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 항공 안전청

1. 개요

유럽 연합 항공 안전청(EASA)은 독일 쾰른에 본부를 둔 기관으로, 유럽 내 항공 안전을 규제하고 관리한다. 2002년 유럽 항공 안전청으로 설립되어 2008년 완전한 기능을 갖추었으며, 2018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EASA는 항공기, 엔진, 부품에 대한 형식 증명을 발급하고, 안전 규칙을 시행하며, EU 법률 초안 작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또한, 무인 항공기(드론)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파키스탄 국제 항공 운항 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 관련 활동을 수행한다. EASA는 EU 회원국뿐만 아니라 유럽 자유 무역 연합(EFTA) 국가들과도 협력하며, 국제 민간 항공 기구(ICAO) 등 다른 국제 기구와도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2. 역사

독일 쾰른에 본부를 둔 이 기구는 2002년 7월 15일 "유럽 항공 안전청"으로 설립되었으며, 2008년에 완전한 기능을 갖추게 되어 공동 항공 당국의 기능을 인수했다. 2018년에는 "유럽 연합 항공 안전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유럽 자유 무역 연합 국가들이 이 기구에 참여한다. 영국은 브렉시트 전환 기간이 종료된 2020년 12월 31일까지 회원국이었다.

이 기구의 책임에는 안전 매개변수의 분석 및 연구, 외국 운영자 허가, 그리고 유럽 위원회에 EU 법률 초안 작성에 대한 자문이 포함된다. 또한 안전 규칙(회원국의 검사 포함)을 시행하고 모니터링하며, 항공기 및 구성 요소에 대한 형식 증명을 발급하고, 항공 제품의 설계, 제조 및 유지보수에 관련된 조직을 승인한다.

단일 유럽 하늘 II (SES-II)의 일환으로, EU 전역의 모든 항공 교통 관제를 표준화하고 조정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에 따라, 이 기구는 추가적인 업무를 부여받았으며, 이는 2013년 이전에 시행되었다. 2012년 12월 4일부터 EASA는 3개 이상의 당사자가 관련된 경우 기능적 항공 구역을 인증할 수 있게 되었다.

EU 위원회는 EASA의 권한을 유럽 성과 검토 위원회로 확대하여 국가 감독 기관과 항공 항행 서비스 제공업체를 명확하게 분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2012년, 유럽 감사원 (ECA)은 이 기구가 기구별 이해 상충 정책과 절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ASA는 직원, 경영 위원회, 항소 위원회 및 전문가에 대한 이해관계 신고를 받거나 평가하지 않았다. ECA는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네 곳 중 최악의 성과를 보인 곳은 쾰른에 본부를 둔 EASA로, 보고서에서 분석한 네 가지 영역, 즉 전문가, 직원, 경영 위원회 및 항소 위원회에서 모두 실패했다.

당시의 상황이 기구를 상당한 신뢰 위기, 편애 및 이해 상충 발생에 노출시켰기 때문에 조직이 자체 윤리 기준을 채택할 것이 권고되었다. 회원국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공정성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유럽 연합이 EASA의 역할을 점점 더 강화하고, 기구에 독립성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기구의 권한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2.1. 설립 배경 및 초기 발전

독일 쾰른에 본부를 둔 유럽 연합 항공 안전청(EASA)은 2002년 7월 15일 "유럽 항공 안전청"으로 설립되었으며, 2008년에 완전한 기능을 갖추게 되어 공동 항공 당국의 기능을 인수했다. 2018년에는 "유럽 연합 항공 안전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유럽 자유 무역 연합 국가들이 이 기구에 참여하며, 영국은 브렉시트 전환 기간이 종료된 2020년 12월 31일까지 회원국이었다.

EASA의 책임에는 안전 매개변수 분석 및 연구, 외국 운영자 허가, 유럽 위원회에 EU 법률 초안 작성에 대한 자문이 포함된다. 또한 안전 규칙(회원국의 검사 포함)을 시행하고 모니터링하며, 항공기 및 구성 요소에 대한 형식 증명을 발급하고, 항공 제품의 설계, 제조 및 유지보수에 관련된 조직을 승인한다.

