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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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국 사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일련의 논란과 의혹을 포괄하는 사건이다. 주요 논란으로는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사모펀드 관련 의혹, 증거 인멸 의혹 등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검찰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었다. 특히 정경심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국 전 장관 역시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사회적 갈등, 정치적 파장을 일으켰으며, 찬반 집회와 여론 분열을 초래했다. 또한 검찰 개혁 논의, 공정성 논란, 정치적 양극화 심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 하락 등 다양한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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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
사건 정보
사건	조국 사태
그림 설명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모습
날짜	2019년 8월 9일 ~ 2019년 10월 14일
참여자	조국, 정경심 등 가족 및 주변인
결과	조국의 법무부 장관직 사퇴 조국의 국회의원직 상실 조국 및 관련자에 대한 비리행위 확인 조민의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입학 취소 조민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조민의 의사 면허 취소
관련자 처벌
유재수	징역형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형 5,000만 원, 추징금 2,108만 원 (2심)
김경록	징역형 8월, 집행유예 2년
조범동	징역형 4년, 벌금형 5,000만 원, 추징금 1억 3,894만 원
조권	징역형 3년, 추징금 1억 4,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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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목
유재수	뇌물수수죄, 수뢰후부정처사죄, 청탁금지법 위반 (2심)
김경록	증거은닉죄
조범동	자본시장법 위반 등 21개 혐의 유죄
조권	배임죄, 채용비리 등 업무방해죄, 범인도피죄, 근로기준법 위반
정경심	사문서위조죄, 횡령죄, 증거인멸죄, 업무방해죄 등 11개 혐의 유죄 (2심)
최강욱	업무방해죄 (1심),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조사
진행 상황	수사 및 재판 진행 중

2. 조국 전 장관 관련 주요 논란 및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임명 과정과 그 이후 여러 논란과 의혹에 휩싸였다. 주요 논란 및 의혹은 다음과 같다: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조 전 장관의 딸 조민과 아들 조원의 입시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다. 자유한국당 (현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민이 대학 입학 과정에서 시험을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관련 기록이 공개되며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33]^[34] 조민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및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혜, 서울대학교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 발급 등이 논란이 되었다.^[35]^[36]^[37]^[38]^[39]^[43]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 명의의 허위 인턴활동확인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44]^[46]
사모펀드 관련 의혹: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이 펀드 운용에 관여한 점, 투자처 및 투자금의 성격 등이 논란이 되었다.^[1]
증거 인멸 의혹: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제보자 X', 서울경제신문 기자, 5촌 조카의 지인 등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검찰 수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1]

이러한 논란들은 조 전 장관 임명에 대한 찬반 여론을 격화시켰고,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졌다.

2. 1.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조국의 딸 조민이 대학 입학 과정에서 시험을 보지 않았다고 주장하여^[33] 큰 비판을 받았고, 대학가 촛불집회의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조민이 다녔던 입시학원 직원이 당시 기록을 공개하여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 입학과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MEET 성적 제출 사실이 드러났다.^[34] 김진태 의원 측은 MEET가 주된 평가 항목이 아니었고, 자기소개서와 논문이 중요했다고 주장했다.^[34] 조민은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의전원 입학이 수시전형이며 자기소개서와 면접이 중요했다고 밝혔다.^[34]

곽상도 의원은 조민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았으나, 장학금 신청이나 추천이 없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밝혔다.^[35]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은 조민이 첫 학기에 3학점 한 과목만 들었다며, 2학기 장학금은 신청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비판했다.^[36]

조민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유급을 당했음에도 6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은 것이 논란이 되었으나,^[37] 학교 측은 외부 장학금은 성적 규정이 없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38] 당시 지도교수 노환중은 자신이 운영한 소천장학금이 학업 격려 목적의 개인 장학금이라고 설명했다.^[39]

조민이 고등학교 시절 서울대학교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인권법센터는 발급 명단에 조민이 없다고 밝혔다.^[43] 그러나 조민은 인턴 지원 후 인터넷에서 아버지 이름을 처음 봤으며, 인턴을 하지 않고 허위 증명서를 발급받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43]

조국 전 장관 부부는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로 기소되었다.^[44]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이를 옹호했으나,^[45] 조지워싱턴대 측은 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45]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는 아들의 대학원 진학 시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 명의의 허위 인턴활동확인서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46] 최강욱 비서관은 아들의 인턴 활동이 실제 있었고 확인서도 직접 날인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최강욱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반대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의 기소 지시에도 불구하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재판에 회부했다.^[47]

2. 1. 1. 딸 조민의 입시 관련 논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조국 딸이 세 차례에 걸친 대학 입학 과정에서 모두 시험을 보지 않았다"고 주장하여^[33] 청년과 그들의 부모 세대인 50대 등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으며 대학가에서 촛불집회가 열리는 계기를 제공했다. 그러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딸이 다녔던 입시학원 직원이 직접 출연하여 당시 관련 기록을 공개하면서 고려대학교에 입학할 당시 일반 전형으로 입학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도 의학교육입문검사(MEET) 성적을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김진태 의원 측은 "MEET는 주된 평가 항목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자기소개서가 실질적인 입학 신청서로서 논문이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조국 딸이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글에서는 의전원 입학이 수시전형이며 "자기소개서와 면접이 중요하게 다뤄졌다"고 밝혔다.^[34]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딸이 2014년 2월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직후인 3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입학하면서 서울대 총동창회가 운영하는 장학 재단 ‘관악회’로부터 학기당 401만원씩 2회에 걸쳐 장학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학금 신청이나 추천이 없었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대학에서 자신도 신청하거나 추천이 없었다는 증언이 나왔다.^[35]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통상 입학 후 1년 동안 한 학기 서너 과목을 듣는 환경대학원에서 이 학생(조국의 딸)은 첫 학기 3학점 한 과목을 들었다"며 "입시 준비할 시간을 가지려 했을 거라 짐작한다"고 밝히며, "2학기 장학금은 신청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비판했다.^[36]

조국의 딸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성적 부진으로 유급을 당했음에도 6학기 연속으로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은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었다.^[37]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측은 8월 26일에 "외부 장학금은 성적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외부에서 정한 규정에 맞는 학생을 찾아 지급한다"고 하면서 조국 딸에게 지급한 장학금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38] 당시 지도교수로서 장학금을 지급한 노환중 교수는 이후 "부산의료원장 취임에 도움이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자, "그 당시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라 현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의 어머니가 그린 그림을 국립대학교 병원에 걸면 오해받을 수 있다는 일부 병원 직원들의 의견이 있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이 운영한 소천장학금에 대해 "성적, 봉사, 가정 형편 등 학교의 장학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기관의 공식 장학금이 아니라 학업에 대한 격려를 목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마련한 장학금"이라고 설명했다.^[39]

조민이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09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하고 증명서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인권법센터는 "2006년부터 발급한 인턴 현황 명단에 조씨가 없는 데다 인턴 활동 기간이 유학생 필수 스펙인 AP시험 기간과도 겹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민은 "당시 유학이 목표인 친구들은 비교과 활동을 많이 해야 해서 서로 인턴 자리를 구해와 공유했다"며 "서울대 인턴은 당시 인터넷에서 공고를 보고 인권 동아리 회장인 내가 직접 전화를 걸어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증명서는 자신이 "대표로 받아서 유학반 친구들에게 나눠줬다"며 "당시 담당자가 누구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내게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분은 분명히 기억할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고등학생 인턴은 없다"는 서울대 측의 발표가 단국대 교수 아들의 서울대 인턴에 대한 품앗이 의혹과 상반된다는 주장이 있자, 인사청문회에서 "고등학생 인턴은 공식적인 인턴이 아니어서 기록이 없는 것이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턴 기간이 AP시험 기간과 겹친다"는 지적에 대해 조민은 "고등학교 3년 동안 5과목의 AP 시험을 5번 봤는데 1년에 많아야 1~2번"이라며 "2주 인턴을 못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인턴을 집에서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부인했으며,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이자 인권법센터 교수이던 아버지 조국의 "도움으로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대 인턴에 지원한 후에 센터 홍보물이 게시된 인터넷에서 아버지 이름을 처음 봤다"고 해명했다. 이후 아버지는 "이과생인데 여기 인턴은 왜 하느냐. 가서 아는 척 하지 마라"고 말했다고 하며, 다른 의혹과 논란에 대해서도 "적어도 인턴을 하지도 않았는데 허위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건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43]

