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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년 통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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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1807년 통상금지법은 미국이 영국과 프랑스의 해상 봉쇄 및 징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미국 선박의 외국 항해를 금지했다. 이 법은 경제적 압박을 통해 열강을 제어하려는 의도였으나, 오히려 미국의 경제를 악화시키고 국민들의 반발을 초래했다. 통상금지법은 밀수 성행, 국내 제조업 성장, 정치적 분열 심화 등의 영향을 미쳤으며, 결국 1809년에 폐지되었다. 이후 미국은 통상 정지법, 메이컨 법안 2호 등 다른 경제적 조치를 시도했으나, 1812년 전쟁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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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년 통상금지법
법률 정보
법률 이름1807년 통상금지법
원래 이름An Act laying an Embargo on all ships and vessels in the ports and harbors of the United States.
별칭통상금지법
의회 정보
의회 회기제10대
발효일1807년 12월 23일
미국 법규집 인용, Chap. 5
수정 법률해당 없음
폐지 법률비교류법 § 19에 의해 폐지됨
수정된 제목해당 없음
생성된 조항해당 없음
수정된 조항해당 없음
법률 역사 URL해당 없음
상원 정보
상원 발의자새뮤얼 스미스(DR-MD)
상원 발의일1807년 12월 18일
상원 통과일1807년 12월 18일
상원 통과 투표22–6
하원 정보
하원 통과일1807년 12월 21일
하원 통과 투표82–44
최종 합의 정보
최종 합의 상원1807년 12월 22일
최종 합의 상원 투표알 수 없음
대통령 서명
대통령토머스 제퍼슨
서명일1807년 12월 22일
수정 사항
수정 사항 내용비교류법 § 19에 의해 폐지됨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 내용해당 없음

2. 배경

1807년 통상금지법은 나폴레옹 전쟁 시기 유럽 열강들의 횡포와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라는 복합적인 배경 속에서 제정되었다.

영국과 프랑스는 유럽 대륙의 패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서로의 경제를 봉쇄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했다.[85] 이 과정에서 중립국이었던 미국의 선박과 선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85] 특히 영국 해군은 '강제 징집'이라는 명목 하에 미국 선원들을 붙잡아 영국 함선에서 복무하게 했는데, 이는 미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였다.[31] 체사피크 레오퍼드 사건은 이러한 갈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으로, 미국 내에서 전쟁 여론을 고조시켰다.[33]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체사피크 레오퍼드 사건과 같은 영국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군사적 대응보다는 경제적 제재를 선택했다.[36] 이는 전쟁을 피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제퍼슨 대통령의 외교 정책 기조와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2. 1. 국제 정세

1807년 통상금지법 제정 당시 유럽은 나폴레옹 전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85] 영국과 프랑스는 서로의 해상 무역을 방해하며 경제 전쟁을 벌였다.[96] 영국 해군은 미국 선박이 영국 항구를 거치지 않으면 유럽 대부분의 항구로 가는 해로를 봉쇄했고,[3] 프랑스는 해군력이 부족하여 서류상으로만 봉쇄를 선언하고 영국 규정을 따르는 미국 선박을 나포했다.[52]

미국은 중립을 유지하며 양측과 무역하려 했으나, 양측으로부터 선박 나포, 선원 강제 징집 등 피해를 입었다.[85] 특히 영국 해군은 강제 징집이라는 명목으로 미국인 선원을 영국 함선에 복무시켰는데,[31] 이는 미국에 굴욕적인 일이었다.[4] 1803년 이후 영국의 강제 징집 관행은 더욱 강화되어 미국 내 분노를 야기했다.[53]

1807년 6월 22일에는 체사피크 레오퍼드 사건이 발생하여 분노가 극에 달했다.[5] 영국 함선 레오파드호가 미국 해안에서 미국 국적의 체사피크호를 공격하여 탈영병으로 보이는 4명을 연행한 사건이다.[54] 이 사건으로 미국 내에서는 전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98]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전쟁 대신 경제적 방법을 택했고,[99] 1807년 12월 의회에 통상금지법을 제안하여 법제화되었다.[38]

