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자유 무역 연합
1. 개요
유럽 자유 무역 연합(EFTA)은 1960년 영국,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7개국에 의해 설립된 기구이다. EFTA는 유럽 경제 공동체(EEC)의 정치 통합 목표에 대응하여 결성되었으며, 역내 관세 철폐를 추진했다. 현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4개국이 회원국이며, 이들은 유럽 연합(EU)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EFTA는 EU와의 관계를 위해 1994년 유럽 경제 지역(EEA)을 설립했으며, 다양한 국가들과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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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명칭 | 유럽 자유 무역 연합 |
|---|---|
| 현지 명칭 | 독일어: Europäische Freihandelsassoziation 아이슬란드어: Fríverslunarsamtök Evrópu 프랑스어: Association européenne de libre-échange 이탈리아어: Associazione europea di libero scambio 노르웨이어: Det europeiske frihandelsforbund 로만슈어: Associaziun europeica da commerzi liber 북부 사미어: Eurohppá friddjagávpelihttu |
| 기구 유형 | 지역 기구 자유 무역 지대 |
| 회원국 | |
| 사무국 | 제네바 브뤼셀 룩셈부르크 시 |
| 최대 도시 | 오슬로 |
| 공식 사용 언어 | 영어 |
| 회원국 공식 언어 | 프랑스어 독일어 아이슬란드어 이탈리아어 노르웨이어 로만슈어 사미어 |
| 사무총장 | 쿠르트 예거 |
|---|---|
| 이사회 의장 | 아이슬란드 |
| 협약 서명 | 1960년 1월 4일 |
|---|---|
| 설립일 | 1960년 5월 3일 |
| 면적 | 529,600 km² |
|---|---|
| 추정 인구 | 14,400,000명 (2020년) |
| 인구 밀도 | 26.5명/km² |
| GDP (PPP) | 1조 달러 (2020년) |
|---|---|
| 1인당 GDP (PPP) | 70,000달러 |
| 명목 GDP | 1.1조 달러 (2020년) |
| 1인당 명목 GDP | 79,000달러 |
| 통화 | 아이슬란드 크로나 (ISK) 노르웨이 크로네 (NOK) 스위스 프랑 (CHF) |
| 시간대 | 서유럽 표준시 (UTC) 중앙유럽 표준시 (UTC+1) |
|---|---|
| 일광 절약 시간제 | 중앙유럽 서머타임 |
| 일광 절약 시간제 참고 | 아이슬란드는 연중 서유럽 표준시를 사용하고,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는 중앙유럽 표준시와 중앙유럽 서머타임을 사용한다. |
| UTC 오프셋 (일광 절약 시간제) | +2 |
| 공식 웹사이트 | 유럽 자유 무역 연합 공식 웹사이트 |
|---|
-
유럽 자유 무역 연합 회원국 -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는 북대서양과 북극해 경계의 화산섬 국가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의회 민주주의 알싱이 설립되었으며, 노르웨이와 덴마크의 지배를 거쳐 독립 후 수산업과 관광업을 기반으로 경제를 회복했고, 높은 삶의 질과 사회적 평등을 특징으로 한다. -
유럽 자유 무역 연합 회원국 -
스위스
스위스는 중앙유럽에 위치한 다문화 연방 공화국으로, 복잡한 지형, 다양한 언어, 문화를 가지고 1291년 3개 주의 동맹으로 시작되어 1848년 연방 헌법 채택 이후 현재의 연방 국가 체제를 유지하며, 영세중립국으로서 국제기구 본부가 많고 높은 경제력과 복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
브뤼셀의 단체 -
북대서양 조약 기구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의 안보를 위해 결성된 군사 동맹으로, 회원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며, 냉전 시기 소련의 위협에 대응하고 동유럽으로 확장하여 영향력을 넓혀왔다. -
브뤼셀의 단체 -
유럽 대학 협회
유럽 대학 협회(EUA)는 유럽의 대학들로 구성된 단체이며, 2022년 기준 800개 이상의 회원 기관을 보유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한 러시아 회원 기관의 자격을 정지했다. -
1960년 설립된 단체 -
대한반공청년단
-
1960년 설립된 단체 -
일본사회주의청년동맹
일본사회주의청년동맹은 1960년 일본 사회당의 청년부로 결성되어 사회주의 혁명을 목표로 활동하다가, 1971년 사키사카 파벌이 주도권을 잡고 1996년 해산될 때까지 사회당의 청년 부서로 활동했다.
