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4년 아일랜드 정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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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14년 아일랜드 정부법은 영국 의회가 아일랜드에 자치 정부를 부여하기 위해 제정한 법안이다. 이 법은 아일랜드 의회를 더블린에 설립하고, 아일랜드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하지만 얼스터 지역의 반발과 제1차 세계 대전 발발로 인해 시행이 연기되었고, 이후 부활절 봉기, 아일랜드 독립 전쟁 등의 사건을 거치면서 결국 1920년 아일랜드 정부법에 의해 대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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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4년 아일랜드 정부법 | |
|---|---|
| 법률 정보 | |
| 법률 종류 | 법률 |
| 약칭 | 1914년 아일랜드 정부법 |
| 의회 | 영국 의회 |
| 정식 명칭 | 아일랜드의 더 나은 정부를 위한 법률 |
| 제정 년도 | 1912년 |
| 인용 | 4 & 5 Geo. 5. c. 90 |
| 적용 범위 | 아일랜드 |
| 국왕 재가 | 1914년 9월 18일 |
| 시행일 | 1914년 유예법에 의해 연기됨 |
| 폐지일 | 1920년 12월 23일 |
| 수정 법률 | 1914년 유예법 |
| 관련 법률 | 아일랜드 정부 법안 1886 아일랜드 정부 법안 1893 1898년 아일랜드 지방 정부법 |
| 폐지 법률 | 1920년 아일랜드 정부법 |
| 법률 원문 | 법률 원문 보기 |
| 홈 룰 정보 | |
| 법안 | 제3차 홈 룰 법안 |
 | |
| 법률 | 1914년 아일랜드 정부법 |
| 국가 | 영국 |
| 연도 | 1914년 |
| 정부 | 애스퀴스 |
| 하원 통과 여부 | 예 |
| 상원 통과 여부 | 아니오; 1911년 의회법에 따라 통과됨 |
| 국왕 재가 여부 | 예 |
| 상원 | 상원, 3회 (무효화됨) |
| 단계 | 해당 없음 |
| 투표 | 해당 없음 |
| 날짜 | 1912년, 1913년, 1914년 (무효화됨) |
| 의회 구조 | 양원제 |
| 의회 명칭 | 상원: 상원 하원: 하원 |
| 의회 규모 | 상원: 40석 하원: 164석 |
| 웨스트민스터 의석 | 42석 |
| 행정부 수반 | 총독 |
| 행정 기관 | 아일랜드 추밀원 집행위원회 |
| 총리 | 해당 없음 |
| ~로부터 | 해당 없음 |
| 시행 여부 | 시행되지 않음 |
| 계승 법률 | 1920년 아일랜드 정부법 |
2. 역사적 배경
1909년 귀족원이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의 재정 법안을 거부하면서 헌정 위기가 시작되었다. 1910년 두 차례의 총선 결과, 자유당과 보수당이 동률을 이루었고, 아일랜드 의회당이 하원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되었다.[1] 이후 1911년 의회법 통과로 귀족원의 법안 거부권은 2년으로 제한되었다.[1]
2. 1. 아일랜드 자치 운동
1870년대부터 존 레드먼드가 이끈 아일랜드 의회당은 아일랜드 자치를 위한 운동을 전개했다. 하원에서 캐스팅 보트를 쥔 아일랜드 의회당은 자치 법안 도입을 대가로 자유당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1]2. 2. 1911년 의회법
1911년 의회법은 1909년 귀족원이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의 예산안을 거부하면서 시작된 헌정 위기의 결과였다. 1910년 1월과 12월, 두 차례의 총선에서 자유당과 보수당이 거의 동률을 이루면서 존 레드먼드가 이끄는 아일랜드 의회당이 하원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되었다. 1870년대부터 아일랜드 자치를 추진해 온 아일랜드 의회당은 자치 법안 도입을 조건으로 자유당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1] 그 결과, 1911년 의회법은 귀족원의 법안 거부권을 2년으로 제한하여, 하원을 통과한 법안이 2년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했다.[1]3. 1914년 아일랜드 자치법
