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장교 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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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치장교 지령은 1941년 나치 독일이 소련과의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정치 장교들을 즉결 처형하라는 명령이었다. 히틀러는 이 지령이 국제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전쟁을 "이념과 인종 차이"의 전쟁으로 규정하며, 정치 장교들을 "국가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이념의 전달자"로 간주하여 무자비하게 처형할 것을 명령했다. 이 지령은 붉은 군대의 저항을 강화하고, 독일군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았다. 결국 히틀러는 1942년 5월 6일에 지령을 폐지했으며,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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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장교 지령 | |
|---|---|
| 개요 | |
| 명칭 | 정치장교 지령 |
| 독일어 명칭 | Kommissarbefehl (코미사르베펠) |
| 공식 명칭 | Richtlinien für die Behandlung politischer Kommissare (정치 장교 처우 지침) |
| 배경 | |
| 발령 시점 | 1941년 6월 6일 |
| 발령 주체 | 나치 독일 국방군 최고사령부 |
| 대상 | 소련군 정치 장교 |
| 내용 | |
| 주요 내용 | 소련군 정치 장교는 군사 재판 없이 즉결 처분한다. |
| 목적 | 소련군의 사상적 기반 제거, 저항 의지 꺾기 |
| 세부 지침 | 체포된 모든 정치 장교는 즉시 처형한다. 정치적 성향이 '확실히' 의심되는 포로도 처형한다. 정치 장교 색출을 위해 포로수용소 내 감시를 강화한다. |
| 영향 | |
| 전쟁 범죄 | 정치장교 지령은 명백한 전쟁 범죄 행위이다. 국제법 및 인도주의 원칙 위반이다. |
| 학살 | 수많은 소련군 정치 장교가 학살당했다. |
| 책임 | 이 지령을 내린 나치 독일 수뇌부는 전후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전쟁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다. |
| 관련 문서 | |
| 관련 법령 | 바르바로사 작전 국방군 범죄 명령 |
2. 역사적 배경
1940년 6월, 바르바로사 작전 계획이 시작되면서 아돌프 히틀러는 소련과의 전쟁을 "이념과 인종 차이"의 전쟁으로 규정했다. 히틀러는 고위 장군들에게 전쟁 수행 방식에 대해 언급하며[2] SS와의 협력을 언급했고, 1940년 12월 18일 ''Führer'' 지침 21을 발표했다. 당시 ''국방군''은 이미 정치화되어 1934년 장검의 밤, 1938년 주데텐란트 점령, 1940년 프랑스에서의 정치적 망명자 살해 등에 참여한 상태였다.[3]
1941년 3월 3일, 히틀러는 군사 고문들에게 전멸전 수행 방식을 설명하고, 같은 날 ''국방군 최고 사령부''(OKW)에 관련 지침을 전달하여 "특수 지역 지침 21호(바르바로사 작전)"의 기초를 마련했다.[4] 이 지침은 "주요 볼셰비키와 정치 장교를 즉시 무력화해야 할 필요성"을 명시하며 육군과 SS의 상호 작용에 대해 논의했다.
1941년 3월 17일, OKH 참모총장 프란츠 할더, 군수참모총장 에두아르트 바그너 등이 참석한 상황 회의에서 히틀러는 "스탈린이 세운 지식인들은 제거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5]
3월 30일, 히틀러는 총리 관저에서 200명 이상의 고위 장교들에게 소련과의 전쟁은 "이념과 인종 차이"의 전쟁이므로 "기사도적인 방식으로 수행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정치 장교들을 무자비하게 "처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6]
히틀러는 이 명령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명령 집행 과정에서 국제법을 위반한 병사들에게 사전 면책을 부여했다. 그는 1899년과 1907년 헤이그 협약이 소련이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6]
2. 1. 히틀러의 지시와 초기 계획
1940년 6월, 바르바로사 작전 계획이 시작되면서 아돌프 히틀러는 소련과의 전쟁을 "이념과 인종 차이"의 전쟁으로 규정했다.[6] 1941년 3월 3일, 히틀러는 군사 고문들에게 전멸전 수행 방식을 설명하고, 3월 30일에는 200명 이상의 고위 장교들에게 정치장교를 무자비하게 "처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6] 이는 그들이 "국가 사회주의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이념의 전달자"이기 때문이었다.[6]히틀러는 이 명령이 국제법 위반임을 인지했지만, 1899년과 1907년 헤이그 협약을 소련이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6] 그러나 이는 구 러시아 제국이 헤이그 협약에 서명했기 때문에 잘못된 주장이었다.
히틀러는 1941년 3월, 삼군 사령관과 육군 고위 장교들과의 작전 회의에서 이 지령을 처음 발했다. 그는 소련과의 전쟁은 "이념과 인종의 차이로 인한 전쟁"이므로 "기사도적인 싸움 방식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으며, 정치위원은 "국가사회주의와 정면으로 대립하는 이념의 사자"이므로 용서 없이 "청산"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 처치가 국제법 위반임을 분명히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령을 집행하는 병사의 죄를 미리 면제했다. 그는 1899년 및 1907년의 헤이그 육전 조약은 소련이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12] 구 러시아 제국은 둘 다 서명했기 때문에 이 주장은 오류이다.
정치 장교 명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볼셰비즘과의 전투에서 적은 인도주의나 국제법 원칙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다.