단일 유럽 하늘 II (SES-II)의 일환으로, EU 전역의 모든 항공 교통 관제를 표준화하고 조정하기 위해 EASA는 추가적인 업무를 부여받았다. 2012년 12월 4일부터 EASA는 3개 이상의 당사자가 관련된 경우 기능적 항공 구역을 인증할 수 있게 되었다.

EU 위원회는 EASA의 권한을 유럽 성과 검토 위원회로 확대하여 국가 감독 기관과 항공 항행 서비스 제공업체를 명확하게 분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2012년, 유럽 감사원 (ECA)은 EASA가 기구별 이해 상충 정책과 절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ASA는 직원, 경영 위원회, 항소 위원회 및 전문가에 대한 이해관계 신고를 받거나 평가하지 않았다. 당시의 상황이 기구를 상당한 신뢰 위기, 편애 및 이해 상충 발생에 노출시켰기 때문에 조직이 자체 윤리 기준을 채택할 것이 권고되었다. 안전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기구의 권한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2.2. 회원국 변화

2.3. 권한 확대 및 논란

3. 역할 및 책임

EASA는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및 부품에 대한 새로운 형식 증명 및 기타 설계 관련 감항성 승인을 담당한다. EASA는 EU 회원국의 민간 항공 당국과 협력하지만, EU 및 비EU 회원국인 튀르키예 전반에 걸쳐 항공 표준화를 위해 이들의 많은 기능을 인수했다. EASA는 또한 EU 회원국을 대신하여 "세계 나머지 지역"과 국제 조화 협정을 협상하는 데 있어 유럽 위원회를 지원하며, 미국 연방 항공국(FAA)과 같은 전 세계의 상대 기관과 직접 기술 협정을 체결한다. EASA는 또한 항공 수리소에 대한 정책을 설정하고(유럽 및 미국의 Part 145 조직, 캐나다에서는 Part 571 조직이라고도 함) EU 외부에 위치한 수리소에 대한 수리소 인증서를 발급한다. 이를 통해 외국 수리소는 EU 항공기에 대해 EU에서 허용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EASA는 항공 운항, 비행 승무원 면허 및 EU에서 사용되는 비EU 항공기에 대한 규정을 개발했으며, 이는 에이전시의 관할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필수적인 유럽 법률이 발효되면서 적용되었다. 이 법률은 2008년 3월 19일에 공표되었다.

2018년 새로운 위임의 일환으로 무인 항공기도 담당하도록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드론에 대한 최초의 2가지 규정(EU DR 2019-945 & EU IR 947)은 2019년 12월 30일까지 발효되어 영국(브렉시트)도 포함하게 되었다.
유럽 연합 항공 안전청은 유럽 및 전 세계 민간 항공 안전에 대한 통계와 함께 연례 안전 검토를 발표한다. 일부 정보는 국제 민간 항공 기구 및 NLR 항공 운송 안전 연구소에서 가져온 것이다.

2020년 6월, 유럽 연합 항공 안전청은 파키스탄 국제 항공의 5월 발생한 조종사 과실로 인한 치명적인 추락 사고 이후 파키스탄 국제 항공의 유럽 운항을 금지했다. 조사 결과 파키스탄 조종사 면허의 1/3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3.1. 항공 안전 인증

2003년 9월 28일, 유럽 연합 항공 안전청(EASA)은 EU 회원국의 규제 감독을 받는 사람이 설계, 제조, 유지 관리 또는 사용하는 모든 항공 제품, 부품 및 기기의 감항성 및 환경 인증에 대한 책임을 인수했다. 그러나 초경량 항공기, 실험기, 풍선 등 특정 범주의 항공기는 EASA의 책임에서 의도적으로 제외되어 국가 CAA의 통제를 받는다. 이러한 항공기는 "부속서 I" 항공기(이전에는 "부속서 II" 항공기)라고 불린다.

