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군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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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미연합군사령부는 1978년 11월 7일 서울 용산 기지에서 창설된 한미 연합 군사 조직이다. 한국군과 주한 미군의 연합 작전을 수행하며,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및 평택시 이전 등의 변화를 겪었다. 사령관은 미국 육군 대장, 부사령관은 대한민국 육군 대장이 맡으며, 전시 작전통제권이 한국 합참으로 이관되면 해체될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군과 주한 미군의 부대는 소속 군종과 목적에 따라 각각 예하 사령부에 편성되며, 전시에만 활동하는 비정규전 및 심리전 부대도 있다.[7]
2. 역사
1978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기지에서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었다.[8]
1994년에는 평시 작전 통제권(Operational control：OPCON영어)이 한국군으로 이관되었다.[3]
2010년 6월 27일, 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10]
2014년 9월 18일, 미국 국방부는 210 화력 여단과 한미연합군사령부의 기존 위치 잔류를 요청하였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전작권 환수 문제 등으로 인해 잔류 요청을 완전히 거부하지 못했다.[11]
2014년 10월 23일, 한미 국방장관이 진행한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2015년에 예정되었던 전시 작전 통제권 이관을 다시 연기하고,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이관하기로 합의했다.[5]
2022년 10월, 한미연합군사령부를 평택시로 이전했다.[6]
전시 작전통제권이 대한민국에 전환되면, 대한민국 국군의 합동참모본부로 전시 작전통제권이 귀속되며, 한미연합사령부는 공식 해체될 예정이다. 이후 미군 한국사령부와 같이 2개의 전투 사령부가 전시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8] 해체되는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하여 양국간 연락장교 역할을 담당할 동맹군사협조본부(AMCC)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 협조본부는 양국 국방장관의 협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SCM)과 양국합참의장이 주관하는 군사위원회의 지휘를 받게 된다.[8] 그리고 한미연합사 해체와 동시에 한미연합작전계획인 작전계획 5027-04는 폐지된다.[9]
2. 1. 작전 통제권 변천
한국전쟁 직후,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군 사령관에게 전시와 평시 작전통제권을 위임하였다. 박정희 정부가 들어선 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와 유엔사령부는 공동성명으로 유엔 사령관은 "공산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만"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는 발표를 했다.[12]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이후부터는 유엔군 사령관은 휴전선 관련 직무만 수행하고, 한미연합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대한민국 국군의 "지휘권"은 여전히 대한민국 대통령이 보유하며, "북한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만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미연합사의 작전통제권에 있는 한국군의 이동도, "지휘권"을 보유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지며, 한미연합사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전통보 또는 사후통보만 하게 되어있다.[12]
1989년 한국군 내부에서 작전통제권을 이양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나자, 워싱턴의 미국 관리들은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한미연합사령관을 한국군 장군으로 임명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것을 논의했었다. 한미연합사는 사령관, 부사령관, 부장, 차장이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니며, 미국측 사령관, 한국측 사령관, 미국측 참모, 한국측 참모로 불리며, "항상 협의하는 관계"라고 명시되었다.[12]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총사령관인 유엔군 사령관(사성장군)은 휴전선 관련 직무만, 한미연합사령관(사성장군)은 "북한의 군사적 침공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된다.
따라서,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된 작전통제권은 북한의 군사적 침공에 대한 작전통제권에 해당하며, 북한 이외의 지역에서의 군사작전 (예: 소말리아 해적 소탕이나 PKO 작전, 일본이나 중국의 도발)에 대한 한국군의 전시 및 평시 작전통제권과는 무관하다.
1994년 평시 작전 통제권(Operational control：OPCON영어)은 한국군으로 이관되었다.[3]
2015년 12월 1일에 전시 작전 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부에서 한국군으로 이관될 예정이었으나,[4] 2014년 10월 23일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2015년에 예정되었던 전시 작전 통제권 이관을 다시 연기하고,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이관하기로 합의했다.[5]
3. 구조
한미연합군사령부의 평시 및 전시 구성, 그리고 지휘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각 구성군사령부와 지휘부 문단을 참조하면 된다.
