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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캐나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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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1982년 캐나다 법은 캐나다 헌법 개정 권한을 영국 의회에서 캐나다 의회와 각 지방 의회로 이양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캐나다의 자치권 확대를 목표로 했으며, 1867년 영국령 북아메리카 법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헌법 개정 문제의 결과였다. 1982년 4월 17일 엘리자베스 2세가 선포하면서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고, 캐나다 권리 및 자유 헌장을 헌법에 포함시키며 영국 의회의 영향력을 종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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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캐나다 법
기본 정보
1982년 캐나다 헌법 문서
1982년 캐나다 헌법 문서
약칭헌법법 1982
종류영국 의회 법
영역캐나다
제정1982년 3월 29일
발효1982년 4월 17일
수정다수
관리 기관캐나다 의회
위치캐나다 헌법의 일부
역사적 배경
이전 법률1867년 영국령 북아메리카 법
1931년 웨스트민스터 법
주요 내용
구성캐나다 권리 자유 헌장
1867년 헌법법
1867년부터의 헌법 수정 조항 30개
추가 정보
의회 기록C-60

2. 역사적 배경

1867년 영국령 북아메리카 법 제정으로 캐나다는 영국과 별도의 정치 체계를 갖춘 연방이 되었지만, 영국은 여전히 캐나다에 대한 법률 제정권을 가지고 있었다.[2] 1931년 웨스트민스터 헌장으로 영국 의회의 캐나다 법률 제정 권한은 캐나다 정부의 요청과 대영제국 입법부의 동의가 있을 때로 한정되었고,[3] 1949년 영국령 북아메리카 법 제2호로 캐나다 의회에 법률 개정 권한이 부여되면서 캐나다의 법적 자치권이 확대되었다.[4]

그러나 영국 의회가 캐나다 헌법 개정 권한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고,[5][6][7] 실제로 영국 의회는 캐나다 헌법 수정 요구를 받기도 했다.[8] 캐나다 내에서 헌법 개정 방식에 대한 합의가 부족했던 점도 권한 이양 지연의 한 원인이었다.[9]

2. 1. 영국령 북아메리카 법 (1867)

캐나다가 연방으로써 영국과 별도의 정치 체계를 가지게 된 것은 1867년 영국령 북아메리카 법이 제정된 때였다.[2] 이 헌법을 통해 캐나다주는 노바스코샤와 뉴브런즈윅을 통합해 대영제국 내 하나의 자치령으로 발전했다.[2] 캐나다는 캐나다 의회 설립 당시 영국식 웨스트민스터 헌장을 정치 체제로 수용했고, 캐나다의 총독이 영국의 군주를 대신해 캐나다 땅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는 캐나다 내 각 지방정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2. 2. 웨스트민스터 헌장 (1931)

1931년 웨스트민스터 헌장 제정으로 영국 의회가 캐나다에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캐나다 정부가 법률을 요청하고 대영제국 입법부가 이에 동의할 때로 한정되었다.[3] 이 법과 더불어 1949년 영국령 북아메리카 법 제2호에 따라 캐나다 의회가 법률 개정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으면서,[4] 캐나다의 법적 자치권은 더욱 확대되었다.

그러나 당시 캐나다 정부의 동의 아래 영국령 북아메리카 법에 의거해 영국 의회가 핵심적인 캐나다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체계는 모순적이었다.[5][6][7] 실제로 영국 의회는 캐나다 헌법에 몇몇 수정사항을 제정할 것을 요구받았다.[8] 또한 캐나다로 완전히 권한이 이양되는 것이 지체된 이유에는 퀘벡주와 같은 캐나다의 모든 주에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해 합의가 부족한 것도 있었다.[9]

2. 3. 헌법 개정 권한 이양 논의

캐나다는 1867년 영국령 북아메리카 법 제정으로 영국과 별도의 정치 체계를 갖춘 연방이 되었다.[2] 이 법으로 캐나다주는 노바스코샤, 뉴브런즈윅과 통합되어 대영제국 내 자치령으로 발전했다.[2] 캐나다 의회 설립 당시 영국식 웨스트민스터 헌장을 정치 체제로 수용했고, 캐나다의 총독은 영국 군주를 대신해 캐나다에서 임무를 수행했다. 이는 캐나다 내 각 지방정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이러한 자치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여전히 캐나다에 대한 법률 제정권을 유지하고 있어, 캐나다는 법적으로 영국의 자치권이 보장된 자치령이었다. 1931년 웨스트민스터 헌장 제정으로 영국 의회의 캐나다 법률 제정 권한은 캐나다 정부의 요청과 대영제국 입법부의 동의가 있을 때로 한정되었다.[3] 1949년 영국령 북아메리카 법 제2호에 따라 캐나다 의회에 법률 개정 권한이 부여되면서,[4] 캐나다의 법적 자치권은 더욱 확대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당시 캐나다 정부의 동의 하에 영국령 북아메리카 법에 의거, 영국 의회가 핵심적인 캐나다 헌법 개정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모순적이었다.[5][6][7] 실제로 영국 의회는 캐나다 헌법에 몇몇 수정사항을 제정할 것을 요구받았다.[8] 캐나다로의 완전한 권한 이양이 지체된 이유 중 하나는 퀘벡주를 포함한 캐나다 모든 주에서 헌법 개정 방식에 대한 합의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다.[9]

3. 1982년 캐나다 법 제정 과정

1982년 캐나다 법은 캐나다 상원과 캐나다 하원이 영국 의회에 캐나다 헌법 개정 권한을 캐나다 의회와 각 지방 의회로 이양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제정되었다.[1] 이 과정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의 갈등, 영국 의회 내에서의 논쟁 등 순탄치 않았다.