EASA는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및 부품에 대한 새로운 형식 증명 및 기타 설계 관련 감항성을 승인할 권한을 가진다. 유럽 연합 회원국의 항공 규제 기관(NAA)과 함께 활동하지만, 유럽 연합 회원국 및 비회원국인 터키를 포함한 전체 항공 표준화를 위해 이러한 기능의 많은 부분을 이어받고 있다.

EASA는 유럽 연합 회원국을 대표하여 세계의 다른 지역(ROW)과의 국제 조정 협정 협상에서 유럽 위원회를 보좌할 책임이 있으며, 미국의 연방 항공국(FAA) 등 세계 각국의 상대 기관과 직접 작업 수준에서 기술 협정의 내용을 조율하여 체결한다.

또한, 항공 수리 스테이션의 방침을 준비하고, 유럽 연합 역외에 존재하는 수리 스테이션을 위해 수리 스테이션 증명서를 발행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수리 스테이션이 유럽 연합 수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정한다.

유럽 위원회는 비행 운항, 항공기 탑승원 면허 및 유럽 연합 내에서 운행되는 비유럽 연합 항공기에 적용되는 규정을 작성하고 있으며, 기관의 임무를 확대하기 위해 EU법의 적용을 의무화했다(법률은 2008년 3월 19일에 공포). 2017년 7월, EASA와 싱가포르 민간항공청은 서로의 인증을 상호 인정하기 위한 실무 협약을 체결했다.

3.2. 항공 안전 규정 제정 및 시행

EASA는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및 부품에 대한 새로운 형식 증명 및 기타 설계 관련 감항성 승인을 담당한다. EASA는 EU 회원국의 민간 항공 당국과 협력하지만, EU 및 비EU 회원국인 튀르키예 전반에 걸쳐 항공 표준화를 위해 이들의 많은 기능을 인수했다. EASA는 또한 EU 회원국을 대신하여 "세계 나머지 지역"과 국제 조화 협정을 협상하는 데 있어 유럽 위원회를 지원하며, 미국 연방 항공국(FAA)과 같은 전 세계의 상대 기관과 직접 기술 협정을 체결한다.

EASA는 항공 수리소에 대한 정책을 설정하고(유럽 및 미국의 Part 145 조직, 캐나다에서는 Part 571 조직이라고도 함) EU 외부에 위치한 수리소에 대한 수리소 인증서를 발급한다. 이를 통해 외국 수리소는 EU 항공기에 대해 EU에서 허용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EASA는 항공 운항, 비행 승무원 면허 및 EU에서 사용되는 비EU 항공기에 대한 규정을 개발했으며, 이는 에이전시의 관할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필수적인 유럽 법률이 발효되면서 적용되었다. 이 법률은 2008년 3월 19일에 공표되었다.

2018년, EASA는 새로운 위임의 일환으로 무인 항공기도 담당하도록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유럽 연합 항공 안전청은 유럽 및 전 세계 민간 항공 안전에 대한 통계와 함께 연례 안전 검토를 발표한다. 일부 정보는 국제 민간 항공 기구 및 NLR 항공 운송 안전 연구소에서 가져온 것이다.

2020년 6월, 유럽 연합 항공 안전청은 파키스탄 국제 항공의 5월 발생한 조종사 과실로 인한 치명적인 추락 사고 이후 파키스탄 국제 항공의 유럽 운항을 금지했다. 조사 결과 파키스탄 조종사 면허의 1/3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3.3. 국제 협력

유럽 연합 항공 안전청(EASA)은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및 부품에 대한 새로운 형식 증명 및 기타 설계 관련 감항성을 승인할 권한을 갖는다. 유럽 연합 항공 안전청은 유럽 연합 회원국 및 비회원국인 터키를 포함한 전체 항공 표준화를 위해 유럽 연합 회원국의 항공 규제 기관(NAA)의 많은 기능을 인수하였다.

