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력갱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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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역사적 배경
3. 북한의 자력갱생
4. 비판적 시각
5. 한국의 관점
참조

1. 개요

자력갱생은 1930년대 일본에서 시작되어 농촌 경제 회생을 위한 운동으로 전개되었으며, 이후 중국, 북한 등 여러 국가에서 정치적 구호로 사용되었다. 특히 북한에서는 김일성 시대부터 주체사상과 결합하여 경제 자립을 목표로 제시되었으나, 현실적으로는 국제 제재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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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은 김성주라는 본명으로 1930년대 항일 무장 투쟁을 했고, 소련의 지원을 받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여 통치했으며, 한국 전쟁을 일으키고 주체사상을 내세워 독재 체제를 강화하고 개인 숭배를 조장한 정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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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갱생
자력갱생 (自力更生)
로마자 표기	Jaryeokgaengsaeng
영어	Self-reliance
중국어	自力更生 (Zìlì gēngshēng)
일본어	自力更生 (じりきこうせい, Jirikikōsei)
개요
의미	자신의 힘으로 삶을 꾸려 나감. 남에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어려움을 헤쳐 나감.
유래	《예기(禮記)》〈대학(大學)〉《맹자(孟子)》
용례
긍정적 의미	개인의 역량 강화 독립적인 경제 구축 국가의 주체성 확립
부정적 의미	고립주의 국제 협력 거부 지나친 민족주의
사례
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도
경제	자립 경제 수입 대체 산업화
개인	창업 기술 개발 자기 계발
관련 어구
유의어	자강불식(自彊不息) 자립(自立) 독립(獨立)
반의어	타력(他力) 의존(依存) 종속(從屬)

2. 역사적 배경

1930년부터 1931년까지 일본에서는 쇼와 농업 공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효고현 농회장 야마와키 노부요시는 정부에 농촌 구제비 예산 계상과 농림성의 경제 갱생부 신설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1]^[2] 야마와키는 농촌의 자력갱생을 제창하였고, 이는 "자력갱생 운동"으로 발전하였다.^[1]^[2] 이 운동은 1932년에 성립된 사이토 내각의 슬로건이 되었으며,^[3] 내지 및 조선 등 농산어촌에서 성공한 것으로 여겨진다.^[4]^[5] 자력갱생은 일본의 괴뢰 정권인 중화민국 임시 정부가 내세운 신민주주의에서도 사용되었으며, "독립의 자유는 오직 자력갱생에 의해서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6]

2. 1. 일제강점기 조선

2. 2. 대한민국

2. 3. 북한

2010년대 이후 국제 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도 자력갱생이 슬로건으로 종종 사용되고 있다. 2019년 김정은당 위원장은 5월 연설에서 자력갱생을 강조했으며^[10], 북미정상회담 이후 연설에서도 자력갱생을 강조했다.^[11] 조선인민군 등에서도 무역 상사나 레저 시설 경영과 같은 군대 독자적인 경제 활동이 확인되고 있다.

2. 4. 중국

1945년 8월 옌안에서의 간부 회의에서 중국 공산당 주석 마오쩌둥은 "자신의 힘을 기본으로 하는 것을 자력갱생이라고 부른다. (중략) 우리에게는, 자신의 힘으로 국내외의 반동 세력을 물리칠 힘이 있다"라고 연설하며 자력갱생을 내세웠다.^[7]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사용되지 않다가 미중 무역 전쟁 때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가 수입 대체의 맥락에서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8]^[9]

"자력갱생"을 보여주는 "난니완 정신"은 군에서 장려되었고, 중국 인민해방군은 세계에서 가장 상업에 열심인 군대가 되었다.^[7] 1980년대 군사비 삭감으로 "군사비는 군 스스로 조달한다"는 방침이 공산당으로부터 나오면서, 군의 근대화에 따른 인원 감축으로 발생하는 실업 대책을 포함하여 '''자력갱생'''의 구호 아래 각 군이 광범위하게 기업 경영에 뛰어들었다.^[7] 초창기에는 군사에 관련된 사업에 한정되었지만, 현재는 호텔·레스토랑 등 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에도 진출하고 있다.^[7]

중국 최대의 제약 회사인 산지우 그룹(三九集団) 등 군 자본의 기업은 현재에도 활동하고 있다.^[7] 산지우(三九)는 39군을 뜻하며, 이름이 한자 숫자로 되어 있는 중국 기업은 군 소속이 많은 편이다.

3. 북한의 자력갱생

'경제에서의 자립'은 경제자력갱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며, 김일성은 이에 대해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체로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는 것을 말하며 경제 모든 부문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종합적 경제체계를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북한이 취하고 있는 '자력갱생'은 중공업과 경공업 그리고 농산물을 자체로 생산 공급하며 내부의 자원과 기술로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자국과 일부국가를 제외한 외국과의 외교물류를 최소화하며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북한주민을 이용하여 관광객들에게 외화를 벌어 당국에게 줌으로써 '''자력갱생의 외화벌이수단'''으로 쓰기도한다.

