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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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지적학은 토지와 그 정착물에 대한 정보를 조사, 측량, 등록, 공시, 관리하고, 토지 관련 정보의 활용 방안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1972년 원영희에 의해 "지적 제도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으로 처음 정의되었으며, 이후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정의와 학문적 성격에 대한 주장이 제시되었다. 지적학은 측량학의 분과 학문, 종합응용공학, 사회과학, 복합학 등 다양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은 지적학의 창시 국가로, 1895년 근대적 지적 제도를 도입한 이래 1970년대부터 학문적 체계를 갖추고 발전해 왔다. 관련 조직으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업자, 대학교 지적학과, 한국지적학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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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학 | |
|---|---|
| 지도 정보 | |
| 학문 분야 | |
| 학문 분야 | 사회과학, 공간정보학 |
| 연구 분야 | 토지, 지적도, 부동산, 지리정보시스템, 지적재조사 |
2. 지적학의 정의
지적학은 시대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지만, 공통적으로 토지 정보의 등록, 관리, 활용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국내에서는 1972년 원영희 교수가 "지적 제도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처음 정의한 이후,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지적학을 정의해 왔다.
학자마다 지적학의 정의가 조금씩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시대에 따라 학문의 기능과 범위가 변화하고, 학문 자체가 끊임없이 진화하기 때문이다.
- 둘째, 학문은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고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동적인 체계이기 때문이다.
- 셋째, 학자마다 연구 대상과 범위를 다르게 설정하기 때문에 정의 또한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정의들을 종합하여 현대적인 관점에서 지적학을 정의하면, "토지와 그 정착물 등에 대한 정보를 조사·측량하여 공적도부에 등록·공시하고 변경 사항을 영속적으로 유지·관리하며 토지 관련 정보의 다목적 공동 활용 방안을 연구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지적학은 여러 학문 분야가 융합된 복합학(複合學, Interdisciplinary Science)으로 분류된다.
2. 1. 학자별 정의
지적학의 정의는 국내외 학자 및 전문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1972년 원영희 교수가 "지적 제도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으로 처음 정의한 이후, 시대와 학자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제시되었다.학자마다 정의가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시대에 따라 학문의 기능과 분과 자체가 변화하며, 학문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발전한다.
- 둘째, 학문은 불안정한 시스템으로, 새로운 지식 탐색과 오류 수정의 역사를 거치며 동적으로 변화한다.
- 셋째, 학자와 전문가마다 지적학의 연구 대상과 범위를 다르게 설정하여 정의와 성격 등을 도출한다.
이러한 다양한 주장들을 종합하여 현대적 관점에서 지적학을 정의하면, "토지와 그 정착물 등에 대한 정보를 조사·측량하여 공적도부에 등록·공시하고 변경 사항을 영속적으로 유지·관리하며 토지 관련 정보의 다목적 공동 활용 방안을 연구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지적학의 학문적 성격은 복합학(複合學, Interdisciplinary Science)으로, 공학과 사회과학이 융복합된 학제적 학문 분야이다.
| 저자 | 연도 | 지적학의 정의 | 학문적 성격 |
|---|---|---|---|
| (종합적･현대적 정의) | 2014 | 토지와 그 정착물 등에 대한 정보를 조사･측량하여 공적도부에 등록･공시하고 변경사항을 영속적으로 유지･관리하며 토지관련 정보의 다목적 공동 활용방안을 연구하는 학문 | 복합학 |
2. 1. 1. 국내 학자
그동안 국내의 학자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지적학의 정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972년, 원영희 교수는 세계 최초로 “지적 제도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하였다.
- 1993년, 박순표 외 2인은 “토지 현상을 조사하고 조사된 내용을 기록하며 기록된 내용을 관리․운영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하고, 지적학을 종합응용사회과학(綜合應用社會科學)이라고 주장하였다.
- 2001년, 류병찬 교수는 “토지와 그 정착물에 대한 정보를 조사․측량하여 필지 단위로 등록․공시하고,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며 토지 관련 정보의 다목적 활용 방안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하고, 지적학은 측량학의 분과 학문으로서 종합응용공학(綜合應用工學)이라고 주장하였다.
