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위조죄

3. 위조와 변조의 의미

위조란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유가증권을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증권을 작성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위조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외형상 일반인이 보기에 진정하게 작성된 유가증권으로 오인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변조란, 이미 진정하게 작성된 타인 명의의 유가증권을 권한 없이 그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 이때 유가증권의 동일성은 해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어음의 발행일자, 수취일자, 액면 등을 변경하는 것은 변조에 해당한다. 그러나 백지어음에 권한 없이 어음 요건을 기입하는 경우는 변조가 아니라 위조에 해당한다.^[2]

4. 유가증권의 정의 및 종류

유가증권의 구체적인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는 유가증권 문서를 참조할 수 있다.

일본 판례에 따르면, 본질적으로는 무효인 것이라도 외관상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면 유가증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립 등기가 무효인 회사의 등기상 이사가 발행한 주권(대판 다이쇼 14년 9월 25일 형집 4권 547쪽)이나, 가공 명의인의 어음이라도 외관상 일반인이 진정하게 성립했다고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경우(최대판 쇼와 30년 5월 25일 형집 9권 6호 1080쪽) 등이 이에 해당한다.

4. 1. 판례상 유가증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5. 관련 범죄 (일본 형법)

일본 형법에서는 유가증권위조죄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두고 있다.

• 일본 형법 제162조
• 일본 형법 제163조
• 일본 형법 제163조의2
• 일본 형법 제163조의3
• 일본 형법 제163조의4

6. 죄수에 관한 판례 (일본)

• 일본의 대심원은 유가증권 위조죄와 위조 유가증권 행사죄는 견련범 관계에 있다고 판결하였다(1910년 11월 15일 판결).
• 또한 위조 유가증권을 행사하여 재물을 얻은 경우, 통화 위조의 경우와는 달리 행사죄와 사기죄는 견련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1914년 10월 19일 판결).
• 일본 최고재판소는 행사할 목적으로 어음을 위조하고 그 후에 허위 기입을 한 행위는 유가증권 위조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1963년 5월 30일 판결).

7. 사례 (대한민국)

•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복합기로 복사해 위조한 후 슈퍼마켓을 돌며 물건을 구입한 후 잔돈을 받은 경우 유가증권위조죄에 해당한다.^[3]
• 철도승차권을 고의로 위·변조해 사용한 경우가 해당한다.^[4]

8. 판례 (대한민국)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허무인)의 이름으로 만든 유가증권이라 할지라도,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겉모습이 일반인이 보기에 진짜 유가증권이라고 믿게 할 수 있을 정도라면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5]

8. 1. 전화카드 관련 판례

• 행사할 목적으로 폐공중전화카드의 자기기록부분에 전자정보를 기록하여 사용가능한 공중전화카드를 만든 경우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6]
• 다 쓴 국제전화카드의 식별번호부분에 은박을 다시 입혀 새것처럼 둔갑시켜 매각한 것은 유가증권 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7]

참조

_[1] 서적 新版刑法講義各論［追補版］ 成文堂 2002
_[1] 서적 刑法各論 弘文堂 2002
_[2] 웹사이트 형법사례(유가증권위조죄) http://mouseco.tisto[...]
_[3] 뉴스 여주경찰, 10만원권 자기앞수표 위조해 사용한 일당 3명 검거 http://news1.kr/arti[...] 뉴스1 2012-06-21
_[4] 뉴스 코레일, SMS티켓 위·변조 "꼼짝마!" http://news.naver.co[...] 뉴시스 2008-04-07
_[5] 판례 71도905
_[6] 판례 97도2483
_[7] 뉴스 대법 “국제전화 식별번호 위조，유가증권 위조죄 아니다” http://news.zum.com/[...] 파이낸셜 뉴스 2011-11-28
_[8] 판례 2005도4764 2006-01-26
_[9] 판례 82도677 1982-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