼드에서 재능 있는 변호사로 명성을 얻고 다양한 사건을 맡았다.[22] 그는 버지니아 노던넥 지역의 광대한 토지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인 '하이트 대 페어팩스(Hite v. Fairfax)'(1786)에서 토마스 페어팩스 6세의 상속인들을 대리했다.[22]1780년대 미합중국은 연합 조항에 따라 미약한 중앙 정부를 가진 주권 국가들의 연합체였다.[23] 셰이즈의 반란과 연합 의회의 무력함에 영향을 받은 마셜은 새로운 통치 구조의 필요성을 믿게 되었다.[24] 그는 필라델피아 회의에서 제안된 새로운 미국 헌법 비준을 강력히 지지했으며, 1788년 버지니아 비준 회의에 선출되어 제임스 매디슨과 함께 헌법 비준을 위해 노력했다.[25] 긴 논쟁 끝에 89대 79로 헌법이 비준되었다.[26]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마셜을 버지니아 연방 검사로 지명했지만, 마셜은 이를 거절하고 자신의 법률 사무소에 집중했다.[27] 1790년대 초, 프랑스 혁명 전쟁 등으로 국가가 양극화됨에 따라 연방당과 민주공화당이 등장했고, 마셜은 알렉산더 해밀턴의 요청으로 버지니아에서 토마스 제퍼슨의 민주공화당에 맞서 연방당 운동을 조직했다.[28] 마셜은 외교 문제 중립성, 높은 관세, 강력한 행정부, 상비군을 지지했다.[28] 1795년 워싱턴은 마셜에게 미국 법무장관직을 제안했지만, 마셜은 다시 거절했다. 그는 1790년대 동안 버지니아 주를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한때 주의 임시 법무장관으로 일했다.[29]
1796년, 마셜은 '웨어 대 하일턴(Ware v. Hylton)' 사건에서 미국 대법원에 출두했다. 그는 영국 신민에게 빚진 채무를 몰수하도록 규정한 버지니아 주 법의 유효성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파리 조약과 헌법의 최고 권한 조항을 들어 채무 몰수가 아닌 징수가 필요하다는 판결을 내렸다.[30] 전기 작가 헨리 플랜더스에 따르면, 마셜의 '웨어 대 하일턴' 사건에서의 주장은 "발표 당시 큰 찬사를 받았고 그의 명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31]
2. 4. 정치 경력
1782년, 마셜은 제임스 먼로, 리처드 헨리 리와 같은 보수적인 타이드워터 지역 기득권층 의원들과 연합하여 버지니아 주지사 평의회에 선출되었는데, 이는 당시 평의회 최연소 기록이었다.[20] 1785년에는 리치먼드 시 허스팅스 법원의 기록관직을 추가로 맡았다.[21] 한편, 마셜은 경기 침체기에 자신의 법률 사무소를 확장하려 노력했고, 1786년 사촌인 에드먼드 랜돌프가 버지니아 주지사로 선출된 후 그의 법률 사무소를 인수했다. 마셜은 버지니아 주도인 리치먼드에서 유능한 변호사로 명성을 얻었으며, 버지니아 노던넥 지역의 광대한 토지와 관련된 중요 사건인 '하이트 대 페어팩스(Hite v. Fairfax)'(1786)에서 토마스 페어팩스 6세의 상속인들을 대리하기도 했다.[22]1780년대 미국은 연합 조항에 따라 미약한 중앙 정부를 가진 주권 국가들의 연합체였다.[23] 셰이즈의 반란과 연합 의회의 무력함에 영향을 받은 마셜은 새로운 통치 구조의 필요성을 느껴 필라델피아 회의에서 제안된 미국 헌법 비준을 강력히 지지했다.[24] 1788년 버지니아 비준 회의에서 제임스 매디슨과 함께 헌법 비준을 위해 노력하여 89대 79로 비준을 이끌어냈다.[25][26]
미국 헌법 비준 후,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마셜을 버지니아 연방 검사로 지명했으나, 마셜은 이를 거절하고 법률 사무소에 집중했다.[27] 1790년대 초, 프랑스 혁명 전쟁 등으로 국가가 양극화되면서 연방당과 민주공화당이 등장했다. 마셜은 알렉산더 해밀턴의 요청으로 연방당에 가담하여 버지니아에서 토머스 제퍼슨의 민주공화당에 맞서는 활동을 조직했다. 그는 외교 문제 중립, 높은 관세, 강력한 행정부, 상비군을 지지했다.[28] 1795년 워싱턴은 마셜에게 법무장관직을 제안했지만, 마셜은 다시 거절했다. 그는 1790년대 동안 버지니아 주를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한때 주의 임시 법무장관으로 일했다.[29]
1796년, 마셜은 '웨어 대 하일턴(Ware v. Hylton)' 사건에서 미국 대법원에 출두하여 영국 신민에게 빚진 채무를 몰수하도록 규정한 버지니아 주 법의 유효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파리 조약과 헌법의 최고 권한 조항을 근거로 채무 징수를 판결했다.[30] 비록 패소했지만, 마셜의 변론은 큰 찬사를 받으며 그의 명성을 높였다.[31]
1796년 대통령 선거에서 연방당 소속 존 애덤스 부통령이 제퍼슨을 누르고 당선되어 워싱턴의 중립 정책을 이어가려 했다.[32] 1797년 애덤스 대통령은 마셜을 찰스 코테스워스 핀크니, 엘브리지 게리와 함께 프랑스에 파견했다.[33] 1797년 10월, 사절단은 프랑스 외무장관 탈레랑과 짧은 회담을 가졌으나, 탈레랑의 특사들은 미국이 탈레랑과 프랑스 공화국에 뇌물을 지불해야만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요구했다.[34] 미국인들은 이를 거부했고, 마셜과 핀크니는 귀국했다.[35] 1798년 4월 마셜은 프랑스를 떠나 두 달 후 미국에 도착하여 연방당 의원들의 환영을 받았다.[36]
프랑스 체류 기간 동안 마셜과 다른 위원들은 애덤스와 국무장관 티모시 피커링에게 비밀 서신을 보냈고, 1798년 4월 의회는 서신 공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애덤스 행정부가 탈레랑 특사들의 뇌물 요구를 공개하자 국민적 분노가 일었고, 이 사건은 XYZ 사건으로 알려지게 되었다.[37] 1798년 7월, 의회는 프랑스에 대한 금수 조치를 부과하여 준전쟁으로 알려진 비공식 해전이 시작되었다.[38] 마셜은 의회의 조치를 대부분 지지했지만, 외국인 및 반역죄 법에는 반대하며, 이 법이 불필요하게 불만과 질투를 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39]
2. 5. 국무장관 임명
존 마셜은 1799년 연방 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1800년 6월 6일에 국무장관에 취임했다.[45] 그는 제2대 대통령 존 애덤스 시절 연방 대법원장 취임을 제안받았으나, 연방 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를 선택하였다.[40][41]마셜은 프랑스에서 귀국한 후 변호사로 복귀하려 했으나, 1798년 9월 조지 워싱턴 전 대통령의 설득으로 버지니아 제13 선거구의 현직 민주공화당 의원 존 클롭턴(John Clopton)에게 도전하여 승리하였다.[40] 그는 패트릭 헨리(Patrick Henry)의 지지와 XYZ 사건 당시의 활동으로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다.[43] 선거 운동 중 마셜은 대법원 판사직 제안을 거절했고, 아담스 대통령은 대신 마셜의 친구인 부시로드 워싱턴(Bushrod Washington)을 임명했다.[41] 제6차 의회에서 그는 연방주의자 온건파 지도자로 부상했다.[42] 의회에서 토마스 내시(가명 조나단 로빈스) 송환 사건에 대한 연설은 정부의 행동을 옹호하며 대통령 징계 동의를 무산시키는 데 기여했다.[43][44]