영국 의회에서는 영국의 하원의원 44명이 법안에 반대했지만, 이는 전체 의원의 10% 미만이었고, 정부 내 큰 반대는 없었다.[14] 장 카르티엥의 회고록 등의 영향으로 보수당 의원 24명과 노동당 의원 16명이 반대했다. 마거릿 대처 정부는 캐나다 권리 및 자유 헌장을 캐나다 헌법에 포함시키기를 희망했다.[15] 1982년 캐나다 법 제2조를 통해 영국 정부는 캐나다 법률 개정에 완전히 개입하지 않게 되었다.[16]

3. 1. 피에르 트뤼도 총리의 주도

피에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캐나다 연방정부가 영국으로부터 헌법에 대한 권한을 이양받겠다고 선언했다. 매니토바, 뉴펀들랜드, 퀘벡주는 이에 반대하며 지방의회에 탄원을 촉구했다. 이들은 캐나다 연방정부가 영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권한을 이양받는 것에 반대했다.[11] 캐나다 대법원은 1981년 권한 이양 준거를 통해 캐나다로 법률 권한을 이양할 때 지방정부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지만, 부차적인 동의 없이 권한 이양을 진행하면 오랫동안 이어져 온 헌법 관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11] 이후 피에르 트뤼도는 1981년 11월 여당 대표 회의를 통해 10개의 지방정부 중 9개를 설득하여 캐나다 권리 및 자유 헌장의 적용을 제한하는 33조와[12] 기타 소소한 세부 개정사항을 통과시켰다.[13]

3. 2. 캐나다 권리 및 자유 헌장 포함 논의

피에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캐나다 연방정부가 영국으로부터 헌법에 대한 권한을 이양받겠다고 선언했고, 매니토바, 뉴펀들랜드, 퀘벡 주는 이에 반대했다.[11] 캐나다 대법원은 1981년 권한 이양 준거를 통해 캐나다로의 법률 권한 이양 시 지방정부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지만, 부차적인 동의 없이 권한 이양을 진행한다면 오랫동안 이어져 온 헌법 관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11]

피에르 트뤼도는 1981년 11월 여당 대표 회의 결과, 10개의 지방정부 중 9개를 설득해 캐나다 권리 및 자유 헌장의 적용을 제한하는 33조와[12] 다른 기타 소소한 세부 개정사항을 통과시켰다.[13]

3. 3. 영국 의회의 논쟁과 승인

캐나다 상원과 캐나다 하원은 영국 의회에 캐나다의 헌법을 고치는 권한을 영국 의회에서 캐나다 의회와 캐나다의 각 지방의회에 이양해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따라 1982년 캐나다 법이 제정되었다.[1] 피에르 트뤼도는 캐나다의 지방의회와 상의 없이 캐나다 연방정부가 영국으로부터 헌법에 대한 권한을 이양받겠다고 선언했다. 매니토바, 뉴펀들랜드, 퀘벡주는 이에 반대하며 지방의회에 탄원을 촉구했다.[10] 캐나다 대법원은 1981년 권한 이양 준거를 통해 캐나다로의 법률 권한 이양 시 지방정부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지만 부차적인 동의 없이 권한 이양을 진행한다면 오랫동안 이어져 온 헌법 관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11]

영국 정부에서는 영국의 하원의원 중 44명이 법안에 반대했지만, 이는 전체 영국 의회 내 의원들 중 10% 미만이었고 정부 내에서도 큰 반대는 없었다.[14] 과거 캐나다 정부의 퀘벡 학대와 원주민 차별, 그리고 장 카르티엥의 회고록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등의 영향으로 영국 하원의원 중 보수당 의원 24명과 노동당 의원 16명이 법안에 반대했다. 그러나 마거릿 대처 정부는 캐나다 권리 및 자유 헌장을 캐나다의 헌법에 포함시키기를 희망했는데, 이는 영국 정부가 캐나다 지방정부의 항의서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캐나다 권리 및 자유 헌장이 당시 다른 웨스트민스터 체제를 도입한 국가들이 보장한 의회의 우월한 권한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다.[15] 한편 1982년 캐나다 법 제2조를 통해 영국 정부는 캐나다 내 법률 개정에서 완전히 개입하지 않게 되었다.[16]

