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 법원

3. 주 법원 판사

미국 상원의 인준을 받은 대통령 임명직 판사가 종신직인 연방 법원과 달리, 대다수의 주에서는 일부 판사가 선출되며 일부는 임명된다. 사법 임명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13]

알렉산더 해밀턴은 연방주의자 논집 제78번에서 사법부에 대한 권력 분립 개념을 재정립했다. 그는 미국 판사가 인민 주권에 따라 국민의 의지를 수행하며, 이는 판례법 제정 권한까지 확장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법부는 정부의 동등한 제3부서이고, 판사는 국민의 대리인이므로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13] 그러나 정파적인 사법 선거의 문제로 인해 많은 주에서 사법 임명 제도를 채택했으며, 임명된 판사를 견제하기 위해 재선거를 활용하기도 한다.

주 법원 판사는 대개 정치에 참여했던 훌륭한 변호사 출신으로, 법정에서 두 번째 경력을 쌓는다. 하지만 시골 지역이나 소도시의 제한적 관할 재판소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판사가 선출되는 경우도 있다.

주 법원 판사 중 상당수는 검사 출신이거나, 드물게 형사 변호사 또는 재판 변호사 출신이다. 그러나 판사가 되기 위해 특정한 변호사 경력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미국의 어떤 법원 시스템도 하급 사법 직책에서의 경력을 상위 사법 직책 승진의 전제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

주 법원 판사는 일반적으로 연방 사법부 판사보다 보수가 적고, 직원이 적으며, 처리해야 할 사건이 더 많다.

4. 주별 차이점

각 주는 각기 독자적인 사법체계를 운용하고 있어 미국 주 법원들의 체계에 관하여 통일적인 설명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주 법원들은 3심제를 운영하면서도, 별도의 고등법원을 설치하지 않고 주 상소법원(Court of Appeals^영어) 또는 주 대법원(Supreme court^영어)을 설치하여 그 안에 항소심(제2심) 재판부와 상고심(제3심, 최종심) 재판부를 두고 있다.^[47] 예를 들어 메릴랜드 주의 최고법원인 ''Maryland Court of Appeals''처럼 명칭이 상소법원이라도 최고법원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

텍사스 주와 같이 사건 관할에 따라 여러 개의 최고법원을 두는 주도 있다. 텍사스에는 ''Supreme Court of Texas'', ''Texas Court of Criminal Appeals'' 등 두 개의 최고법원이 있다.

주별 법원 체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델라웨어 주, 미시시피 주, 뉴저지 주, 테네시 주는 코먼 로 법원(court of law)과 형평법 법원(court of equity, chancery court)을 구분한다.
• 텍사스 주, 오클라호마 주는 형사 사건의 최종심 법원과 기타 사건의 최종심 법원이 나뉘어 있다.
• 메릴랜드 주와 뉴욕 주에서는 항소 법원(Court of Appeals)이 주의 최상급 법원이다. 뉴욕 주에서는 고위 법원(Supreme Court)^[27], 민사 법원(Civil Court), 형사 법원(Criminal Court)이 하급 법원을 구성한다.
• 루이지애나 주와 푸에르토리코 자치령은 대륙법 모델을 기반으로 법원이 조직되어 있다.

5. 주 법원에서 다루는 사건의 종류

미국 주 법원은 연방 법원과 달리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을 모두 다룬다. 2002년 콜로라도 주를 예로 들면, 전체 민사 사건의 약 97%가 주 법원에 제기되었고, 연방 법원에 제기된 사건 중 89%는 파산 사건이었다.^[28] 파산 사건을 제외하면 연방 법원에 제기된 민사 사건은 0.3%에 불과했다.^[28]

원고는 주 법원과 연방 법원 중 어느 곳에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연방법에 따라 발생하는 사건(연방 문제)이나, 서로 다른 주 시민 간의 소송으로 소송 금액이 7만 5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주적 상이)가 이에 해당한다. 원고가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고는 연방 법원으로 이송을 요구할 수 있다. 관할 법원의 선택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중요한 소송 전략이며, 배심원 구성, 절차상의 차이 등이 고려된다.

주 법원 형사 피고인에게는 연방법에 따른 권리가 보장된다. 그러나 주 법원이 그러한 연방법상의 권리를 올바르게 적용했는지를 연방 법원이 심사하는 것은 제한적인 경우, 즉 주 법원의 상소 절차가 모두 소진된 후 연방 대법원에 상소하거나, 확정 판결된 유죄 판결에 대해 헤비어스 코퍼스 절차로 불복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5. 1. 민사 사건