H. H. 아스퀴스 총리가 1912년 법안을 발의하여 1914년에 통과되었다.[2] 이 법안은 이전의 두 법안보다 더 많은 자치를 허용했다.
이 법안은 1912년 하원에서 10표 차이로 통과되었지만, 1913년 1월 상원은 326 대 69로 부결했다. 1913년 후반에 재상정되어 하원에서 다시 통과되었지만, 상원에서 302 대 64로 부결되었다. 1914년, 세 번째 심의 후 이 법안은 1914년 5월 25일 하원에서 77표 차이로 통과되었다. 상원에서 세 번 부결된 후, 정부는 1911년 의회법의 조항을 사용하여 상원의 권한을 무시하고 법안을 국왕의 재가를 받도록 보냈다.
3. 1. 주요 내용
H. H. 아스퀴스 총리가 1912년 4월 11일 이 법안을 소개했다.[2] 이전의 두 법안보다 더 많은 자치를 허용하는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원제 아일랜드 의회가 더블린에 설립될 예정이었다. 아일랜드 의회는 40명의 남아일랜드 상원과 164명의 남아일랜드 하원으로 구성되며, 대부분의 국정 업무를 처리할 권한을 가졌다. 아일랜드의 4개 주는 비례 대표 선거를 통해 선출된 10명의 상원 의원에 의해 대표될 것이었다.
-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수는 영국 의회에 계속 참석하되 103명 대신 42명으로 줄어들 예정이었다.
- 더블린 성 행정부는 아일랜드 총독의 유지를 제외하고는 폐지될 것이었다.
재정 상황도 문제였다. 아일랜드 세금은 1893년에 200만파운드의 흑자를 냈지만, 1910년에는 150만파운드의 경상 지출 순 적자로 바뀌었고, 이는 런던에서 조달해야 했다. 아일랜드의 공공 지출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연간 "이관액" 메커니즘이 제안되었다.[3]
3. 2. 재정 문제
아일랜드 세금은 1893년에 200만파운드의 흑자를 냈지만, 1910년에는 150만파운드의 경상 지출 순 적자로 바뀌었고, 이는 런던에서 조달해야 했다. 아일랜드의 공공 지출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연간 "이관액" 메커니즘이 제안되었다.[3]3. 3. 법안 통과 과정
H. H. 아스퀴스 당시 총리는 1912년 4월 11일 이 법안을 소개했다.[2] 이전의 두 법안보다 더 많은 자치를 허용하는 이 법안은 양원제 아일랜드 의회를 더블린에 설립하고, 대부분의 국정 업무를 처리할 권한을 부여하며,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수를 줄여 영국 의회에 계속 참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더블린 성 행정부는 아일랜드 총독의 유지를 제외하고는 폐지될 예정이었다.[2]1893년 아일랜드 세금은 200만파운드의 흑자를 냈지만, 1910년에는 150만파운드의 경상 지출 순 적자로 바뀌어 런던에서 조달해야 했다. 아일랜드의 공공 지출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연간 "이관액" 메커니즘이 제안되었다.[3]
이 법안은 1912년 하원에서 10표 차이로 통과되었지만, 1913년 1월 상원은 326 대 69로 부결했다. 1913년 후반에 재상정되어 하원에서 다시 통과되었지만, 상원에서 302 대 64로 부결되었다. 1914년, 세 번째 심의 후 이 법안은 1914년 5월 25일 하원에서 77표 차이로 통과되었다. 상원에서 세 번 부결된 후, 정부는 1911년 의회법의 조항을 사용하여 상원의 권한을 무시하고 법안을 국왕의 재가를 받도록 보냈다.
4. 얼스터 위기
얼스터 연합주의자들은 더블린에서 통치되는 자치 아일랜드에 반대했다. 자치 정부 법안에 대한 적대감은 앤트림, 아르마, 다운, 런던데리 카운티에서 증가했다.[4] 1912년 초, 해당 지역의 일부 주민들은 소규모 지역 민병대를 결성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4월, 아일랜드 연합주의자 연합의 정치 지도자 에드워드 카슨 경은 10만 명의 얼스터 자원군을 사열할 수 있었다.