1960년대 북한에서 주체사상이 표면화되면서 중국공산당이 1950년대부터 즐겨 구사했던 자력갱생의 구호를 수용하여 주체사상의 지도적 지침인 ‘경제에서의 자립’을 제시하게 된 근거가 되었다. 자원이나 기술이 부족한 북한이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의 자원과 기술에 의거하여 경제를 이끌고 나가려는 의지를 담은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련이나 중국의 경제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북한으로서는 정치적인 구호의 성격이 강한편이다. 즉, 현실적으로는 소련과 중국 등의 경제지원을 받지만 그러한 지원으로 인해 정치적인 독자성을 훼손당하지 않겠다는 그들만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은 천리마운동시기 당시 연설에서도 '고래 등 같은 기와집'에서 '이밥에 고깃국'을 먹고 살게해준다고 인민들에게 신신당부하였으나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자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인민들은 또다시 자력갱생의 힘으로 근근히 버티며 살고있는추세이다. 김정일시대로 넘어오며 주체사상에 의거하여 자력갱생 구호를 수용하면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인민의 자력갱생함으로써 고난의시기를 버텨내어 강성대국이 되면 모든 인민에게 이밥에 고깃국을 준다고하며 적극 선전선동하고있지만 김정은시대에 들어서까지도 이루어내지못하는 실정이다.

2014년에 북한소식통 내 '당 선전비서는 ‘우리 수령님께서 그토록 소원하시던 이밥에 고깃국을 먹는 세상이 우리 장군님에 의해 실현되고 있다’고 떠들었다'며 “사회주의 강성대국에 대해서는 ‘우리 인민 모두가 이밥에 고깃국을 먹는 세상, 식의주 문제가 완전히 풀려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세상’이라고 표현했다”고 전했다. 2010년대 이후 국제 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도 슬로건으로 종종 사용되고 있다. 2019년 김정은당 위원장은 5월 연설에서 자력갱생을 강조했으며^[10], 북미정상회담 이후 연설에서도 자력갱생을 강조했다^[11]. 조선인민군 등에서도 무역 상사나 레저 시설 경영과 같은 군대 독자적인 경제 활동이 확인되고 있다.

3. 1. 주체사상과 자력갱생

'경제에서의 자립'은 경제자력갱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며, 김일성은 이에 대해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체로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는 것을 말하며 경제 모든 부문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종합적 경제체계를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북한이 취하고 있는 '자력갱생'은 중공업과 경공업 그리고 농산물을 자체로 생산 공급하며 내부의 자원과 기술로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자국과 일부국가를 제외한 외국과의 외교물류를 최소화하며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북한주민을 이용하여 관광객들에게 외화를 벌어 당국에게 줌으로써 '''자력갱생의 외화벌이수단'''으로 쓰기도한다.

1960년대 북한에서 주체사상이 표면화되면서 중국공산당이 1950년대부터 즐겨 구사했던 자력갱생의 구호를 수용하여 주체사상의 지도적 지침인 ‘경제에서의 자립’을 제시하게 된 근거가 되었다. 자원이나 기술이 부족한 북한이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의 자원과 기술에 의거하여 경제를 이끌고 나가려는 의지를 담은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련이나 중국의 경제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북한으로서는 정치적인 구호의 성격이 강한편이다. 즉, 현실적으로는 소련과 중국 등의 경제지원을 받지만 그러한 지원으로 인해 정치적인 독자성을 훼손당하지 않겠다는 그들만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은 천리마운동시기 당시 연설에서도 '고래 등 같은 기와집'에서 '이밥에 고깃국'을 먹고 살게해준다고 인민들에게 신신당부하였으나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자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인민들은 또다시 자력갱생의 힘으로 근근히 버티며 살고있는추세이다. 김정일시대로 넘어오며 주체사상에 의거하여 자력갱생 구호를 수용하면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인민의 자력갱생함으로써 고난의시기를 버텨내어 강성대국이 되면 모든 인민에게 이밥에 고깃국을 준다고하며 적극 선전선동하고있지만 김정은시대에 들어서까지도 이루어내지못하는 실정이다.

2014년에 북한소식통 내 '당 선전비서는 ‘우리 수령님께서 그토록 소원하시던 이밥에 고깃국을 먹는 세상이 우리 장군님에 의해 실현되고 있다’고 떠들었다'며 “사회주의 강성대국에 대해서는 ‘우리 인민 모두가 이밥에 고깃국을 먹는 세상, 식의주 문제가 완전히 풀려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세상’이라고 표현했다”고 전했다. 2010년대 이후 국제 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도 슬로건으로 종종 사용되고 있다. 2019년 김정은당 위원장은 5월 연설에서 자력갱생을 강조했으며^[10], 북미정상회담 이후 연설에서도 자력갱생을 강조했다^[11]. 조선인민군 등에서도 무역 상사나 레저 시설 경영과 같은 군대 독자적인 경제 활동이 확인되고 있다.