2. 1. 2. 기타 인턴 경력 관련 논란

조민은 서울대학교 법대와 KIST 등에서도 인턴 경력을 쌓았다는 의혹을 받았다.^[33]^[34]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조민이 대학 입시 과정에서 시험을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33]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입시학원 직원이 당시 기록을 공개하며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 입학과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MEET 성적 제출 사실이 밝혀졌다.^[34] 그러나 김진태 의원 측은 MEET가 주된 평가 항목이 아니었고, 자기소개서가 중요했으며 논문이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했다.^[34] 조민은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의전원 입학이 수시전형이며 자기소개서와 면접이 중요했다고 밝혔다.^[34]

곽상도 의원은 조민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았으나, 장학금 신청이나 추천이 없었다는 주장이 나왔다.^[35]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은 조민이 첫 학기에 3학점 한 과목만 들었다며, 2학기 장학금은 신청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비판했다.^[36]

조민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유급을 당했음에도 6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은 것이 논란이 되었으나,^[37] 학교 측은 외부 장학금은 성적 규정이 없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38] 당시 지도교수 노환중은 자신이 운영한 소천장학금이 학업 격려 목적의 개인 장학금이라고 설명했다.^[39]

조국 전 장관 부부는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로 기소되었다.^[44]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이를 옹호했으나,^[45] 조지워싱턴대 측은 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45]

2. 1. 3. 아들 조원의 입시 관련 논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조국 딸이 세 차례에 걸친 대학 입학 과정에서 모두 시험을 보지 않았다"고 주장하여^[33] 청년과 그들의 부모 세대인 50대 등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으며 대학가에서 촛불집회가 열리는 계기를 제공했다. 그러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딸이 다녔던 입시학원 직원이 직접 출연하여 당시 관련 기록을 공개하면서 고려대학교에 입학할 당시 일반 전형으로 입학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부산대학교 의전원도 의학교육입문검사(MEET) 성적을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김진태 의원 측은 "MEET는 주된 평가 항목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자기소개서가 실질적인 입학 신청서로서 논문이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했으며, 조국 딸이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글에서 의전원 입학이 수시전형이며 "자기소개서와 면접이 중요하게 다뤄졌다"고 밝혔다.^[34]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57·구속기소)는 아들과 공모해 2017년 10~11월 아들의 고려대와 연세대학교 대학원 진학 시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 명의로 된 허위 인턴활동확인서,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교 허위 장학증명서 등을 제출해 대학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46]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공소장에 "법무법인 청맥에서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를 보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발급받았다”고 적시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해 검찰은 "2017년 10월에 정경심씨가 '조○(조국 부부 아들)이 2017년 10월 10일부터 같은 해 10월 11일 현재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 및 기타 법조 직역에 관하여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 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였음을 확인한다. 2017.10.17 법무법인 청맥 지도 변호사 최강욱'이라고 적힌 이메일을 보내면서 인턴 증명서 발급을 부탁하자 '최강욱이 도장을 찍어 조국 부부에게 줬다'고 하면서 '조국 부부가 이렇게 받은 인턴 증명서를 고려대 대학원,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사자인 최강욱은 "조국 전 장관 아들이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던 2017년 1월 10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사건 기록 열람과 재판 방청, 면담 등 인턴활동을 했다. 확인서는 실제 활동에 기초해 2017년 10월 11일 자와 2018년 8월 7일 자 두 차례 모두 내가 직접 날인했다"고 반박했다.

조국 일가 비리를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최강욱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한 1월 14일부터 계속 요청했으나 이성윤 지검장이 반대하자, 1월 22일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이 3차례에 걸쳐 기소를 지시하였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재판에 회부했다.^[47] 이에 대해 한 로펌 변호사는 "자식이 입시를 앞둔 지인들에게서 ‘인턴활동 확인서’ 하나 만들어달라는 부탁이 워낙 많이 들어오는데, 대부분 바라는 대로 끊어준다. 친분 있는 사람들의 청이라 거절하기가 힘들다”고 말하면서 "가짜 인턴 증명서 발급이 업계 관행이라 기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다.^[48]

2. 2. 사모펀드 관련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이 펀드 운용에 관여한 점, 투자처 및 투자금의 성격 등이 논란이 되었다.^[1]

2. 3. 증거 인멸 의혹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이었던 김경록, 인수합병 전문가로 금융 사기에 연루되어 구속되었다가 금융 수사를 주력으로 하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사무실을 배정받아 수사를 도왔던 익명의 '제보자 X',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취재를 한다"는 평가를 받던 서울경제신문 기자, 5촌 조카의 지인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현종화 등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검찰이 특정한 의도로 사건을 몰아간다"며 "터무니 없는 사건으로 정경심 교수는 도리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1]

3. 검찰 수사 및 재판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하여, 표창장에 기재된 날짜를 범죄 날짜로 보고 공소시효 7년이 임박했다고 판단하여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히 공소 제기했다.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공판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년 12월 10일 "사건 공범과 범행 일시, 장소, 범행 방법, 행사 목적 모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53] 이에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본은 피고인이 딸에 대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것이다. 일시나 장소 등 부수적인 사실만 구체화해 공소장을 변경한 것인데, 변경을 불허한 재판부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해봤나. 자꾸 그러면 퇴정을 요청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사건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않으면 보석을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53]

이러한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과거 조국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영장전담 판사의 결정을 "법원 역사상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사건"이라고 비판했던 이충상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9년 12월 11일 "이 사건의 본질적인 혐의사실은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하였다는 사실이며, 검찰이 변경 요청한 내용은 이 사실과 무관하고 오히려 공소장 변경을 통해 애초에 모호하던 공소사실이 특정되기 때문에 방어를 하여야 하는 피의자의 권리 측면에서는 오히려 유리하다"고 하며 공소장 변경 불허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그는 검찰에 "기존 공소장에 대한 위법성을 항소심에서 판단받기 위해 일단 유지한 상태에서 새로이 기소를 하라"고 주문했다.^[54]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이종배 대표는 2019년 12월 13일 사건을 심리 중인 송인권 판사에 대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54] 이에 논란이 일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같은 날 "재판장이 해당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있다거나, 재판장이 그간 진행했던 사건 중 소수의 사건만을 들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하는 것은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라고 하면서 "재판의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 사실의 동일성 요건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을 하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55]

3. 1. 정경심 교수 재판

정경심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관련 의혹,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158] 2019년 9월 6일과 11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5개 혐의로 공소장이 접수되었다.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923)

검찰은 정 교수가 딸 조민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보고, 공소시효 만료 직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건 공범과 범행 일시, 장소, 범행 방법, 행사 목적 모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허했다.^[53]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 딸에 대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것이 기본 사실이고, 일시나 장소 등 부수적인 사실만 구체화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해봤나"라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53]

이와 관련해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충상 전임교수는 "이 사건의 본질적인 혐의사실은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하였다는 사실"이라며 공소장 변경 불허의 위법성을 지적했다.^[54]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이종배 대표는 송인권 판사에 대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라며 고발하기도 했다.^[54] 논란이 일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판부는 공소 사실의 동일성 요건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을 하였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55]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표창장 위조를 법정에서 시연했으나,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작한 표창장과 압수한 표창장이 동일하지 않다"고 지적했다.^[156] 또한, 변호인이 대검 디지털 포렌식 분석보고서의 오류를 지적하자, 검찰은 "문해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기억력이 안 좋은 거 같다"는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157]

2020년 6월 11일,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이자 코링크PE 실소유주로 알려진 조범동은 증인으로 나와 "정경심 교수 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증빙자료를 만들었다"고 증언했다.^[155]