2. 역사
1960년 5월 3일 영국,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7개국에 의해 유럽 자유 무역 연합이 결성되었다. 1961년 핀란드가 준회원국으로 가입했고, 1970년 아이슬란드가 가입했으며, 1986년 핀란드는 정회원국으로 격상되었다.
1973년 영국과 덴마크가 유럽 경제 공동체(EEC)에 가입하면서 탈퇴했고, 1986년 포르투갈도 EEC에 가입하면서 탈퇴했다. 1991년 리히텐슈타인이 가입했고, 1995년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가 유럽 연합(EU)에 가입하면서 탈퇴했다.
냉전 종식 후, EFTA 가입국은 유럽 연합(EU)과 유럽 확대 통일 시장을 만들기 위해 1994년 유럽 경제 지역(EEA)을 설립했다. (단, 스위스는 1992년 국민투표로 EEA 협정 비준을 부결했다.) EEA는 자유 무역 지역이며, EU 역내 시장과 같이 상품, 서비스, 사람,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된다. 그러나 EEA는 EU의 공통 통상 정책을 포함하지 않으며 관세 동맹이 아니다.
2.1. 설립 배경
1960년 5월 3일 영국 주도로 유럽 경제 공동체(EEC)에 가입하지 않은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7개국이 모여 유럽 자유 무역 연합(EFTA)을 결성하였다. EFTA는 정치 통합을 목표로 하지 않고, 회원국 간의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추진하였다. EEC와 달리 공통 관세를 설정하지 않는 형태의 연합체였다. 1960년 1월 12일, 스톡홀름 시청의 황금홀(황금홀)에서 EFTA 설립 협약이 체결되었다. 이 협약은 공업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것을 규정했지만, 농산물이나 수산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초기 EEC와 EFTA의 주요 차이점은 EFTA가 EEC와 달리 공통의 외부 관세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각 EFTA 회원국은 EFTA 비회원국에 대한 개별 관세 또는 자유 무역 협정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었다. 1960년대 당시 EFTA 창립 회원국들은 유럽 경제 공동체(EEC)의 내부 6개국과 대조적으로 "외부 7개국"으로 불리기도 했다.
1961년에는 핀란드가 준회원국으로 가입했고, 1970년에는 아이슬란드가 가입했다. 1986년 핀란드는 정회원국으로 격상되었다. 1973년에는 영국, 덴마크가 유럽 경제 공동체(EEC)에 가입하면서 EFTA를 탈퇴했고, 1986년에는 포르투갈도 EEC에 가입하면서 탈퇴했다. 1991년에는 리히텐슈타인이 가입했고, 1995년에는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가 유럽 연합(EU)에 가입하면서 탈퇴했다.
냉전 시대가 끝난 뒤, EFTA 가입국은 유럽 연합(EU)과 유럽 확대 통일 시장을 만들기 위해 1994년에 유럽 경제 지역(EEA)을 설립했다.(스위스는 1992년 국민투표로 EEA 협정 비준을 부결했다.) EEA는 자유 무역 지역이며 EU의 역내 시장과 똑같이 상품, 서비스, 사람,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고 있다. 다만 EEA는 EU의 공통 통상 정책을 포함하지 않으며 관세 동맹이 아니다.