1800년 5월, 아담스 대통령은 마셜을 국방장관으로 지명했으나 철회하고 국무장관으로 지명하여 상원의 인준을 받았다.[45] 이는 아담스와 해밀턴 사이의 불화에 앞서, 해밀턴 지지자인 국무장관 티모시 피커링이 해고된 후의 일이었다.[46] 마셜은 국무장관으로서 준전쟁을 종식시키고 영국, 스페인, 바르바리 해적국과의 분쟁을 해결하는 임무를 맡았다.[47] 또한 국무장관직은 연방 임명장 발부 및 워싱턴 D.C. 건설 감독 등의 국내 책임도 포함했다.[47] 1800년 10월, 미국과 프랑스는 1800년 조약(Convention of 1800)을 통해 준전쟁을 종식하고 무역 관계를 재개했다.[48] 마셜은 공해상에서 미국의 권리에 대한 방해에 반대하고, 외교적 항의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강력한 해군을 건설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3. 연방 대법원장
마셜은 제2대 대통령 존 애덤스에 의해 1801년 1월 31일 대법원장에 임명되었다.[57][58] 대법원에서 마셜은 헌법 해석을 통해 연방의 권한을 보장하고, 연방 사법부와 헌법의 권위 확립에 큰 기여를 했다. 그는 일련의 역사적인 여러 판결을 통해 당시 매우 약체였던 사법부를 의회(입법부)와 대통령 (행정부)과 동등한 영향력을 가지는 독립적 지위로 높여가는 첫 걸음 디뎠다.
그의 내린 판결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마베리 대 매디슨 판결이다. 연방법에 대한 위헌 입법 심사 제도의 원리는 마셜의 “헌법에 반하는 법률은 법이 아니다”라는 법정 의견에 의해 단적으로 표현되었다. 당시까지 연방 대법원에서도 연방 법률의 합헌성을 판단하는 사례는 존재했지만, 위헌이라고 표현한 것은 최초의 사건이었으며, 그 이론에 따라 그가 법정 의견에서 상세하게 말했던(소위 Marshall's Opinion) 것은 큰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즉, 마셜의 판결에 따라 이론적인 의미에서 연방 대법원에 위헌법률 심사제도가 확립된 것이다.
신생 국가인 미국은 각 지역의 이기주의에 의해 분열되는 공포에 자주 노출되었다. 마셜은 재삼에 걸쳐 헌법의 조항을 넓게 해석하고, 특정 분야에서 주정부에 대한 연방 정부의 우위를 확보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헌법 해석의 대부분은 마셜이 해석한 것이며, 후세에서도 가장 유명한 연방 대법원장이 되었다.
마셜이 연방 대법원장을 맡는 동안 5명의 대통령이 바뀌었다. 취임 초기에는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 사이에 다툼이 있었지만, 그 후는 연방 정부에서 점차 안정된 판결로 지지를 얻었고 대법원의 권위를 높여 갔다. 그러나 만년에 앤드루 잭슨 대통령의 잭슨 민주주의의 부상과 국가 권한론의 융성을 앞두고 자신의 법적 안정성과 중앙 집권을 지향하는 여러 판결로 서서히 힘을 잃어가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그는 약 35년간 연방 대법원장을 역임하였고, 1835년 7월 6일에 사망했다. 그의 고결한 인품과 상냥하고 사람을 끌어 당기는 장점은 정적으로부터도 칭찬을 받았다. 연방 정부에서 그의 사망의 소식을 접하자 당파를 초월하여 애도를 표했다.
3. 1. 임명 배경
1800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공화당이 승리했지만, 토머스 제퍼슨과 아론 버가 모두 73표의 선거인단 투표를 얻어, 선거는 연방주의자들이 장악한 하원으로 넘어갔다.[49] 계약 선거에서 제퍼슨은 36번째 투표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버는 부통령이 되었다.[51]선거 후, 존 애덤스 대통령과 레임덕 의회는 자정 재판관법을 통과시켜 연방 사법부에 변화를 주었다.[53] 1800년 말, 대법원장 올리버 엘스워스가 사임하고, 애덤스는 존 제이를 후임으로 지명했지만 제이는 거절했다.[54][55] 마셜은 애덤스에게 윌리엄 패터슨을 추천했으나, 애덤스는 마셜을 지명했다.[56]
상원은 마셜의 인준을 연기했으나, 결국 1801년 1월 27일 인준했고, 2월 4일 마셜은 대법원장에 취임했다.[57][58] 애덤스는 훗날 마셜을 대법원장에 임명한 것을 "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행위"라고 회고했다.[60]
3. 2. 마셜 법원의 특징
존 마셜(John Marshall)은 대법원장 취임 직후 대법원의 판결 발표 방식을 변경했다.[65] 이전에는 각 대법관이 별도의 의견(순차적(seriatim) 의견)을 작성했으나, 마셜의 지휘 아래 대법원은 단일한 다수 의견을 발표하는 관행을 채택하여 명확한 규칙을 제시했다.[65] 대법원은 워싱턴에서 1년에 2개월, 2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3월 둘째 또는 셋째 주까지 회의를 열었고, 나머지 기간 동안 대법관들은 각 주에서 순회 판사 업무를 수행했다.[66] 대법관들은 같은 하숙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외부 활동을 삼가고 사건에 대해 논의했으며, 판결은 며칠 만에 신속하게 내려졌다.[66] 서기가 없었기 때문에 구두 변론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스스로 판결을 결정했다.[66]마셜의 의견은 실무적이었으며, 그의 영향력은 카리스마 넘치는 성격과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치는 능력에서 비롯되었다.[67][68][69] 올리버 월콧(Oliver Wolcott)은 마셜이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의식적으로 심어 놓는" 재주가 있다고 언급했다.[70] 1811년까지 민주공화당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대법원에서 다수를 차지했지만, 마셜은 대법원의 이념적, 개인적 지도력을 유지했다.[71] 그는 자신의 견해를 억제하고 합의를 통해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했으며,[72] 헌법 사건에서 패소한 경우는 1827년 ''오그든 대 손더스''(Ogden v. Saunders) 사건 단 한 번뿐이었다.[73]
마셜은 구두 변론을 경청할 때 주의 깊었고 다른 대법관들을 설득하여 자신의 법 해석을 채택하게 했지만, 법률에 대해 널리 읽은 사람은 아니었고 거의 선례를 인용하지 않았다.[74] 판결 후에는 보통 직접 판결문을 작성했으며, 종종 조셉 스토리(Joseph Story) 대법관에게 선례를 찾는 일을 맡겼다.[74]
마셜은 마버리 대 매디슨 판결을 통해 연방법에 대한 위헌 심판 제도의 원리를 확립했다.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은 법이 아니다"라는 그의 법정 의견은 연방 대법원에 위헌 심판권을 확립하는 데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
또한, 마셜은 여러 판결에서 미국 헌법 조항을 폭넓게 해석하여 특정 분야에서 주 정부에 대한 연방 정부의 우위를 확보했다. 오늘날 가장 중요한 헌법 해석의 상당수는 마셜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는 후세에도 가장 저명한 연방 대법원 대법관으로 평가받는다.