2. 2. 국내 상황

영국 해군의 강제 징집과 체사피크-레오퍼드 사건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는 반(反)영국 감정이 고조되었다.[31] 특히 체사피크 레오퍼드 사건은 영국이 미국의 중립을 호전적으로 침해한 사례로 꼽혔다.[33] 이러한 영국의 행위는 미국에 선전 포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34]

1801년부터 1809년까지 미국의 대통령이자 통상금지법 서명자인 토머스 제퍼슨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과 민주공화당은 전쟁보다는 경제 제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36] 이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민주공화당의 이념과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의회는 군대 동원 보다는 경제 전쟁을 벌이도록 권했다.[37]

그러나 통상금지법은 미국의 국가적 통일성을 손상시켰고, 특히 상업 중심지인 뉴잉글랜드에서 격렬한 항의가 일어났다.[46] 이 문제는 연방당에 대한 지지를 늘렸고, 연방 의회의 의석 수와 18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의 선거인 수를 크게 증가시켰다.[47]

통상금지법을 강제하기 위해 취한 제퍼슨의 공론적인 방법은 민주공화당의 핵심 이론인 작은 정부라는 생각에 위배되었다. 연방 정부 당국의 압박적인 강제를 승인함으로써 당파적 이익과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았다.[48]

통상금지법은 정부가 그 법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다는 국민의 신뢰를 동시에 훼손하는 치명적인 효과도 있었다. 또한 미국의 적 중에는 미국의 공화 정체가 무능하고 비효율적이라는 확신을 강하게 했다.[49]

3. 통상금지법의 내용

1807년 12월 22일에 통과된 통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00][7][56]


  • 미국 관할 하의 모든 선박과 함선에 대한 통상 금지.
  • 모든 선박과 함선이 외국 항구 또는 특정 장소로 항해하기 위한 출항 허가 취득 금지.
  • 미국 대통령은 직접 지시에 따라 함선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허용.
  • 미국 대통령이 세금징수원과 해군에 대한 지지를 발표하고 이 조항을 적용시키는 것을 승인.
  • 외국 선박과 함선의 화물 적재 유무와 관계없이 출항을 방해할 의도 없음.
  • 미국 항구 사이를 항해하는 상선에 보상금 또는 담보 청구.
  • 해군 함선은 통상금지법 조항에서 제외.


이 법은 1806년 수입 금지법에 추가된 조치였다.[101][8][57] 이전의 수입 금지법은 영국으로부터 특정 상품(가죽, 견, 마 또는 아마, 주석 또는 놋쇠, 양모, 유리, 종이 제품, 못, 모자, 의류 및 맥주)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3. 1. 법안의 허점과 보완

1807년 통상금지법은 여러 허점을 가지고 있었다. 연안 항해 선박, 어선, 포경선 등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16] 이는 주로 캐나다를 통한 밀무역으로 이어졌다.[16]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1808년 1월 8일, 의회는 통상금지법에 대한 "추가 법안"(2 Stat. 453)을 통과시켰다.[16]

이 보충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안 항해, 어업, 포경선에 채권 요구, 강 배에도 채권 게시 의무화.
  • 법 위반 시 선박 및 화물 몰수 또는 그 가치의 두 배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관세 사용 신용 거부.
  • 선장 위반 시 1000USD에서 20000USD 사이 벌금, 세관 공무 앞 선서 능력 상실.
  • 사략선 또는 사략 허가증이 있는 선박에 대한 군함 면제 제거.
  • 수출 목적 상품 적재 외국 선박에 대한 벌금 설정 및 압수 허용.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밀무역은 계속되었고, 특히 뉴욕주 북부와 버몬트주 등 캐나다-미국 국경 지역에서 성행했다. 이에 1808년 3월 12일, 의회는 추가적인 통상금지법 부속 법안을 통과시켰다.[17] 이 법안은 육로 또는 해로를 통한 모든 상품의 수출을 금지하고, 위반 시 건당 10000USD의 벌금과 상품 몰수 처벌을 규정했다.[17] 또한, 대통령에게 통상금지령 시행, 예외 거부 또는 허가 권한을 부여하고, 항만 당국에 영장 없는 화물 압수 및 통상금지령 위반 혐의자 재판 권한을 부여했다.[63]