2.2. 회원국 변동
1960년 5월 3일 영국,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7개국에 의해 유럽 자유 무역 연합이 결성되었다. 1961년에는 핀란드가 준회원국으로 가입했고, 1970년에는 아이슬란드가 가입했다. 1986년 핀란드는 정회원국으로 격상되었다.
1973년 영국과 덴마크는 유럽 경제 공동체(EEC)에 가입하면서 유럽 자유 무역 연합에서 탈퇴했고, 1986년 포르투갈도 EEC에 가입하면서 탈퇴했다. 1991년 리히텐슈타인이 가입했고, 1995년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는 유럽 연합(EU)에 가입하면서 탈퇴했다.
2.3. 유럽 경제 지역 (EEA)
1994년 유럽 연합(EU)과 유럽 확대 통일 시장을 만들기 위해 EFTA 가입국은 EU 가입국과 같이 유럽 경제 지역(EEA)을 설립했다.(스위스는 1992년 국민투표로 EEA 협정 비준을 부결했다.) EEA는 자유 무역 지역이며 EU의 역내 시장과 똑같이 상품, 서비스, 사람,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고 있다. 다만 EEA는 EU의 공통 통상 정책을 포함하지 않으며 관세 동맹이 아니다.
1992년, EU, EU 회원국 및 EFTA 회원국은 포르투갈 포르투에서 유럽 경제 지역 협정에 서명했다. 그러나 스위스의 참여 비준을 위한 제안은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스는 유럽 단일 시장, 솅겐 조약 및 기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EU와 여러 개의 양자 조약을 체결했다. 따라서 스위스를 제외한 EFTA 회원국은 유럽 경제 지역(EEA) 회원국이기도 하다. EEA는 유럽 자유 무역 연합(EFTA)의 3개 회원국과 크로아티아를 포함한 27개의 유럽 연합 회원국(EU)으로 구성되며, 크로아티아의 경우 모든 계약 당사국의 비준을 받을 때까지 협정이 잠정적으로 적용된다. 이를 통해 EFTA-EEA 국가는 EU 회원국이 되지 않고도 EU 내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이들은 농업 및 어업에 관한 법률을 제외하고 단일 시장과 관련된 거의 모든 EU 법률을 채택한다. 그러나 공식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일환으로 새로운 EEA 관련 정책 및 법률의 형성에 초기 단계부터 기여하고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EFTA 회원국 중 하나인 스위스는 EEA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자유 무역 협정을 포함한 일련의 양자 협정을 EU와 체결했다.
다음 표는 EFTA 국가와 그 자치령에 적용되는 EU 법률의 다양한 구성 요소를 요약한 것이다.
| EFTA 회원국 및 영토 | EU 법 적용 | 유라톰 | 유럽 방위청 | 솅겐 지역 | EU 부가가치세 지역 | EU 관세 동맹 | EU 단일 시장 | 유로존 | |
|---|---|---|---|---|---|---|---|---|---|
| 아이슬란드 | 부분적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아니오 | 예외 적용, EEA 내 | 아니오, ISK | ||
| 리히텐슈타인 | 부분적 | 아니오 | 예 | 아니오, VAT 지역 | 아니오, 관세 지역 | 예외 적용, EEA 내 | 아니오, CHF | ||
| 노르웨이, 단, 예외: | 부분적 | 아니오 | 참여 비회원국 | 예 | 아니오 | 아니오 | 예외 적용, EEA 내 | 아니오, NOK | |
| 얀마옌 | 부분적 | 아니오 | 예 | 예 | 아니오, 부가가치세 면제 | 아니오 | 예외 적용, EEA 내 | 아니오, NOK | |
| 스발바르 | 아니오 | 아니오 | [[비무장지대|비무장화]됨} | 아니오 | 아니오, 부가가치세 면제 | 아니오 | 예외 적용, EEA 내 | 아니오, NOK | |
| 부베 섬 | 아니오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NOK | |
| 페터1세 섬 | 아니오 | 아니오 | [[비무장지대|비무장화]됨}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NOK | |
| 퀸 모드 랜드 | 아니오 | 아니오 | [[비무장지대|비무장화]됨}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NOK | |
| 스위스, 단, 예외: | 부분적 | 참여 준회원국 | 아니오 | 예 | 아니오, VAT 지역 | 아니오, 관세 지역 | 예외 적용, 부문별 협정 | 아니오, CHF | |
| 부분적 | 스위스와 함께 참여 | 아니오 | 예 | 아니오, 부가가치세 면제 | 아니오, 관세 지역 | 예외 적용, 부문별 협정 | 아니오, CHF | ||
EU와 EEA-EFTA 국가들로 구성된 합동위원회는 관련 EU 법을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확대 적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EEA 회원국 간의 전반적인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EEA 이사회가 연 2회 개최된다.