5. 2. 형사 사건

6. 연방 법원과의 관계

미국 헌법 및 연방법과 주법 사이에 저촉이 생기는 경우, 연방법이 우선하지만, 주법이 연방법보다 하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많은 경우, 경합하는) 관할권을 가진 두 개의 법원 시스템, 즉 주 법원과 연방 법원이 병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주 법원 시스템에는 반드시 일반적 관할권을 가진 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모든 분쟁은 주법에 따라 발생한 것과 연방법에 따라 발생한 것을 불문하고 주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단, 몇 가지 예외로, 연방법에 의해 주 법원의 관할을 제한하고 연방 법원의 전속 관할로 하는 경우가 있다. 연방 법원의 전속 관할이 인정되는 사건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주 정부 간의 소송, 대사에 관한 소송, 일정 지적 재산 사건, 연방법 위반의 형사 사건, 파산 사건, 많은 증권 사기의 집단 소송이다. 한편, '정크 팩스'(선전 광고 팩스)에 관한 연방법 등, 주 법원에서만 소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연방법도 있다.^[29] 주 법원과 달리, 연방 법원은 '제한적 관할권'밖에 가지지 않는 법원이며, 미국 헌법 및 연방 제정법에 의해 특정된 종류의 사건만을 심리할 수 있다. 그 주요한 것은, 연방법에 따라 발생한 사건과 당사자 간에 주(州)가 다른 사건이다.

연방 법원은 주법의 해석에 관해서는 주 법원을 따라야 한다. 연방 법원이, 계속 중인 사건에서, 어떤 쟁점에 대한 주법의 해석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주 법원에 그 문제를 질의(certify)하는 경우도 있다.

연방 대법원은 주 법원의 최종적 판단을 재심사할 수 있다. 즉, 당사자가 주 법원에서 상소 등의 구제 수단을 모두 다 한 후, 주의 최상급 법원의 판단에 대한 재량 상소(서시오레이라이) 신청을 한 경우에, 연방 대법원 판사들이, 해당 사건이 헌법 문제 또는 연방법의 문제를 포함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연방 대법원에서 심리가 행해진다. 평균적인 크기의 주에서 주에서 연방 대법원에의 재량 상소가 인정되는 것은 1~2년에 1건이나 2건 정도이다. 연방 대법원에 의해 주 법원의 판단이 재심사되는 사건의 대부분은, 주 법원에서의 형사 피고인의 헌법상의 권리에 관한 것이다.

연방 법원이 형사 사건에서의 주 법원의 판단을 재심사하는 또 다른 기회는, 연방법상의 헤비어스 코퍼스(인신 보호 영장) 사건이다. 헤비어스 코퍼스에서는, 연방 법원은, 피고인이 적법 절차를 부여받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연방 법원이 피고인은 적법 절차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석방하거나, 주 법원에서 다시 소송 절차를 행해야 한다. 헤비어스 코퍼스 신청은, 사형 사건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가장 많다. 단, 재심사의 범위는 최근 연방 대법원의 판례나 입법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되어 왔다.

7. 주 법원 명칭

각 주별 법원들은 3심제를 운영하면서도, 별도의 고등법원을 설치하지 않고 주 상소법원(Court of Appeals^영어) 또는 주 대법원(Supreme court^영어)을 설치하여 항소심(제2심) 재판부와 상고심(제3심, 최종심) 재판부를 두고 있다.^[47] 메릴랜드 주의 최고법원인 ''Maryland Court of Appeals''처럼 명칭이 상소법원이라도 최고법원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미국 주 정부들은 대부분 하나의 최고법원을 두고 있지만, 텍사스 주처럼 ''Supreme Court of Texas'', ''Texas Court of Criminal Appeals'' 등 두 개의 최고법원을 둔 곳도 있다.

미국 주 및 자치령의 법원 명칭은 다음 표와 같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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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4] 웹사이트 Concurrent Jurisdiction https://www.law.corn[...] Cornell Law School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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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6] 서적 American Civil Procedure: A Guide to Civil Adjudication in US Courts https://books.google[...] Kluwer Law Internation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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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8] 서적 American Law: An Introduction https://books.google[...] Oxford University Press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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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26] 문서 アメリカにおけるcourt of common pleasを通常事件裁判所と訳す例として、丸山 (1990: 55)
_[27] 문서 Supreme Courtは通常[[최고재판소]]と訳されるが、ニューヨーク州のSupreme Courtは最高裁判所ではない。丸山 (1990: 55) に従い「高位裁判所」と訳す。
_[28] 웹사이트 Federal Judicial Caseload Statistics http://www.uscourts.[...]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Courts 2009-05-23
_[29] 문서 See, Telephone Consumer Protection Act (Act), 47 U.S.C.S. § 227 (the "junk fax" law); Consumer Crusade, Inc. v. Affordable Health Care Solutions, Inc.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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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32] 문서 以前はSupreme Court of 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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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37] 문서 以前はAppellate Court。
_[38] 문서 1976年までは上訴裁判所 (Court of Appeals)。
_[39] 문서 1813年までは上位裁判所 (Superior Court)。
_[40] 문서 以前はCourt of Chancery, Supreme Court, Prerogative Courtの3裁判所。
_[41] 문서 以前はCourt of Errors and Appe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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