- 같은 해, 이범관 교수는 “자연과 인간과의 만남으로 인해 자연물인 지구를 인위적으로 구획함으로써 탄생한 인공물인 필지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각종 지적 현상에 대한 체계화된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 분야”라고 정의하고 지적학을 사회과학이라고 주장하였으며, 2004년에 지종덕 교수는 “지적기술과 지적 관리 및 지적 제도를 체계화하기 위한 원리와 기법을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하고, 지적학을 종합 과학이라고 주장하였다.
| 저자 | 년도 | 지적학의 정의 | 학문적 성격 |
|---|---|---|---|
| 원영희 | 1972 | 지적제도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 | - |
| 박순표 외 2인 | 1993 | 토지현상을 조사하고 조사된 내용을 기록하며 기록된 내용을 관리 운영하는 학문 | 종합응용사회과학 |
| 류병찬 | 2001 | 토지와 그 정착물에 대한 정보를 필지 단위로 등록･공시하고, 변경사항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며, 토지관련 정보의 다목적 활용방안을 연구하는 학문 | 종합응용공학 |
| 이범관 | 2001 | 자연과 인간과의 만남으로 인해 자연물인 지구를 인위적으로 구획함으로서 탄생된 인공물인 필지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각종 지적현상에 대한 체계화된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분야 | 사회과학 |
| 지종덕 | 2004 | 지적기술과 지적관리 및 지적제도를 체계화하기 위한 원리와 기법을 탐구하는 학문 | 종합과학 |
2. 1. 2. 국외 학자
2011년 중국의 임증걸 교수는 지적학을 “토지 과학의 연구 영역 중에서 토지 재산권, 경계, 수량, 토질, 용도 등 기본 요소의 변화 규율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법률, 경제, 기술적 성질을 갖고 있으면서 실천성(實踐性), 조작성(操作性), 이론성(理論性)을 겸비하고 있는 응용 과학”이라고 정의하였다.| 저자 | 연도 | 지적학의 정의 | 학문적 성격 |
|---|---|---|---|
| 임증걸 (중국) | 2011 | 토지 과학의 연구 영역 중에서 토지 재산권ㆍ경계ㆍ수량ㆍ토질ㆍ용도 등 기본 요소의 변화 규율을 연구하는 학문 | 응용 과학 |
2. 2. 지적학의 학문적 성격
지적학은 여러 학문 분야가 융합된 복합학(複合學)으로, 사회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발전하는 학문이다. 지적학의 학문적 성격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72년 원영희 교수는 지적학을 "지적 제도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하였다.
- 1993년 박순표 외 2인은 "토지 현상을 조사하고 조사된 내용을 기록하며 기록된 내용을 관리·운영하는 학문"으로 정의하고, 종합응용사회과학이라고 주장하였다.
- 2001년 류병찬 교수는 "토지와 그 정착물에 대한 정보를 조사·측량하여 필지 단위로 등록·공시하고,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며 토지 관련 정보의 다목적 활용 방안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하고, 종합응용공학이라고 주장하였다.
- 2001년 이범관 교수는 "자연과 인간과의 만남으로 인해 자연물인 지구를 인위적으로 구획함으로써 탄생한 인공물인 필지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각종 지적 현상에 대한 체계화된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 분야"로 정의하고, 사회과학이라고 주장하였다.
- 2004년 지종덕 교수는 "지적기술과 지적 관리 및 지적 제도를 체계화하기 위한 원리와 기법을 탐구하는 학문"으로 정의하고, 종합 과학이라고 주장하였다.
- 2011년 중국의 임증걸 교수는 "토지 과학의 연구 영역 중에서 토지 재산권·경계·수량·토질·용도 등 기본 요소의 변화 규율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법률·경제·기술적 성질을 갖고 있으면서 실천성(實踐性)·조작성(操作性)·이론성(理論性)을 겸비하고 있는 응용 과학"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학자와 전문가마다 지적학의 정의와 학문적 성격을 다르게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시대에 따라 학문의 기능 자체가 달라지거나 학문 분과 자체가 사라지기도 하는 등 학문은 끊임없이 진화·발전하기 때문이다.
- 둘째, 학문은 불안정한 시스템으로, 새로운 지식을 탐색하고 오류를 수정하는 동적인 체계이기 때문이다.