EEA 차원의 기구를 설립하는 대신, EEA의 활동은 EFTA 감시 당국과 EFTA 사법재판소에 의해 규율된다. EFTA 감시 당국과 EFTA 사법재판소는 유럽 경제 지역(EEA)에서의 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EFTA 회원국의 활동을 규제한다. 스위스는 EEA 회원국이 아니므로 이러한 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
EFTA 감시 당국은 "조약의 수호자"로서 EU의 유럽 집행위원회와 동등한 역할을 EFTA 회원국을 위해 수행하며, EFTA 사법재판소는 유럽 사법 재판소와 동등한 역할을 수행한다.
3. 회원국
유럽 자유 무역 연합(EFTA) 회원국은 현 회원국과 탈퇴 회원국으로 나뉜다.
현 회원국은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4개국이다. 이들은 모두 유럽 연합(EU)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노르웨이는 1972년과 1994년, 스위스는 1997년과 2001년에 각각 두 차례씩 국민투표를 통해 EU 가입이 부결되었다.
탈퇴 회원국은 영국, 오스트리아,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포르투갈 6개국이다. 이들은 모두 유럽 연합(EU) 또는 유럽 경제 공동체(EEC)에 가입하면서 EFTA를 탈퇴했다.
EFTA 창립 회원국은 오스트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스위스, 영국이었다. 1960년대 당시 이들 국가는 유럽 경제 공동체(EEC)의 내부 6개국과 대조적으로 "외부 7개국"으로 불리곤 했다. 핀란드는 1961년 준회원국이 되었다가 1986년 정회원국이 되었다.
3.1. 현 회원국
현재 유럽 자유 무역 연합(EFTA) 회원국은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4개국이며, 이들 모두 유럽 연합(EU)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다. 노르웨이는 1972년과 1994년 두 번 국민투표로 EU 가입 조약 비준을 부결했다. 스위스는 1997년과 2001년 두 번 국민투표로 EU와의 가입 교섭 개시안을 부결했다.
3.2. 탈퇴 회원국
유럽 자유 무역 연합(EFTA)의 창립 회원국은 오스트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스위스, 영국이었다. 1960년대 당시 이들 국가는 유럽 경제 공동체(EEC)의 내부 6개국과 대조적으로 "외부 7개국"으로 불리곤 했다.
핀란드는 1961년 준회원국이 되었다가 1986년 정회원국이 되었고, 아이슬란드는 1970년에 가입했다. 영국과 덴마크는 1973년에 유럽 경제 공동체(EEC)에 가입하면서 EFTA 회원국 자격을 상실했다. 포르투갈 또한 1986년 유럽 공동체에 가입하기 위해 EFTA를 탈퇴했다.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는 1995년에 EU에 가입하면서 EFTA 회원국 자격을 상실했다.