3. 3. 주요 판결
새뮤얼 체이스(Samuel Chase)는 그의 재판 진행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보였다는 이유로 1804년 하원에서 연방 대법원 판사로 탄핵되었다. 많은 민주공화당원들은 이 탄핵을, 대부분 연방당에 속한 연방 판사들을 겁주기 위한 방법으로 여겼다.[84] 마셜은 상원의 탄핵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체이스의 행동을 옹호했다.[85] 1805년 3월, 상원은 체이스를 무죄로 판결했는데, 몇몇 민주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체이스의 파면을 거부하는 연방당 동료 상원의원들과 뜻을 같이했기 때문이다.[86] 이 무죄 판결은 연방 사법부의 독립성을 더욱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87][86] 1805년 이후 대법원과 행정부 간의 관계는 개선되었고, 대법원을 변경하거나 관할권을 박탈하려는 여러 제안들이 의회에서 부결되었다.[88]
1804년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의 정당으로부터 재지명을 받지 못한 부통령 아론 버르(Aaron Burr)는 1805년에 부통령직 임기가 끝났다. 퇴임 후, 버르는 미국 서부로 여행을 떠났는데, 그곳에서 그는 멕시코 또는 미국 영토로부터 독립 공화국을 세울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이 있다.[89] 1807년, 버르는 체포되어 반역죄로 기소되었고, 마셜은 그 후의 재판을 주재했다. 마셜은 토머스 제퍼슨에게 제임스 윌킨슨(James Wilkinson) 장군과의 서신을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제퍼슨은 문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지만, 행정 특권이라는 원칙에 따라 그럴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90] 재판 중 마셜은 정부가 버르에 대해 모은 증거의 상당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전기 작가 조엘 리처드 폴(Joel Richard Paul)은 마셜이 사실상 "배심원에게 버르를 무죄로 판결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한다. 버르가 무죄 판결을 받은 후,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을 포함한 민주공화당원들은 재판에서 마셜의 역할을 비난했다.[91]
1812년, 미국 의회는 컬럼비아 특별구에 복권을 설립했고, 1820년 버지니아주에서는 다른 주의 복권 티켓 판매를 금지하는 주법을 위반한 두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인 필립과 멘데스 코헨은 대법원에 항소했다. 대법원은 1821년 ''코헨 대 버지니아주'' 사건에서의 판결을 통해 주 법원의 형사 소송에 대한 항소를 심리할 수 있음을 확립했다. 대법원은 버지니아주가 피고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수정헌법 제11조가 연방 법원에 사건이 제기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101]
마셜은 1804년 판결인 ''머레이 대 챔밍 베트시(Murray v. The Charming Betsy)'' 사건에서 법률 해석의 원칙인 챔밍 베트시 원칙(Charming Betsy principle)을 확립했다. 챔밍 베트시 원칙은 "다른 해석이 가능한 한, 의회의 법률은 국제법을 위반하도록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115] ''마틴 대 헌터의 임차인(Martin v. Hunter's Lessee)'' 사건에서 대법원은 연방 문제가 관련된 경우 주 대법원의 상소를 심리할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다. 마셜은 이 사건이 마셜이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페어팩스 경의 전 토지 분쟁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기피했다.[116] ''다트머스 대학 대 우드워드(Dartmouth College v. Woodward)'' 사건에서 대법원은 계약 조항의 보호가 사기업에 적용된다고 판결했다.[117] ''오그던 대 손더스(Ogden v. Saunders)'' 사건에서 마셜은 일부에 대해 반대 의견을, 일부에 대해서는 동의 의견을 제시했고, 대법원은 개인이 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주법을 유지했다. 마셜은 별도 의견에서 주 파산법이 계약 조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118] ''배런 대 볼티모어(Barron v. Baltimore)'' 사건에서 대법원은 권리장전(Bill of Rights)이 연방 정부에만 적용되고 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119] 그 이후 법원은 마셜 사후 수십 년 후 비준된 14차 수정헌법(Fourteen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을 통해 주에 대해 권리장전의 대부분을 통합했다(통합).