- 셋째, 학자와 전문가마다 지적학의 연구 대상과 범위 등을 서로 다른 차원과 시각에서 설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들을 종합하여 현대적으로 정의하면, 지적학은 "토지와 그 정착물 등에 대한 정보를 조사·측량하여 공적도부에 등록·공시하고 변경 사항을 영속적으로 유지·관리하며 토지 관련 정보의 다목적 공동 활용 방안을 연구하는 학문"이며, 그 학문적 성격은 복합학(複合學)이라고 할 수 있다.
지적학은 초기에 측량학의 분과 학문으로 출발하여 기술적 측면과 법적 측면을 모두 가진 종합응용공학(綜合應用工學)으로 발전하였다. 법적 측면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종합응용사회과학(綜合應用社會科學)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지적학은 공학과 사회과학이 융복합되어 있으며, 과학기술학·문헌정보학 등과 같이 2001년부터 새로운 학문 영역으로 인정된 "복합학"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에서 발표된 지적학의 정의와 학문적 성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저자 | 년도 | 지적학의 정의 | 학문적 성격 |
|---|---|---|---|
| 원영희 | 1972 | 지적 제도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 | |
| 박순표 외 2인 | 1993 | 토지 현상을 조사하고 조사된 내용을 기록하며 기록된 내용을 관리 운영하는 학문 | 종합응용사회과학 |
| 류병찬 | 2001 | 토지와 그 정착물에 대한 정보를 필지 단위로 등록･공시하고, 변경사항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며, 토지관련 정보의 다목적 활용방안을 연구하는 학문 | 종합응용공학 |
| 이범관 | 2001 | 자연과 인간과의 만남으로 인해 자연물인 지구를 인위적으로 구획함으로서 탄생된 인공물인 필지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각종 지적현상에 대한 체계화된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분야 | 사회과학 |
| 지종덕 | 2004 | 지적기술과 지적관리 및 지적제도를 체계화하기 위한 원리와 기법을 탐구하는 학문 | 종합과학 |
| 임증걸 (중국) | 2011 | 토지과학의 연구 영역 중에서 토지재산권ㆍ경계ㆍ수량ㆍ토질ㆍ용도 등 기본요소의 변화규율을 연구하는 학문 | 응용과학 |
| (종합적･현대적 정의) | 2014 | 토지와 그 정착물 등에 대한 정보를 조사･측량하여 공적도부에 등록･공시하고 변경사항을 영속적으로 유지･관리하며 토지관련 정보의 다목적 공동 활용방안을 연구하는 학문 | 복합학 |
우리나라에 근대적인 지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1895년에 내부(內部) 판적국(版籍局)에 지적과를 설치하였고, 1977년부터 대학과 전문대학에 지적학과를 신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에 따라 지적학(地籍學)을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3. 지적학의 역사
프랑스의 국립 지적대학(ENC), 호주의 멜버른대학, 네덜란드의 국제항공 측량․지구과학연구원(ITC) 등에서 지적을 전공으로 하는 과정을 설치하여 독자적인 학문 영역을 형성하고 있으나, 한국을 제외한 국가에서는 '지적학'이라는 독립적인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들 국가는 우리나라처럼 지적 또는 지적학에 대한 개념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근대적인 지적 제도는 1807년 프랑스의 나폴레옹 《지적법》(Napoléon Cadastre Act)에서 비롯되었으며, 프랑스 국립 지적대학 등에서 지적 전공 과정을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으나, 지적학(地籍學)이라는 교과목은 개설되지 않았다.
한국 지적학의 기원, 발전, 관련 문헌 등은 하위 섹션에서 상세히 다룬다.
3. 1. 한국 지적학의 기원
1895년 내부(內部) 판적국(版籍局)에 지적과를 설치하면서 한국에 근대적인 지적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1977년부터 대학과 전문대학에 지적학과가 신설되면서 지적학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근대적인 지적 제도는 1807년 프랑스의 나폴레옹 《지적법》(Napoléon Cadastre Act)에서 비롯되었으나, 지적학은 서양 학문이 아닌 한국에서 1972년 원영희 교수가 《해설 지적학》을 저술하면서 시작되었다. 1979년에는 《지적학 원론》을 저술하여 지적학 창시의 시조(始祖)가 되었다.
원영희 교수가 《해설 지적학》을 저술한 후, 1973년 지적측량 기술원 양성소에서 지적학 강의가 시작되었고, 1974년에는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에서 지적학이 정규 교과목으로 개설되었다. 1976년에는 한국지적학회가 창립되었다.