4. EU와의 관계
현재 EFTA에 가입되어 있는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4개국은 모두 유럽 연합(EU)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다. 노르웨이는 1972년과 1994년 두 차례 국민투표를 통해 EU 가입을 부결시켰다. 스위스 역시 1997년과 2001년 두 차례 국민투표에서 EU 가입 교섭 개시안을 부결시켰다. 2009년 아이슬란드 정부는 EU 가입을 신청했지만, 2013년 협상이 중단되었고 2015년 가입 신청을 철회했다.
덴마크는 1960년 EFTA 창립 회원국이었으나 1973년 유럽 공동체에 가입하면서 회원 자격을 상실했다. 페로 제도는 2005년 EFTA 재가입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EFTA 협약 제56조에 따라 주권 국가만 회원 가입이 가능하여 "페로 제도를 관할하는 덴마크 왕국"이 대신 가입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그러나 덴마크 정부는 이 방식으로는 페로 제도가 유럽 경제 지역(EEA) 회원국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페로 제도는 아이슬란드와 광범위한 양자 자유 무역 협정(호이비크 협정)을 체결했다.
영국은 1960년 EFTA 창립 회원국이었으나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하면서 회원 자격을 상실했다.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EU 탈퇴가 결정되었다. 영국은 EFTA 회원국으로서 EEA 회원 자격을 유지하거나, 스위스 모델을 따르는 방안 등 EU 내부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검토했다. 브렉시트 투표 이후 EFTA는 영국의 재가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노르웨이는 균형이 깨질 것을 우려하여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스코틀랜드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경우 EFTA에 가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8년 영국의 일부 국회의원들은 EFTA 재가입을 촉구했다.
4.1. 유럽 경제 지역 (EEA)
1994년 유럽 연합(EU)과 유럽 자유 무역 연합(EFTA) 가입국은 유럽 경제 지역(EEA)을 설립했다.(스위스는 1992년 국민투표로 EEA 협정 비준을 부결했다.) EEA는 자유 무역 지역이며 EU의 역내 시장과 똑같이 상품, 서비스, 사람,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고 있다. 다만 EEA는 EU의 공통 통상 정책을 포함하지 않으며 관세 동맹이 아니다.
1992년, EU, EU 회원국 및 EFTA 회원국은 포르투에서 유럽 경제 지역 협정에 서명했다. 그러나 스위스의 참여 비준을 위한 제안은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스는 유럽 단일 시장, 솅겐 조약 및 기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EU와 여러 개의 양자 조약을 체결했다. 따라서 스위스를 제외한 EFTA 회원국은 유럽 경제 지역(EEA) 회원국이기도 하다. EEA는 유럽 자유 무역 연합(EFTA)의 3개 회원국과 유럽 연합 회원국(EU) 27개국으로 구성되며, 크로아티아의 경우 모든 계약 당사국의 비준을 받을 때까지 협정이 잠정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1994년 1월 1일에 설립되었다. 이를 통해 EFTA-EEA 국가는 EU 회원국이 되지 않고도 EU 내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이들은 농업 및 어업에 관한 법률을 제외하고 단일 시장과 관련된 거의 모든 EU 법률을 채택한다. 그러나 공식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일환으로 새로운 EEA 관련 정책 및 법률의 형성에 초기 단계부터 기여하고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EFTA 회원국 중 하나인 스위스는 EEA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자유 무역 협정을 포함한 일련의 양자 협정을 EU와 체결했다.
EFTA 국가와 그 자치령에 적용되는 EU 법률의 다양한 구성 요소는 아래 표와 같다.