- 정치 장교들은 야만적이고 아시아적인 전쟁 방법의 창시자이므로 즉각적이고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 정치 장교는 소매에 금색으로 짠 망치와 낫이 있는 붉은 별 표지로 식별 가능하다.
- 정치 장교는 즉시 전쟁 포로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며, 군인으로 인정되지 않고, 국제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분리 후에는 처형되어야 한다.
- 적대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의심되지 않는 정치 장교는 당분간 건드리지 않으며, 추후 특수 부대에 넘겨 평가를 받게 할 수 있다.
2. 2. 지령의 내용
Комисса́ры|코미사르ru는 볼셰비즘과의 전투에서 적이 인도주의나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므로, 포로로 잡힌 정치장교는 즉결 처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6] 정치장교는 소매에 붉은 별과 금색 낫과 망치가 있는 특별한 표지로 식별되며, 즉시 다른 포로와 분리하여 처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6]지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볼셰비즘과의 전투에서 적(정치장교)은 인도주의나 국제법 원칙을 준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포로가 된 정치장교는 즉결 처형한다.
- 정치장교는 소매에 붉은 별, 금색 망치와 낫 모양의 특별한 표지로 식별 가능하다.
- 정치장교는 즉시 다른 포로와 분리하여 처형한다.
- 적대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의심되지 않는 정치장교는 당분간 건드리지 않고, 추후 특수 부대에 넘겨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3. 국방군의 반응과 지령의 실행
1941년 5월 6일, 오이겐 뮐러 장군은 정치장교 지령 초안을 발표하면서, 포로로 잡힌 모든 정치장교를 즉결 처형하여 독일의 포로수용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시했다.[7] 독일 역사가 한스 아돌프 야콥센은 "독일군 사령관들은 그 명령이 의도적으로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배포된 ''Kommissarbefehl''의 문서 사본 수가 유난히 적다는 사실에서 입증됩니다."라고 기록했다.
뮐러가 군 지휘관들에게 "과도 행위"를 막을 것을 촉구하는 단락은 OKW의 요청으로 삭제되었다.[7] 독일 육군 최고 사령관 발터 폰 브라우히치는 1941년 5월 24일, 뮐러의 단락을 첨부하고 군에게 명령 시행에 대한 규율 유지를 촉구하며 명령을 수정했다. 최종 초안은 1941년 6월 6일 OKW에 의해 발행되었으며, 구두로 부하에게 알리도록 지시받은 최고위 지휘관에게만 제한적으로 전달되었다.
나치 선전은 바르바로사 작전을 독일 국가 사회주의와 "유대-볼셰비즘" 간의 이념적-인종적 전쟁으로 제시하여, 소련의 적을 슬라브족 ''언터멘쉬''(열등인간) 및 "아시아" 야만인 세력으로 비인간화하고, 악한 유대인 정치장교의 지휘를 받아 독일군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도록 했다.[7] 대부분의 ''국방군'' 장교와 병사들은 나치적 시각으로 전쟁을 바라보며, 소련의 적들을 열등한 존재로 간주했다.
정치장교 지령의 시행으로 수천 건의 처형이 발생했다.[7] 독일 역사가 위르겐 푀르스터는 1989년에 정치장교 지령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썼으며, 이는 대부분의 독일군 지휘관들이 회고록에서 주장했고 에른스트 놀테와 같은 일부 독일 역사가들이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대부분의 독일 부대는 정치장교 지령을 실행했다.[8] 에리히 폰 만슈타인은 정치장교 지령을 부하들에게 전달했고, 그들은 포로로 잡힌 모든 정치장교를 처형했는데, 이는 그가 1949년 영국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내용이다. 만슈타인은 전쟁 후 정치장교 지령을 따르지 않았고, 이에 반대했으며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9] 1941년 9월 23일, 여러 ''국방군'' 지휘관들이 붉은 군대의 항복을 장려하기 위해 명령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한 후, 히틀러는 "정치장교 처리에 관한 기존 명령의 수정"을 거부했다.[7]
정치장교 지령이 붉은 군대 내에 알려지자, 독일군에 대한 저항이 더욱 거세졌다.[10] 이러한 원치 않는 영향은 히틀러에게 호소한 독일 측(예: 클라우스 폰 슈타우펜베르크)에서 언급되었고, 히틀러는 1년 후인 1942년 5월 6일에 마침내 정치장교 지령을 취소했다.[7] 이 명령은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었으며, 독일 장군들이 명령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히틀러의 명령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가 하는 광범위한 문제의 일부로 간주되었다.
4. 지령의 영향과 폐지
정치장교 지령은 붉은 군대의 사기를 높이고 독일군에 대한 저항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10] 클라우스 폰 슈타우펜베르크 등 독일군 내부에서도 이러한 악영향을 지적하며 히틀러에게 지령 폐지를 요청했고, 히틀러는 1942년 5월 6일에 정치장교 지령을 취소했다.[19]
이 명령은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었으며, 독일 장군들이 명령의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히틀러의 명령에 복종해야 했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논쟁의 일부가 되었다.
5. 뉘른베르크 재판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정치장교 지령은 증거로 사용되었다.[19] 이 재판에서는 독일 장군들이 명령이 불법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히틀러의 명령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논쟁이 벌어졌다.[19]
6. 한국의 관점
한국은 일제강점기에 일본 제국의 침략 전쟁에 강제 동원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장교 지령과 같은 전쟁범죄는 국제법과 인권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전쟁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하며, 과거사 문제 해결과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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