1977년부터 대학과 전문대학에 지적학과(地籍學科)가 설치되기 시작하였고, 지적전공 석사 및 박사과정이 설치되어 지적학 창시 종주국으로서 교육 체계를 확립하였다.
1993년에는 박순표, 최용규, 강태석이 《지적학개론》을, 2001년에는 류병찬이 《최신 지적학》을 발간하는 등 지적학 관련 문헌들이 발간되면서 지적학의 발전과 세계화에 기여하였다.
지적학 관련 문헌 발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연도 | 저자 | 문헌 명칭 | 출판사 | 비고 |
|---|---|---|---|---|
| 1972 | 원영희 | 해설지적학 | 보문출판사 | 지적학 창시 |
| 1979 | 원영희 | 지적학원론 | 홍익문화사 | |
| 1982 | 김갑수 | 지적행정학개론 | 신라출판사 | |
| 1993 | 박순표 외 2인 | 지적학개론 | 형설출판사 | |
| 2001 | 류병찬 | 최신 지적학 | 건웅출판사 | |
| 지종덕 | 지적의 이해 | 기문당 | ||
| 2006 | 류병찬 | 최신 지적학(제1전정판) | 건웅출판사 | 영문 명칭 부여 |
| 김영학 | 지적행정론 | 성림출판사 | ||
| 2007 | 임현철 | 지적학 | 우용출판사 | |
| 2008 | 황보상원, 이성화 | 지적행정학 | 보명BOOKS | |
| 김석종 외 3인 | 지적학개론 | 도서출판 일일사 | ||
| 2017 | 류병찬 | 지적학(제2전정판) | 부연사 | |
| 2019 | 한국국토정보공사 | 지적학총론 | 한국국토정보공사 |
3. 2. 지적학의 탄생과 발전
1972년 원영희 교수가 세계 최초로 《해설 지적학》을 저술하여 지적학을 창시하였다. 이후 1979년 《지적학 원론》을 저술함으로써 지적학 창시의 시조(始祖)가 되었다.원영희 교수가 《해설 지적학》을 저술한 후, 1973년부터 지적측량 기술원 양성소에서 지적학 강의를 시작하였으며, 1974년부터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에서 지적학을 정규 교과과목으로 강의하기 시작하였다. 1976년에는 한국지적학회를 창립하였다.
1977년부터 대학과 전문대학에 지적학과(地籍學科)가 설치되기 시작하였으며, 지적 전공 석사 및 박사과정을 설치하여 지적학 창시 종주국으로서 교육적 체계를 확립하였다.
1993년 박순표, 최용규, 강태석이 《지적학개론》을, 2001년 류병찬이 《최신 지적학》을 발간하는 등 지적학 관련 문헌들이 발간되어 지적학의 세계화와 국제화 발판을 마련하였다.
지적학 관련 문헌 발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연도 | 저자 | 문헌 명칭 | 출판사 | 비고 |
|---|---|---|---|---|
| 1972 | 원영희 | 해설지적학 | 보문출판사 | 지적학 창시 |
| 1979 | 원영희 | 지적학원론 | 홍익문화사 | |
| 1982 | 김갑수 | 지적행정학개론 | 신라출판사 | |
| 1993 | 박순표 외 2인 | 지적학개론 | 형설출판사 | |
| 2001 | 류병찬 | 최신 지적학 | 건웅출판사 | |
| 지종덕 | 지적의 이해 | 기문당 | ||
| 2006 | 류병찬 | 최신 지적학(제1전정판) | 건웅출판사 | 영문 명칭 부여 |
| 김영학 | 지적행정론 | 성림출판사 | ||
| 2007 | 임현철 | 지적학 | 우용출판사 | |
| 2008 | 황보상원, 이성화 | 지적행정학 | 보명BOOKS | |
| 김석종 외 3인 | 지적학개론 | 도서출판 일일사 | ||
| 2017 | 류병찬 | 지적학(제2전정판) | 부연사 | |
| 2019 | 한국국토정보공사 | 지적학총론 | 한국국토정보공사 |
3. 3. 지적학 관련 문헌
1972년 원영희가 《해설 지적학》을 발간하여 지적학을 창시한 이후, 여러 학자들이 지적학 관련 문헌을 발표하였다. 주요 문헌으로는 1993년 박순표, 최용규, 강태석의 《지적학개론》, 2001년 류병찬의 《최신 지적학》 등이 있다.지적학 관련 문헌 발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연도 | 저자 | 문헌 명칭 | 출판사 | 비고 |
|---|---|---|---|---|
| 1972 | 원영희 | 해설 지적학 | 보문출판사 | 지적학 창시 |
| 1979 | 원영희 | 지적학원론 | 홍익문화사 | |
| 1982 | 김갑수 | 지적행정학개론 | 신라출판사 | |
| 1993 | 박순표, 최용규, 강태석 | 지적학개론 | 형설출판사 | |
| 2001 | 류병찬 | 최신 지적학 | 건웅출판사 | |
| 지종덕 | 지적의 이해 | 기문당 | ||