| EFTA 회원국 및 영토 | EU 법 적용 | 유라톰 | 유럽 방위청 | 솅겐 지역 | EU 부가가치세 지역 | EU 관세 동맹 | EU 단일 시장 | 유로존 | |
|---|---|---|---|---|---|---|---|---|---|
| 아이슬란드 | 부분적 | 아니오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아니오 | 예 | 아니오, ISK | |
| 리히텐슈타인 | 부분적 | 아니오 | 아니오 | 예 | 아니오, 스위스-리히텐슈타인 VAT 지역 | 아니오, 스위스-리히텐슈타인 관세 지역 | 예 | 아니오, CHF | |
| 노르웨이, 단, 예외: | 부분적 | 아니오 | 참여 비회원국 | 예 | 아니오 | 아니오 | 예 | 아니오, NOK | |
| 얀마옌 | 부분적 | 아니오 | 참여 | 예 | 아니오, 부가가치세 면제 | 아니오 | 예 | 아니오, NOK | |
| 스발바르 | 아니오 | 아니오 | [[비무장지대|비무장화]됨 | 아니오 | 아니오, 부가가치세 면제 | 아니오 | 예 | 아니오, NOK | |
| 부베 섬 | 아니오 | 아니오 | 참여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NOK | |
| 페터1세 섬 | 아니오 | 아니오 | [[비무장지대|비무장화]됨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NOK | |
| 퀸 모드 랜드 | 아니오 | 아니오 | [[비무장지대|비무장화]됨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NOK | |
| 스위스, 단, 예외: | 부분적 | 참여 준회원국 | 아니오 | 예 | 아니오, 스위스-리히텐슈타인 VAT 지역 | 아니오, 스위스-리히텐슈타인 관세 지역 | 예, 부문별 협정 | 아니오, CHF | |
| 부분적 | 스위스와 함께 참여 | 아니오 | 예 | 아니오, 부가가치세 면제 | 아니오, 스위스-리히텐슈타인 관세 지역 | 예, 부문별 협정 | 아니오, CHF | ||
4.2. EEA 및 노르웨이 기금
EEA 그랜트 및 노르웨이 그랜트는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가 유럽의 사회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제공하는 재정 지원이다. 이 기금은 2004년 유럽경제지역(EEA)이 확장되면서 유럽 연합(EU),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가 내부 시장에 통합됨에 따라 설립되었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중남부 유럽의 15개 수혜국에 프로젝트 자금으로 1300가 지원되었다. EEA 그랜트 및 노르웨이 그랜트는 브뤼셀에 있는 EFTA 사무국 산하 재정 메커니즘 사무소에서 관리한다.
5. 국제 관계
EFTA는 약품 검사 협약과 보석 감정 협약을 시작했으며, 이 협약들은 비 EFTA 국가에도 개방되어 있다.
EFTA는 유럽 연합(EU) 비회원국과 여러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무역 개선을 위한 협력 및 공동 작업반에 대한 선언을 발표해 왔다. 현재 EFTA 회원국은 27개의 유럽 연합 회원국 외에도 40개국 및 지역과 우대 무역 관계를 맺고 있다. EFTA의 대화형 자유무역 지도는 전 세계 파트너에 대한 개요를 제공한다.
5.1. 자유무역협정 (FTA)
EFTA는 유럽 연합(EU) 회원국이 아닌 국가들과 여러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왔습니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EFTA는 27개의 유럽 연합 회원국 외에도 40개국 및 지역과 우대 무역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EFTA의 자유무역협정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들) | 대표 국가 수 | 서명 | 발효 | 적용 범위 | 참고 문헌 |
|---|---|---|---|---|---|
