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대한민국)

3. 특례시 현황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시는 50만명 이상 특례외에 추가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는 시가 원하는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아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행정구는 특별시·광역시에 설치된 기초단체인 자치구와는 법적 지위가 다르며(독립적인 법인격을 갖지 않음), 기초단체인 시의 하위 행정 구역일 뿐이다. 행정구의 구청장은 선거로 뽑히지 않고 시장이 임명하는데, 일반적으로 3~4급(주로 4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맡게 된다. 현재 100만 이상 도시들은 모두 일반구가 있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시는 기존 50만 특례에 더불어 추가적으로 더 광범위한 법적 특례(지방분권법 제41조)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부시장을 2명 둘 수 있다.(지방분권법 제42조) 2022년 특례시가 공식화되기 전에는 이러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별도의 기준은 없었다. 인구가 100만 명이 된 시점부터 바로 적용되었다. 다만 해당 시의회의 조례제·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였다. 2022년에 특례시 명칭이 공식화되면서 매년 말일 외국인을 포함한 등록 인구를 2년간 유지해야 특례시가 되었다.

3. 1. 특례시 목록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시는 50만명 이상 특례 외에 추가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행정구는 특별시, 광역시에 설치된 자치구와는 법적 지위가 다르며, 기초단체인 시의 하위 행정 구역일 뿐이다. 행정구의 구청장은 선거로 뽑히지 않고 시장이 임명한다. 현재 100만 이상 도시들은 모두 일반구가 있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시는 기존 50만 특례에 더불어 추가적으로 더 광범위한 법적 특례(지방분권법 제41조)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부시장을 2명 둘 수 있다.(지방분권법 제42조) 2022년 특례시가 공식화되기 전에는 이러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별도의 기준은 없었다. 인구가 100만 명이 된 시점부터 바로 적용되었다. 다만 해당 시의회의 조례제·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였다. 2022년에 특례시 명칭이 공식화되면서 매년 말일 외국인을 포함한 등록 인구를 2년간 유지해야 특례시가 되었다.

3. 2. 특례시의 권한과 특징

4. 광역시 승격 논의

고양시, 수원시, 창원시, 용인시는 인구가 100만 명이 넘었고 일부 대도시(성남시, 안양시, 안산시 등)는 인근 지자체와의 통합을 통한 광역시 승격 논의가 있지만, 중앙정부 관료들의 부정적 태도, 도(道)의 반대, 시민들의 엇갈린 여론(도청소재지인 수원시와 창원시) 등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가능성은 낮은 상태이다.^[8]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등 인구가 100만 명이 넘거나 100만 명에 육박하는 경기도의 시들은 행정구조 면에서는 광역지자체에 속하면서도 자치권의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의 광역시와 같이 광범위한 자치권을 행사하는 일본의 정령지정도시와 유사한 형태의 특별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8]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이렇게 4개의 시들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2022년 1월 13일에 특례시로 승격되었다.

4. 1. 광역시 승격 찬성 측 주장

4. 2. 광역시 승격 반대 측 주장

4. 3.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5.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인 기초자치단체의 기초단체장이 모여 중앙정부 정책제안 및 시의 상호협력 사항 논의를 위해 구성된 행정협의회이다.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의 시장이 참여 중이다.

5. 1. 설립 목적

5. 2. 회원 도시

5. 3. 주요 활동

참조

_[1] 법률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제198조
_[2] 뉴스 특례시 승격 발표 2022-01-00 # 정확한 날짜가 없어서 00으로 처리했습니다.
_[3] 웹사이트 https://www.korea.kr[...]
_[4] 웹사이트 네이버 지식사전 - 특정시 https://terms.naver.[...]
_[5] 문서
_[6] 문서
_[7] 웹사이트 주민등록 인구통계 https://jumin.mois.g[...] 행정안전부 2021-04-02
_[8] 뉴스 행안부, 인구 100만 대도시 전략 마련 나서나 http://www.fnnews.co[...] 파이낸셜뉴스 2013-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