| 2006 | 류병찬 | 최신 지적학(제1전정판) | 건웅출판사 | 영문 명칭 부여 |
| 김영학 | 지적행정론 | 성림출판사 | ||
| 2007 | 임현철 | 지적학 | 우용출판사 | |
| 2008 | 황보상원, 이성화 | 지적행정학 | 보명BOOKS | |
| 김석종, 김용하, 이종옥, 임채환 | 지적학개론 | 도서출판 일일사 | ||
| 2017 | 류병찬 | 지적학(제2전정판) | 부연사 | |
| 2019 | 한국국토정보공사 | 지적학총론 | 한국국토정보공사 |
4. 지적학의 영문 명칭
2006년 2월, 류병찬이 최신지적학 제1전정판을 발간하면서 지적학의 영문 표기를 "Cadastral Science"로 처음 명명하였다. 같은 해 10월, 중국인민대학의 임증걸(林增杰) 교수가 지적학(地籍學)을 발간하면서 영문 명칭을 "Cadastral Science"로 사용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2006년 최신지적학 발간 이후, 대만의 토지개혁훈련소(현 국제토지정책연구훈련센터)와 네덜란드의 국제항공측량 및 지구과학연구원(ITC) 등 교육기관과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등 지적 전문가 및 관련 기관에 "Cadastral Science" 명칭이 소개되었다.
2019년 8월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측량사연맹 지적분과위원회 연례회의에서 류병찬은 "한국의 지적학 창설과 발전연혁" 논문을 통해 지적학이 1972년 한국에서 창시되었고, 1977년부터 세계 최초로 지적학과가 설치되었으며, "Cadastral Science"라는 영문 명칭이 사용되고 있음을 발표했다. 그는 또한 이 용어를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등에 등록하고, 국제 학술 교류를 통해 지적학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했다.
5. "지적학" 관련 조직
우리나라의 지적학 관련 조직은 크게 지적행정조직, 지적측량조직, 지적교육조직, 기타 관련 조직으로 나눌 수 있다. 지적행정조직은 시대별로 설치 주체와 객체가 다양하게 변화해왔다. 지적측량조직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업자가 대표적이다. 지적교육조직은 대학교 지적학과와 지적전공 석·박사 과정 등이 있으며, 기타 관련 조직으로는 한국지적학회, 지적장학회, 지적박물관 등이 있다.
5. 1. 지적행정조직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지적행정조직은 설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네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1895년 이전의 조선
- 1897년부터 1910년 국권피탈 이전의 대한제국
- 국권피탈 이후부터 해방 이전 일제강점기의 조선총독부
- 1945년 해방 이후 미군정청과 대한민국 정부
근대적인 지적행정조직을 객체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조선 말기: 내부 판적국(版籍局) 지적과
- 대한제국 시대: 내부 지방국, 양지아문(量地衙門), 지계아문(地契衙門), 탁지부의 양지국·사세국·임시재원조사국·임시재산정리국·토지조사국
-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내무부 지방국, 탁지부 사세국, 농상공부 및 재무국
- 광복 후: 미군정청과 대한민국 정부의 재무부, 내무부, 행정자치부를 거쳐 2008년부터 국토해양부, 2013년부터는 국토교통부의 국토정보정책관 산하 지적기획과와 시·도 및 시·군·구의 지적과, 지적부동산과, 토지관리과, 토지정보과 등
5. 2. 지적측량조직
우리나라의 지적측량조직은 설치 주체에 따라 대한제국 시대, 일제강점기, 광복 후 대한민국 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지적측량조직을 객체별로 보면, 대한제국 시대에는 국가가 직접 측량을 담당하는 국가직영 방식을 채택했다. 일제강점기에는 국가직영, 도지정측량자, 기업자측량제도, 역둔토협회, 조선지적협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광복 후에는 국가직영, 대한지적협회 등을 거쳐 대한지적공사(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업자 등으로 변화해왔다.