유럽 연합 항공 안전청은 유럽 연합 회원국을 대표하여 세계의 다른 지역(ROW)과의 국제 조정 협정 협상에서 유럽 위원회를 보좌하며, 미국의 연방 항공국(FAA) 등 세계 각국의 상대 기관과 직접 작업 수준에서 기술 협정의 내용을 조율하여 체결한다.

유럽 연합 항공 안전청은 항공 수리 스테이션에 대한 방침을 준비하고, 유럽 연합 역외에 존재하는 수리 스테이션에 대해 수리 스테이션 증명서를 발행한다. 이를 통해 외국 소재 수리 스테이션이 유럽 연합 수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정한다.

유럽 위원회는 비행 운항, 항공기 탑승원 면허 및 유럽 연합 내에서 운행되는 비유럽 연합 항공기에 적용되는 규정을 작성하고 있으며, 기관의 임무를 확대하기 위해 EU법의 적용을 의무화했다(법률은 2008년 3월 19일에 공포).

3.4. 기타 책임

EASA는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및 부품에 대한 새로운 형식 증명 및 기타 설계 관련 감항성 승인을 담당한다. EASA는 EU 회원국의 민간 항공 당국과 협력하지만, EU 및 비EU 회원국인 튀르키예 전반에 걸쳐 항공 표준화를 위해 이들의 많은 기능을 인수했다. EASA는 또한 EU 회원국을 대신하여 "세계 나머지 지역"과 국제 조화 협정을 협상하는 데 있어 유럽 위원회를 지원하며, 미국 연방 항공국(FAA)과 같은 전 세계의 상대 기관과 직접 기술 협정을 체결한다. EASA는 항공 수리소에 대한 정책을 설정하고(유럽 및 미국의 Part 145 조직, 캐나다에서는 Part 571 조직이라고도 함) EU 외부에 위치한 수리소에 대한 수리소 인증서를 발급하여, 외국 수리소가 EU 항공기에 대해 EU에서 허용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EASA는 항공 운항, 비행 승무원 면허 및 EU에서 사용되는 비EU 항공기에 대한 규정을 개발했으며, 이는 에이전시의 관할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필수적인 유럽 법률이 2008년 3월 19일에 발효되면서 적용되었다. 2018년에는 무인 항공기도 담당하도록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4. 회원국

EU 집행위원회의 기관인 유럽 연합 항공 안전청(EASA)은 회원 기구가 아니지만, EU 회원국인 모든 국가는 EASA의 서비스에 참여하며 EASA의 감독을 받는다. 이 협정에서 탈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EU 회원은 아니지만 EFTA 회원국인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는 기본 규정(규정 2018/1139) 제129조에 따라 이 협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들 국가는 관리 이사회의 회원 자격은 있지만 투표권은 없다. 법적 근거는 EU 회원국과 비회원국이 다르지만, EASA는 이 협정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에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다른 지역 및 국제 당국과의 협력 관계도 있다. 예를 들어 EASA는 EU의 대부분의 동방 파트너십 회원국과 EASA의 범유럽 파트너(PANEP) 이니셔티브를 통해 협력하며, 여기에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몰도바 및 우크라이나와 같은 국가가 EU 항공 안전 규칙 및 포괄적인 항공 협정의 시행에 대해 협력하고 있다.