2020년 11월 5일, 검찰은 정 교수에게 징역 7년, 벌금 9억원, 추징금 1.64억원을 구형했다. 2020년 12월 23일, 1심 재판부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위조된 표창장 등으로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업무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공주대 생명과학센터에 허위 경력 서류를 제출한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KIST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 허위 경력 서류 제출로 위조사문서행사, 동양대 표창장 사문서위조)와 보조금 부당 수령(딸과 동양대 학생을 연구 보조원으로 허위등록해 1200만원 수령한 사기죄•보조금관리법 위반)은 전부 유죄로, 사모펀드 비리는 무죄나 일부 무죄, 펀드운용현황보고서 위조교사와 교수실 컴퓨터 은닉 지시는 무죄, 코링크PE 직원에게 친동생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한 것은 유죄로 판결하며,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4억원을 부과했다. 또한, "공정히 경쟁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주고 입시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법정 구속했다.^[158]

재판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재판 일자	내용
2019년 9월 6일	공소장 접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923)
2019년 11월 11일	추가 공소장 접수
2019년 12월 19일	공판준비기일
2020년 1월 9일	공판준비기일 종결
2020년 1월 22일 ~ 6월 4일 (총 17회)	공판 (1월 31일, 2월 5일, 12일, 27일, 3월 11일, 18일, 25일, 30일, 4월 8일, 22일, 29일, 5월 7일, 14일, 21일, 28일 포함)
2020년 6월 11일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증인 출석^[155]
2020년 6월 12일 ~ 9월 24일 (총 14회)	공판 (6월 18일, 25일, 7월 2일, 16일, 23일, 8월 13일, 20일, 27일, 9월 3일, 8일, 10일, 17일 포함)
2020년 10월 15일	검찰의 표창장 위조 시연, 변호인 측 문제 제기
2020년 10월 29일	변호인 측 증거 제출, 검찰 반발^[156]
2020년 11월 5일	검찰 구형 (징역 7년, 벌금 9억원, 추징금 1.64억원)
2020년 12월 23일	1심 선고 (징역 4년, 벌금 5억원, 추징금 1.4억원, 법정 구속)^[158]

3. 2. 조국 전 장관 재판

검찰은 표창장에 기재된 날짜를 범죄 날짜로 보고 공소시효 7년이 임박했다고 판단하여 사문서 위조 혐의로 조국 전 장관을 긴급 기소했다.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년 12월 10일 "사건 공범과 범행 일시, 장소, 범행 방법, 행사 목적 모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허가하지 않았다.^[53]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본은 피고인이 딸에 대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것이다. 일시나 장소 등 부수적인 사실만 구체화해 공소장을 변경한 것인데, 변경을 불허한 재판부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해봤나. 자꾸 그러면 퇴정을 요청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사건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않으면 보석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53]

과거 조국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영장전담 판사의 결정을 비판했던 이충상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는 2019년 12월 11일, 이 사건의 본질적인 혐의사실은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하였다는 사실이며, 검찰이 변경 요청한 내용은 이 사실과 무관하고 오히려 공소장 변경을 통해 애초에 모호하던 공소사실이 특정되기 때문에 피의자의 권리 측면에서는 오히려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소장 변경 불허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검찰에 "기존 공소장에 대한 위법성을 항소심에서 판단받기 위해 일단 유지한 상태에서 새로이 기소를 하라"고 주문했다.^[54]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이종배 대표는 2019년 12월 13일 사건을 심리 중인 송인권 판사에 대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라고 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54] 이에 논란이 있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같은 날 "재판장이 해당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있다거나, 재판장이 그간 진행했던 사건 중 소수의 사건만을 들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하는 것은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라고 하면서 "재판의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 사실의 동일성 요건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을 하였을 뿐"이라고 했다.^[55]

3. 3. 기타 관련자 재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년 12월 10일,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낸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공범과 범행 일시, 장소, 범행 방법, 행사 목적 모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본은 피고인이 딸에 대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것이며, 일시나 장소 등 부수적인 사실만 구체화해 공소장을 변경한 것인데 변경을 불허한 재판부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검사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해봤냐며, 자꾸 그러면 퇴정을 요청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사건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않으면 보석을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53]

과거 조국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영장전담 판사의 결정을 비판했던 이충상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9년 12월 11일, 이 사건의 본질적인 혐의사실은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하였다는 사실이며, 검찰이 변경 요청한 내용은 이 사실과 무관하고 오히려 공소장 변경을 통해 애초에 모호하던 공소사실이 특정되기 때문에 방어를 하여야 하는 피의자의 권리 측면에서는 오히려 유리하다고 하며 공소장 변경 불허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그는 검찰에 기존 공소장에 대한 위법성을 항소심에서 판단받기 위해 일단 유지한 상태에서 새로이 기소를 하라고 주문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이종배 대표는 2019년 12월 13일에 사건을 심리 중인 송인권 판사에 대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라고 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54]

이에 논란이 일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년 12월 13일에 재판장이 해당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있다거나, 재판장이 그간 진행했던 사건 중 소수의 사건만을 들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하는 것은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라며 재판의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 사실의 동일성 요건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을 하였을 뿐이라고 밝혔다.^[55]

4. 사회적 갈등 및 정치적 파장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한국 사회는 찬반 여론으로 극심하게 분열되었다.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문재인 탄핵'과 '문재인 지지'가 동시에 오르내렸고,^[114]^[115] 지지 측과 반대 측은 각각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며 세를 과시했다.^[116] 이러한 상황은 국론 분열을 심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9년 9월 5일 관악캠퍼스 행정관 앞에서 법무부장관 임명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부산대학교 등 여러 대학교에서 조국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촛불 집회가 이어졌다.^[117]^[118]

정치권에서도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결정을 환영하며 사법개혁 완수를 다짐한 반면,^[126] 자유한국당은 법치주의가 사망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장외 투쟁에 나섰다.^[129] 바른미래당 역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며 장관 임명 철회를 요구했으나,^[137] 당내 노선 갈등으로 내홍을 겪었다.^[141] 대안신당은 검찰 수사 결과에 주목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145] 정의당은 사법개혁의 대의를 위해 임명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147] 민주평화당은 임명 강행에 실망감을 표하며 국정조사를 제안했다.^[150]^[151]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일부 언론은 조국 전 장관에게 불리한 의혹을 집중 보도한 반면, 다른 언론은 검찰 수사를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발생했다.

4. 1. 찬반 집회 및 여론

2019년 9월 16일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반발하고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사법 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촛불문화제'가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주최로 개최되었다.^[56] 주최 측은 7차 집회에 200만 명,^[57] 8차 집회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집회 이후 최대 규모인 300만 명이 참가했다고 주장하였다.^[58]

style="text-align: right;" | 단위: 명
회차	날짜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
회차	날짜	경찰 추산	주최 측 추산
1차	9월 16일	알 수 없음	800+
2차	9월 17일		600+
3차	9월 18일		1,000+
4차	9월 19일		1,000+
5차	9월 20일		3,000+
6차	9월 21일	5,000+	35,000+
7차	9월 28일	알 수 없음	2,000,000+
8차	10월 5일		3,000,000+
9차	10월 12일		알 수 없음

2019년 10월 9일, 여의도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고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검찰 개혁 시민 참여 문화제 '우리가 조국이다'가 인터넷 커뮤니티 '루리웹'의 정치유머게시판 회원들로 이뤄진 '북유게사람들'의 주최로 개최되었다.^[59]

style="text-align: right;" | 단위: 명
회차	날짜	검찰 개혁 시민 참여 문화제
회차	날짜	경찰 추산	주최 측 추산
1차	10월 9일	알 수 없음	3,000+