5. 2. 1. 한국국토정보공사
1938년 1월 24일 재단법인 조선지적협회로 창설되어, 1949년 5월 1일 재단법인 대한지적협회로 재편성 발족하였다. 1977년 7월 1일에는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로 명칭을 변경하였다.2003년 말, ｢지적법｣ 개정(2003.12.31, 법률 제7036호)으로 대한지적공사는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조선지적협회 설립 후 65년 만에 지적측량업무 전문기관으로서 확고한 법적 지위를 확보한 것이었다. 그러나 2004년 1월 1일부터 지적측량업무 일부가 지적측량업자에게 개방되면서, 대한지적공사의 전담 독점 체제에서 부분 경쟁 체제로 전환되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정부 시절 추진된 정책으로,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2015년 6월, 대한지적공사는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각 시·도에 지역본부, 각 시·군·구에 지사를 설치하여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지적측량 전문기관으로 발전하였다. 본사, 시·도 지역본부, 시·군·구 지사에는 4,000명 이상의 지적기술자격 및 지적기능자격 소지 직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트랜싯(Transit), 데오도라이트(Theodolite), 토탈스테이션(Total Station), GPS 등 첨단 측량장비와 기술 우위를 확보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지적측량 전문기관으로 성장하였다.
5. 2. 2. 지적측량업자
2004년 1월부터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가 특수법인 대한지적공사로 개편되어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였으나,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지적측량 시장의 일부가 개방되어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지적측량업 등록을 하고 지적측량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그러나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는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에서의 지적측량과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토지의 표시를 새로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으로 제한되었다.
전국 130여 개 지적측량업체에서 1,000여 명의 지적기술자들이 지적측량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5. 3. 지적교육조직
우리나라의 지적교육조직은 설치 주체별로 대한제국 시대, 일제강점기, 광복 후 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 대한제국 시대: 양지아문, 사립 흥화학교, 측량기술견습소, 농림학교, 공업학교, 사립 측량강습소 등
- 일제강점기: 임시토지조사기술원양성소, 공과학원, 지적측량기술원양성강습소 등
- 광복 후: 지적연수원, 대학, 전문대학 등
1977년 명지전문대학과 신구대학을 시작으로 여러 대학 및 전문대학에 지적학과가 설치되어 운영되었다.
5. 3. 1. 대학교 지적학과
1977년 세계 최초로 명지전문대학과 신구대학에 지적학과가 설치되었고, 1978년에는 강원대학교, 1979년에는 청주대학교에 각각 설치되었다. 현재 대학교에 지적학과가 설치되어 지적학 강의가 정규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적학 개설의 종주국가 시대를 열었다.<표 2> 대학교 지적학과 설치 현황
| 설립연도 | 학교명 | 개설 당시 학과명 | 현재 학과명 |
|---|---|---|---|
| 1979. | 청주대학교 | 지적학과 | 사회과학부 지적학 전공 |
| 1985. | 목포대학교 | 지적학과 | 사회과학대학 지적학과 |
| 1997. | 서울시립대학교 | 지적정보학과 | 도시과학대학 공간정보공학과 |
| 1998. | 경일대학교 | 측지공학과 | 국토정보학부 부동산지적 전공 |
출처 : 해당 학교(청주대학교, 목포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경일대학교) 홈페이지(2019.6.20.)