| 알바니아 Shqipëria알바니아어 | 1 | 2009년 12월 17일 | 2010년 11월 1일 | 상품 | |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Bosna i Hercegovina보스니아어 | 1 | 2013년 6월 24일 | 2015년 1월 1일 | 상품 | |
| 캐나다 Canada영어 | 1 | 2008년 1월 26일 | 2009년 7월 1일 | 상품 | |
| 중앙아메리카 코스타리카 Costa Rica스페인어 과테말라 Guatemala스페인어 온두라스 Honduras스페인어 파나마 Panamá스페인어 | 4 | 2013년 6월 24일 | 2014년 8월 19일 | 상품 및 서비스 | |
| 칠레 Chile스페인어 | 1 | 2003년 6월 26일 | 2004년 12월 1일 | 상품 및 서비스 | |
| 콜롬비아 Colombia스페인어 | 1 | 2008년 11월 25일 | 2011년 7월 1일 | 상품 및 서비스 | |
| 에콰도르 Ecuador스페인어 | 1 | 2018년 6월 25일 | 2020년 11월 1일 | 상품 및 서비스 | |
| 이집트 مصر아랍어 | 1 | 2007년 1월 27일 | 2007년 8월 1일 | 상품 | |
| 조지아 საქართველო조지아어 | 1 | 2016년 6월 27일 | 2017년 9월 1일 | 상품 및 서비스 | |
| 걸프 협력 이사회 البحرين아랍어 الكويت아랍어 عمان아랍어 قطر아랍어 السعودية아랍어 الإمارات아랍어 | 6 | 2009년 6월 22일 | 2014년 7월 1일 | 상품 및 서비스 | |
| 홍콩 香港중국어 | 1 | 2011년 6월 21일 | 2012년 10월 1일 | 상품 및 서비스 | |
| 인도네시아 Indonesia인도네시아어 | 1 | 2018년 12월 16일 | 2021년 11월 1일 | 상품 및 서비스 | |
| 이스라엘 ישראל히브리어 | 1 | 1992년 9월 17일 | 1993년 1월 1일 | 상품 | |
| 요르단 الأردن아랍어 | 1 | 2001년 6월 21일 | 2002년 9월 1일 | 상품 | |
| 레바논 لبنان아랍어 | 1 | 2004년 6월 24일 | 2007년 7월 1일 | 상품 | |
| 멕시코 México스페인어 | 1 | 2000년 11월 27일 | 2001년 7월 1일 | 상품 | |
| 몰도바 Moldova루마니아어 | 1 | 2023년 6월 27일 | 2024년 9월 1일 | 상품 및 서비스 | |
| 몬테네그로 Црна Гора세르비아어 | 1 | 2011년 11월 14일 | 2012년 9월 1일 | 상품 | |
| 모로코 المغرب아랍어 | 1 | 1997년 6월 19일 | 1999년 12월 1일 | 상품 | |
| 북마케도니아 Северна Македонија마케도니아어 | 1 | 2000년 6월 19일 | 2002년 5월 1일 | 상품 | |
| 팔레스타인 فلسطين아랍어 | 1 | 1998년 11월 30일 | 1999년 7월 1일 | 상품 | |
| 페루 Perú스페인어 | 1 | 2010년 6월 24일 | 2011년 7월 1일 | 상품 | |
| 필리핀 Pilipinas타갈로그어 | 1 | 2016년 4월 28일 | 2018년 6월 1일 | 상품 및 서비스 | |
| 세르비아 Србија세르비아어 | 1 | 2009년 12월 17일 | 2010년 10월 1일 | 상품 | |
| 싱가포르 Singapore영어 | 1 | 2002년 6월 26일 | 2003년 1월 1일 | 상품 및 서비스 | |
| 대한민국 대한민국한국어 | 1 | 2005년 12월 15일 | 2006년 9월 1일 | 상품 및 서비스 | |
| 남부 아프리카 관세 동맹 Botswana영어 Eswatini영어 Lesotho영어 Namibia영어 South Africa영어 | 5 | 2006년 6월 26일 | 2008년 5월 1일 | 상품 | |
| 튀니지 تونس아랍어 | 1 | 2004년 12월 17일 | 2005년 8월 1일 | 상품 | |
| 터키 Türkiye튀르키예어 | 1 | 2018년 6월 25일 | 2021년 10월 1일 | 상품 및 서비스 | |
| 우크라이나 Україна우크라이나어 | 1 | 2010년 6월 24일 | 2012년 6월 1일 | 상품 및 서비스 |
최근 동향:
* 인도와 2024년 3월 10일에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
* 메르코수르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와 2019년 8월 23일 자유무역협상 타결.