4. 통상금지법의 영향

1807년 통상금지법은 미국의 대외 관계, 경제, 정치,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이 법은 당초 영국과 프랑스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여 미국의 중립적 권리를 인정받으려는 목적이었으나,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고, 정치적 분열을 심화시켰으며, 사회적 불만을 야기했다.
대외 관계통상금지법은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 유럽 열강의 해상 봉쇄와 미국의 중립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이었다. 특히 영국 해군의 강제 징집은 미국인들의 분노를 일으켰다.[31] 제퍼슨은 군사적 대응 대신 경제적 압박을 선택했지만, 이 법은 외교적, 경제적 실패로 이어졌다.[41][42] 미국 상인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하거나 무역 규제를 피해 갔고, 영국은 남아메리카에서 새로운 시장을 찾아 손실을 보충했다.[45]
정치통상금지법은 특히 상업 중심지인 뉴잉글랜드에서 격렬한 항의를 불러일으켰다.[46] 이로 인해 연방당의 지지가 증가했고, 18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연방당의 의석수와 선거인단 수가 늘어났다.[47] 제퍼슨의 강제적인 법 집행은 민주공화당의 핵심 가치인 작은 정부 개념과 충돌했고, 당파적 이익과 개인의 자유를 위협했다.[48]
경제 및 사회통상금지법은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국내 제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제 침체를 막지는 못했고, 국민들의 불만을 야기했다.

결론적으로, 1807년 통상금지법은 미국의 중립을 지키기 위한 시도였지만, 의도치 않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이 법은 미국 경제에 큰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켰다.

4. 1. 경제적 영향

1807년 통상금지법은 미국의 수출입을 급감시켜 항구 도시들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뉴잉글랜드와 대서양 연안 중부에서는 선박이 부두에서 썩어갔고, 특히 남부의 농업 지역에서는 농부와 농장주들이 생산물을 국제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102] 실업률이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컸다.

통상금지법의 경제적 영향


경제사학자 더글러스 어윈의 2005년 연구에 따르면, 통상금지법으로 인해 1807년 미국의 국민 총생산의 약 5%가 손실된 것으로 추정된다.[11]

그러나 유럽 상품 수입이 줄어들면서 뉴잉글랜드를 중심으로 국내 제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102] 특히 북부에서는 섬유 제조업체가 면 방직 공장에 막대한 투자를 시작했다.[9]

로드아일랜드주의 사례 연구는 통상금지법이 해운 관련 산업을 파괴하고 기존 시장을 붕괴시켰으며, 민주공화당에 대한 반대를 증가시켰음을 보여준다. 밀수는 대중에게 널리 지지를 받았으며, 대중은 통상금지법을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대중의 항의는 계속되었고, 1808-1809년에 연방주의자들이 주 정부를 다시 장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12]

버몬트주에서는 샹플레인 호수–리슐리외 강 수로에서 통상금지법이 실패했는데, 이는 주가 캐나다의 농산물 수출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캐나다 로어캐나다의 세인트 존에서는 1808년에 약 63502.88kg 상당의 물품이 수로를 통해 밀수되었는데, 이는 1807년보다 31% 증가한 수치였다.[13]

4. 2. 정치적 영향

1807년 통상금지법은 미국에 여러 정치적 영향을 미쳤다. 우선, 상업 중심지였던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격렬한 반발이 일어났다.[90] 이로 인해 연방당의 지지세가 늘어났고, 18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연방당 후보가 선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91]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과 민주공화당은 통상금지법 시행 과정에서 강압적인 정책을 펼쳤다. 이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민주공화당의 핵심 가치와 어긋나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민주공화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정치적 분열이 심화되었다.[92]

로드아일랜드주의 사례를 보면, 통상금지법은 해운 산업을 파괴하고 기존 시장을 붕괴시켰으며, 민주공화당에 대한 반대를 증가시켰다.[12] 밀수가 성행하고, 통상금지법에 대한 대중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1808~1809년에 연방주의자들이 주 정부를 다시 장악하게 되었다.