5. 3. 2. 지적전공 석사·박사과정
| 구분 | 설립연도 | 학교명 | 전공분야 | |
|---|---|---|---|---|
| 석사과정 | 1984. | 청주대학교 | 대학원 | 지적학과 |
| 1998. | 목포대학교 | 대학원 | 지적학과 | |
| 1999. | 명지대학교 | 산업대학원 | 지적 및 GIS학과 | |
| 2000. | 경일대학교 | 대학원 | 행정학과(지적학) | |
| 2002. | 서울시립대학교 | 대학원 | 공간정보공학과 | |
| 박사과정 | 1997. | 명지대학교 | 산업대학원 | 지적 및 GIS학과 |
| 2000. | 경일대학교 | 대학원 | 행정학과(지적학) | |
| 2001. | 목포대학교 | 대학원 | 지적ㆍ도시정책학협동과정 | |
| 2004. | 서울시립대학교 | 대학원 | 공간정보공학과 | |
| 2011. | 청주대학교 | 대학원 | 도시부동산지적학과 | |
1984년 청주대학교를 시작으로 지적에 관한 고급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적전공 석사과정이 설치되었다. 1998년에는 목포대학교, 1999년에는 명지대학교, 2000년에는 경일대학교, 2002년에는 서울시립대학교에 각각 지적전공 석사과정이 신설되었다.
1997년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을 시작으로 지적전공 박사과정이 신설되었다. 2000년 경일대학교, 2001년 목포대학교, 2004년 서울시립대학교에 각각 지적전공 박사과정이 신설되어 지적에 관한 고급 전문 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5. 4. 기타 관련 조직
1976년 8월 원영희 교수가 중심이 되어 한국지적학회를 설립하였고, 1992년 2월 사단법인으로 개편, 5월 18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았다. 1977년 11월 15일 『한국지적학회지』 창간호를 발간, 1993년 재창간하였다. 2003년 한국지적학회지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 2006년 등재학술지로 전환되었다.1996년 3월 26일 대한지적공사가 서울특별시교육감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5억원을 출연, 재단법인 지적장학회를 설립하였다. 지적장학회는 지적학 전공 학생, 지적직 공무원 또는 지적공사 직원 유자녀, 지적 분야 종사자와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지적 관련 학문 연구자에게 연구비를 지원한다. 현재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운영한다.
1999년 10월 전 대한지적공사 지적연수원 리진호 교수가 지적박물관을 개관하였다. 지적박물관은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 623번지 옛 양화초등학교를 임대하여 설립, 3개 전시실과 자료실, 사무실을 갖추고 있다. 2004년 일본 동경에서 발간된 日本の地籍|니혼노치세키일본어에 대한민국 전문대학과 대학교 지적학과 설치 내용, 지적박물관, 리진호 관장이 소개되며 한국이 지적 선진국으로 언급될 정도로, 지적박물관은 세계 유일의 중요한 지적사료 보고이다.
5. 4. 1. 한국지적학회
1976년 8월, 지적학의 창시자인 원영희 교수가 중심이 되어 한국지적학회를 설립하였다. 1992년 2월에는 사단법인 한국지적학회로 개편되었고, 같은 해 5월 18일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았다.1977년 11월 15일, 한국지적학회지 창간호를 발간하였으며, 1992년 사단법인 한국지적학회로 개편 후 1993년에 학회지를 재창간하여 발간하였다. 2003년에는 한국지적학회지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되었고, 2006년에 등재학술지로 전환되었다.
5. 4. 2. 지적장학회
1996년 3월 26일에 대한지적공사(현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5억원의 기금을 출연하여 재단법인 지적장학회를 설립하였다.지적장학회의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지적학 전공 학생 장학금 지급
- 지적직 공무원 또는 지적공사 직원으로 근무하다 사망한 직원의 유자녀 장학금 지급
- 지적 분야 종사자와 그 자녀 장학금 지급
- 지적 관련 학문 연구자에 대한 연구비 지원
현재 지적장학회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5. 4. 3. 지적박물관
1999년 10월, 전 대한지적공사 지적연수원 리진호 교수가 지적 관련 유물, 사료, 문헌 등을 영구 보존하고 후학들에게 견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적박물관을 개관하였다.지적박물관은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 623번지에 있는 옛 양화초등학교 건물을 임대하여 설립되었으며, 3개의 전시실과 자료실,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다.
2004년 일본 도쿄에서 발간된 日本の地籍|니혼노치세키일본어에는 한국의 전문대학 및 대학교 지적학과 설치 현황, 지적박물관, 리진호 관장에 대한 소개와 함께 한국을 지적 선진국으로 언급할 정도로, 지적박물관은 세계 유일의 중요한 지적 사료 보고(寶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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