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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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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은 대학원생들의 열악한 인권 및 노동 환경 개선을 목표로 2017년 12월에 설립된 노동조합이다. 인분교수 사건, 미투 운동 등 대학원생 인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조교 임금 미지급, 연구 환경 열악 등의 노동 환경 개선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설립되었다. 주요 활동으로는 조교 대량 해고 저지,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대응,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대학원생119 운영, 각종 연대 활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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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립 배경

2. 1. 대학원생 인권 실태와 대응 흐름

2015년 '''인분교수''' 사건은 대학원생들의 열악한 인권 실태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는 경기 모 지역 대학의 교수가 제자를 감금,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엽기적인 사건이었다.[2] 그러나 이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일 뿐, 그 이전부터 대학원생들은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폭언, 폭행, 성폭력, 연구저작권 강탈, 인건비 유용, 노동력 착취 등 다양한 인권침해를 겪어왔다.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2015)는 웹툰 '''슬픈 대학원생들의 초상'''[3]을 통해 실제 대학원생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한 제2, 제3의 인분교수 사건들을 소개해 큰 화제가 되었다. 이러한 인권 침해 사실들이 꾸준히 사회 여론화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원생 연구환경에 대한 실태조사(2015)를 발표하고 전국 대학에 대학원생 권리장전 제정을 권고하기도 했다.[4]

2018년에는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피해 대학원생들이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사건을 고발하며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5] 같은 해 1월, 서울대학교 공학 대학원 졸업생 두 명은 교수 평가사이트인 《김박사넷》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직접 교수를 정량 및 정성평가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큰 파장을 일으켰다.[6]

2. 2. 대학원생 노동력 착취 실태와 대응 흐름

2015년 지방대학의 대학원생, 시간강사의 애환과 고충을 담은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가 화제가 되면서, 대학원생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이슈가 되었다.[7] 이듬해인 2016년 12월,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대학원생 조교에 대한 임금(퇴직금 및 각종 수당) 미지급(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동국대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하였다. 2017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사건에 대해 대학원생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동국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7] '학생' 조교들을 장학금이란 명목으로 싸게 부리면서 정당한 대우를 보장하지 않았던 건 동국대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었다. 그 이전부터 전국 대학들이 일반적으로 해오던 관행이었다. 서울지방고용청의 결정은 학생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든 구체적인 고용종속관계에서 노동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의의가 있다.

2017년에는 무려 8만장의 스캔을 대학원생 조교에게 강요했던 스캔 노예 사건이 알려졌고[8], 결국 교육부는 대학원생-대학간 표준업무협약서 작성을 골자로 한 '''조교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각 대학에 배포하겠다고 발표했다.[9] 국회도 이런 흐름을 놓치지 않았다. 2017년 6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노웅래 의원은 조교의 수와 임금, 업무범위,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등 조교 현황에 관한 내용을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 의무사항으로 명시한 법안을 대표발의했고[10], 2018년 7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광온 의원은 "대부분의 학생 조교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시간당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으며 장학금을 대가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특히 ‘학생 조교들의 노동이 노동·학문연구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특징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근로제공 행위가 아니며 또한 근로자로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적용범위에 조교 및 연구생도 근로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11]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는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 10가지를 선정해 16일 발표했는데 가장 첫번째 질문이 "대학원생은 노동자이자 연구원이며 학생입니다. 이런 경계인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어떤 문제들을 겪는다고 생각하십니까?"였다.[12] 이런 문제의식은 문재인 대통령(후보)의 이공계 연구(교육)정책에 녹아들었고 2017년 7월에는 정부 출연 연구소 소속 대학원생연구원이 먼저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다.[13] 2018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노웅래 의원은 국가프로젝트에 참가하는 대학 및 출연연 소속 학생연구원들의 근로계약을 장려하고, 노동자 지위 인정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4대 보험료 등에 대한 국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인 노웅래 의원과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이 함께 공동발의한 법안으로 향후 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14]

2. 3. 대학원생 당사자 운동의 선례들

2. 3. 1. 미국

미국에서 대학원생노동조합 설립 운동이 전개된 것은 1960년대부터이다. 미국의 경우, 국공립대의 학생노동자(학부생, 대학원생)는 주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으나 사립대 학생들의 경우에는 미 연방노동관계법에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연방노동관계법을 판결하는 연방노동위원회(NLRB)가 어떤 해석과 결정을 내리는지가 노조 운동에 큰 변수가 되곤 했다. 예를 들어, 대학원생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뉴욕대 결정(2000) 이후 노조 운동은 활성화되었지만, 이를 번복하는 브라운 결정(2004) 이후 노조 운동은 다시 침체기를 겪었다. 최근, 콜롬비아 결정(2016)을 통해 미 전역에서 재차 대학원생노조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이다. 현재 미 전역의 대학원생 노조들의 전체 조합원 수는 약 10만에 달한다. 이들 노조는 대학 당국을 사용자로 두고 단체교섭, 단체쟁의(파업) 등의 실질적인 노동3권들을 실현하고 있다. (대학원생노동조합 항목 참조)