협상 중:
* Kosova알바니아어 (2022년 6월부터)
* Malaysia말레이어 (2012년 11월부터)
* ประเทศไทย태국어 (2022년 6월 재개)
* Việt Nam베트남어 (2012년 7월부터)
협상 중단:
* الجزائر아랍어
* Honduras스페인어 (중앙아메리카 국가)
* Евразийски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союз러시아어
Беларусь벨라루스어
Қазақстан카자흐어
Россия러시아어
협력 선언:
* Mauritius영어
* Монгол몽골어
* မြန်မာ미얀마어 (2022년부터 중단)
* پاکستان우르두어
6. 조직 구조
EU 법을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확대 적용하는 기능을 가진 합동위원회는 EU와 EEA-EFTA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EEA 회원국 간의 전반적인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EEA 이사회가 연 2회 개최된다.
EEA 차원의 기구를 설립하는 대신, EEA의 활동은 EFTA 감시 당국과 EFTA 사법재판소에 의해 규율된다. 이 두 기관은 유럽 경제 지역(EEA)에서의 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EFTA 회원국의 활동을 규제한다. 스위스는 EEA 회원국이 아니므로 이러한 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
EFTA 감시 당국은 "조약의 수호자"로서 EU의 유럽 집행위원회와, EFTA 사법재판소는 유럽 사법 재판소와 동등한 역할을 EFTA 회원국을 위해 수행한다.
초기 EEA 계획에는 EFTA 사법재판소가 없었고, 유럽 사법 재판소가 해당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EEA 협정 협상 과정에서 유럽 사법 재판소는 EU 기관에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조약 위반이라는 의견 1/91을 냈고, 이에 따라 현재의 체제가 마련되었다.
6.1. 사무총장
| 순서 | 국가 | 이름 | 재임 기간 |
|---|---|---|---|
| 1 | 프랭크 피거스(Frank Figgures) | 1960년–1965년 | |
| 2 | 존 컬슨(John Coulson (diplomat)) | 1965년–1972년 | |
| 3 | Bengt Rabaeus스웨덴어 | 1972년–1975년 | |
| 4 | Charles Müller독일어 | 1976년–1981년 | |
| 5 | Per Kleppe노르웨이어 | 1981년–1988년 | |
| 6 | Georg Reisch독일어 | 1988년–1994년 | |
| 7 | Kjartan Jóhannsson아이슬란드어 | 1994년–2000년 | |
| 8 | William Rossier독일어 | 2000년–2006년 | |
| 9 | Kåre Bryn노르웨이어 | 2006년–2012년 | |
| 10 | Kristinn F. Árnason아이슬란드어 | 2012년–2018년 | |
| 11 | Henri Gétaz프랑스어 | 2018년–현재 |
6.2. EFTA 감시 당국 및 EFTA 사법재판소
EU 법을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확대 적용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합동위원회는 EU와 EEA-EFTA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EEA 회원국 간의 전반적인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EEA 이사회가 연 2회 개최된다.
EEA 차원의 기구를 설립하는 대신, EEA의 활동은 EFTA 감시 당국과 EFTA 사법재판소에 의해 규율된다. EFTA 감시 당국과 EFTA 사법재판소는 유럽 경제 지역(EEA)에서의 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EFTA 회원국의 활동을 규제한다. 스위스는 EEA 회원국이 아니므로 이러한 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
EFTA 감시 당국은 "조약의 수호자"로서 EU의 유럽 집행위원회와 동등한 역할을 EFTA 회원국을 위해 수행하며, EFTA 사법재판소는 유럽 사법 재판소와 동등한 역할을 수행한다.
초기 EEA 계획에는 EFTA 사법재판소가 없었다. 유럽 사법 재판소가 해당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EEA 협정 협상 과정에서 유럽 사법 재판소는 의견 1/91을 통해 EU 기관에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조약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현재의 체제가 대신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