마셜은 존 애덤스에 의해 1801년 1월 20일 연방 대법원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연방 대법원에서 마셜은 헌법 해석을 통해 연방의 권한을 확보하고, 연방 사법부 및 미국 헌법의 권위 확립에 큰 공헌을 했다. 그는 일련의 역사적인 판결을 통해 당시 매우 약체였던 사법부를 의회(입법)나 대통령(행정)과 동등한 영향력을 가진 독립적인 지위로 격상시키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3. 3. 1. 마버리 대 매디슨 사건 (1803)
윌리엄 마버리(William Marbury)는 존 애덤스 대통령 임기 말에 평화판사로 임명되었으나, 임명장을 받지 못했다. 이에 마버리는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제임스 매디슨을 상대로 임명장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78] 대법원은 1803년에 이 사건(마버리 대 매디슨(Marbury v. Madison))을 심리했다.[75]한편, 민주공화당은 1802년 사법법(Judiciary Act of 1802)을 통과시켜 자정 판사법을 폐지하고 대법원의 1802년 회기를 취소했다.[75] 또한 민주공화당은 연방주의자 판사인 존 피커링(John Pickering (judge))에 대한 탄핵 절차를 시작했고, 연방주의자들은 이에 대해 민주공화당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려 한다고 비난했다.[77]
1803년 2월, 대법원은 "마버리 대 매디슨" 사건에 대한 재판을 열었지만, 피고인 매디슨은 출석하지 않았다.[78] 대법원은 매디슨이 마버리의 임명장을 전달할 의무가 있고 마버리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789년 사법법(Judiciary Act of 1789)이 대법원의 원래 관할권을 금지명령까지 확장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매디슨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라고 명령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79]
"마버리 대 매디슨" 사건은 대법원이 연방법을 위헌으로 무효화한 최초의 사건이었으며, 이는 대법원의 사법심사(judicial review) 권한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마셜은 "무엇이 법인지를 말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한이자 의무"라고 선언했다.[80] 대법원은 제퍼슨 행정부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행정부와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면서도 자신의 권한을 유지했다.[81]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헌법 제정자들이 대법원의 사법심사를 계획했지만, 마셜이 이를 실행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한다.[82] 대법원은 1803년 "스튜어트 대 레이드(Stuart v. Laird)" 사건에서 자정 판사법의 폐지를 옹호했다.[83]
마셜은 마버리 대 매디슨 판결을 통해 연방법에 대한 위헌 심판 제도의 원리를 명확히 했다. 그는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은 법이 아니다”라는 법정 의견을 제시했다. 당시까지 연방 대법원에서 연방법의 합헌성을 판단한 사례는 있었지만, 위헌으로 판단한 것은 처음이었으며, 마셜은 그 이론적 근거를 상세히 설명하여(Marshall's Opinion) 연방 대법원에 위헌 심판권을 확립했다.
3. 3. 2. 플레처 대 펙 사건 (1810)
1795년 조지아주는 서부 땅의 대부분을 투기적인 토지 회사에 매각했고, 그 회사는 그 땅의 대부분을 "뉴 야주인"이라고 불리는 다른 투기꾼들에게 다시 팔았다. 뇌물을 통해 이루어진 매각에 대한 여론의 격렬한 반발이 일자, 조지아주는 매각을 취소하고 뉴 야주인들에게 원래 매입 가격을 환불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많은 뉴 야주인들은 원래 매입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불했고, 조지아주의 매각 취소를 거부했다. 토머스 제퍼슨은 연방 정부가 조지아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뉴 야주인들에게 보상하는 방식으로 타협을 시도했지만, 존 랜돌프 의원이 보상 법안을 부결시켰다.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고, 1810년 ''플레처 대 펙'' 사건을 통해 결국 대법원에 계류되었다.[92] 1810년 3월,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판결을 내렸는데, 헌법의 계약 조항을 근거로 조지아주의 매입 취소를 무효화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원래 토지 매각이 구매자들과의 계약을 구성하며, 계약 조항은 주들이 "계약의 의무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판시했다.[93] ''플레처 대 펙''은 대법원이 주법의 위헌성을 판결한 최초의 사건이었지만, 1796년 대법원은 헌법과 조약을 결합한 것과 상충하는 주법을 무효화한 적이 있었다.[94]3. 3. 3. 맥컬럭 대 메릴랜드 사건 (1819)
1816년, 의회는 국가의 통화 공급을 규제하고 연방 정부와 기업에 대출을 제공하기 위해 제2 미국 국립은행(Second Bank of the United States)을 설립했다. 메릴랜드 주는 국립은행에 세금을 부과했지만, 볼티모어(Baltimore) 지점 관리자인 제임스 맥컬럭(James McCulloch)은 세금 납부를 거부했다. 메릴랜드 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맥컬럭은 대법원에 항소했고, 대법원은 1819년 ''맥컬럭 대 메릴랜드(McCulloch v. Maryland)'' 사건을 심리했다. 이 사건에서 메릴랜드 주는 국립은행의 합헌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국립은행에 세금을 부과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95] 마셜(Marshall) 대법원장은 대법원을 대표하여 의회가 국립은행 설립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다.[96] 그는 서면 헌법 하에서 암묵적 권한의 기본 이론을 제시했다. 그의 말처럼 "수 세기 동안 지속되도록 의도되었고, 따라서 인간사의 다양한 위기에 적응하도록..." 마셜은 시대를 초월하는 원칙에 의해 지배되지만, "국가의 복지에 필수적인 권한"을 가진 연방 정부를 상정했다.[97] 마셜은 "목적이 합법적이고, 헌법의 범위 내에 있으며, 그 목적에 적합하고, 그 목적에 명백히 적합하며, 금지되지 않고 헌법의 문자와 정신과 일치하는 모든 수단은 합헌적이다"라고 썼다.[98]
대법원은 또한 메릴랜드 주가 국립은행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하며, 세금 부과 권한은 "파괴할 권한"과 동등하다고 주장했다. 조엘 리처드 폴(Joel Richard Paul)에 따르면, ''맥컬럭'' 판결은 마셜 대법원이 내린 판결 중 "아마도 가장 논란이 많은 판결"이었다. 버지니아 주 판사인 스펜서 로언(Spencer Roane)을 포함한 남부 사람들은 이 판결을 연방 권력의 과도한 행사로 비난했다.[99] 그 후 사건인 ''오즈번 대 미국 국립은행(Osborn v. Bank of the United States)''에서 대법원은 주 공무원에게 압수된 자금을 국립은행으로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오즈번'' 사건은 연방 법원 명령에 저항하는 주 공무원에게 제11차 수정 조항이 주권 면책(sovereign immunity)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립했다.[100]
3. 3. 4. 기번스 대 오그든 사건 (1824)