2019년 10월 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반대하는 국민들이 광화문광장부터 서울광장까지 모이며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개최되었다.^[60] 주최 측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집회 이후 최대 규모인 300만 명이 참가했다고 주장하였다.^[61]^[62]

style="text-align: right;" | 단위: 명
회차	날짜	광화문광장 집회
회차	날짜	경찰 추산	주최 측 추산
1차	10월 3일	알 수 없음	3,000,000+
2차	10월 9일	알 수 없음	2,000,000+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8월 23일부터 고려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63] 이어서 연세대학교도 9월 1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촛불 집회를 개최하였다.^[64] 각 대학의 촛불집회 집행부가 연합 집회를 제안하였고,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부산대학교, 단국대학교 등 50여개 대학교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전국대학생연합촛불집회 집행부가 구성되었다.^[65] 10월 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대학생 연합 촛불집회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개최하였다.^[66] 서울대학교 집회 추진 위원회는 대학생 연합 집회 대신 광화문광장 집회에 참여하였다.^[67]

style="text-align: right;" | 단위: 명
회차	날짜	대학생 연합 집회
회차	날짜	경찰 추산	주최 측 추산
1차	10월 3일	알 수 없음	5,000+
2차	10월 12일	알 수 없음	5,000+

style="text-align: right;" | 단위: 명
회차	날짜	서울대학교 집회		날짜	고려대학교 집회		날짜	연세대학교 집회		날짜	부산대학교 집회
회차	날짜	경찰 추산	주최 측 추산	날짜	경찰 추산	주최 측 추산	날짜	경찰 추산	주최 측 추산	날짜	경찰 추산	주최 측 추산
1차	2019년 8월 23일	알 수 없음	500+	2019년 8월 23일	400+	500+	2019년 9월 19일	알 수 없음	250+	2019년 8월 28일	알 수 없음	100+
2차	2019년 8월 28일		800+	2019년 8월 30일	알 수 없음	100+	알 수 없음		알 수 없음	2019년 9월 2일		300+
3차	2019년 9월 9일		500+	2019년 9월 6일		150+				2019년 9월 9일		70+
4차	2019년 9월 19일		500+	2019년 9월 19일		200+				알 수 없음		알 수 없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직후,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각각 '문재인 탄핵'과 '문재인 지지'가 올랐다.^[114]^[115]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국민들과 반대하는 국민들이 서로 맞불 집회를 연이어 개최하는 등 국론 분열이 심각해졌다.^[116]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부산대학교 등 여러 대학교 학생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면서 촛불 집회가 이어졌다.^[117]^[118] 집회 주최 측은 외부 세력이나 특정 정당 개입을 배제하기 위해 집회 참가자들의 학생증, 졸업증명서 등을 확인 받아야 집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119] 9월 19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청와대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교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대표 발언을 했던 이제봉 울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김이섭 국제한국학연구소 교수,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형국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서정해 경북대 경영학부 교수, 김정탁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민현식 서울대 국어교육학과 교수, 김성진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등 8명의 교수를 비롯하여 전국 290개 대학의 전·현직 대학교수 3,396명이 시국선언에 참여하였다.^[120]^[121] 이에 맞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교수 4,090명의 이름으로 시국선언문이 발표되었다.^[122]

4. 2. 정치권 반응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 "조국 장관과 함께 법무와 검찰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법개혁을 철저하게 이뤄나갈 것"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126] 이해찬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자세로 심기일전해 임할 것"이라고 발언했고, 이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고뇌에 찬 결단을 하셨다"며,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충직하게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당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127]^[128]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검찰을 압박한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을 지배하려는 시도이며,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고 비판했다.^[129] 9월 10일, 황교안 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과 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려면 결국 자유민주주의 가치 아래 모든 세력이 함께 일어서야 한다"고 말하며, "문 대통령은 자신과 한 줌 주변 세력을 위해 자유와 민주, 정의와 공정을 내던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을 반칙과 특권, 불의가 횡행하는 대한민국에서 살게 할 수는 없다"고 말하며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 결성을 제안했다.^[130] 회견 후,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만나 비공개 회동을 가지며 반문반조 야권연대 구축을 논의했다.^[131]^[132] 9월 11일에는 박인숙 의원이 "범죄 피의자를 법무장관에 앉히면서 '개혁'을 입에 담는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말하며 항의하는 의미로 삭발식을 진행하였다.^[133] 이후, 자유한국당은 국회와 광화문 광장 등에서 집회를 이어갔으며,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1인 시위를 펼쳤다.^[134]^[135] 9월 16일, 황교안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경고한다"며, "더 이상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은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며, "내려와서 검찰의 수사를 받으라"고 말했다. 이후, 황교안 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애국가를 틀며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로는 사상 최초로 삭발식을 진행하였다.^[136]

바른미래당은 "국론 분열의 표상인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민심뒤통수권자'가 되기로 한 것인가"라며,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명불허전의 조국 사랑'이 놀랍다"고 비판했다. 또한, "불통과 독선을 챙기고, 공정과 양심을 버린 오늘은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며, "문재인 정권은 국정 전면에 내세운 ‘평등· 공정· 정의’의 간판을 당장 떼라"라고 했다.^[137] 손학규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탄핵되어 감옥에 들어가 있는지 다시 생각해보고 임명을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일어설 것"이라고 말했다.^[138] 9월 10일, 유승민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인 상태가 아니다"며, "지금부터 국민 저항권으로 이 정권을 끝장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자들에게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이 문제에 대해 생각이 같고, 그렇다면 딱히 협력을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139] 하지만, 손학규 대표는 9월 1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 운동과 관련해 "다른 정당과 연대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정당 간 연대로 정치화하는 것은 물론, 이것이 보수 대통합이라고 하는 진영 싸움으로 발전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140] 결국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당권파와 유승민과 안철수를 중심으로 하는 비당권파 간의 내홍이 재개되었다.^[141] 같은 날, 정병국 의원은 "손학규 대표는 지난 4월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추석 때까지 당 지지율이 10%에 미치지 못하면 그만두겠다'는 사퇴의 조건을 내걸었다"며, "지금 추석은 지났고 우리당의 지지율은 5.2%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하며 손학규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였다. 또한, 당헌·당규상 자진 사퇴 외에 손 대표를 물러나게 할 방법이 없지 않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정치는 당헌·당규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며, "만약 손학규 대표가 지금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하면 중대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142] 한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부산시당을 중심으로 '반조국 연대'를 처음으로 결성했다.^[143]^[144]

대안신당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책임질 문제"라며 "검찰 수사결과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145] 그러면서 유성엽 대표는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일단 '조국이라는 늪'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말했다.^[146]

정의당은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며, "김대중 ·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뤄 내길 바란다"고 존중하는 입장을 보였다.^[147] 심상정 대표는 "정의당이 많은 부담을 감수하면서 조국 장관 임명을 존중한 핵심 이유는, 지난 20년간 좌절과 실패로 점철된 사법개혁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148] 한편, 당 일각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149]

민주평화당은 "여당과 청와대가 총동원돼 엄호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후보를 임명 강행한 상식 밖의 결정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며, "도대체 흠 많고 탈 많은 조국 후보자로 어떻게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150] 정동영 대표는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후보자를 장관 자리에 임명하는 것은 분명 무리수"라고 밝히는 한편, "장관 자리 하나를 두고 한달이 넘도록 국론이 분열된 것은 분명 비정상이며, 올바른 정치의 길이 아니고 국민께 유익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후, 자유한국당이 장관 해임건의안 추진을 제안하자, 민주평화당은 "자유한국당이 조국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고 평화당은 관심이 없다"며 "국정조사라면 논의할 가치가 있다. 검찰이 수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평화당은 오로지 민생의 길을 묵묵히 가겠다"고 밝혔다.^[151]

