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진의의사표시

1. 개요

비진의의사표시는 사법상 의사표시에서 표의자의 실제 의사와 외부에 표시된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비진의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그 이유나 동기는 중요하지 않다.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독일 및 일본 민법과 비교하여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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