3. 1. 구성군사령부
한미연합군사령부는 평시와 전시에 따라 구성이 달라진다.[7]
3. 1. 1. 연합공군구성군사령부 (CACC)
제7공군과 공군작전사령부가 주둔하고 있는 오산 공군기지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두 사령부가 전시에 연합 작전을 위해 편성되었다. CACC 사령관은 제7공군 사령관이, CACC 부사령관은 공군작전사령관이 맡는다.[15][16]
2009년 2월 4일, 주한 미군은 연합공군사령부(Combined Airforce Command|컴바인드 에어포스 커맨드영어 (CAC))를 창설하는 계획을 세웠었다. 같은 해 6월 24일, 이후 전시 작전통제권이 반환되면 CACC를 연합공군사령부로 재편성하고, 대한민국 공군이 지휘를 주도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제7공군 사령관인 제프리 레밍턴 중장은 한국 공군에 대해 C4I, CAS, 상호 운용능력, JTAC 요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15][16]
3. 2. 지휘부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지휘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13][14]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을 통해 대한민국 군 통수권을 행사한다. 국방부 장관은 각 군 총장을 통해 군정권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통해 작전 지휘권을 행사한다. 미·한 참모본부는 미·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전략 지침과 작전 지침을 미·한 연합사령관에게 지시하며, 미·한 연합사령관은 이를 받아 작전을 수행한다. 미·한 연합사령부는 미군이 사령관, 한국군이 부사령관을 맡는다. 육·해군 사령관은 한국군이, 부사령관은 미군이 맡고, 공군 사령관은 미군이, 부사령관은 한국군이 맡는 방위 체제이다. 하부의 참모 조직도 미·한 혼성이다.[2]
4.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전시 작전통제권이 대한민국에 전환되면, 대한민국 국군 합동참모본부로 전시 작전통제권이 귀속되며, 한미연합사령부는 공식 해체될 예정이다. 이후 미군 한국사령부와 같이 2개의 전투 사령부가 전시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해체되는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하여 양국간 연락장교 역할을 담당할 동맹군사협조본부(AMCC)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 협조본부는 양국 국방장관의 협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SCM)과 양국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군사위원회의 지휘를 받게 된다.[8] 한미연합사 해체와 동시에 한미연합작전계획인 작전계획 5027-04는 폐지된다.[9]
5. 역대 지휘관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역대 지휘관은 사령관과 부사령관으로 나뉜다. 사령관은 미국 육군 대장이, 부사령관은 대한민국 육군 대장이 맡는다.
5. 1. 사령관 (미국 육군 대장)
5. 2. 부사령관 (대한민국 육군 대장)
참조
[1]
웹사이트
USFK Combined Forces Command
https://www.usfk.mil[...]
2020-04-08
[2]
뉴스
【時論】戦時作戦統制権と軍事主権＝韓国（1）
https://japanese.joi[...]
2014-11-07
[3]
웹사이트
戦時作戦統制権移管の米韓合意
https://kotobank.jp/[...]
[4]
뉴스
戦時作戦統制権の委譲延期 米韓首脳合意 北を牽制、協調アピール
https://web.archive.[...]
2010-06-27
[5]
뉴스
米韓、戦時作戦統制権移譲を再延期 韓国国防相「20年代半ば」
https://web.archive.[...]
2014-10-24
[6]
웹사이트
米韓連合司令部がソウルから80キロ南に移転
https://newsdig.tbs.[...]
2022-11-15
[7]
간행물
日本列島と朝鮮半島3 求められる将来を見通す「目」
ジャパンミリタリレビュー
2013-07
[8]
웹인용
한미연합사의 평택 시대 개막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https://www.koreaff.[...]
2023-07-25
[9]
간행물
2009년 6월호 한미연합사, 이대로 해체되나
월간조선
2009-06
[10]
뉴스
전작권 전환 ‘2015년 12월’로 연기 합의
http://news.kbs.co.k[...]
KBS@News
2011-06-05
[11]
뉴스
미, 화력여단·연합사 잔류 요청…미군기지 이전 ‘빨간불’
http://news.kbs.co.k[...]
KBS 뉴스
2014-10-15
[12]
뉴스
1989-02-22
[13]
일반
[14]
일반
[15]
뉴스
한미연합공군사령부 창설은 공군 작전권 포기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16-12-19
[16]
뉴스
"韓준비되면 공군지휘권도 넘겨"(종합)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6-12-19
[17]
뉴스
美 특수전 인력, 최근 韓美군사훈련 최대규모 참가
http://www.futurekor[...]
미래한국
2012-02-01
[18]
뉴스
오늘 제 20차 한.군사위원회(대체)
http://news.kbs.co.k[...]
SBS
2014-11-06
[19]
뉴스
한.미 한반도 유사시 심리전사령부 가동
http://www.yeongnam.[...]
영남일보
2014-11-06
[20]
뉴스
한미, 연합심리전·특전사령부 창설
http://www.naeil.com[...]
내일신문
20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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