1808년, 로버트 R. 리빙스턴(Robert R. Livingston)과 로버트 풀턴(Robert Fulton)은 뉴욕 주로부터 주 해역에서의 증기선(steamboat) 운항 독점권을 확보했다. 풀턴은 아론 오그든(Aaron Ogden)과 토마스 기번스(Thomas Gibbons)에게 뉴욕에서 증기선을 운항할 수 있는 면허를 부여했지만, 오그든과 기번스의 파트너십은 결렬되었다. 기번스는 모든 주의 해역에서 증기선을 운항할 수 있는 연방 면허를 받은 후에도 뉴욕에서 증기선 운항을 계속했다. 이에 대응하여 오그든은 주 법원에서 기번스에게 주 내에서의 운항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기번스는 대법원에 항소했고, 대법원은 1824년에 *기번스 대 오그든(Gibbons v. Ogden)* 사건을 심리했다. 기번스를 대리한 의원 다니엘 웹스터(Daniel Webster)와 법무장관 윌리엄 워트(William Wirt)(비정부적 역할로)는 의회가 상업을 규제할 배타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오그든의 변호사들은 헌법이 주가 항해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102]대법원을 대표하여 마셜(Marshall)은 항해가 상업의 한 형태를 구성하므로 의회가 규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뉴욕의 독점이 적법하게 발급된 연방 면허와 상충하기 때문에 대법원은 그 독점을 무효화했다. 그러나 마셜은 의회가 상업을 규제할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웹스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03] 북부 주와 남부 주의 신문들은 이 판결을 독점과 무역 제한에 대한 타격으로 칭찬했다.[104]
3. 3. 5. 체로키족 대 조지아주 사건 (1831) 및 워세스터 대 조지아주 사건 (1832)
존 마셜은 연방 대법원 대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5명의 대통령이 바뀌는 것을 보았다. 취임 초기에는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과 갈등이 있었지만, 이후 연방 정부 내에서 점차 안정적인 판결의 지지를 얻어 대법원의 지위를 높였다. 그러나 말년에는 앤드루 잭슨 대통령에 의한 잭소니안 민주주의의 흥륭과 주권론의 융성 앞에서, 그의 법적 안정성과 중앙 집권을 지향하는 판결들이 점차 힘을 잃어가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3. 4. 잭슨 행정부와의 관계
마셜은 대법원장으로서 앤드류 잭슨의 대통령 후보 자격에 개인적으로 반대했는데, 그는 잭슨을 위험한 선동가로 여겼다.[105] 그는 1828년 대선 기간 중 잭슨이 존 퀸시 애덤스 대통령을 공격한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작은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다.[105] 1829년 부시로드 워싱턴 판사가 사망한 후 마셜은 마셜 법원의 마지막 남은 원년 구성원이었고, 새로운 판사들이 법원에 합류하면서 그의 영향력은 감소했다.[106] 잭슨이 1829년 취임한 후 그는 대법원, 특히 그의 행정부의 인디언 이주 정책과 충돌했다.[107]
1823년 ''존슨 대 맥킨토시'' 사건에서 마셜 법원은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과 관련하여 연방 정부의 우월성을 확립했다.[108] 1820년대 후반 조지아주는 주 경계 내에 있는 체로키족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고, 궁극적인 목표는 체로키족을 주에서 제거하는 것이었다. 조지아주가 체로키족의 법률을 무효화하고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여러 권리를 박탈하는 법을 통과시킨 후, 전 법무장관 윌리엄 와이어트는 조지아주가 체로키족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지 명령을 구했다. 대법원은 1831년에 그 결과로 발생한 ''체로키족 대 조지아주'' 사건을 심리했다.[109] 마셜은 법원을 대표하여 의견을 제시하면서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은 새로운 법적 지위인 "국내 의존 국가"를 구성한다고 밝혔지만, 당사자 적격을 근거로 사건을 기각했다.[110]
''워세스터 대 조지아주'' 판결에 대해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존 마셜은 판결을 내렸다. 이제 그를 강제 집행하게 해보라!"라고 말했다는 것이 종종 보도된다. 그러나 더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는 이것이 잘못된 인용이라고 인정한다.[113] 어쨌든 잭슨은 판결을 집행하지 않았고, 조지아주는 선교사들을 석방하지 않았다. 잭슨 행정부가 윌슨 럼프킨 주지사를 사적으로 설득하여 선교사들을 사면하면서 상황이 마침내 해결되었다.[114]
3. 5. 말년 및 사망
1831년, 76세의 마셜은 필라델피아에서 방광 결석 제거 수술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 그의 아내 폴리가 리치먼드에서 사망했다.[154] 1835년 초, 마셜은 다시 필라델피아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34년 이상 대법원장으로 재직한 후 1835년 7월 6일 79세의 나이로 사망했다.[125] 그의 사망 후 자유의 종이 울렸는데, 이때 종이 금이 가서 다시는 울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 있다.[126]마셜의 큰아들 토마스는 며칠 전 볼티모어에서 폭풍우로 굴뚝이 무너져 사망했는데, 그는 죽어가는 아버지 곁을 지키려고 가던 중이었다.[127]
마셜의 시신은 리치먼드로 돌아와 쇼코 힐 묘지에 있는 폴리 옆에 매장되었다.[128] 그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비문이 새겨져 있다.
마셜은 "마지막 로마인들"이라고 불리는 마지막 남은 건국 아버지들 중 한 명이었다.[129] 그는 존 애덤스 행정부에서 살아남은 마지막 내각 구성원이자 18세기에 재직한 마지막 내각 구성원이었다. 1835년 12월,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로저 비 타니를 후임 대법원장으로 지명했다.[130]
4. 유산 및 평가
마셜 이전의 세 명의 대법원장(존 제이, 존 럿리지, 올리버 엘스워스)은 직책의 형식을 설정한 것 외에는 거의 영구적인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많은 주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은 정부의 하위 기관이었다. 34년간의 재임 기간 동안 마셜은 미국 정부의 세 번째 동등한 권력 기관으로서 대법원에 활력, 영향력, 존엄성을 부여했다. 특히 조셉 스토리, 윌리엄 존슨 판사, 부시로드 워싱턴과 함께 마셜의 대법원은 새로운 국가의 헌법 기준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마셜은 강력한 주 정부를 원하는 제퍼슨 공화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연방주의적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강력한 연방 정부를 건설했다.[174] 그의 영향력 있는 판결은 미국 정부를 재편하여 대법원을 헌법 해석의 최종 결정자로 만들었다. 마셜 대법원은 단 한 건의 사건(1803년 ''마버리 대 매디슨'')에서만 의회 법률을 무효화했지만, 이는 대법원을 의회, 대통령, 주, 그리고 모든 하급 법원을 헌법의 공정한 해석이 요구하는 경우 무효화할 수 있는 권력의 중심으로 확립했다. 그는 또한 주주들의 개인적 권리에 기업을 연결함으로써 기업의 법적 권리를 옹호하여 기업이 개인과 동일한 수준의 재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을 주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보호했다.[175]
많은 해설가들은 마셜의 사법심사 이론과 실제에 대한 공헌에 대해 저술했다. 유럽 전통에서 그의 가장 강력한 추종자 중 한 명은 체코슬로바키아와 오스트리아의 헌법에 사법심사 원칙을 포함시킨 한스 켈젠이었다. 2011년 한스 켈젠에 관한 저서에서,[176] 산드린 보옴은 존 하트 엘리를 "사법심사의 민주주의 원칙과의 양립성"의 중요한 옹호자로 꼽았다. 보옴은 존 하트 엘리를 드워킨과 함께 최근 몇 년 동안 마셜의 원칙을 가장 옹호하는 사람으로 꼽았고, 이 "양립성" 원칙에 대한 반대는 브루스 아커먼[177]과 제러미 월드론으로 꼽았다.[178] 월드론과 아커먼과는 달리, 엘리와 드워킨은 연방 정부의 사법심사 강화 버전과 강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지지 선상에서 헌법을 옹호하는 원칙의 오랜 옹호자였다.