4. 3. 언론 보도 및 논란

조국 사태와 관련하여 언론의 보도 태도 및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일부 언론은 조국 전 장관에게 불리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보도한 반면, 다른 언론은 검찰의 수사 과정을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후보자 측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찢어 논란이 되었으나, 사본을 찢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유한국당 측은 "조국 딸이 부산대학교 의전원 입학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출생일을 고쳤다"고 주장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합격 통지서를 제시하며 출생일 변경 이전의 기록으로 합격한 사실을 확인했다.
자유한국당 측은 "서울대학교에서 고등학생 신분으로 인턴한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으나, "단국대학교 교수 아들이 서울대학교에서 인턴을 했다"는 품앗이 인턴 의혹과 상충된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박지원 의원은 조국 딸의 동양대학교 표창장 칼라 복사본을 제시하면서 컴퓨터 직인이 아니라 인주가 찍힌 것을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고려대학교 학생이 부산대학교 의전원에 가기 위해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위조하겠느냐"고 발언해 지방대 비하 논란이 있었고, 결국 10분 만에 사과하였다.^[68]
트위터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저주를 담은 주술적 행위가 유행하면서 논란을 빚었다.^[99]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글씨로 저주 부적을 만들거나, 저주 인형을 만들고 바늘이나 압정 등으로 찔러 저주를 퍼붓는 글이 올라왔다. 경찰 관계자는 "저주의 행위를 온라인에 게시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것인 만큼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100]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에서는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한 여성 검사를 조국 장관의 전화를 받은 검사로 오인해 해당 검사의 신상 정보를 유출시키고 해당 검사의 외모 및 성적 비하를 하는 등 사이버 테러를 일으켜 논란을 빚었다.^[101]^[102] 해당 검사는 조국 장관과 통화한 인물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해당 검사를 현재 공격하는 글들은 허위사실유포와 이에 따른 명예훼손, 모욕 등 모두 범죄수준"이라고 밝혔다.^[103]
9월 30일, 주권방송에서 아동 11명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적폐로 규정하고 사퇴를 요구하는 정치적인 동요를 부르게 하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 논란을 빚었다. 10월 7일,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과 자유법치센터 등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104] 자유한국당도 아이들을 정치 선전 도구로 활용한 것이라며 아동학대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동진 변호사는 "아동들을 정치적인 방송에 동원해서 검찰이나 야당을 비하하는 노래를 부르게 한 것은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거세지자 주권방송 측은 해당 동영상을 삭제했다.^[105]
10월 15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출연한 패널이 KBS 여성 기자에 대하여 성희롱 발언을 해서 논란을 빚었다.^[106] KBS는 해당 발언을 한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KBS 기자들에게 악성 댓글을 남기거나 비슷한 메일, 문자메시지를 보낸 성명불상자 14명도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107] 10월 16일, 한국기자협회는 '비상식적인 성희롱 방송을 개탄한다'는 성명을 내고 "이번 발언 당사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진행자로서 세심하지 못했던 유시민 이사장의 책임 있는 자세와 반성, 그리고 '알릴레오' 제작진의 재발 방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여기자협회도 '알릴레오 여성 기자 성희롱 발언, 묵과할 수 없다'는 성명을 통해 "진행자인 유시민은 해당 발언이 방송되는 동안 사실상 방관했다"면서 "이는 모든 여성 직업인, 전체 언론인의 인권과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으로 보고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108]

5. 조국 사태의 영향 및 평가

조국 사태는 한국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쳤고, 그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검찰 개혁 논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반발과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2019년 9월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사법 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촛불문화제'가 열렸고,^[56] 주최 측은 수백만 명이 참가했다고 주장했다.^[57]^[58] 여의도에서도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시민 참여 문화제가 개최되었다.^[59] 정의당은 사법개혁의 대의를 위해 조국 임명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147]^[148]
공정성 논란: 조국 장관 임명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들은 한국 사회, 특히 입시 제도의 불공정 문제를 부각시켰다.^[63]^[64]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부산대학교 등 여러 대학에서 조국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고,^[117]^[118] 전국 대학생 연합 촛불집회도 개최되었다.^[65]^[66]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조국 장관 교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으나,^[120]^[121]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교수들의 시국선언문도 발표되어 학계 내 의견 대립이 나타났다.^[122]
정치적 양극화 심화: 조국 사태는 진보와 보수 진영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정치적 양극화를 가속화했다.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찬반 여론은 극명하게 갈렸고, 이는 대규모 집회와 시위로 이어졌다. 2019년 10월 3일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에서는 조국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으며, 주최 측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집회 이후 최대 규모인 300만 명이 참가했다고 주장했다.^[60]^[61]^[62]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 의뢰	조사 기관	조사 기간	응답 인원	임명 찬성	임명 반대	모름 · 무응답
에스에이컨설팅	8월 26일 ~ 8월 28일	1,002명	35.4%	60.4%	4.1% ^[70]
펜앤드마이크	여론조사공정	8월 27일	1,008명	33.5%	61.6%	4.9% ^[71]
천지일보	리서치뷰	8월 27일 ~ 8월 29일	1,000명	38.1%	55.0%	6.9% ^[72]
한국갤럽	8월 27일 ~ 8월 29일	1,004명	27.0%	57.0%	16.0% ^[73]
tbs	리얼미터	8월 28일	502명	39.2%	54.5%	6.3% ^[74]
YTN		8월 30일	504명	42.3%	54.3%	3.4% ^[75]
tbs		9월 3일	501명	46.1%	51.5%	2.4% ^[76]
한국사회여론연구소	9월 4일	1,019명	40.4%	55.4%	4.3% ^[77]
tbs	리얼미터	9월 5일	501명	40.1%	56.2%	3.7% ^[78]
천지일보	리서치뷰	9월 7일	1,000명	50.8%	47.1%	2.1% ^[79]
tbs	리얼미터	9월 8일	503명	45.0%	51.8%	3.2% ^[80]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문재인 탄핵'과 '문재인 지지'가 동시에 오르기도 했으며,^[114]^[115]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이 맞불 집회를 개최하는 등 국론 분열이 심화되었다.^[116]
문재인 정부에 대한 영향: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반대 여론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이어졌다. 2019년 10월 3일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규탄 및 조국 장관 사퇴 촉구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60] 주최 측은 300만 명이 참가했다고 주장했다.^[61]^[62]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국민 분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였다.^[125]

5. 1. 검찰 개혁 논의

2019년 9월 16일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반발하고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사법 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촛불문화제'가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주최로 개최되었다.^[56] 주최 측은 7차 집회에 200만 명,^[57] 8차 집회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집회 이후 최대 규모인 300만 명이 참가했다고 주장하였다.^[58]

style="text-align: right;" | 단위: 명
회차	날짜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
회차	날짜	경찰 추산	주최 측 추산
1차	9월 16일	800+
2차	9월 17일	600+
3차	9월 18일	1,000+
4차	9월 19일	1,000+
5차	9월 20일	3,000+
6차	9월 21일	5,000+	35,000+
7차	9월 28일	2,000,000+
8차	10월 5일	3,000,000+
9차	10월 12일	\|

2019년 10월 9일, 여의도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고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검찰 개혁 시민 참여 문화제 '우리가 조국이다'가 인터넷 커뮤니티 '루리웹'의 정치유머게시판 회원들로 이뤄진 '북유게사람들'의 주최로 개최되었다.^[59]

style="text-align: right;" | 단위: 명
회차	날짜	검찰 개혁 시민 참여 문화제
회차	날짜	경찰 추산	주최 측 추산
1차	10월 9일	3,000+

정의당은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며, "김대중 ·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뤄 내길 바란다"고 존중하는 입장을 보였다.^[147] 심상정 대표는 "정의당이 많은 부담을 감수하면서 조국 장관 임명을 존중한 핵심 이유는, 지난 20년간 좌절과 실패로 점철된 사법개혁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다"라고 발언했다.^[148] 한편, 당 일각에서는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149]

5. 2. 공정성 논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은 한국 사회의 공정성, 특히 입시 제도와 관련된 불공정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냈다. 이는 많은 학생과 시민들의 비판을 불러일으켰으며, 이후 입시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63]^[64]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부산대학교 등 여러 대학교 학생들은 조국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촛불 집회를 열었다.^[117]^[118] 이들은 집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 세력이나 특정 정당의 개입을 배제하고, 참가자들의 학생증이나 졸업증명서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119]