3. 2. 자력갱생의 현실

김일성은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체로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는 것을 말하며 경제 모든 부문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종합적 경제체계를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북한은 중공업과 경공업, 농산물을 자체 생산 및 공급하고 내부 자원과 기술로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지하자원의 경우만을 보더라도, 세계 각 나라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모두 완벽하게 갖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필요한 원료를 모두 자급할 수 있는 나라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북한은 자국과 일부 국가를 제외한 외국과의 외교물류를 최소화하며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북한 주민을 이용하여 관광객들에게 외화를 벌어 당국에게 줌으로써 '''자력갱생의 외화벌이수단'''으로 쓰기도 한다.

1960년대 북한에서 주체사상이 표면화되면서 중국공산당이 1950년대부터 즐겨 사용했던 자력갱생 구호를 수용하여 주체사상의 지도적 지침인 ‘경제에서의 자립’을 제시하게 된 근거가 되었다. 북한의 경우도 원유, 면화, 목재, 고무 등을 비롯해서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해야 할 원료가 많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기계제작 공업을 비롯해서 공업 전반에 취약점이 많고 기술 수준도 아직 낙후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폐쇄적이며 비능률적인 자력갱생정책은 북한의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다.

자원이나 기술이 부족한 북한이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자원과 기술에 의거하여 경제를 이끌고 나가려는 의지를 담은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련이나 중국의 경제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북한으로서는 정치적인 구호의 성격이 강하다. 즉, 현실적으로는 소련과 중국 등의 경제 지원을 받지만 그러한 지원으로 인해 정치적인 독자성을 훼손당하지 않겠다는 그들만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은 천리마운동 시기 당시 연설에서 '고래 등 같은 기와집'에서 '이밥에 고깃국'을 먹고 살게 해준다고 인민들에게 신신당부하였다. 그러나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자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인민들은 또다시 자력갱생의 힘으로 근근이 버티며 살고 있다. 김정일 시대로 넘어오며 주체사상에 의거하여 자력갱생 구호를 수용하면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인민의 자력갱생함으로써 고난의 시기를 버텨내어 강성대국이 되면 모든 인민에게 이밥에 고깃국을 준다고 하며 적극 선전선동하고 있지만,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까지도 이루어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2014년에 북한 소식통은 '당 선전비서는 ‘우리 수령님께서 그토록 소원하시던 이밥에 고깃국을 먹는 세상이 우리 장군님에 의해 실현되고 있다’고 떠들었다'며 “사회주의 강성대국에 대해서는 ‘우리 인민 모두가 이밥에 고깃국을 먹는 세상, 식의주 문제가 완전히 풀려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세상’이라고 표현했다”고 전했다. 2010년대 이후 국제 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도 슬로건으로 종종 사용되고 있다.^[10] 2019년 김정은당 위원장은 5월 연설에서 자력갱생을 강조했으며^[10], 북미정상회담 이후 연설에서도 자력갱생을 강조했다^[11]. 조선인민군 등에서도 무역 상사나 레저 시설 경영과 같은 군대 독자적인 경제 활동이 확인되고 있다.

3. 3. '이밥에 고깃국' 약속과 현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0년대 이후 국제 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력갱생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다.^[10] 2019년 김정은 당 위원장은 5월 연설과 북미정상회담 이후 연설에서 자력갱생을 강조했다.^[11] 조선인민군 등에서도 무역 상사나 레저 시설 경영과 같은 독자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4. 비판적 시각

4. 1. 경제적 비효율성

4. 2. 인권 문제

4. 3. 국제적 고립

5. 한국의 관점

참조

_[1] 웹사이트 農政の先覚者帝農副会長山脇延吉氏県下の生んだ一偉材 https://warp.da.ndl.[...] 神戸大学電子図書館システム 1939-11-08
_[2] 간행물 ―山脇延吉翁からの贈りもの― 「神戸電鉄」誕生の物語 https://concours.tos[...] 公益財団法人図書館振興財団 2017
_[3] 웹사이트 自力更生／奥州市ホームページ https://www.city.osh[...] 奥州市 2023-09-29
_[4] 서적 昭和八年版勞働年鑑 https://books.google[...] 協調会 1933-12-23
_[5] 서적 施政二十五年史 https://books.google[...] 朝鮮総督府 1935-10-01
_[6] 서적 新民叢編: 新民主義の立場より三民主義を批判す https://books.google[...] 中華民国新民会出版部 1938
_[7] 웹사이트 「自力更生」---党創立から80年間のスローガン80（17） http://j.people.com.[...] 2001-07-06
_[8] 웹사이트 習主席「自力更生」訴え　対米貿易戦争の長期化に備え https://www.nikkei.c[...] 2018-09-26
_[9] 웹사이트 「自力更生」の堅持強調　中国主席、新年あいさつ https://www.sankei.c[...] 2018-12-31
_[10] 웹사이트 正恩氏、27回繰り返した「自力更生」経済重視を強調 https://www.asahi.co[...] 2019-04-11
_[11] 웹사이트 内外情勢の回顧と展望 https://www.moj.go.j[...] 2020-01-11
_[12] 뉴스 '자력갱생'하라더니...공공기관 정부지원금 2년 연속 100조 넘어 https://www.ajunews.[...] 2023-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