펠릭스 프랑크푸르터 판사는 마셜과 그의 퓰리처상 수상 작가인 앨버트 J. 베버리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179]
베버리지 상원의원은 그의 ''존 마셜 전기''에서 미국 헌법이 신이 영감을 준 문서가 아니며, 그 의미가 삶의 스트레스를 알지 못하는 기름부음 받은 사제단에 의해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님을 새로운 생생함으로 보여주었다. 그것은 정부의 실질적인 필요에서 태어났으며, 사람들이 그들의 현세적 관계에서 의도한 것이었다. 마셜의 사법 행위의 가장 깊은 의미는 헌법을 국가와 주가 시간과 위대한 발명이 가져올 불가피한 성장과 변화를 통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살아있는 틀로 인식한 것이다.
버지니아 대학교는 검색 가능한 디지털 판으로 마셜의 논문을 여러 권 온라인에 게시했다.[180] 미국 의회 도서관은 상원의원 앨버트 J. 베버리지가 대법원장의 전기를 편찬하는 동안 사용한 존 마셜 논문을 보관하고 있다.[181] 윌리엄 앤드 메리 대학교의 특별 소장 연구 센터는 특별 소장품에 다른 존 마셜 논문을 보관하고 있다.[182]
4. 1. 노예제에 대한 입장
존 마셜은 일생 동안 수백 명의 노예를 소유했다.[131] 1783년 그의 아버지 토마스 마셜은 결혼 선물로 존 마셜에게 그의 첫 번째 노예인 로빈 스펄록을 주었는데, 그는 마셜의 시종이자 리치먼드 가정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다.[132][133] 마셜은 1796년 자신이 구입한 흑인 피터를 개인적으로 해방시키기도 했다.[135] 또한 마셜은 1822년 존 그레이엄의 유언에 따라 해방된 재스퍼 그레이엄의 해방 증명서에 서명했다.19세기 초 노예 반란 이후 마셜은 대규모 해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는데, 그 이유는 다수의 흑인 자유민이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고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버지니아는 1806년 해방된 흑인들이 주를 떠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마셜은 대신 흑인 자유민들을 아프리카로 보내는 것을 지지했다. 1817년 마셜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 식민지화 협회에 가입했다.[136][137] 마셜은 2년 후인 1819년 평생 회원으로 가입했고, 1823년 리치먼드 앤 맨체스터 보조 기관을 설립하여 그 지부의 회장이 되었으며, 1834년에는 협회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자 5,000달러를 기부했다.[138]
대법원장으로서 가장 영향력 있었던 1820년대 중반까지 그는 노예제에 관한 거의 모든 판결을 직접 작성했으며, 흑인 자유민을 경멸하고 아프리카 노예 무역 금지에 대한 연방법 위반자들에게 유리한 판례를 만들었다.[131] 1825년 대법원장으로서 마셜은 노예선 앤틸로프호 사건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 노예제가 자연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선박 화물의 약 3분의 1에 대한 노예 상태를 유지했다(나머지는 라이베리아로 보내졌지만).[139]
마셜의 논문 편집자이자 전기 작가인 찰스 F. 홉슨은 앨버트 비버리지와 어윈 S. 로즈 이후의 수많은 학자들이 리치먼드의 가정부 노예만을 세는 것으로 마셜이 소유한 노예 수를 과소평가했고, 마셜이 휴양지로 사용했던 헤니코 카운티의 "치카호미니 농장"의 노예들조차 종종 무시했다고 지적했다.[140] 게다가 마셜은 아버지인 토마스 마셜이 켄터키로 이주했을 때 포퀘이어 카운티에 있는 1,000에이커의 오크 힐 농장(노예 노동에 의해 경작됨)을 상속받았고, 1802년에 상속받아 1819년 아들 토마스 마셜에게 운영을 맡겼다.[141][142][143]
역사가 폴 핀켈먼의 연구에 따르면 마셜은 수백 명의 노예를 소유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평생 동안 노예 매매에 종사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홉슨은 핀켈먼이 마셜의 관여를 과장하고, 같은 이름의 친척들의 매입을 혼동했으며, 마셜의 기록된 노예 매입(1780년대와 1790년대)과 1830년대(마셜은 유언을 작성하고 수정하고, 사망한 아들 존 마셜 주니어의 빚을 갚기 위해 노예를 팔았음) 사이의 큰 차이점을 지적했다.[148] 핀켈먼은 마셜의 상당한 노예 소유가 그가 노예 소유주에게 유리한 사법 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했다.[149][150][151][152]
4. 2. 기념 및 추모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 있는 마셜의 집은 버지니아 보존협회(구 버지니아 유물 보존 협회)에 의해 보존되어 랜드마크이자 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다.[160] 버지니아주 포키어 카운티의 존 마셜 출생지 공원 또한 보존되었다.마셜의 초상화는 1890년과 1891년 시리즈의 미국 지폐에 등장하며,[183][184] 1914년 시리즈 500달러 연방 준비 지폐에도 사용되었다. 2005년에는 기념 은화가 주조되었고,[183][184] 1955년에는 미국 우정청에서 자유 발행 우표를 발행했다.[185]
윌리엄 웻모어 스토리가 조각한 청동상인 대법원장 존 마셜은 미국 대법원 건물 1층에 있다.[186] 이 조각상의 다른 주조물은 워싱턴 D.C.의 존 마셜 공원과[187] 필라델피아 미술관에 있다.[188]
미시간주 마셜은 마셜 사망 5년 전에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첫 번째 지역 사회이다.[189] 켄터키주 마셜 카운티,[190] 일리노이주 마셜 카운티,[191] 인디애나주 마셜 카운티,[192] 아이오와주 마셜 카운티,[193] 웨스트버지니아주 마셜 카운티[191]도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마셜 대학교,[195] 프랭클린 앤 마셜 대학,[194] 클리블랜드-마셜 법과대학,[196] 존 마셜 법과대학 (애틀랜타),[197] 존 마셜 법과대학 (일리노이주 시카고)도 마셜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196]
2021년, 시카고의 존 마셜 법과대학은 일리노이주 시카고 대학교 법과대학으로 이름을 변경했다.[198] 대학 이사회는 마셜이 노예 매매업자이자 소유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학교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했다.[199]
전국적으로 많은 초등학교, 중학교/중등 교육, 고등학교가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참조
[1]
웹사이트
Justices 1789 to Present
https://www.supremec[...]