4.1. EU 회원국

EU 집행위원회의 기관인 유럽 연합 항공 안전청(EASA)은 회원 기구가 아니지만, EU 회원국인 모든 국가는 EASA의 서비스에 참여하며 EASA의 감독을 받는다. 이 협정에서 탈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EU 회원은 아니지만 EFTA 회원국인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는 기본 규정(규정 2018/1139) 제129조에 따라 이 협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들 국가는 관리 이사회의 회원 자격은 있지만 투표권은 없다. 법적 근거는 EU 회원국과 비회원국이 다르지만, EASA는 이 협정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에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다른 지역 및 국제 당국과의 협력 관계도 있다. 예를 들어 EASA는 EU의 대부분의 동방 파트너십 회원국과 EASA의 범유럽 파트너(PANEP) 이니셔티브를 통해 협력하며, 여기에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몰도바 및 우크라이나와 같은 국가가 EU 항공 안전 규칙 및 포괄적인 항공 협정의 시행에 대해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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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통제국(Austro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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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민간 항공청(Belgian Civil Aviation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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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민간 항공국(Civil Aviation Administration (Bulga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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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민간 항공국(Croatian Civil Aviation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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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로스 민간 항공부(Department of Civil Aviation (Cyp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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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민간 항공청(Civil Aviation Authority of the Czech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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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민간 항공 및 철도청(Danish Civil Aviation and Railway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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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 민간 항공국(Estonian Civil Aviation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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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교통 통신청(Finnish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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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민간 항공 총국(Directorate General for Civil Aviatio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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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 항공청(Luftfahrt-Bundes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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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레닉 민간 항공청(Hellenic Civil Aviation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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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국가 교통청(National Transport Authority (Hun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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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 교통청(Icelandic Transport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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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항공청(Irish Aviation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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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민간 항공청(Italian Civil Aviation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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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트비아 민간 항공국(Latvian Civil Aviation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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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텐슈타인 민간 항공 사무소(Office of Civil Aviation of Liechtens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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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 공공 교통 역량청(Public Transport Competenc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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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 민간 항공국(Directorate of Civil Aviation of Luxembo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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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타 교통청(Transport Mal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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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인간 환경 및 운송 검사국(Human Environment and Transport Inspecto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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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민간 항공청(Civil Aviation Authority of Nor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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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민간 항공청(Civil Aviation Authority (Po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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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국가 민간 항공청(National Authority of Civil Aviation of Portu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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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민간 항공청(Romanian Civil Aeronautical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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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공화국 민간 항공청(Civil Aviation Authority of the Slovak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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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베니아 공화국 민간 항공청(Civil Aviation Authority of the Slovenian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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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항공 안전 및 보안청(Spanish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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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교통청(Swedish Transport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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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연방 민간 항공청(Federal Office for Civil Aviation)

4.2. EFTA 회원국

EASA는 EU 집행위원회의 기관이지만, 회원 기구는 아니다. EU 회원국은 모두 EASA의 서비스에 참여하며 EASA의 감독을 받는다. 이 협정에서 탈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EFTA 회원국인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는 기본 규정(규정 2018/1139) 제129조에 따라 이 협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들 국가는 관리 이사회의 회원 자격은 있지만 투표권은 없다. 법적 근거는 EU 회원국과 비회원국이 다르지만, EASA는 이 협정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에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EASA는 EU의 동방 파트너십 회원국과 EASA의 범유럽 파트너(PANEP) 이니셔티브를 통해 협력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몰도바, 우크라이나와 같은 국가가 EU 항공 안전 규칙 및 포괄적인 항공 협정의 시행에 대해 협력하는 것이 포함된다.

4.3. 이전 회원국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 전에는, 영국 민간 항공청이 EASA 회원국이었다.

5. 국제 협력

5.1. 범유럽 파트너십 (PANEP)

EASA는 EU 집행위원회의 기관이지만, 회원 기구는 아니다. EU 회원국은 모두 EASA의 서비스에 참여하며 EASA의 감독을 받는다. 이 협정에서 탈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는 EU 회원은 아니지만 EFTA 회원국으로, 기본 규정(규정 2018/1139) 제129조에 따라 이 협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들 국가는 관리 이사회의 회원 자격은 있지만 투표권은 없다. 법적 근거는 EU 회원국과 비회원국이 다르지만, EASA는 이 협정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에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EASA는 범유럽 파트너(PANEP) 이니셔티브를 통해 EU의 대부분의 동방 파트너십 회원국과 협력한다. 여기에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몰도바, 우크라이나와 같은 국가가 EU 항공 안전 규칙 및 포괄적인 항공 협정의 시행에 대해 협력하고 있다.