4. 1. 얼스터 자원군 (UVF)
얼스터 자원군(UVF)은 에드워드 카슨 경과 제임스 크레이그 경을 중심으로 조직된 무장 단체이다. 1913년 1월, 연합주의자 평의회는 자원군을 얼스터 자원군으로 재편성했으며, 그 구성원들은 무력으로 법안의 시행과 복원된 더블린 의회의 권위에 저항하겠다고 위협했다.[4][5]4. 2. 얼스터 서약
에드워드 카슨 경과 제임스 크레이그 경의 주도로, 50만 명 이상의 얼스터 연합주의자들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자치 정부에 저항할 것을 맹세하는 얼스터 서약에 서명했다.[4] 이들은 더블린 밖의 어떠한 의회도 인정하지 않고, 법을 준수하지 않으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것을 맹세했다. 얼스터는 아일랜드에서 가장 부유하고 번영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는 특히 문제가 될 수 있었다.[4]4. 3. 아일랜드 자원군
1913년 11월 28일,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은 "아일랜드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권리와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아일랜드 자원군을 결성하여 얼스터 자원군에 대응했다.[4]4. 4. 커라 사건
1914년 3월 20일 커라 반란으로 인해, 정부가 연합주의자들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항하려는 의지는 매우 의심스러워졌다.[5] 당시 아일랜드의 주요 육군 캠프인 키르데어 카운티의 커라에 주둔한 많은 영국군 장교들이 얼스터 자원군에 대항하여 배치되는 대신 사임을 하거나 해임을 수용하겠다고 위협하여, 정부가 계획된 병력 이동을 취소하도록 만들었다.[5]5. 분할 논의
1914년 5월 21일 하원에서 법안의 세 번째 심의가 있었고, 여러 의원들이 얼스터 전체를 6년 동안 제외하는 제안에 대해 질문했다. 애스퀴스는 내전을 피할 수 있는 모든 해결책을 모색했다. 5월 25일까지 이어진 격정적인 논쟁에서 에드워드 카슨 경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1914년 6월 23일 귀족원에서 정부 수정 법안이 제출되었고 (귀족원이 원래의 자치 법안을 검토하기 전) 7월 8일에 수정안과 함께 통과되었다.[7][8][9][10] 카슨과 아일랜드 통합당 (주로 얼스터 국회의원)은 미래의 법률에서 "얼스터의 임시 제외"를 규정하는 수정 법안을 지지했다. 수정 법안에 대한 귀족원의 수정안은 정부에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9] 아직 협상해야 할 사항은 제외되는 카운티의 수 (4개, 6개 또는 9개)와 제외가 임시적인지 영구적인지 여부였다.
5. 1. 애스퀴스의 제안
애스퀴스는 북동부 얼스터의 6개 카운티를 아일랜드 의회와 정부에서 "임시적으로" 제외하고, 이전처럼 웨스트민스터와 화이트홀에서 계속 통치하도록 하는 타협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제외 기간은 여전히 논란거리였다.[9]5. 2. 버킹엄 궁 회담
애스퀴스가 제안한 타협안은 북동부 얼스터의 6개 카운티를 새로운 아일랜드 의회와 정부의 영토에서 "임시적으로" 제외하여 이전처럼 웨스트민스터와 화이트홀에서 계속 통치받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제외 기간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였다. 의회에서 장기간의 논쟁을 피하기 위해 조지 5세는 자유당, 보수당, IPP 및 아일랜드 통합당에서 각각 두 명의 국회의원을 초청하여 버킹엄 궁 회담을 소집했다. 1914년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이 회담은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6]6. 법안 통과와 연기
제1차 세계 대전 발발 직후인 1914년 9월 18일, 아일랜드 정부법 1914는 국왕 재가를 받아 법률로 제정되었으나, 연기법 1914에 따라 그 시행은 전쟁 기간 동안 연기되었다.[11]
부활절 봉기 이후, 제1차 세계 대전 중에 이 법을 시행하려는 두 번의 시도가 있었다. 1916년 6월, H. H. 아스퀴스 총리는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를 더블린에 보내 아일랜드 당 지도자들과 즉각적인 시행을 논의했으나, 분할에 관한 이견과 연합주의자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13][14] 1917년 호레이스 플런켓이 주도한 아일랜드 협약이 소집되어 자치 정부 수립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으나, 1918년 4월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918년 11월 종전 후 1918년 총선에서 공화주의 분리주의자 신 페인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 1919년 1월 아일랜드 독립 전쟁이 발발하면서 1914년 법은 결국 시행되지 못했다. 이후 자치령의 미래는 아일랜드 정부법 1920에 의해 결정되었고, 영-아일랜드 조약에 따라 아일랜드 자유국이 설립되었다.