연세대학교도 9월 1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촛불 집회를 개최하였다.^[64]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부산대학교, 단국대학교 등 50여개 대학교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전국대학생연합촛불집회 집행부가 구성되었고,^[65] 10월 3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대학생 연합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66]

style="text-align: right;" | 단위: 명
회차	날짜	대학생 연합 집회
회차	날짜	경찰 추산	주최 측 추산
1차	10월 3일	알 수 없음	5,000+
2차	10월 12일	알 수 없음	5,000+

style="text-align: right;" | 단위: 명
회차	날짜	서울대학교 집회		날짜	고려대학교 집회		날짜	연세대학교 집회		날짜	부산대학교 집회
회차	날짜	경찰 추산	주최 측 추산	날짜	경찰 추산	주최 측 추산	날짜	경찰 추산	주최 측 추산	날짜	경찰 추산	주최 측 추산
1차	2019년 8월 23일	알 수 없음	500+	2019년 8월 23일	400+	500+	2019년 9월 19일	알 수 없음	250+	2019년 8월 28일	알 수 없음	100+
2차	2019년 8월 28일		800+	2019년 8월 30일	알 수 없음	100+	알 수 없음		알 수 없음	2019년 9월 2일		300+
3차	2019년 9월 9일		500+	2019년 9월 6일		150+				2019년 9월 9일		70+
4차	2019년 9월 19일		500+	2019년 9월 19일		200+				알 수 없음		알 수 없음

9월 19일에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 청와대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교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시국선언에는 전국 290개 대학의 전·현직 대학교수 3,396명이 참여하였다.^[120]^[121] 그러나 이에 맞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교수 4,090명의 이름으로 또 다른 시국선언문이 발표되면서, 학계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양상을 보였다.^[122]

한편, 조국 사태에 대해 불공정을 비판하던 일부 인사들이 정권 교체 이후 유사한 상황에 대해 침묵하는 모습을 보여 이중 잣대 논란이 일기도 했다.

5. 3. 정치적 양극화 심화

조국 사태는 한국 사회의 진보와 보수 진영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정치적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찬반 여론은 극명하게 갈렸으며, 이는 대규모 집회와 시위로 이어졌다.

2019년 10월 3일,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에서는 조국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주최 측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집회 이후 최대 규모인 300만 명이 참가했다고 주장했다.^[60]^[61]^[62]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임명 찬성과 반대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양상을 보였다.

조사 의뢰	조사 기관	조사 기간	응답 인원	임명 찬성	임명 반대	모름 · 무응답
에스에이컨설팅	8월 26일 ~ 8월 28일	1,002명	35.4%	60.4%	4.1% ^[70]
펜앤드마이크	여론조사공정	8월 27일	1,008명	33.5%	61.6%	4.9% ^[71]
천지일보	리서치뷰	8월 27일 ~ 8월 29일	1,000명	38.1%	55.0%	6.9% ^[72]
한국갤럽	8월 27일 ~ 8월 29일	1,004명	27.0%	57.0%	16.0% ^[73]
tbs	리얼미터	8월 28일	502명	39.2%	54.5%	6.3% ^[74]
YTN		8월 30일	504명	42.3%	54.3%	3.4% ^[75]
tbs		9월 3일	501명	46.1%	51.5%	2.4% ^[76]
한국사회여론연구소	9월 4일	1,019명	40.4%	55.4%	4.3% ^[77]
tbs	리얼미터	9월 5일	501명	40.1%	56.2%	3.7% ^[78]
천지일보	리서치뷰	9월 7일	1,000명	50.8%	47.1%	2.1% ^[79]
tbs	리얼미터	9월 8일	503명	45.0%	51.8%	3.2% ^[80]

조국 장관 임명 직후,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문재인 탄핵'과 '문재인 지지'가 동시에 오르기도 했다.^[114]^[115] 또한, 조국 장관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이 맞불 집회를 개최하는 등 국론 분열이 심화되었다.^[116]

일부에서는 조국 사태 당시 불공정을 비판하던 이들이 정권 교체 후 유사한 상황에 침묵하는 것에 대해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5. 4. 문재인 정부에 대한 영향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도 함께 높아졌다. 2019년 10월 3일에는 광화문광장부터 서울광장까지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60] 주최 측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집회 이후 최대 규모인 300만 명이 참가했다고 주장하였다.^[61]^[62]

조국 사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다음과 같다(한국갤럽).

조사 방법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69]

여러 여론조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이다.

조사 의뢰	조사 기관	조사 기간	응답 인원	style="background:blue;"\|	임명 찬성	style="background:red;"\|	임명 반대	모름 · 무응답
에스에이컨설팅		8월 26일 ~ 8월 28일	1,002명	35.4%	style="background-color: #FEC0C6;" 60.4%	4.1%	^[70]
펜앤드마이크	여론조사공정	8월 27일	1,008명	33.5%	style="background-color: #FEC0C6;" 61.6%	4.9%	^[71]
천지일보	리서치뷰	8월 27일 ~ 8월 29일	1,000명	38.1%	style="background-color: #FEC0C6;" 55.0%	6.9%	^[72]
한국갤럽		8월 27일 ~ 8월 29일	1,004명	27.0%	style="background-color: #FEC0C6;" 57.0%	16.0%	^[73]
tbs	리얼미터	8월 28일	502명	39.2%	style="background-color: #FEC0C6;" 54.5%	6.3%	^[74]
YTN		8월 30일	504명	42.3%	style="background-color: #FEC0C6;" 54.3%	3.4%	^[75]
tbs		9월 3일	501명	46.1%	style="background-color: #FEC0C6;" 51.5%	2.4%	^[76]
한국사회여론연구소		9월 4일	1,019명	40.4%	style="background-color: #FEC0C6;" 55.4%	4.3%	^[77]
tbs	리얼미터	9월 5일	501명	40.1%	style="background-color: #FEC0C6;" 56.2%	3.7%	^[78]
천지일보	리서치뷰	9월 7일	1,000명	style="background-color: #87CEEB;" 50.8%	47.1%	2.1%	^[79]
tbs	리얼미터	9월 8일	503명	45.0%	style="background-color: #FEC0C6;" 51.8%	3.2%	^[80]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9월 9일	501명	46.6%	style="background-color: #FEC0C6;" 49.6%	3.8%	^[81]
KBS	한국리서치	9월 10일 ~ 9월 11일	1,000명	38.9%	style="background-color: #FEC0C6;" 51.0%	10.1%	^[82]
MBC	코리아리서치	9월 14일 ~ 9월 15일	1,009명	36.3%	style="background-color: #FEC0C6;" 57.1%	6.6%	^[83]
쿠키뉴스	조원씨앤아이	9월 15일 ~ 9월 17일	1,002명	38.6%	style="background-color: #FEC0C6;" 55.5%	5.9%	^[84]
tbs	리얼미터	9월 18일	504명	35.3%	style="background-color: #FEC0C6;" 55.5%	9.2%	^[85]
한국갤럽		9월 17일 ~ 9월 19일	1,000명	36.0%	style="background-color: #FEC0C6;" 54.0%	10.0%	^[86]
아시아투데이	알앤써치	9월 20일 ~ 9월 21일	1,065명	41.9%	style="background-color: #FEC0C6;" 54.3%	3.8%	^[87]
경향신문	한국리서치	9월 29일 ~ 10월 1일	1,000명	42.0%	style="background-color: #FEC0C6;" 54.2%	3.8%	^[88]

조국 임명에 대한 찬반 여론은 연령별,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다음은 KBS · 한국리서치와 MBC · 코리아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이다.