4. 1982년 캐나다 법 발효와 의의

1982년 캐나다 법은 1982년 3월 29일 영국 왕실의 재가를 받았으나, 곧바로 발효되지는 않았다. 이 법은 엘리자베스 2세가 캐나다 국왕으로서 1982년 4월 17일 오타와의 팔러먼트 힐에서 선포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다.[1] 이 선언으로 영국에서 캐나다로의 권력 이양 과정이 마무리되었고, 캐나다 법 개정의 새로운 형식이 제시되었으며, 캐나다 법 내 영국 의회의 영향력이 종식되었다. 또한 캐나다 권리 및 자유 헌장이 캐나다 헌법에 포함되었다.[17]

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내 군주의 법적 권력과 역할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18] 캐나다는 독립국으로서 완전한 주권을 가지지만, 캐나다의 국왕은 영국이나 기타 영연방 왕국과는 다른 지위와 역할을 가진다.[19]

4. 1. 엘리자베스 2세의 선포

1982년 캐나다 법은 1982년 3월 29일 영국 왕실의 재가를 받았지만 바로 발효되지는 않았다. 이 법은 1982년 4월 17일 오타와의 팔러먼트 힐에서 엘리자베스 2세가 캐나다의 국왕으로써 선포하면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1] 이 선언을 통해 영국 정부에서 캐나다로의 권력 이양 과정이 마무리되었다. 여왕의 선언은 캐나다 법률 개정에 새로운 형식을 제시하고 캐나다 법 내 영국 의회의 영향력을 종식시켰으며, 캐나다 권리 및 자유 헌장을 캐나다 헌법에 포함시켰다.[17]

4. 2. 캐나다 주권 확립과 과제

1982년 캐나다 법은 1982년 3월 29일 영국 왕실의 재가를 받았지만 바로 발효되지는 않았다. 이 법은 1982년 4월 17일 오타와의 팔러먼트 힐에서 엘리자베스 2세가 캐나다의 국왕으로써 선포하면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1] 이 선언을 통해 영국 정부에서 캐나다로의 긴 권력 이양 과정이 끝났다. 여왕의 선언은 캐나다 법률 개정에 새로운 형식을 제시하고 캐나다 법 내 영국 의회의 영향력을 종식시켰으며, 캐나다 권리 및 자유 헌장을 캐나다 헌법 내에 포함시켰다.[17]

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내 군주의 법적 권력과 역할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18] 캐나다는 독립국으로서 완전한 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캐나다의 국왕으로서 군주는 영국이나 기타 영연방 왕국과는 다른 지위 및 역할을 가진다.[19]

참조

[1] 문서 Canada Act 1982 http://www.legislati[...]
[2] 웹인용 Canada in the Making – Constitutional History https://web.archive.[...] .canadiana.org 2010-10-18
[3] 웹인용 The Statute of Westminster, 1931, s.4 https://web.archive.[...] Efc.ca 2010-10-18
[4] 웹인용 British North America (No. 2) Act, 1949 http://www.solon.org[...] Solon.org 2010-10-18
[5] 웹인용 Proclamation of the Constitution Act, 1982 http://www.bac-lac.g[...] Government of Canada 2014-05-05
[6] 뉴스 A statute worth 75 cheers https://www.theglobe[...] 2009-03-17
[7] 웹인용 Canada is celebrating 150 years of… what, exactly? http://www.cbc.ca/20[...] 2017-01-01
[8] 저널 Constitutional Amendment in Canada Blackwell Publishing on behalf of Canadian Economics Association
[9] 웹인용 Intellectuals for the Sovereignty of Quebec https://web.archive.[...] Rocler.qc.ca 1995-10-30
[10] 웹인용 The Constitution—The Monarchist League of Canada https://web.archive.[...] Monarchist.ca 2010-10-18
[11] 문서 'Re: Resolution to amend the Constitution' https://scc-csc.lexu[...]
[12] 문서 Library of Parliament Background Paper (Marc-André Roy and Laurence Brosseau; Publication No. 2018-17-E, 2015-05-07): "The Notwithstanding Clause of the Charter". https://lop.parl.ca/[...]
[13] 웹인용 Canada's cherished Charter could not have happened without "kitchen accord" https://www.thestar.[...] 2012-04-15
[14] 웹인용 Canada Act Canada-United Kingdom [1982] https://www.britanni[...] 2019-08-17
[15] 논문 ―Britain, the Charter of Rights and the spirit of the 1982 Canadian Constitution.‖
[16] 웹인용 Constitutional Questions About Canada's New Political Finance Regime https://web.archive.[...] Osgoode Hall Law School York University 2010-10-18
[17] 서적 International Law Reports https://books.goog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10-18
[18] 서적 Canadian Federalism and Treaty Powers: Organic Constitutionalism at Work https://books.google[...] Bruxelles ; New York : P.I.E. Peter Lang 2010-10-18
[19] 웹인용 Some Visual Aspects of the Monarchical Tradition http://www.revpar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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