통상금지법은 정부의 법 집행 능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들었다.[93] 또한, 미국의 공화정 체제가 무능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을 강화시켰다.[93]

결국, 통상금지법은 제퍼슨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인 1809년 3월 1일에 철폐되었다.[94]

통상 금지("Embargo")를 거꾸로 쓴 "Ograbme"라고 하며, 탈출구를 선택하는 상인을 그린 정치 풍자만화. 뉴잉글랜드 신문에서는 ''Dambargo'', ''Mob-Rage'', ''Go-bar-'em'' 등으로 조롱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 진영에서는 통상금지법의 실패를 보수 진영의 책임으로 돌리며 정치적 공세를 강화했다. 이는 당시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보수 세력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4. 3. 사회적 영향

1807년 12월부터 1809년 3월까지 약 16개월 동안 발효된 통상금지법은 미국의 해외 무역을 크게 감소시켜, 모든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 상업이 번성했던 뉴잉글랜드와 대서양 연안 중부에서는 선박이 부두에서 썩어갔고, 남부 농업 지역에서는 농산물 판매가 어려워졌다.[102]

이러한 상황은 뉴잉글랜드 등 일부 지역에서 유럽 제품 수입 감소로 이어져 국내 제조업 발전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영국은 여전히 미국에 제품을 수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통상금지법은 미국인들에게 재정적 위기를 초래했다. 법에는 허점이 많았고, 캐나다와의 육로 및 연안 선박, 해외에서의 포경선과 사략선을 이용한 밀무역이 성행했다. 법의 강제가 어려워 광범위하게 무시되었다.[102]

통상금지법은 미국에게 영국과 프랑스만큼이나 피해를 입혔다. 영국은 남아메리카 시장을 개척하여 수출을 유지했고, 미국 정부의 조치로 미국의 경쟁이 사라져 영국 선주들은 오히려 기뻐했다.

로드아일랜드 주의 사례 연구에 따르면, 통상금지법은 선박 관련 산업을 파괴하고 기존 시장을 붕괴시켰으며, 민주공화당에 대한 반대 여론을 증가시켰다. 밀무역은 널리 용인되었고, 대중들은 통상금지법이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여겼다. 이러한 대중의 비난은 연방당이 1808년부터 1809년까지 의회에서 다시 영향력을 되찾는 결과를 가져왔다.

통상금지법은 인기가 없었지만, 뉴잉글랜드의 섬유 산업 등 제조업으로 자본과 노동력이 이동하면서, 이전까지의 영국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예상치 못한 긍정적 효과도 있었다.[59]

버몬트 주의 경우, 농산물 판로를 캐나다에 의존했기 때문에 샹플레인 호나 리슐리외 강의 수로에서는 통상금지법을 강제하기 어려웠다. 로어캐나다의 세인트존에서는 1808년 한 해에만 수로를 통한 밀무역액이 14만 파운드로 기록되어 1807년보다 31% 증가했다.

뉴잉글랜드 상인들은 통상금지법을 피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대담하게 행동했다. 코네티컷 주뉴런던의 상인들은 짐 매매와 선박 사용 방식을 궁리하여 외국 및 국내 무역 루트를 개척했다. 이들은 초법규적 행동, 외국향 짐의 크기 축소, 외국향 선박의 국내향 전환 등을 통해 위기에 대처했다. 특히, 세관 수세관 제디디아 헌팅턴의 정치적 권력을 이용하여 "특별 허가"를 위장해 출항 금지된 외국 항구로 향하는 선박을 출항시키는 등, 확립된 관계를 유지하며 위기를 극복했다.[61][62]