KBS ·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MBC · 코리아리서치 여론조사
연령별	style="background:blue;"\|	임명 잘했다	style="background:red;"\|	임명 잘못했다	모름 · 무응답	연령별	style="background:blue;"\|	임명 잘했다	style="background:red;"\|	임명 잘못했다	모름 · 무응답
20대	30.4%	style="background-color: #FEC0C6;" 42.7%	26.9%	20대	29.0%	style="background-color: #FEC0C6;" 57.3%	13.8%
30대	style="background-color: #87CEEB;" 50.6%	37.4%	12.0%	30대	style="background-color: #87CEEB;" 54.0%	40.2%	5.7%
40대	style="background-color: #87CEEB;" 57.4%	36.8%	5.8%	40대	45.6%	style="background-color: #FEC0C6;" 50.8%	3.6%
50대	37.5%	style="background-color: #FEC0C6;" 57.7%	4.8%	50대	36.9%	style="background-color: #FEC0C6;" 57.5%	5.6%
60대 이상	24.7%	style="background-color: #FEC0C6;" 70.1%	5.2%	60대 이상	22.8%	style="background-color: #FEC0C6;" 71.9%	5.3%

KBS ·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MBC · 코리아리서치 여론조사
지역별	style="background:blue;"\|	임명 잘했다	style="background:red;"\|	임명 잘못했다	모름 · 무응답	지역별	style="background:blue;"\|	임명 잘했다	style="background:red;"\|	임명 잘못했다	모름 · 무응답
서울	40.6%	style="background-color: #FEC0C6;" 50.5%	8.9%	서울	36.4%	style="background-color: #FEC0C6;" 56.2%	7.5%
인천 · 경기	38.8%	style="background-color: #FEC0C6;" 53.9%	7.3%	인천 · 경기	35.6%	style="background-color: #FEC0C6;" 59.3%	5.1%
대전 · 세종 · 충청	41.6%	style="background-color: #FEC0C6;" 50.7%	7.7%	대전 · 세종 · 충청	32.0%	style="background-color: #FEC0C6;" 58.0%	10.0%
광주 · 전라	style="background-color: #87CEEB;" 58.1%	23.9%	18.0%	광주 · 전라	style="background-color: #87CEEB;" 55.7%	33.8%	10.5%
대구 · 경북	23.1%	style="background-color: #FEC0C6;" 64.9%	12.0%	대구 · 경북	20.3%	style="background-color: #FEC0C6;" 75.9%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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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직후,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각각 '문재인 탄핵'과 '문재인 지지'가 오르기도 했다.^[114]^[115] 또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국민들과 반대하는 국민들이 서로 맞불 집회를 연이어 개최하는 등 국론 분열이 매우 심각해진 모습을 보였다.^[116]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한 지 한 달이 넘은 2019년 11월 19일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오히려 많은 국민에게 많은 갈등을 주고 국민을 분열시키게 만든 것에 정말 송구스럽다"고 공식적으로 사과하였다.^[1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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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2] 뉴스 고려대도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입학 취소(종합)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2-04-07
_[3] 뉴스 부산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https://www.khan.co.[...] 경향신문 2021-08-24
_[4] 뉴스 부산대, 조민 씨 의전원 입학취소…"입시요강은 공적약속"(종합2보)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2-04-05
_[5] 뉴스 복지부 "조민 입학 취소처분뒤 행정절차 진행…면허취소 사전통지 등"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1-08-24
_[6] 뉴스 유재수 ‘수뢰’ 일부 무죄… 솜방망이 처벌 논란 http://www.munhwa.co[...] 문화일보 2021-11-05
_[7] 뉴스 ‘뇌물 수수’ 유재수,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https://biz.chosun.c[...] 조선비즈 2020-05-22
_[8] 뉴스 '정경심 PC 은닉' 김경록 PB, 집행유예 https://www.hankyung[...] 한국경제 2020-06-26
_[9] 뉴스 '정경심 PC' 숨겨준 자산관리인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https://www.sedaily.[...] 서울경제 2021-07-08
_[10] 뉴스 조국 일가 첫 판결, 5촌 조카 조범동에 징역 4년 유죄 https://www.chosun.c[...] 조선일보 2020-06-30
_[11] 뉴스 '사모펀드 의혹' 조범동 2심도 징역 4년…정경심 공모는 불인정 https://www.nocutnew[...] 노컷뉴스 2021-01-29
_[12] 뉴스 '조국 5촌조카' 조범동, 징역 4년 확정…일가 중 첫 확정판결 https://www.newspim.[...] 뉴스핌 2021-06-30
_[13] 뉴스 조국 동생 조권, 항소심서 징역 3년 선고. 법정구속 http://www.busan.com[...] 부산일보 2021-08-26
_[14] 뉴스 '채용비리' 조국 동생, 징역 1년 법정구속 https://www.pressian[...] 프레시안 2020-09-18
_[15] 뉴스 대법원,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징역 3년 확정(종합)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1-12-30
_[16] 뉴스 정경심 1심서 징역 4년·벌금 5억원…입시비리 유죄(종합)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0-12-23
_[17] 뉴스 정경심 2심도 징역 4년 “딸 입시 7대 스펙, 모두 허위” https://www.chosun.c[...] 조선일보 2021-08-11
_[18] 뉴스 '조국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급' 최강욱 의원직 상실형(종합)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1-01-28
_[19] 뉴스 선거법 위반 재판부도 "조국 아들 인턴 허위"…최강욱 벌금 80만원 https://www.khan.co.[...] 경향신문 2021-06-08
_[20] 뉴스 '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시장 1심 유죄…집행유예 선고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0-05-22
_[21] 뉴스 정경심 자산관리인, 증거은닉 1심 유죄 https://www.chosun.c[...] 조선일보 2020-06-27
_[22] 뉴스 '정경심 PC은닉' 김경록 PB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https://www.nocutnew[...] 노컷뉴스 2021-07-08
_[23] 뉴스 조국 5촌조카 조범동 징역 4년…"권력형 범죄 아닌 기업사냥꾼"(종합2보)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0-06-30
_[24] 뉴스 조국 조카 조범동 징역 4년 확정… 대법 ‘정경심과 공모’는 불인정 https://www.segye.co[...] 세계일보 2021-07-01
_[25] 뉴스 조국 동생, 2심서 형량 늘었다… 징역 1년→3년 법정구속 https://www.chosun.c[...] 조선일보 2021-08-26
_[26] 뉴스 조국 동생, 웅동중 채용비리 유죄…징역 1년 법정구속(종합)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0-09-18
_[27] 뉴스 대법,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징역 3년 확정 https://www.chosun.c[...] 조선일보 2021-12-30
_[28] 뉴스 정경심 15개 혐의 중 11개 유죄…총장 직인 파일에 발목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0-12-23
_[29] 뉴스 “조민 7大 스펙 허위…입시비리 전부 유죄” 정경심 2심도 징역4년 http://www.munhwa.co[...] 문화일보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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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31] 뉴스 ‘조국 아들 인턴’ 선거법 위반 최강욱 벌금 80만원 http://news.kmib.co.[...] 국민일보 2021-06-08
_[32] 뉴스 조국, 법무장관 임명 35일 만에 전격 사퇴 https://news.naver.c[...] 2019-10-14