2. 3. 2. 한국

현재 문서에는 한국 대학원생노조 설립 이전의 관련 활동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3. 주요 활동

3. 1. 노조 결성과 출범

2017년 12월 23일, 서울지역 약 6개 대학 대학원생 20여명이 설립총회를 열고 초대 위원장으로 구슬아를 선출했다.[23] 2018년 1월 17일 연합뉴스 보도를 기점으로 25개 언론사가 대학원생노조 결성 소식을 알렸다. 이후 노조는 https://drive.google.com/file/d/1Sa_ER9yNNEHaLlcUE38PyOZ7oBHL-733/view?usp=sharing 전국 대학 청소노동자 인원 감축 규탄 성명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대외활동을 시작했다. 박노자 교수, 홍세화 작가, MBC뉴스데스크 박성호 앵커, 국회의원 노웅래를 비롯하여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해외 대학원생 노조([https://www.facebook.com/gwcuaw/videos/1496129030485751/ 콜롬비아대 대학원생노동조합], [http://harvardgradunion.org 하버드대 대학원생노동조합], [https://www.facebook.com/uchicagogsu/videos/1641611725878317/ 시카고대 대학원생 노동조합])에서 출범 지지 영상 혹은 성명을 발표했다. 웹툰 슬픈 대학원생들의 초상은 대학원생노조의 결성 과정을 각색한 http://slownews.kr/68223 계란을 던지다를 제작하기도 했다.

2018년 2월 24일,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은 노조 창립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출범식을 열고 첫 발을 내딛었다.[23] https://drive.google.com/file/d/13dPekV1lfzJoZAAcFZIbIvhajD7lHZ91/view?usp=sharing 출범선언문 2018년 3월 31일에는 제1차 정기총회를 열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지부로 조직형태 변경을 의결하였다. https://drive.google.com/file/d/1Zv5DJP4_3hNGuLVFARtpvCaE-3rgTeOq/view?usp=sharing 대학원생노조 공식 깃발

3. 2. 조교 대량해고 저지

동국대학교 조교 체불임금(퇴직금, 수당)사건을 계기로 전국 대학들이 대학원생 조교를 구조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고,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은 학생 조교 전원을 대량해고하려고 하는 성균관대학교를 대상으로 저지 투쟁에 돌입했다.[24] 특히 학교 본부를 상대로 언론대응, 릴레이 1인 시위, 조교 당사자 간담회 주관, 항의방문 등을 진행했다.[24] 성균관대학교는 조교 상당수를 고용승계(행정조교에서 교육조교)했고,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손실분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하였다.[24]

3. 3.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대응

2018년 초 서지현 검사가 쏘아올린 미투 운동이 대학가로 옮겨붙으며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사건들이 연이어 폭로되기 시작했다.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하였다. 교육부차관 간담회,[25] 대학 내 성폭력 근절, 교수 갑질 근절,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26] 부산대학교 K교수 파면 촉구 성명 발표[27]등을 진행하였다.

3. 4. 국정감사 대응

2018년 10월,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수석부지부장 강태경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였다.[28] 수석부지부장은 "대학원생들은 국가 연구개발사업(R&D)의 약 23%를 담당하고 있지만, 하는 일을 노동으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며, 쇼핑 심부름이나 이삿짐 나르기 등 사적인 일에 수시로 동원된다"고 진술했다.[28] 특히 대학본부 혹은 국가 등의 제3기관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28] 이에 이진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학생연구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대답하였다.[28]

3. 5. 강사법 꼼수 대학 강사 구조조정 규탄

3. 6. 대학원생119

2019년 1월,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은 법률전문가 약 250명이 소속된 직장갑질119와 함께 https://band.us/band/73590805 대학원생119를 출범시켰다.[29] 대학원생119는 고액 등록금, 부족한 장학금 문제뿐만 아니라 대학 내에서 만연한 교수 갑질, 성폭력, 연구 저작권 강탈, 노동 착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다.[29] 대학원생119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제보를 받고 법률 상담 및 집단 대응을 제공한다.[29]

3. 7. 각종 연대 활동

대학원생노조는 청소노동자 인원 감축 반대 운동,[30] 대학 총장직선제 시행 촉구 운동,[31]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정 촉구 기자회견,[32] 비정규직 공동대표 100인 기자회견[33] 등의 연대활동을 진행하였다.