6. 1. 연기법 1914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자, 영국 정부는 아일랜드 정부법 1914와 웨일스 교회법 1914의 시행을 연기하는 연기법 1914를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은 국왕 재가를 받았지만, 연기법에 따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시행이 연기되었다.[11] 얼스터 문제도 규정되지 않은 수정 법안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었다.[11]6. 2. 부활절 봉기 (1916)
부활절 봉기는 더블린에서 발생한 무장 봉기로, 자치법 통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12]7. 법안 시행 시도와 실패
제1차 세계 대전이 1914년 8월 4일 발발하자, 허버트 헨리 애스퀴스는 수정 법안을 포기하고 연기법 1914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아일랜드 정부법 1914와 웨일스 교회법 1914와 동시에 국왕 재가를 받았으나, 연기법으로 인해 자치령은 전쟁 기간 동안 연기되었다.[11] 얼스터 문제는 수정 법안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었다.[11]
1916년 더블린 부활절 봉기는 자치령 통과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많은 자치령 지지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고통받았다.[12] 전쟁 기간 동안 이 법을 시행하려는 두 차례의 시도가 있었으나 모두 실패했다.
7. 1. 1916년 시도
제1차 세계 대전 중 부활절 봉기 이후, 1914년 법을 시행하려는 두 번의 시도가 있었다. 첫 번째는 1916년 6월, H. H. 아스퀴스 총리가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를 더블린에 보내 아일랜드 당 지도자들과 즉각적인 시행을 협상하게 한 것이다. 이 계획은 분할에 관한 것이었고,[13] 레드먼드가 이해한 바로는 임시적인 합의였다. 그러나 로이드 조지는 얼스터 정치인 카슨에게 얼스터가 자치 아일랜드에 강요되지 않을 것이라는 서면 보증을 했다.[14] 그의 전술은 양측이 타협이 시행되기 전에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14]1914년 수정 법안은 6월 17일 내각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 법안은 7월 19일 연합주의자들에 의해 강제된 두 가지 수정 조항, 즉 영구적인 배제와 아일랜드의 하원 대표 감소를 포함했다. 로이드 조지는 1916년 7월 22일 이 내용을 레드먼드에게 통보했고, 레드먼드는 정부의 배신을 비난했다. 이것은 자치 운동의 미래 운명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12]
7. 2. 아일랜드 협약 (1917-1918)
1917년, 당시 총리였던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는 호레이스 플런켓이 주도하는 아일랜드 협약을 소집하여 자치령 시행을 위한 두 번째 시도를 했다.[14] 이 협약은 민족주의자와 연합주의자 대표로 구성되었으며, 1918년 4월까지 자치 정부 수립에 대한 권고 사항을 담은 보고서에 합의하는 데 성공했다.7. 3. 아일랜드 독립 전쟁 (1919-1921)
1918년 11월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12월 총선이 이어졌다. 아일랜드 총선에서는 공화주의 분리주의 정당인 신 페인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11] 이들은 1919년 1월 아일랜드 독립 전쟁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1914년 법은 시행되지 못했다.[11]7. 4. 아일랜드 정부법 1920
1914년 아일랜드 정부법은 제1차 세계 대전 발발, 부활절 봉기, 아일랜드 독립 전쟁으로 인해 시행되지 못했다.[11][12] 대신, 아일랜드 정부법 1920에 의해 아일랜드의 미래가 결정되었다. 이 법은 북아일랜드와 남아일랜드를 설립했는데, 북아일랜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정부를 가졌지만, 남아일랜드는 정부 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후 영-아일랜드 조약에 따라 남아일랜드는 아일랜드 자유국이 되었다.7. 5. 영-아일랜드 조약
영-아일랜드 조약에 따라 남아일랜드는 아일랜드 자유국이 되었다.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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