5. 통상금지법의 폐지

1807년 통상금지법은 경제난 심화와 국민들의 반발로 인해,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의 임기 종료 직전인 1809년 3월 1일에 폐지되었다.[94] 이 법은 시행 15개월 만에 철폐되었으며, 미국 경제와 국민에게 큰 부담을 지웠다는 평가를 받았다.[43][44]

통상금지법은 1809년 통상정지법(Non-Intercourse Act)으로 대체되었는데,[20] 이 법은 영국과 프랑스를 제외한 국가와의 무역을 재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영국이나 프랑스 중 한 국가가 미국의 무역에 대한 규제를 철폐할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통상 정지를 해제할 권한이 대통령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통상정지법 역시 효과적이지 않았고, 미국 선박이 항구를 떠나면 유럽 교전국과의 무역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에도 미국은 메이컨 법안 2호와 같은 경제 제재를 통해 외교적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이러한 시도들은 실패로 돌아갔다.[21] 나폴레옹은 미국의 제안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 했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22]

결국, 제퍼슨과 제임스 매디슨이 평화적 수단을 통해 미국의 중립 인정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1812년 전쟁 발발로 이어졌다. 영국의 1807년 추밀원령 폐지 약속은 너무 늦게 이루어졌고, 미국은 이미 영국에 전쟁을 선포한 후였다.

6. 평가와 교훈

1807년 통상금지법은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국 경제에 큰 피해를 입힌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된다.[88] 경제 제재가 항상 효과적인 외교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41]

이 법이 시행되면서 미국 경제와 국민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큰 부담이 되었다.[43][44] 미국 상인들은 해상 및 육상 무역 규제를 교묘하게 피하고 법의 허점을 이용했다. 결국, 미국이 기대했던 유럽에 대한 경제 제재 효과는 크게 감소했다. 영국 상인들은 미국 선박 회사가 포기한 무역로를 활용했고, 남아메리카에서는 영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통상금지법으로 인한 손실을 보충했다.[45]

통상금지법은 미국의 국가적 통일성을 훼손했으며, 특히 상업 중심지인 뉴잉글랜드에서 격렬한 항의가 발생했다.[46] 이는 연방당에 대한 지지를 늘려, 18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연방당의 의회 의석수와 선거인단 수를 크게 증가시켰다.[47]

또한,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 통상금지법을 강제로 시행한 방식은 민주공화당의 핵심 이론인 작은 정부 개념에 위배되었다. 연방 정부 당국에 의한 고압적인 강제는 당파적 이익과 개인의 자유를 위협했다.[48]

결과적으로 통상금지법은 정부가 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고, 미국 내부에서는 미국 공화당 정권이 무능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을 강화시켰다.[49]

국내 정치 상황과 국민 여론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교훈을 준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경제 제재가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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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문서 Kaplan, 1958, p. 345
[30] 문서 Perkins, 1968, p. 320
[31] 문서 Levy, 1975, p. 343
[32] 문서 Kaplan, 1958, p. 355
[33] 문서 Perkins, 1968, p. 317
[34] 문서 Kaplan, 1958, p. 346
[35] 문서 Perkins, 1968, p. 31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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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서적 Kaplan, 1958, p. 347-348
[38] 서적 Perkins, 1968, p. 323
[39] 서적 Hofstadter, 1948, p. 279
[40] 서적 Kaplan, 1958, p. 347
[41] 서적 Hofstadter, 1948, 279
[42] 서적 Perkins, 1968, p.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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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문서 He returned for 100 days in 1815 but that had no bearing on the U.S.
[96] 간행물 "The Impressment of American Seamen during the Napoleonic Wars," ''Consortium on Revolutionary Europe 1750-1850: Selected Papers, 1998''
[97] 간행물 "'Free Trade and Sailors' Rights': The Rhetoric of the War of 1812," ''Journal of the Early Republic,'' 201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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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웨이백 2 Stat. 451 (1807) http://rs6.loc.gov/c[...] 2023-04-07
[101] 웨이백 2 Stat. 379 (1806) http://rs6.loc.gov/c[...] 2023-04-05
[102] 서적 Jefferson the President: The Second Term Brown-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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