4. 대학원생 인권, 노동권 침해 대표 사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에서는 현재까지 대학원생들이 겪는 대표적인 인권 및 노동권 침해 사례를 확인할 수 없다.

참조

[1] 웹인용 대학원생 연구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https://www.humanrig[...] 2015
[2] 뉴스 제자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인분까지 먹인 대학 교수 구속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15-07
[3] 서적 슬픈 대학원생들 의 초상 http://worldcat.org/[...]
[4] 뉴스 인권위 “대학원생 인권장전 만들라” 대학에 권고 http://www.hani.co.k[...] 한겨레 2016-12
[5] 웹인용 "솜방망이 징계는 그만"…대학원생들, 성폭력 교수 처벌 촉구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18-05
[6] 뉴스 "혹시 내게도 악플이" 교수들 벌벌 떠는 '평가사이트' http://news.hankyung[...] 한국경제 2019-01
[7] 뉴스 "대학원생 조교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야"…대학가 파장 https://news.sbs.co.[...] SBS뉴스 2017-11
[8] 뉴스 1년에 무려 8만 장…서울대 '스캔 노예' 파문 https://news.sbs.co.[...] SBS뉴스 2017-01
[9] 뉴스 대학원생 조교 노동권 보호하는 정부 가이드라인 나온다. http://news1.kr/arti[...] 뉴스1 2018-09
[10] 뉴스 노웅래 의원, 대학정보공시 조교현황 포함 개정안 발의 http://news.unn.net/[...] 한국대학신문 2017-06
[11] 뉴스 박광온, ‘대학 조교도 근로자’...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http://www.sisafocus[...] 시사포커스 2018-07
[12] 뉴스 “대선 후보님들, 대학원생은 노동자인가요? 학생인가요?” http://dongascience.[...] 동아사이언스 2017-03
[13] 뉴스 출연硏 학생연구원도 근로계약 체결… 산재 등 4대 보험 보장된다 http://dongascience.[...] 동아사이언스 2017-07
[14] 서적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drive.google[...] 2018-12
[15] 뉴스 연세대.서강대 조교, 내일 파업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1996
[16] 뉴스 17일 대학원 총학생회 행정조교 1일 파업 http://www.kunews.ac[...] 고대신문 2004-03
[17] 문서 고려대, 성균관대, 중앙대, 부산대, 전남대 등 전국 32개 대학 대학원 총학생회로 구성된 대표자협의회. 초대 공동의장은 성균관대 대학원 학생회장 이주한씨 등 4명이다(한겨레, 1989.5.4). 17대 김형주 국회의원이 1992년 전국대학원생대표자회의의 연구위원장을 역임하였다.
[18] 뉴스 대학원 총학생회 연합체 구성 "등록금에서 시간강사까지" https://news.unn.net[...] 한국대학신문 2014-02
[19] 뉴스 14개大 총학생회 ‘대학원생 권리장전’ 선언 http://www.munhwa.co[...] 문화일보 2014-10
[20] 뉴스 "강사법 개정안에 시간강사 활동할 대학원생 의견 반영해야"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16-06
[21] 뉴스 전국 대학원생 시국선언 http://news1.kr/phot[...] 뉴스1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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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뉴스 NO PAY, NO WORK! 전국대학원생노조 출범 http://worknworld.kc[...] 노동과세계 2018-02
[24] 뉴스 청소노동자 대량 해고 이어 조교 겨냥하는 대학들 http://www.hankookil[...] 한국일보 2018-02
[25] 뉴스 대학원생 노조 "정직 3개월로 성폭력 근절 될까요?" https://www.nocutnew[...] 노컷뉴스 2018-04-26
[26] 뉴스 전국대학원생 노조, 대학 내 성폭력 근절 정부 대책 마련 촉구 http://www.newsis.co[...] 뉴시스 2018-05-30
[27] 뉴스 대학원생노조, 부산대 성폭력 교수 파면 촉구 http://www.kyosu.net[...] 교수신문 2018-07-18
[28] 뉴스 "[국감현장]대학원생 '노예'처럼 부린 교수들…운전·이삿짐까지 떠맡겨" http://news1.kr/arti[...] 뉴스1 2018-10
[29] 뉴스 대학원생119 출범 '교수 갑질' 제동 걸까 http://www.labortoda[...] 매일노동뉴스 2019-01
[30] 뉴스 “청소노동자 몰아내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인가” http://www.bulgyofoc[...] 불교포커스 2018-02
[31] 뉴스 "학생참여 총장직선제 도입해야"…총학 연대체 출범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18-03
[32] 뉴스 대학 구성원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위해 적극 투쟁" http://news.unn.net/[...] 한국대학신문 2018-11
[33] 뉴스 "文대통령, 재벌 총수는 초청하면서 비정규직만 안 만나" http://www.newsis.co[...] 뉴시스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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