5.2. 기타 국가 및 지역과의 협력

EASA는 EU 집행위원회의 기관이지만, 회원 기구는 아니다. EU 회원국은 모두 EASA의 서비스에 참여하며 EASA의 감독을 받는다. 이 협정에서 탈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EFTA 회원국인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는 기본 규정(규정 2018/1139) 제129조에 따라 이 협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들 국가는 관리 이사회의 회원 자격은 있지만 투표권은 없다. 법적 근거는 EU 회원국과 비회원국이 다르지만, EASA는 이 협정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에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EASA는 EU의 동방 파트너십 회원국과 EASA의 범유럽 파트너(PANEP) 이니셔티브를 통해 협력한다. 여기에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몰도바, 우크라이나와 같은 국가가 EU 항공 안전 규칙 및 포괄적인 항공 협정의 시행에 대해 협력하는 것이 포함된다.

6. 항공기 분류

항공 안전청은 인증, 정비 및 수리에 대해 각각 자체 규칙 세트를 갖는 여러 종류의 항공기를 정의한다. EASA는 위험 계층 구조에 따라 안전 수준을 설정했다. 비상업적 운용을 위해 안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규칙 세트가 개발되었다. EASA는 복잡한 항공기가 아닌 비상업적 운용(NCO)과 복잡한 동력 항공기를 이용한 비상업적 운용을 구분한다.

EASA는 무인 항공기(드론)에 대한 기본 규정을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개방형 범주(운용 승인이 필요 없음), 특정 범주(위험 기반 운용 허가 필요), 조종사가 면허를 취득하고 운영자가 증명서를 발급받는 인증 범주로 구분된다.

6.1. 위험 기반 분류

항공 안전청은 인증, 정비 및 수리에 대해 각각 자체 규칙 세트를 갖는 여러 종류의 항공기를 정의한다. EASA는 위험 계층 구조에 따라 안전 수준을 설정했다. 비상업적 운용을 위해 안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규칙 세트가 개발되었다. EASA는 복잡한 항공기가 아닌 비상업적 운용(NCO)과 복잡한 동력 항공기를 이용한 비상업적 운용을 구분한다.

EASA는 무인 항공기(드론)에 대한 기본 규정을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개방형 범주(운용 승인이 필요 없음), 특정 범주(위험 기반 운용 허가 필요), 조종사가 면허를 취득하고 운영자가 증명서를 발급받는 인증 범주로 구분된다.

6.2. 무인 항공기 (드론) 분류

항공 안전청은 인증, 정비 및 수리에 대해 각각 자체 규칙 세트를 갖는 여러 종류의 항공기를 정의한다. EASA는 위험 계층 구조에 따라 안전 수준을 설정했다. 비상업적 운용을 위해 안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규칙 세트가 개발되었다. EASA는 복잡한 항공기가 아닌 비상업적 운용(NCO)과 복잡한 동력 항공기를 이용한 비상업적 운용을 구분한다.

EASA는 무인 항공기(드론)에 대한 기본 규정을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개방형 범주(운용 승인이 필요 없음), 특정 범주(위험 기반 운용 허가 필요), 조종사가 면허를 취득하고 운영자가 증명서를 발급받는 인증 범주로 구분된다.

7. 합동 항공 기관(JAA)과의 관계

합동 항공 기관(JAA)은 본부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호프트도르프에 두었다. 유럽 항공 안전청(EASA)은 유럽 위원회, 유럽 연합 이사회 및 유럽 의회에서 제정된 규칙 등에 대해 유럽 연합 내에서 법적 조정권을 집행할 수 있다는 점이 JAA와의 차이점 중 하나이다. JAA가 발행한 대부분의 규제 성과는 법률의 직접적인 효력에 의존하지 않고 규칙과 일치시켰다. 또한 튀르키예와 같은 일부 JAA 참가국은 유럽 연합 역외에 있지만, EASA는 유럽 연합의 기관이며, 다른 국가는 기초에 관한 규칙이나 절차를 임의로 채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