United States Supreme Court
2018-06-05
[2]
웹사이트
See here
http://www.fauquierc[...]
[3]
서적
Paul (2018)
[4]
서적
Smith (1998)
[5]
서적
Paul (2018)
[6]
웹사이트
Marshall, Humphrey (1760–1841)
http://bioguide.cong[...]
United States Congress
2018-06-11
[7]
웹사이트
Marshall, Thomas Francis (1801–1864)
http://bioguide.cong[...]
United States Congress
2018-06-11
[8]
웹사이트
"Fully the Equal of the Best" George C. Marshall and the Virginia Military Institute
http://www.marshallf[...]
George C. Marshall Foundation
2018-06-11
[9]
서적
Baker (1974), Stites (1981)
[10]
서적
Paul (2018)
[11]
서적
Smith (1998)
[12]
서적
Smith (1998)
[13]
서적
Paul (2018)
[14]
서적
Paul (2018)
[15]
웹사이트
John Marshall
(URL 정보 없음)
[16]
웹사이트
John Marshall
https://www.battlefi[...]
2024-11-25
[17]
서적
Paul (2018)
[18]
서적
Smith (1998)
[19]
서적
Paul (2018)
[20]
서적
Paul (2018)
[21]
서적
Smith (1998)
[22]
서적
Paul (2018)
[23]
서적
Paul (2018)
[24]
서적
Paul (2018)
[25]
서적
Paul (2018)
[26]
서적
Paul (2018)
[27]
서적
Paul (2018)
[28]
서적
Paul (2018)
[29]
서적
Paul (2018)
[30]
서적
Smith (1998)
[31]
서적
Flanders (1904)
[32]
서적
Paul (2018)
[33]
서적
McCullough (2001)
[34]
서적
McCullough (2001)
[35]
서적
McCullough (2001)
[36]
서적
(추정)
[37]
서적
(추정)
[38]
서적
(추정)
[39]
서적
(추정)
[40]
서적
(추정)
[41]
서적
(추정)
[42]
서적
(추정)
[43]
서적
(추정)
[44]
서적
(추정)
[45]
서적
(추정)
[46]
서적
(추정)
[47]
서적
(추정)
[48]
서적
(추정)
[49]
서적
(추정)
[50]
서적
(추정)
[51]
서적
(추정)
[52]
논문
The Twelfth Amendment: A Constitutional Ticking Time Bomb
https://repository.l[...]
2020-06-05
[53]
서적
(추정)
[54]
서적
(추정)
[55]
서적
(추정)
[56]
서적
(추정)
[57]
서적
(추정)
[58]
서적
(추정)
[59]
서적
(추정)
[60]
웹사이트
Why Naming John Marshall Chief Justice Was John Adams's "Greatest Gift" to the Nation
http://historynewsne[...]
History News Network
2017-02-08
[61]
서적
(추정)
[62]
서적
(추정)
[63]
서적
(추정)
[64]
서적
(추정)
[65]
웹사이트
FindLaw Supreme Court Center: John Marshall
http://supreme.lp.fi[...]
[66]
서적
(추정)
[67]
서적
(추정)
[68]
서적
The life of John Marshall
[69]
서적
(추정)
[70]
서적
Memoirs of the Administrations of Washington and John Adams
[71]
서적
null
2018
[72]
웹사이트
Expanding Democracy, Biographies of the Robes: John Marshall
https://www.pbs.org/[...]
2017-09-01
[73]
서적
null
1992
[74]
웹사이트
Distinguished Lawyers
https://books.google[...]
1870-08-20
[75]
서적
null
2018
[76]
서적
null
2018
[77]
서적
null
2018
[78]
서적
null
2018
[79]
서적
null
2018
[80]
서적
null
2018
[81]
서적
null
2018
[82]
서적
Judicial Review in the Era of the Founding
1993
[83]
서적
null
2018
[84]
서적
null
2018
[85]
서적
null
2018
[86]
웹사이트
Senate Prepares for Impeachment Trial
https://www.senate.g[...]
2018-09-12
[87]
뉴스
Rehnquist Joins Fray on Rulings, Defending Judicial Independence
https://www.nytimes.[...]
1996-04-10
[88]
서적
null
2006
[89]
서적
null
2018
[90]
서적
null
2018
[91]
서적
null
2018
[92]
서적
null
2018
[93]
서적
null
2018
[94]
서적
null
1992
[95]
서적
null
2018
[96]
서적
null
2018
[97]
서적
John Marshall and the Constitution: a chronicle of the Supreme Court
1919
[98]
서적
null
2018
[99]
서적
null
2018
[100]
서적
null
2018
[101]
서적
null
2018
[102]
서적
null
2018
[103]
서적
null
2018
[104]
서적
null
2018
[105]
서적
null
2018
[106]
서적
(Unspecified)
[107]
서적
(Unspecified)
[108]
서적
(Unspecified)
[109]
서적
(Unspecified)
[110]
서적
(Unspecified)
[111]
서적
(Unspecified)
[112]
서적
(Unspecified)
[113]
서적
They Never Said It: A Book of False Quotes, Misquotes, & False Attributions
https://books.google[...]
Oxford University Press
2020-10-18
[114]
서적
(Unspecified)
[115]
서적
(Unspecified)
[116]
서적
(Unspecified)
[117]
서적
(Unspecified)
[118]
서적
(Unspecified)
[119]
서적
(Unspecified)
[120]
서적
(Unspecified)
[121]
학술지
John Marshall as a Historian
1937-10-01
[122]
웹사이트
Note
http://oll.libertyfu[...]
Online Library of Liberty
2010-01-15
[123]
웹사이트
Abridgment
http://oll.libertyfu[...]
Cary & Lea
2010-01-15
[124]
웹사이트
1830 Virginia Constitution
http://www.wvculture[...]
2015-07-23
[125]
서적
John Marshall
[126]
웹사이트
John Marshall Biography: Supreme Court Justice (1755–1835)
https://www.biograph[...]
A&E Television Networks
2018-06-11
[127]
웹사이트
John Marshall
https://www.theatlan[...]
2022-12-18
[128]
학술지
Here Lies the Supreme Court: Gravesites of the Justices
http://www.supremeco[...]
Supreme Court Historical Society
2018-06-05
[129]
서적
The Mind of the Master Class: History and Faith in the Southern Slaveholders' Worldview
https://books.goog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06-12
[130]
웹사이트
Nominations
https://www.senate.g[...]
Office of the Secretary, United States Senate
2018-06-11
[131]
웹사이트
Master John Marshall and the Problem of Slavery
https://lawreviewblo[...]