_[33] 뉴스 김진태 “조국 딸, 시험 안 보고 ‘트리플 크라운’ 이뤘다” http://ww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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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62] 뉴스 개천절 광화문 보수 대규모 집회…“조국 사퇴” https://news.naver.c[...]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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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99] 뉴스 부적에 저주인형까지 등장…도 넘은 ‘윤석열 저주’ https://news.naver.c[...] 채널A 2019-09-28
_[100] 뉴스 빨간색 이름 쓰고 핀으로 인형 찌르고… 친문들, 이젠 윤석열 '저주 의식'까지 https://news.naver.c[...] 조선일보 2019-09-28
_[101] 뉴스 수사 女검사 ‘신상털기’… 度 넘은 검찰 공격 ['조국 정국' 격량] https://news.naver.c[...] 2019-10-06
_[102] 뉴스 '조국 통화' 압수수색 검사, 엉뚱한 검사가 신상 노출 피해 https://news.naver.c[...] 2019-10-07
_[103] 뉴스 조국 지지자들, 압수수색 여검사 신상털기… “범죄수준” https://news.naver.c[...] 2019-10-06
_[104] 뉴스 "석열아" "사퇴해" 아이들 동요개사 합창 영상 올린 '주권방송', 아동복지법 위반 고발 당해 https://news.naver.c[...] 2019-10-07
_[105] 뉴스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 논란…한국당, ‘아동학대죄’ 고발 https://news.naver.c[...] 2019-10-08
_[106] 뉴스 유시민 알릴레오 ‘여기자 성희롱’성 발언… 문제 발언 삭제 https://news.naver.c[...] 2019-10-15
_[107] 뉴스 KBS, '알릴레오' 성희롱 논란 기자 고소… 악성댓글 14명도 https://news.naver.c[...] 2019-10-22
_[108] 뉴스 여기자협회 "인권 강조한 유시민, 사실상 성희롱 방송 방관" https://news.naver.c[...] 2019-10-16
_[109] 뉴스 전광훈 목사 ‘집회서 헌금’ 파장…홍문표도 “부적절” https://news.naver.c[...] 2019-10-04
_[110] 뉴스 [노컷V] 보수단체 한글날 광화문 집회···전광훈 “가장 기쁜 시간은 헌금 시간” https://news.naver.c[...] 2019-10-09
_[111] 뉴스 출입불가 문화재 침입한 '태극기들', 빵 먹고 술병 뒹굴고 https://news.naver.c[...] 2019-10-09
_[112] 뉴스 [단독]종로구청, 광화문 집회 때 문화재 훼손한 참가자 고발 https://news.naver.c[...] 2019-10-09
_[113] 뉴스 [TF현장] 광화문 한글날 행사장서 난동 '태극기 부대' (영상) https://news.naver.c[...] 2019-10-25
_[114] 뉴스 '문재인탄핵' vs '문재인지지'... 실검 전쟁 https://news.naver.c[...] 2019-09-10
_[115] 뉴스 경기침체 국면에 국론분열까지… 조국을 둘로 나눈 조국 https://news.naver.c[...] 2019-09-10
_[116] 뉴스 右 '전국 7개 권역'vs 左 '서초동'…조국에 결딴난 나라 https://news.naver.c[...] 2019-09-28
_[117] 뉴스 “대학별 시위 합쳐 연대투쟁 논의” 조국 장관 임명에…2030 반발 확산 https://news.naver.c[...] 2019-09-12
_[118] 뉴스 서울, 부산에 이어 TK까지.. 들불처럼 번지는 대학가 '조국 퇴진' 집회 https://news.naver.c[...] 2019-09-12
_[119] 뉴스 서울대생들 "오늘 촛불집회 특정세력 개입 원천차단" https://news.naver.c[...] 2019-09-12
_[120] 뉴스 [속보] 전국 대학교수 3396명, ‘조국 교체 ’ 촉구 시국선언 https://news.naver.c[...] 2019-09-19
_[121] 뉴스 교수들 청와대 앞서 ‘조국사퇴’ 시국선언 “290개 대학 3396명 참여” https://news.naver.c[...] 동아일보 2019-09-19
_[122] 뉴스 대학교수 4090명 시국선언 "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 개혁" https://news.naver.c[...] 프레시안 2019-09-26
_[123] 뉴스 황석영 등 작가 1천276명 "조국 지지, 검찰개혁 완수" 성명 발표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9-10-07
_[124] 뉴스 황석영·공지영·안도현 등 작가 1276명 ,국회서 "조국 지지, 검찰개혁" 성명 https://news.naver.c[...] 조선일보 2019-10-07
_[125] 뉴스 문 대통령 "조국 갈등에 사과, 검찰 내부 개혁은 윤석열 신뢰" https://news.naver.c[...] 중앙일보 2019-11-19
_[126] 뉴스 與 "조국 임명 환영… 사법개혁 흔들림없이 완수하길" https://news.naver.c[...] 조선일보 2019-09-09
_[127] 뉴스 이해찬 “조국 인사권 행사는 새로운 시작…권력 개혁 신발 끈 조일 것” https://news.naver.c[...] 조선일보 2019-09-09
_[128] 뉴스 與 “조국, 사법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 기대” [文대통령, 조국 임명 강행] https://news.naver.c[...] 세계일보 2019-09-09
_[129] 뉴스 한국당 “조국 임명 강행, 기어이 국민을 지배하려 하는가” https://news.naver.c[...] 동아일보 2019-09-09
_[130] 뉴스 황교안 ‘조국 파면 국민연대’ 결성 제안 https://news.naver.c[...] 문화일보 2019-09-10
_[131] 뉴스 "조국 파면 국민연대" 장외집회 나선 황교안, 손학규ㆍ정동영 찾아갔다 https://news.naver.c[...] 중앙일보 2019-09-10
_[132] 뉴스 한국·바른미래, '조국 사퇴' 공동전선…'반문반조 연대' 주목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9-09-10
_[133] 뉴스 한국당 박인숙 의원도 삭발식…“文정부 부당함 알리려 삭발” https://news.naver.c[...] KBS 2019-09-11
_[134] 뉴스 추석 잊은 한국당 장외투쟁…'조국 이슈 최대치까지' https://news.naver.c[...] 뉴시스 2019-09-13
_[135] 뉴스 한국당 ‘조국 사퇴’ 총공세…황교안 “조국 가야 할 곳은 조사실” https://news.naver.c[...] 서울신문 2019-09-15
_[136] 뉴스 [속보] 황교안, 청와대 앞에서 삭발… 제1 야당 대표 최초 https://news.naver.c[...] 뉴시스 2019-09-16
_[137] 뉴스 바른미래당 “文대통령 '민심뒤통수권자'…이건 나라인가” https://news.naver.c[...] 아시아경제 2019-09-10
_[138] 뉴스 손학규 "文대통령, 박근혜 왜 탄핵됐는지 생각해야" https://news.naver.c[...] 데일리안 2019-09-09
_[139] 뉴스 유승민 "文대통령, 정상 상태 아냐…정권 끝장내야" https://news.naver.c[...] 데일리안 2019-09-10
_[140] 뉴스 손학규 "'조국 반대' 연대 안해"...한국당과 선 긋기 https://news.naver.c[...] 조선일보 2019-09-16
_[141] 뉴스 바른미래 내홍 재점화 "손학규 사퇴해야 反조국 싸움 참전" https://news.naver.c[...] 2019-09-16
_[142] 뉴스 바른미래 정병국 "손학규, 사퇴 거부시 중대 결단"...바른정당계 제3세력화 나서나 https://news.naver.c[...] 2019-09-16
_[143] 뉴스 “조국 파면, 전국에 확산”…한국당·바른미래 ‘부산연대’ 결성 https://news.naver.c[...] 2019-09-16
_[144] 뉴스 “反조국 연대” 부산서 처음 손잡은 한국당ㆍ바른미래당 https://news.naver.c[...] 2019-09-16
_[145] 뉴스 대안정치 "조국 임명, 대통령이 책임질 문제…檢 수사 예의주시" https://news.naver.c[...] 2019-09-09
_[146] 뉴스 범진보, 조국 후폭풍에도 해임건의안에는 '반대' https://news.naver.c[...] 2019-09-11
_[147] 뉴스 정의당 "조국 임명, 사법개혁 대의 차원에서 결정 존중" https://news.naver.c[...] 2019-09-09
_[148] 뉴스 심상정 "정의당의 조국 지지 이유…사법개혁 종지부 찍기" https://news.naver.c[...] 2019-09-10
_[149] 뉴스 정의당, 조국 데스노트 제외…“2030에 면목 없다” 당원 반발 https://news.naver.c[...] 2019-09-09
_[150] 뉴스 평화당 "국민 다수 반대에도 조국 임명강행…상식 밖의 결정" https://news.naver.c[...] 2019-09-09
_[151] 뉴스 평화 "조국 임명 잘못됐지만, 조국보다는 민생이 우선" https://news.naver.c[...] 2019-09-10
_[152] 뉴스 유시민 "서울대 촛불집회 뒤에 자유한국당 손길 있을 수도" https://news.naver.c[...] 2019-08-29
_[153] 뉴스 [포커스] 유시민, '서울대 마스크 촛불집회' 비판 논란 https://news.naver.c[...] 2019-08-30
_[154] 뉴스 이언주 삭발…"문 대통령, 조국 임명 즉각 철회하라" https://news.naver.c[...] 2019-09-10
_[155] 웹사이트 http://m.ohmynews.co[...]
_[156] 웹사이트 http://m.newspim.com[...]
_[157] 웹사이트 https://m.kr.ajunews[...]
_[158] 웹사이트 http://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