The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Online
2023-03-07
[132]
학술지
Pause at the Rubicon, John Marshall and Emancipation: Reparations in the early national period
[133]
문서
Last Will and Testament
[134]
서적
[135]
서적
[136]
서적
(Unspecified)
[137]
서적
(Unspecified)
[138]
서적
[139]
서적
Dark Places of the Earth: The Voyage of the Slave Ship Antelope
Liveright
[140]
학술지
Review Essay: Paul Finkelman's Supreme Injustice
[141]
웹사이트
Historical Marker
https://ww.hmdb.org/[...]
2005
[142]
웹사이트
Armour House
https://henrico.us/r[...]
2021-07-20
[143]
서적
undefined
2018
[144]
서적
undefined
2018
[145]
웹사이트
The Founders and the Pursuit of Land
https://lehrmaninsti[...]
2021-07-20
[146]
논문
Bushrod Washington and John Marshall: a preliminary inquiry
1960
[147]
서적
undefined
[148]
서적
undefined
[149]
서적
undefined
2016
[150]
서적
undefined
2018
[151]
웹사이트
Master John Marshall and the Problem of Slavery
https://lawreviewblo[...]
2021-08-21
[152]
웹사이트
America's 'Great Chief Justice' Was an Unrepentant Slaveholder
https://www.msn.com/[...]
2021-06-15
[153]
서적
undefined
2018
[154]
웹사이트
Determining the Facts, Reading 3: A Locket and a Strand of Hair—Symbols of Love and Family
https://www.nps.gov/[...]
2018-06-05
[155]
서적
Life of John Marshall
[156]
서적
undefined
2001
[157]
서적
undefined
2018
[158]
웹사이트
John Marshall House, Richmond, Virginia.
http://www.apva.org/[...]
2005-10-13
[159]
웹사이트
National Park Service, Marshall's Richmond home.
http://www.nps.gov/h[...]
[160]
웹사이트
"The Great Chief Justice" at Home
http://www.nps.gov/h[...]
[161]
서적
undefined
2018
[162]
웹사이트
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 Inventory/Nomination: D. S. Tavern
http://www.dhr.virgi[...]
2013-05-20
[163]
서적
John Marshall
[164]
웹사이트
The Greatest and Best: Brother John Marshall at
http://www.masonicwo[...]
2011-01-28
[165]
백과사전
Richmond Theatre Fire (1811)
https://encyclopedia[...]
2020-12-07
[166]
서적
undefined
[167]
웹사이트
Richard Channing Moore Rector of Monumental Church 1814-1841
https://www.historic[...]
2024-09-02
[168]
웹사이트
The Marshall Expedition of 1812
http://www.wvencyclo[...]
2024-09-02
[169]
논문
The James River and Kanawha Canal Company
https://scholarship.[...]
1941
[170]
웹사이트
Batteaux on the New
https://www.nps.gov/[...]
2024-09-02
[171]
웹사이트
Marshall, Humphrey (1760–1841)
http://bioguide.cong[...]
2018-06-11
[172]
웹사이트
Marshall, Thomas Francis (1801–1864)
http://bioguide.cong[...]
2018-06-11
[173]
웹사이트
"Fully the Equal of the Best" George C. Marshall and the Virginia Military Institute
http://www.marshallf[...]
2018-06-11
[174]
서적
undefined
1998
[175]
서적
undefined
2007
[176]
서적
Hans Kelsen and the Case for Democracy
ECPR Press
[177]
서적
We the People
[178]
논문
The Core of the case against judicial review
[179]
서적
Felix Frankfurter on the Supreme Court: Extrajudicial Essays on the Court and the Constitution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80]
웹사이트
The Papers of John Marshall Digital Edition
http://rotunda.upres[...]
2015-07-23
[181]
웹사이트
Albert Jeremiah Beveridge collection of John Marshall papers, 1776–1844
http://hdl.loc.gov/l[...]
2018-03-15
[182]
웹사이트
John Marshall Papers
http://scrc.swem.wm.[...]
Special Collections Research Center, Earl Gregg Swem Library, College of William & Mary
2011-02-04
[183]
웹사이트
Pictures of large size Federal Reserve Notes featuring John Marshall, provided by the Federal Reserve Bank of San Francisco.
http://www.frbsf.org[...]
2006-08-03
[184]
웹사이트
Pictures of US Treasury Notes featuring John Marshall, provided by the Federal Reserve Bank of San Francisco
https://web.archive.[...]
2009-01-16
[185]
웹사이트
Arago: 40-cent Marshall
https://arago.si.edu[...]
Smithsonian Institution
2019-01-26
[186]
웹사이트
Statue of John Marshall
https://www.capitol.[...]
Architect of the Capitol, Washington, DC
2018-06-05
[187]
서적
Washington sculpture : a cultural history of outdoor sculpture in the nation's capital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88]
서적
Exercises at the ceremony of unveiling the statue of John by Morrison Remick Waite, William Henry Rawle, Philadelphia Bar Association
https://books.google[...]
2020-10-18
[189]
웹사이트
City of Marshall, Michigan
https://web.archive.[...]
[190]
서적
The Register of the Kentucky State Historical Society, Volume 1
https://archive.org/[...]
Kentucky State Historical Society
[191]
서적
The Origin of Certain Place Names in the United States
https://archive.org/[...]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2]
서적
An Illustrated History of the State of Indiana
https://archive.org/[...]
R. S. Peale & co.
[193]
웹사이트
Courthouse History – Marshall County, Iowa
http://www.co.marsha[...]
2019-01-26
[194]
웹사이트
Mission and History
https://www.fandm.ed[...]
2019-01-26
[195]
웹사이트
Marshall Academy, 1837.
https://web.archive.[...]
2006-12-20
[196]
서적
John Marshall and the Heroic Age of the Supreme Court
https://books.google[...]
LSU Press
2019-01-26
[197]
웹사이트
Atlanta's John Marshall Law School
https://www.lsac.org[...]
2019-01-26
[198]
웹사이트
UIC Removes John Marshall's Name From Law School Due to Slave Ownership
https://www.nbcchica[...]
2021-06-22
[199]
뉴스
UIC renaming John Marshall Law School
https://chicago.sunt[...]
Chicago Sun-Times
2021-05-21
[200]
뉴스
Editorial: A law school discounts John Marshall’s positive legacy
https://www.chicagot[...]
Chicago Tribune
2021-05-26
[201]
웹사이트
Federal Judicial Center: John Marshall
http://www.fjc.gov/s[...]
2009-12-12
[202]
서적
History of Kentucky
http://books.google.[...]
The American Historical Society
[203]
서적
The Life of John Marshall: Frontiersman, Soldier Lawmaker
Beard Books
[204]
문서
(출처 표기)
[205]
서적
John Marshall: Definer of a Nation
http://books.google.[...]
Macmillan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